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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34411781063.png)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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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2026-05-24 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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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서울] 정원오 교체론 우세냐, 오세훈 현직론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43740440297.png)
정원오 '교체론' 우세냐, 오세훈 '현직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정 후보는 ‘3선 성동구청장’ 경력을 앞세워 생활행정형 교체론을 내걸고 있고, 오 후보는 ‘4선 서울시장’의 경험과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현재 판세는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부동층, 세대별 투표율, 강남권 결집, 주거·교통 공약의 설득력 등이 남은 선거 기간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흐름은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정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4월 28~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은 정원오 48%, 오세훈 32%였다.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5월 1~3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조사에서도 정 후보는 41%,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격차는 7.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부동층은 21%였고, 현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다.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1~3일,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S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흐름은 정 후보가 단순한 여당 후보가 아니라 ‘서울 교체론’의 수혜자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반면 오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장기 재임에 따른 피로감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 구도와 시정 평가, 생활 민심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정원오, 생활행정은 ‘강점’...서울시 경험은 ‘과제’ 정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생활밀착 행정’의 실적이다. 그는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3연임했다. 구청장 시절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로 주목받았고,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서울시장은 거대 담론만으로 당선되는 자리가 아니다. 쓰레기, 보행로, 골목상권, 재개발 민원, 통근시간처럼 시민의 하루를 다루는 자리다. 정 후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을 생활 단위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강점은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 치러진다. SBS 조사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주택공급, 교통망, 복지 재정 집행이 빨라진다는 주장은 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그러나 약점도 분명하다. 서울시 전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성동구의 성공은 자산이지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국회,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글로벌 자본이 얽힌 복합 행정체다. ‘성동 모델’을 ‘서울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낮은 전국적 인지도 역시 과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해도, 오 후보의 장기 브랜드를 단기간에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 후보에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주거와 교통이다. MBC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새 시장에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현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주거 안정이었다. 정 후보는 이를 의식하듯 ‘착착개발’을 전면에 세웠다. 통상 15년 안팎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부담 가능한 ‘실속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절차를 줄여 행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교통 공약도 핵심 승부처다. 정 후보는 5월 7일 ‘30분 통근 도시’를 내걸고 강북 수유동과 강남 종합운동장을 잇는 동부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강북권 철도망 확충,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환승거점 설치,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 구상도 함께 내놨다. 서울의 불평등은 집값에서 시작해 통근시간에서 굳어진다. 강남 접근성, 철도 소외지역, 광역교통 피로를 건드리는 공약은 정 후보가 중산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여당 프리미엄은 동시에 위협요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과 규제 논란에서 정 후보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서울 유권자는 공급 확대에는 호응하지만, 재산권 침해나 세 부담 증가에는 민감하다. 정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정책 동조를 강조할수록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의 반복”이라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4선 경험은 ‘자산’...장기재임은 ‘부담’ 오 후보의 강점은 경험과 즉시성이다. 그는 서울시청의 구조, 예산, 인허가, 도시계획, 의회 대응을 누구보다 잘 안다. 주택공급이나 교통망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서울에서 행정 연속성은 가볍지 않은 무기다. 특히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중앙정부와의 재원 분담 문제에서 오 후보는 “이미 해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정책 브랜드도 강점이다. 신속통합기획, 손목닥터 9988, 기후동행카드 등은 호불호와 별개로 이미 시민에게 알려진 서울시 정책명이다. 오 후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2031년까지 31만호 규모 정비사업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 등 청년 주거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4선 시장이라는 이력은 안정감인 동시에 피로감이다. MBC 조사에서 오 시장의 시정 수행 평가는 긍정 40%, 부정 52%로 나타났다. 주거 불안, 교통 혼잡, 지역 간 격차 등 서울의 오래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오 후보의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갖는다. 현직 프리미엄이 자산이면서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 후보에게 기회는 남아 있다. 2030세대와 강남권, 중도 보수층의 재결집이다. SBS 조사에서 정 후보는 40·50대에서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지만,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MBC 조사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이 포함된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서울 선거에서 강남권과 2030 투표율은 막판 판세를 바꾸는 핵심 변수다. 오 후보가 꺼낸 1호 공약은 ‘건강 도시’다. 그는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며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AI 기반 건강관리 슈퍼앱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집 근처 10분 안에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고, 생활권 중심 서울체력장을 100곳까지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공방만으로는 정 후보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고 생활정책·건강·고령화 의제로 전선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오 후보의 위협요인은 정권 구도다. 선거가 서울시정 평가가 아니라 ‘정권 지원 대 견제’ 구도로 굳어지면 여당 후보인 정 후보에게 유리한 바람이 불 수 있다. 