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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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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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WC26서 AI·인프라 혁신 기술 총출동…K-컬처 접목 전시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 참가해 대한민국의 AI·인프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동 통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무역 박람회다. 올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MWC26 주 전시장 4관에 '광화문광장'을 테마로 한 전시관을 조성했다. 입구에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혁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내부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의 상징적 공간을 현장감 있게 구현했다. KT는 혁신 기술과 K-컬처를 접목한 테마 공간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함께 소개한다. AX 존에서는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AX(AI 전환) 구현 운영체제인 '에이전틱 패브릭'을 공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KT가 다양한 AI 기술과 에이전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업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설계한 엔터프라이즈 AI 운영체제다. 이번 공간에서는 산업별 필수 에이전트를 표준 템플릿으로 제공해 손쉽게 제작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여러 AI 에이전트의 협업과 LLM 연계를 통해 상담을 넘어 실제 업무 처리까지 자동화하는 차세대 컨택센터 솔루션 '에이전틱 AICC',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실종자를 탐색하는 '비전 트랙'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K-스퀘어 존에는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중소·벤처기업 부스와 함께 비씨카드, KT스포츠, KT 밀리의서재 등 그룹사가 참여해 각 사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한다. K-POP 아이돌 '코르티스'와 함께하는 AR 댄스 프로그램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한복을 가상 착용해 보는 'AI 한복 체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통신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아카이브 존, 'AI 이강인'이 7개 국어로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스포츠 존, 하이오더 기반 스마트 주문·결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F&B 존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AI 기술과 K-컬처가 결합된 KT만의 차별화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윤태식 KT 브랜드전략실장 상무는 "광화문광장을 모티브로 조성한 가장 한국적인 콘셉트의 공간에서 AI 기술과 K-컬처가 결합된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KT의 혁신 기술과 문화를 잇는 특별한 브랜딩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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