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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사 첫 파업 기로…플랫폼 업계 노사 긴장 확산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을 앞두고 창사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본사와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손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희망퇴직 추진까지 겹치며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도 근무·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어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노위 중재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카카오 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본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은 지난 20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를 제외한 4개 법인은 이미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본사까지 27일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연쇄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기준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십억원대 보상을 받는 동안 직원들에게는 불투명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 20일 판교역 결의대회에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갈등은 게임 계열사 구조조정 문제로도 번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추진하자 카카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엑스엘게임즈는 MMORPG ‘아키에이지’ 시리즈를 개발한 중견 게임사다. 노조는 “사업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희망퇴직을 넘어 정리해고 등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엑스엘게임즈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단독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카카오 전체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노조는 엑스엘게임즈가 카카오 공동체의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 속에서 운영돼 온 만큼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시점이 부담스럽다. 회사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환과 조직 재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사는 카카오톡 운영과 AI 전략의 중심에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운영 자체가 즉각 멈출 가능성은 낮더라도 장애 대응과 신규 서비스 개발, 하반기 AI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도 이번 공동 파업 가능성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재편과 AI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긴장감은 다른 플랫폼 기업에서도 감지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인 우아한유니온은 최근 회사의 ‘골든타임’ 캠페인과 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가 서비스 안정화와 평가 객관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각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 부담을 구성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타임’ 캠페인은 중요 상황에서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회사 측은 실시간 플랫폼 서비스 특성상 장애와 위기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배달의민족은 2020년 크리스마스 주문 폭증으로 앱이 약 4시간 멈추는 장애를 겪은 바 있다. 다만 노조는 퇴근 후와 휴식 시간까지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유니온은 2024년 11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로 출범했다. 당시 노조는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 투명성 확보, 복지와 인사제도 안정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출범 이후 플랫폼 기업 내부에서도 평가와 보상, 근무 강도,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동 의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노사 갈등은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곧바로 물리적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메신저·배달·결제·게임 같은 서비스는 장애 대응과 운영 품질이 신뢰의 핵심이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용자 서비스보다 먼저 개발 속도, 조직 몰입도, 핵심 인력 이탈, 신사업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다. 카카오와 배민 사례는 플랫폼 기업 노동 이슈가 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성과급 배분의 투명성, 경영진 보상과 책임,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 안정, 실시간 서비스 대응을 명분으로 한 근무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기에는 속도와 실행력을 앞세웠지만 시장 성숙기와 매각·재편 국면에서는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보상의 균형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27일 카카오 본사 조정은 플랫폼 업계 노사관계의 상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봉합되겠지만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 첫 파업과 계열사 연쇄 쟁의 가능성이 열리며 그 파장은 다른 플랫폼 기업의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6-05-26 16:58:03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2026-05-21 14:46:00
삼성전자 '봉합'이 남긴 성과급 복마전, '시장 원칙'과 '상생'으로 틀 바꾸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인 잠정 합의로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은 일단 피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겉으로는 ‘봉합’됐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 산업계 전반에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남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의 갈등을 덮기 위해 내놓은 타협이 시장 원칙과 산업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에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인정한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자본주의와 경영의 기본 원칙을 흐리게 만든 결정이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사후 보상이다. 그런데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실상의 고정 임금으로 변질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이미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기아,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주요 기업 노조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 기업의 노사 합의가 산업 전체의 새로운 기준처럼 굳어질 경우, 기업마다 처한 경영 환경과 미래 투자 여력은 무시된 채 ‘성과급 총액 경쟁’만 남게 된다. 결국 기업은 미래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투자 재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이 원·하청 구조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대기업 정규직들이 수천만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동안,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올릴 때 왜 우리는 제자리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환경은 갈수록 냉혹해지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국가적 지원과 공격적 투자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엔비디아는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조직 전체가 미래 투자와 혁신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내부 성과급 갈등과 노노 갈등에 매몰된다면 결국 경쟁국만 웃게 될 것이다.