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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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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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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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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멤버십 '유플투쁠' 새단장…배민클럽 무료·식음료 혜택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새해를 맞아 자사의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매월 할인 쿠폰이 조기 소진됐던 배달의민족 혜택을 확대한다. 통신사 최초로 배달의민족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기 혜택이었던 배달의민족 할인 쿠폰도 이어진다. 오는 13일에는 '배달의민족×멕시카나 치킨' 9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오는 15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각각 다운타우너 25% 할인, 오뚜기몰 30% 할인, CGV 유플투쁠 세트(팝콘 M+음료 M) 무료, 스타벅스 별 리워드 8개 제공, 공차 30% 할인, 사조몰 30% 할인 등 식음료 중심의 혜택이 제공된다. 겨울방학 시즌을 겨냥한 체험형 혜택도 추가됐다. 오는 15일 비발디파크 리프트 50% 할인, 오는 19~23일 판타와 지노의 공룡탐험전 30% 할인, 오는 21일 아쿠아필드 40% 할인, 오는 22일 주렁주렁 입장권 35% 할인 등이 포함됐다. 2년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한 장기 고객을 위한 '장기고객데이' 혜택도 운영한다. 장기 고객은 뮤지컬 '비틀쥬스' 40% 할인, 전시 '헤일리 티프먼, 일상을 그리다' 30% 할인, 레고랜드 Park 1일 이용권 1+1 증정 등 체험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진행되는 '유플투쁠 PLAY' 프로모션은 새해를 맞아 나만의 유플투쁠 혜택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하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 통합앱 U+one 이벤트 메뉴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1명), CGV 영화 예매권(200명), 스타벅스 딸기라떼·케이크 세트(200명), 깐부치킨 교환권(200명) 등을 증정한다. LG유플러스 멤버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51개의 제휴 혜택이 제공됐으며 고객 1인당 월평균 4.5건의 혜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 고객에게 스타벅스, 컴포즈커피 등 커피 관련 혜택이 인기를 끌었고, 30대 이상에서는 파리바게뜨, 아웃백 등 외식·푸드 혜택의 이용률이 높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고객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휴처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새해를 맞이해 식음료,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기 브랜드로 준비했다"며 "2026년에도 LG유플러스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2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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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년 T멤버십 프로모션 공개…건강검진부터 놀이공원 할인까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신년 한정 T멤버십 신규 가입 혜택을 비롯해 'T day', '0 day' 등 다양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T멤버십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총 1만9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내달 20일 자동 지급된다. 신규 가입 혜택은 메가커피 아메리카노(HOT) 무료 쿠폰, 처갓집양념치킨 1만원 할인 쿠폰(배달의민족 앱으로 1만6000원 이상 주문 시), 파리바게뜨 7000원 할인 쿠폰(2만원 이상 구매 시)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새해 건강 관리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T멤버십 고객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어떠케어'를 통해 건강검진을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달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 사이 할인 혜택을 받아 검진을 완료한 고객 가운데 총 250여 명을 추첨해 종합검진 30만원 패키지 1명,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5명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T day week' 기간에는 음식, 쇼핑, 여가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이 제공된다. 요기요 앱을 통해 bhc 치킨을 1만8000원 이상 주문하면 7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T 우주패스 100' 구독 고객에게는 85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노브랜드에서는 4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혜택(최대 1만원)을 제공하며 선착순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가족 고객을 위한 나들이·레저 혜택도 준비됐다. T멤버십 회원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시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부산과 비발디파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에서는 종합이용권을 본인 50%, 동반 3인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츄러스 1개 무료 증정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점에서는 본인 55%, 동반 3인까지 30% 할인이 적용된다. 비발디파크에서는 '스키·보드 리프트 5시간' 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스노위랜드' 40% 할인 또는 '오션월드'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만 13~34세 '0(Young)' 고객을 위한 '0 day' 혜택도 마련됐다. 뮤지컬 '비틀쥬스' 무료 초청 이벤트(100명 추첨), 디뮤지엄 '취향가옥2' 무료 초청권 1매, 전시 '룸 포 원더: 상상의 문을 열다' 입장권 40% 할인 등 문화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T 다이렉트샵 기기변경 10만원 할인권, 유가네닭갈비 1만원 할인 혜택을 비롯해 다이소 5000원 금액권, 백억커피 아메리카노 및 팝콘 무료, 투썸플레이스 음료 40% 할인 등 기존 인기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재가입 고객에게 해지 전 기준의 가입 연수와 T멤버십 등급을 복원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SKT 회선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이 유지된다. 윤재웅 SK텔레콤 제품&브랜드 본부장은 "1월에 준비한 T멤버십 혜택이 고객들의 새해 일상에도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1 09: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