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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5-18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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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뒤집힌 상대원2구역…시공사 교체 멈추고 조합장 변수 남아 [경제일보] 법원이 조합의 시공사 변경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구도가 새롭게 정리됐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지위가 회복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도 중단되면서 향후 사업 방향은 조합장 거취에 달리게 됐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9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가처분 3건에서 DL이앤씨와 비상대책위원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총회에서 의결된 시공사 해지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 회복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법원은 오는 5월 1일 예정됐던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도 금지했다. 이에 조합이 해당 총회를 통해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려던 계획은 멈추게 됐으며 사업은 사실상 시공사 교체가 확정되기 직전 단계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진 셈이 됐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1조원대 재개발 사업이다. 지난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2022년 이주와 철거까지 마무리되며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통상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게 붙는 시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갈등은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에서 시작됐다.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미적용과 공사비 인상, 세부 내역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했고 DL이앤씨는 특정 자재 요구를 둘러싼 이견이 시공사 교체 논의로 확대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갈등은 조합 내부 분열과 시공사 재선정 추진으로 이어졌고 이달 11일 총회에서 시공사 해지 결의가 이뤄졌지만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법원은 시공사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서면결의서에서 지장 날인이 누락되거나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결의의 신뢰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분 확인 절차 미비와 허위 참석 처리 등 명부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참석자에게 1인당 5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던 점 역시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비대위가 추진한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는 개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조합원들의 혼란을 고려해 이날 예정됐던 총회를 5월 9일로 연기했다. 충분한 설명과 절차 보완을 통해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정리됐지만 사업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합장 해임 결과에 따라 향후 조합 운영 방식과 공사 재개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조합원들은 5월 8일까지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시공사 교체 시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한형기 HK미래주택연구원 대표는 이달 25일 열린 조합원 설명회에서 “DL이앤씨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 총 분담금은 약 1억9000만원 수준이지만 GS건설로 교체하면 3억5400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착공이 지연되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고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칠 경우 조합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조합장 해임이 부결된 상태에서 시공사 교체가 이뤄질 경우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판결에 앞서 지난 28일 ‘사업 조건 변경 통지 및 조건 변경에 대한 조합원 안내 요청’ 공문을 통해 시공사 지위가 유지될 경우 기존 제안 내용을 변경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6-04-30 0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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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경제일보]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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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국시리즈식 경선' 카드 꺼냈다…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오세훈의 쇄신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두 차례나 후보 등록을 미루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던 오 시장은 결국 '최전방 사령관'으로서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현 지도부를 향한 '혁신 선대위' 설치 및 인적 쇄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오 시장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후보 등록이 아니다. 그는 출마 회견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오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본선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혁신 선대위'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 돌린 중도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 지도부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오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비대위에 버금가는 전권을 요구하고 있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당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경선 방식의 속도와 흥행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현역인 오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박수민, 윤희숙 등)들이 예비경선을 거쳐 1명을 선발하고 이후 오 시장과 최종 승부를 겨루는 '한국시리즈 방식'이다. 이는 인지도 격차가 큰 후보들 사이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내일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천 신청자들은 "현역 프리미엄에 2단계 경선까지 치르는 것은 불리하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공관위의 정교한 룰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자체장 선거를 넘어 2027년 차기 대선을 앞둔 보수 진영의 '사활'이 걸린 승부처다. 오 시장이 만약 이번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하고 '혁신 선대위'를 통해 보수 진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면 그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독보적으로 굳히게 된다. 그러나 지도부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당내 분열로 이어진다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야권의 유력 후보들과의 치열한 본선 경쟁에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승패의 열쇠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그만큼 현재 당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경선 이후 당 전체가 원팀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느냐가 서울시장 선거, 나아가 정권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 공관위와 오세훈 시장의 쇄신안을 둘러싼 당내 역학 관계로 넘어갔다.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오세훈의 승부수가 침체된 국민의힘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될지 20일 예정된 경선 후보 면접이 그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2026-03-17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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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6조 감소 우려"…약가 개편에 제약바이오·중소기업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조용준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생산·고용을 직접 수행하며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 기준 전체 인력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6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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