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에 내부 분열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다. 우선 성과급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방식은 기업의 경기 변동성과 미래 투자 전략을 무시하는 위험한 구조다. 성과급은 기업 실적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기여도, 장기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개인별 기여도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 보상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 현금 보상보다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가 크다. 동시에 원·하청 상생 모델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업체와 하청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성과기금이나 협력사 성과 공유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만의 ‘성과급 잔치’로 비쳐지는 순간 사회적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 3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합리적 성과배분 원칙과 노사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 미래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다.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성과 배분 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경고음이다. 총파업을 막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의 숫자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라, 시장 원칙과 상생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무너진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21 07:47:38
카카오 노사, 협상 연장…계열사 4곳은 쟁의권 확보 [경제일보]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대립해온 카카오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기일을 연장했다. 본사 파업 가능성은 일단 미뤄졌지만 주요 계열사들이 잇따라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중재로 열린 조정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양측이 조정 기일 연장에 동의하면서 오는 27일 오후 3시 재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보상 기준의 투명성과 성과 배분 구조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요구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 보상안은 교섭 과정에서 오간 여러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교섭 결렬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경영진 중심의 성과 배분과 불성실 교섭, 일방적인 성과급 집행, 누적된 연장근로 방치 등이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는 조정 기일을 연장하며 대화를 이어가게 됐지만 계열사들은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7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임금협약 결렬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디케이테크인과 엑스엘게임즈도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카카오 본사를 제외한 계열사 4곳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상태다. 카카오 그룹에서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파업을 벌인 적이 있지만, 카카오 본사가 파업에 돌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 오는 27일 본사 조정이 결렬될 경우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조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 보상 요구와 함께 그룹 재편,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 문제도 제기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사 동의로 조정 기일이 연장됐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20 08:00:35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이념적 구호가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국가 전략요구 [경제일보] 미·중 정상회담이 다시 세계 질서의 향방을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협력과 공존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패권 경쟁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지만 대만 문제와 기술 패권, 공급망과 군사안보를 둘러싼 충돌의 불씨는 전혀 꺼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화해 선언이라기보다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휴전’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외교와 경제 전략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미·중 갈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 최강 패권국인 미국과 급부상한 중국의 경쟁은 구조적 충돌이다. 시진핑 주석이 다시 꺼내 든 ‘투키디데스의 함정’ 역시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 대등한 강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기술·군사·경제적 팽창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은 갈등하면서도 공존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긴밀히 연결된 대표적인 국가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단순한 이분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버티기에도 국제 정세는 너무 급변하고 있다. 이제는 원칙 있는 실용외교가 필요하다. 우선 안보의 기본축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북핵 위협과 동북아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기반이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은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경제와 해상 물류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규범이라는 가치 역시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반도체, 배터리, 화학, 소비재 산업에서 거대한 시장이다.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공급망 재편의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도 있지만,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감정적 반중 기조나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중국과는 경제협력은 확대하되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는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대응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급망과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중 관계가 잠시 완화됐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등으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 에너지·광물·반도체 소재 공급망 역시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관리해야 한다.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인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외교 역시 보다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실리를 만들어내는 전략 국가가 돼야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하고, 위험 요소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유연성과 원칙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은 세계가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복합 질서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손을 잡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한다. 결국 살아남는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판단을 가진 나라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도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치밀하고 실용적인 국가 전략이다.
