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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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됐다"며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이 당분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내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4-12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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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생활필수품 수급 골든타임 사수"…전쟁발 경제 대응 총력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생활필수품 수급 안정 확보를 최우선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품 수급 안정이 경제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물품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국민 불안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시장 혼란과 생활 불편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공급망 문제가 단기간에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중동발 공급 차질 가능성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생활 필수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위기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대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산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된다.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김 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5부제와 에너지 절약, 사재기 자제 등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 내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 지원 조직을 추가로 설치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실과의 상시 소통 체계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상황실과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물가 대응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2026-03-29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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