보수층이 오 후보 개인 경쟁력에는 동의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면 투표장으로 나오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정, '서울형 실행정부' 부각…오, ‘실현 가능성 검증’ 주력 아직 선거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후보의 막판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힘든카드로 ‘서울형 실행정부’ 이미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착착개발의 재원·절차·기간을 숫자로 제시하고 강남권과 1주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여기에 30분 통근 도시를 단순한 철도 공약이 아니라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정 후보가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움직이면 시민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구체적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하면 현재의 우세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현 가능성 검증’이다. 오 후보는 정 후보 공약을 단순히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법 개정은 언제 가능한가, 자치구 권한 이양이 책임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공급 속도와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오 후보에게 가장 좋은 구도는 ‘새 인물 대 낡은 인물’이 아니라 ‘실험 대 검증’이다”며 “이번 선거 표심의 최종 심판대는 생활이다. 정 후보는 변화의 기대를 현실의 설계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2026-05-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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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주의는 민생"…4·19 기념식서 '경제·책임 정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생 중심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치의 책임을 국민 삶으로 재차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역량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며 "이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격랑 속 전진'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며 "4·19 혁명 이후에도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는 등 위기가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재는 불평등과 빈곤의 틈을 파고들어 정당화된다"며 "정치의 책임은 결국 민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불안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와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경제적 기반과 연결 지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4·19 혁명의 역사적 의미도 재조명했다. 그는 "국민 주권의 힘이 권력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이 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4·19 정신을 기반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2024년 12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4·19 정신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이어진 '시민 저항의 흐름'을 현재 정치 상황과 연결지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예우하겠다"며 "고령 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즉석 발언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의 우주와 같다"며 희생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강조해 온 평화와 인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이날 기념사는 민주주의 가치 재확인에 그치지 않고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이 정치의 핵심 책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2026-04-19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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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보수의 재건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국민의힘이 해야 할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172140154068.png)
보수의 재건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국민의힘이 해야 할 혁신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정치와 권력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안다. 정당의 위기는 선거 패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을 잃는 순간, 그때부터 정당은 무너진다.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렇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와 탄핵, 그리고 사법부의 중형 선고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정권 실패가 아니다. 보수 정치 전체의 정당성이 국민 앞에서 무너진 사건이었다. 국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장면을 국민이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보수 정치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제 보수 정당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보수는 무엇을 지키는 정치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과연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근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언에 그친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보수의 재건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인적 쇄신은 ‘희생’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 정당이 위기를 맞을 때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카드가 인적 쇄신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인적 쇄신은 대부분 몇몇 얼굴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그런 방식의 쇄신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분노한 지점은 단순한 권력 실패가 아니었다. 책임의 실종이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정치인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인적 쇄신은 단순한 공천 교체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인물들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는 법적 책임만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다.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치에는 미래도 없다. 지도부 구성 역시 달라져야 한다. 특정 계파나 권력 중심 인물들이 당을 이끄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청년과 전문가의 정치 참여 역시 형식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수 정당이 여전히 과거의 인맥 정치에 의존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정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세대 교체에 실패하는 순간 정당의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 보수의 가치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 보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의 부재였다. 보수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을 방어하는 정치가 반복되면서 정당이 지켜야 할 철학은 흐려졌고, 결국 보수는 인물 중심 정치의 틀에 갇혀버렸다. 보수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복잡하지 않다. 헌법 질서, 시장경제,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보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특히 이번 사태 이후 보수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정 질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것이다. 권력 남용과 국가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면 보수의 정당성은 회복될 수 없다. 경제 정책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보수 경제 정책이 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장과 공정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불평등 문제를 외면한 채 시장만 강조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보수 정치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정당은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언어로도 평가받는다. 