2026-05-15 07:49:19
시진핑, 美 CEO들 만나 "중국 개방 더 넓어질 것"…대만엔 강경 경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베이징을 찾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들을 직접 만나 중국 시장 개방과 미중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 기업인들을 접견했다. 이날 회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미국 주요 빅테크와 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미국 기업계의 뛰어난 대표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 깊이 참여해왔고 양측 모두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넓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도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방중 경제사절단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 왔다”며 “기업 내 2인자나 3인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자들만 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방중이 안보 외교를 넘어 무역과 투자,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협력까지 포괄하는 경제 외교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머스크와 팀 쿡, 젠슨 황의 동행은 미중 경제 관계의 복잡성을 상징한다. 테슬라는 중국을 핵심 생산·판매 시장으로 두고 있고, 애플은 중국 공급망과 소비 시장 의존도가 크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 시장 접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젠슨 황은 CCTV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메시지와 달리 안보 의제에서는 긴장이 드러났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충돌하거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무역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협상 모멘텀 유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 간 경제·무역 협상이 진행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양국이 희토류와 관세, 무역 휴전 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약 135분 동안 진행됐다. 중국 CCTV는 회담이 오전 10시15분께 시작해 135분가량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약 100분간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논의 시간이 길어진 셈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과 전략 경쟁이 동시에 작동하는 현장을 보여줬다. 양국은 무역과 투자, 기업 협력에서는 안정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대만과 AI, 반도체, 이란 등 안보·기술 의제에서는 입장 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향후 관건은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후속 조치다.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희토류 공급 안정, 무역 휴전 유지 등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만 무기 판매와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하기 어려워 미중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 톈탄공원을 방문하고 국빈 만찬과 티타임 등 2박3일 방중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방중이 미중 관계의 전면적 해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제 협력 채널을 복원하면서도 핵심 안보 갈등을 관리하는 제한적 안정 국면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6-05-14 15:07:18
'26년 아성' 수성이냐, '제2공항' 탈환이냐…'안갯속' 서귀포 재보선 [경제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제주 정가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3선 의원인 위성곤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공석이 된 자리로 단순히 의석 하나를 넘어서는 ‘제주 정치의 심장부’를 둔 자존심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 행정 전문가인 김성범 전 차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석패한 고기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서귀포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6년간 민주당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민주당의 아성’이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2024년 총선 당시 위성곤 후보(54.0%)와 고기철 후보(45.99%)의 격차는 8.01%포인트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온 ‘탈환 가능 지역’인 셈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위성곤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높은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위 전 의원의 조직력을 승계하려는 김 후보와 ‘민주당 장기 집권 피로감’을 파고들며 제2공항이라는 실익을 내세운 고 후보의 전략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후보들의 면면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서귀포의 바다와 숲을 잇는 해양치유·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재생에너지와 AI를 결합한 미래 먹거리 육성 등이 그의 핵심 카드다.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올 ‘실행력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다. 반면, 고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극적인 반등을 약속한다. 서귀포 혁신도시에 한국마사회를 유치하고 레저·스포츠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농어민수당 월급제 도입과 물류 지원 확대 등 민생 밀착형 공약 역시 강력한 ‘탈환’의 의지를 보여준다. 제2공항이 가를 승부의 추…투표용지 5장의 변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제주 제2공항이다. 두 후보 모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속도와 방법론에서 결을 달리한다. 김 후보는 ‘절차적 신뢰와 도민 합의’에 무게를 두는 반면, 고 후보는 제2공항을 제주 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조기 추진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성산읍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선례를 볼 때, 동부권 표심이 이번 보선의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KBS제주방송총국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안심번호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제주 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68%)이 국민의힘(9%)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의석을 양당이 5:5로 양분했을 만큼 바닥 민심의 지형이 팽팽하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까지 5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 앞에 놓인다. 표심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범 ‘전문성’ vs 고기철 ‘재도전 서사’…조직의 민주당 vs 추진력의 국민의힘 두 후보의 대결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전략적 지향점이 명확히 갈리는 한판승부다. 