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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카드' 꺼냈다…301조 조사로 대체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자, 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301조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기존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을 핵심 조사 사유로 제시했다. USTR은 이날 관보 공지문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세계 수요와 괴리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잉 생산이 해당 국가의 무역 흑자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에 넘쳐나는 생산 물량이 다른 국가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와 투자,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주요 국가들이 필요 이상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부담이 미국 산업과 고용 시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을 새로운 관세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301조 조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03-12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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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최창걸 고려아연 회장 "기업 성장 멈추는 것…사람으로 치면 죽는 것"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이 비철금속 산업 불모지였던 1974년, 당시 33세였던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고려아연을 창립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 빈국으로, 비철금속 제련 기술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 명예회장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기업이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죽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기술 자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고려아연 창립 40주년을 맞아 진행한 사내 인터뷰에서도 나온 그의 발언은 그간 고려아연을 이끌어온 그의 경영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고려아연은 창립 초기부터 기술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아연, 연, 동 등 다양한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통합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환원과 제련을 동시에 수행하는 DRS 공법을 국내외 최초로 상용화해 연 제련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공해 방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고려아연이 세계적인 비철금속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 글로벌 비철금속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려아연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최 명예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평소 "나는 혁신이나 개혁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한꺼번에 큰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꾸준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고려아연을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제련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려아연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 회장의 별의 순간은 기술 자립을 향한 도전과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위기 극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란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철학은 고려아연을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향년 84세로 그는 진정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최 회장은 1974년 창립부터 2002년 명예회장으로 물러날 때까지 고려아연을 이끌며, 기술 혁신과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아들인 최윤범 회장에게 이어져 지금까지도 고려아연의 경영 철학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2025-10-20 0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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