지금 보수 정치의 가장 큰 약점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언어가 낡았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발언,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공격, 음모론적 정치 언어는 중도층을 정치에서 밀어낸다. 정당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순간 정치의 외연은 급격히 좁아진다. 특히 청년 세대는 진영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정과 기회,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더 민감하다. 보수가 다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정치의 언어를 과거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삶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보수 재건의 조건은 ‘시간’이 아니라 ‘결단’ 역사를 돌아보면 몰락했던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철저한 자기 혁신이다. 정당은 위기를 맞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혁신하는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운명은 갈린다.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인 선택도 마찬가지다. 인적 쇄신, 가치 재정립, 정치 언어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수 재건은 결국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의 결단이다. 보수는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다. 그 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정치 전체의 균형도 무너진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완벽한 정당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 정당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를 변명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보수의 재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결단의 문제다.2026-03-10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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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③] 왜 이란은 70년 동안 미국을 대악마라 불러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074615764658.jpg)
왜 이란은 70년 동안 미국을 '대악마'라 불러왔나 [경제일보] 이란 시위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구호가 있다. “마르그 바르 아므리카(Marg bar Amrika)” 즉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말이다. 서방에서는 이를 종교적 극단주의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는 이 구호의 출발점을 70여 년 전 한 정치 사건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이 개입한 쿠데타다. 1950년대 초 이란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모사데크는 1951년 총리에 오른 민족주의 지도자로, 당시 이란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모사데크의 대표 정책은 석유 국유화였다. 당시 이란 석유 산업은 영국 기업 앵글로-이란 석유회사(AIO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훗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된 BP(British Petroleum)의 전신이다. BP는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석유 회사 가운데 하나로, 세계 주요 산유국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모사데크 정부는 이 석유 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과 협력해 모사데크 정부를 제거하는 비밀 작전을 추진했다. 1953년 8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정보기관 MI6는 ‘아약스 작전(Operation Ajax)’이라는 쿠데타를 실행했다. 거리 시위 조직, 정치인 매수, 군부 동원 등이 동원됐다. 결국 모사데크 정부는 붕괴됐고 팔라비 왕이 권력을 되찾았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13년 기밀 문서를 공개하며 CIA가 쿠데타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쿠데타 이후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이 권력을 강화했다. 팔라비 왕조는 서구식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동시에 정치적 통제도 강했다. 비밀경찰 사바크(SAVAK)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체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이란을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 거점으로 보고 강하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이란인들은 이 시기를 외세가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한 시기로 기억한다. 1970년대 후반 팔라비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경제 불평등과 정치 탄압이 주요 원인이었다. 1979년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혁명 세력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다. 같은 해 11월 혁명 지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 미국 외교관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됐다. 이 사건은 이란과 미국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이후 반미 구호는 이란 혁명 체제의 정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됐다. 1980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며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은 8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란 사회에서는 이 전쟁 역시 외부 세력이 개입한 분쟁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는 지금도 이란의 정치 집회나 금요 기도에서 등장한다. 다만 최근 이란 사회에서는 다른 구호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이후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수치를”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이를 이란 사회 내부의 변화 신호로 해석한다. 반미 구호가 여전히 정치적 상징으로 남아 있지만, 이란 사회의 인식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2026-03-10 0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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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키오스크 제조사도 접근성 의무 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1-21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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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③】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공산주의’다. 많은 한국인에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이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고전적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중국은 분명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국가 운영의 목표로 삼는 나라는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바라보는 거의 모든 판단이 엇나간다. 공산주의란 원래 생산 수단의 공유,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 사회를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순투성이다. 중국에는 거대한 빈부 격차가 존재하고 부동산과 자본이 축적된 상층 계층이 명확히 존재한다. 대도시의 자본가와 농촌 노동자의 삶은 극명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중국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 이 모순을 설명하는 열쇠는 이념이 아니라 ‘통치 방식’에 있다.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 정당이 아니다. 오늘의 중국 공산당은 혁명과 계급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던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관리하는 통치 조직에 가깝다. 평등보다는 안정을, 이상보다는 통제를 중시한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체제를 정당화하는 언어일 뿐 정책 결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목표는 단순하다. 국가 통합과 체제 유지다. 