김 후보의 핵심 자산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다. 여기에 위 전 의원이 다져놓은 견고한 지역 기반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다만,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신인’으로서 전략공천에 따른 유권자의 낯섦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하느냐가 숙제다. 제주 전역의 높은 정당 지지도와 위 전 의원과의 ‘러닝메이트 효과’는 강력한 기회 요인이지만, 제2공항 조기 추진을 갈망하는 성산·동부권의 반감과 지역 밀착성 검증 요구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고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증명한 45.99%의 득표력과 꾸준히 관리해 온 바닥 민심이 최대 강점이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선명한 입장은 그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반면, 제주 내 국민의힘 약세라는 구도적 한계는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관광 침체에 따른 ‘정권 교체론’의 불씨와 동부권의 보수 성향은 반전을 꾀할 기회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당직자 관련 의혹 공세 등 도덕성 프레임과 상대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당면 과제다.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미래’와 ‘현실’의 접점에서 격돌한다. 김 후보는 해양치유, 산림휴양, 헬스케어타운을 재생에너지와 AI로 엮어 ‘서귀포 미래 산업의 재설계’를 꿈꾼다. 행정가로서의 치밀함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여 서귀포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고 후보는 제2공항 조기 추진을 필두로 한국마사회 이전, 레저·스포츠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멈춘 지역경제의 재가동’에 방점을 찍는다. 농어민수당 월급제와 물류 지원 등 피부에 닿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가 거시적 행정력을 앞세운다면, 고 후보는 미시적 생활 경제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성산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제2공항 표심’, 감귤과 수산업, 관광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생활 경제의 체감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위 전 의원의 선전이 김 후보에게 줄 ‘낙수 효과’ 크기 등 세 갈래의 승부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 서귀포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에는 26년 아성을 지키는 수성전이자 국민의힘에는 제주 정치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는 탈환전”이라며 “행정가의 실행력으로 ‘위성곤 이후’를 안정적으로 잇느냐, 아니면 공항 추진론으로 견고한 민주당 구도에 균열을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2026-05-13 14:44:55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마주하는 오래된 질문이다. 모든 국면에서 두 가치의 무게가 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답이 비교적 분명하다.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물가 기대를 다시 붙잡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 역시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주체의 기대가 흔들리고 기대가 흔들리면 임금·가격·환율·자산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번진다. 금리 정책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의 최근 발언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다. 유 부총재는 지난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중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말했고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현직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시장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정책 기류 변화의 예고편에 가깝다. 물가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졌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후 흐름이다. 중동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에 개장했다. 이 정도의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성장은 예상보다 버티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하방을 상당 부분 떠받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이 모든 산업의 부진을 가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경제가 금리 인상을 전혀 감내할 수 없는 침체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의 한국 경제는 ‘성장은 버티고 물가는 불안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존의 동결 기조에만 머문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숫자만 보고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일이다. 물가가 실제로 더 오른 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미 늦은 대응이다.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늘 반 발 앞서 있어야 한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될 금리 전망 분포, 이른바 점도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월 점도표는 대체로 동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흐름이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환율, 중동 리스크를 감안하면 5월 점도표는 금리 경로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점 하나의 이동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시장에는 동결 유지에서 인상 준비로 정책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물론 금리 인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은 시험대에 오른다. 기업 투자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물가 불안을 방치했을 때의 비용은 더 광범위하다.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자산시장에는 왜곡된 기대가 쌓인다. 물가를 놓친 중앙은행은 나중에 더 높은 금리와 더 큰 경기 충격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과격한 인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전환이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두고 물가·환율·국제유가 흐름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묶고, 원화 약세 압력도 완화하며 통화정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중앙은행의 침묵은 때로 신중함이지만 때로는 실기다.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까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성장만을 이유로 물가 신호를 외면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은행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물가안정이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정책 선택지다.
2026-05-05 09:00:00
후암동 골목에서 만난 '사람의 금융', 그 따뜻한 귀환을 응원하며 [경제일보] 점심 약속 장소는 뜻밖에도 후암동의 북적이는 골목길이었다. 금융 현장의 최일선에서 여론을 갈무리하는 한 베테랑 전략가가 나를 이 활기찬 골목으로 이끈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낮은 지붕들이 어깨를 맞댄 사이로 상인들과 주민들의 생생한 삶이 교차하고, 그 활력의 한복판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작은 금융 지점이 보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와 분주한 발소리. 필자는 그가 왜 이곳으로 나를 안내했는지 그 속 깊은 메시지를 곧바로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숫자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금융이 머물러야 할 ‘체온’에 대한 무언의 증명이었다. ◆60년 전 심어진 인본주의 씨앗, 마을의 희망으로 피어나다 골목의 소음이 정겹게 배경음으로 깔리는 식탁에서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196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인본주의적 씨앗이 어떻게 새마을운동의 파도를 타고 우리 곁의 새마을금고라는 든든한 숲으로 번져갔는지에 대한 역사였다. 후암동 골목의 생동감은 그 뿌리가 결코 박제된 과거가 아님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6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타고 흐른 이 상부상조의 정신은, 자본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놓지 않았던 대한민국만의 독창적인 금융 유산이다. ◆숫자를 넘어 증명되는 ‘성숙한 귀환’ 현장을 중시하는 눈으로 포착한 오늘날의 모습은 더욱 극명했다. 효율성을 앞세워 수천 개의 지점을 폐쇄하며 골목을 떠나는 시중은행들의 행보와 달리, 우리 곁의 상호금융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었다. 최근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실제 지표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준다. 연체율을 5%대 초반으로 낮추고 충담금 적립률을 130%로 상향하며 일궈낸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악조건 속에서도 1.4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비전 2030’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는, 본질을 지키는 정성이 체력(수익성)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안의 논쟁을 넘어 세계가 배우는 모델로 더욱 뼈아픈 역설은 우리가 안에서 감독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칸막이 행정에 갇혀 이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이,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세계는 한국의 모델을 이식받아 자생적인 금고를 세우며 ‘지역 자립의 교과서’로 추앙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 역시 우리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러브콜을 보낸다. 60년 전 우리가 받았던 상생의 씨앗이 이제는 고유한 K-금융 브랜드가 되어 전 세계의 가난을 닦아주는 고귀한 유산으로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함께 가는 미래, 진심이 담긴 광고의 울림 후암동 골목을 나오며 필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광고 캠페인을 떠올렸다. 화려한 꾸밈말 대신 우리 이웃들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조명하며 "어려울 때 힘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 광고의 메시지는, 오늘 내가 본 후암동 골목의 생동감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대형 금융사가 외면한 곳에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던 투박한 손길이 이제는 세계 금융의 온도를 높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음을 믿는다. 본질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서민적인 진심이 광고라는 매개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가고 있는 그 의미가 참으로 깊게 다가오는 점심이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 세계를 품어갈 그들의 ‘성숙한 귀환’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2026-05-04 17:51:51
삼성 노조의 균열, 성과급이 아니라 신뢰가 빠져나갔다 삼성전자 노조가 흔들리고 있다. 밖에서 밀린 것이 아니다. 안에서 갈라졌다. 반도체(DS)와 비반도체(DX)라는 한 지붕 두 가족의 해묵은 간극이 노조라는 용광로 안에서 터져 나왔다. 표면의 쟁점은 성과급이다. 본질은 신뢰와 대표성의 붕괴다. 노조의 깃발 아래 모였던 수만 명의 조합원이 이제 묻고 있다. 저 깃발은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가. 최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홈페이지에는 탈퇴 신청이 폭주했다. 하루 100건에도 미치지 않던 탈퇴계가 1000건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단순한 숫자의 이탈이 아니다. 노조라는 댐에서 신뢰라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다. 직장인 커뮤니티의 탈퇴 인증은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빠른지를 보여주는 아픈 증거다. 불씨는 노조 공동교섭본부의 섣부른 요구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DS 부문에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수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6% 급감하고 연간 적자까지 우려되는 DX 부문을 향해서는 침묵했다. 한쪽에는 불을 지피고 다른 한쪽에는 재를 뿌린 셈이다. 이 기묘한 침묵의 순간 DX 직원들은 자신들이 이 싸움의 주역이 아닌 들러리임을 직감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경제가 흐른다. DS 부문은 거대한 투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 장치 산업이다. 호황의 사이클을 타면 돈을 갈퀴로 긁어모은다. 반면 DX 부문은 스마트폰과 가전이라는 피 튀기는 전쟁터다. 시장은 촘촘하고 소비자는 냉정하다. 같은 삼성전자 명함을 쓰지만 반도체 엔지니어의 체감 경제와 가전 영업직의 체감 경제는 전혀 다른 행성에 속해 있다. 노조의 첫 번째 과오는 이 명백한 차이를 '하나의 투쟁'이라는 구호로 뭉개버린 것이다. 사업 구조가 다르면 보상의 논리도 달라야 마땅하다. DS의 호황을 기준으로 만든 공식이 적자를 걱정하는 DX 직원에게 공정하게 들릴 리 없다. "누군가의 축배가 왜 나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노조는 답하지 못했다. 두 번째 과오는 연대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연대는 구호가 아니다. 부담과 이익을 함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사회적 계약이다. 