이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시장경제도, 자본도, 심지어 불평등도 용인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산당은 이념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 권력의 지속성을 선택했다. 이는 이념적 후퇴라기보다 통치 조직으로서의 진화에 가깝다. 이 점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과거 소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여전히 이념 자체를 체제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으며 실패한 모델임에도 수정에 소극적이다. 반면 중국은 이념이 실패하면 과감히 수정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그 상징적 사례다. “흑묘백묘론”은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틀로 해석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구적 기준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중국 내부 논리에서는 일관된 선택이다. 이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만큼만 유지된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중국 정치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느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는 이념적 확신에서 나오는 추진력이 아니라 조직적 통제에서 비롯된 힘이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조직이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념은 지침이 아니라 장식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공산당의 역할은 단순한 집권 세력을 넘어선다. 공산당은 행정, 경제, 교육, 언론, 군을 관통하는 관리 조직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권력 교체의 도구라면 중국에서 공산당은 국가 그 자체에 가깝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정치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많은 한국인은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을 이념 정당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 곳곳에 인사 관리 시스템과 감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유지한다. 이는 민주적 합의는 아니지만 통치 기술로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시장을 통제하지 않지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절대 놓지 않는다. 민영 기업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당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 내부의 당 조직 설치는 이 같은 원칙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자본을 활용하지만 자본이 권력을 갖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법과 제도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할 수 있다. 이는 외국 기업에게는 위험 요소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체제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공산당은 예측 가능한 법치보다 통제 가능한 질서를 선택한다.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만 인식하면 우리는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중국이 갑자기 민주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념 붕괴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은 이념의 실패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이 아니라 조직과 통치 기술로 유지되는 체제다.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 체제가 영원히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불평등, 세대 갈등은 분명한 도전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이념의 균열이 아니라 통치 능력의 문제로 관리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상을 약속하기보다 질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유지하려 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을 이해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이념 투영이다. 중국을 ‘공산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규정하는 순간, 분석은 멈춘다. 중국은 더 이상 교과서 속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동시에 서구식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다. 예측 가능한 대상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 중국은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으로 움직인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을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신비롭지도, 이해 불가능한 존재도 아니다. 분석 가능한 현실의 국가가 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판단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국을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고를 포기하게 된다. 중국을 냉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국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2026-01-13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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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5442444513.png)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은 붉은 말의 기상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도약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년을 “정체된 서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멈춰 선 서울의 심장에 동력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시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170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24만5000가구 공급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약자와의 동행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기조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서울런’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손목닥터9988과 기후동행카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언급하며 “요란하지 않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와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하루 평균 72만 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정액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시정의 핵심 과제로는 그간 강조해온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다며 세운지구 복합개발, 강북횡단선 재추진,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강북 전역의 연결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 일대에는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중심으로 문화·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올해 2만3000가구 착공,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불안은 공급 안정으로 풀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재편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도시 안전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은 국제업무·금융 허브로 잠실은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육성하고 한강은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교통·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술 발전이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 삶의 조건이 다른 시민을 세밀하게 살피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언급하며 “2026년 서울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라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힘차게 전진하고 미래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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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