쟁의 기간 조합비를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파업 스태프에게 300만원의 수당을 내건 결정은 많은 DX 조합원에게 '함께 싸우자'는 연대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위해 돈을 내라'는 동원의 명령으로 읽혔다. DS의 성과급 투쟁을 위해 왜 DX가 더 많은 조합비를 내야 하는가. 그 돈은 투명하게 쓰이는가. 이 의심의 빈자리를 불신이 빠르게 채웠다. 사측은 이 균열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회사는 DS 부문의 성과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했다. 동시에 특별 포상과 자사주 지급, 복리후생 강화 등 전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다. 노조가 놓친 지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사측은 노조가 외면한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내놓았다. 임금 투쟁은 숫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명분의 싸움이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명분이 약하면 조직은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문제는 요구액이 과하다는 데 있지 않다. 그 기준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인다는 데 있다. 공정은 평균이 아니다. 다른 조건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등장은 한국 노사 관계의 새 역사를 열었다. 대기업 사무직과 연구직을 아우르는 거대 노조의 탄생은 그 자체로 시대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러나 크다고 강한 것은 아니다. 큰 배일수록 보이지 않는 암초에 더 치명상을 입는다. 반도체 엔지니어의 이해와 가전 영업직의 이해, 모바일 개발자의 이해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하나의 구호로 덮으려 한 순간 거대 노조는 거대한 균열을 맞았다. DX 직원들의 탈퇴는 노조에 대한 반발 이전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지워졌다는 항의다. 노조가 DS의 성과급 상한 폐지를 외칠 때, DX의 고용 안정과 적자 부문의 보상 안전망을 함께 말했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연대다. 노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반도체 노조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삼성전자 노조로 바로 설 것인가. 전자의 길은 선명하고 쉽다. 그러나 조직은 쪼그라들 것이다. 후자의 길은 복잡하고 고되다. 그러나 대표성은 회복될 것이다. 탈퇴 신청 1000건은 심판이 아니다. 아직은 경고다. 거대 노조가 태어나는 데는 분노가 필요하지만 유지되는 데는 신뢰가 필요하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잃고 있는 것은 조합원 숫자가 아니다. 바로 그 신뢰다. 신뢰를 잃은 조직은 조합비로도, 수당으로도 결코 지탱할 수 없다. 투쟁에서 이겨도 조직에서 지는 싸움이 될 것이다.
2026-05-03 16:45:13
"월급보다 회사가 먼저"…벼랑 끝 홈플러스, 노사 합심한 생존 투쟁 [경제일보]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이 법원의 회생 절차 연장 결정에 맞춰 ‘임금 포기’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1일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3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의 생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포기하고 해당 재원 전액을 영업 현장 정상화와 원활한 상품 공급에 투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수차례 매각 불발과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홈플러스가 마주한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노조 측은 “월급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지만 지금 회사가 무너지면 그 가치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재원은 오직 현장에 물건을 채우고 고객을 맞이하는 영업 정상화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결단은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7월 3일까지 2개월 연장한 것에 대한 화답이자, 채권단을 향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현재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홈쇼핑)을 선정하고 본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할 긴급운용자금(DIP 파이낸싱) 등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유통 현장의 동력 회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이 같은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신중하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회생 신청 이후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소비 패턴의 변화와 강력한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영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납품업체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이번 결단이 실제 상품 공급 원활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회생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노조가 임금 포기까지 결의한 것은 회생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며 “이제는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브릿지 대출 등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불씨를 살려야 할 차례”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식에서 강조한 ‘노사 상생의 생태계’가 홈플러스 현장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노조는 월급을 포기하며 현장의 파트너인 납품업체를 향해 “직원들을 믿고 물건을 채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눈물겨운 결단이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닌, 홈플러스 재도약의 진정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5-01 18:56:51
추경과 민생법안, 말이 아닌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 경기가 얼어붙을 때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허울 좋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 속도전이다.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의 신속한 집행뿐이다. 여의도 정치권은 늘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행동은 기약 없이 미루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시장의 시계는 정치권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살인적인 물가는 서민의 밥상을 엎어버렸고 고금리 폭탄은 가계와 소상공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바닥 경기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소비를 살릴 불씨는 꺼진 지 오래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추경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심정지를 막아야 할 최후의 심폐소생술이다. 여야가 명분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 뼈아픈 대가는 오롯이 국민의 피눈물로 치러진다. 국가 돈을 푸는 일은 언제나 논쟁을 부른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타당하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재정을 아끼느냐가 아니라 사선에 선 국민을 위해 제때 쓰느냐에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하강 국면에서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정책의 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진다. 병상이 없어 환자가 길거리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진단서만 들여다보는 꼴이다. 국가 재정의 신중함은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직무 유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발의된 민생법안의 처지도 참담하기는 매한가지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구제와 청년 고용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명줄을 잇는 법안들은 이미 수백 번 그 시급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국회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이 중차대한 법안들을 한낱 정치적 거래표로 전락시켰다. 정쟁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목숨줄을 볼모로 잡는 작태다. 관료들의 복지부동 역시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국회만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현장의 고통은 배가된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마땅하다. 제도의 맹점을 찾아내고 행정부 차원에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 책상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에 거리에 나가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태만과 관료의 안일함이 결탁한 결과는 결국 국가 경제의 회복 불능 상태를 초래할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라. 속도는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기업은 다가올 한파에 겁을 먹고 투자를 멈췄고 가계는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다. 청년들은 좁아진 취업 문 앞에서 기약 없는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회가 보여주어야 할 덕목은 끝없는 토론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력이다. 추경과 민생법안이 적기를 놓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그 피해는 정부 문서의 건조한 통계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셔터를 내리는 식당과 늘어나는 파산 신청서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차가운 방안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한 대가는 국민의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비극으로 되돌아온다. 언제나 입바른 원칙은 넘쳐난다. 그러나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구제하지 못하는 원칙은 정치인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력은 복잡한 정치 공학을 풀라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우고 추위를 막아달라는 처절한 요구다. 추경은 무너지는 둑을 막는 모래주머니고 민생법안은 급류에 휩쓸린 국민에게 던지는 구명조끼다. 현란한 말잔치를 당장 멈추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2026-05-01 17:22:00
美 해상봉쇄에도 이란산 원유 400만 배럴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경제일보] 세계 원유 공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숨 막히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이란산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시에 약 10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6척은 미군의 차단에 막혀 회항하는 등 봉쇄망이 부분적으로 작동하며 유가 불안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아시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2척이 해협을 성공적으로 빠져나갔다. 이는 이란이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신호를 끄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는 '그림자 함대(Ghost Fleet)' 전술을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며 국제 사회를 압박해왔다. 이에 미국은 지난 13일부터 해상 봉쇄로 맞서며 이란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항로로 우회시켰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회항한 6척의 유조선도 봉쇄 작전의 결과로 분석된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40척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하던 핵심 해상로는 이제 미국의 통제 아래 선별적으로 통행이 이뤄지는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은 원유에 그치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석유공사(ADNOC) 소속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화물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쟁 이후 LNG 공급망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신호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크다. 해당 선박 역시 한동안 위치 신호를 끈 채 항해하다 최근에야 인도 서쪽 해역에서 다시 나타났다. 설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지는 미지수다. 미군은 이란 관련 선박을 멀리는 말라카 해협까지 추적해 차단해 온 전력이 있다.
2026-04-28 08:00:08
확전 부담 느낀 트럼프 휴전 카드로 숨 고르기 돌입 호르무즈 불씨는 여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하며 확전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당장 미국의 대이란 인프라 공격 개시 우려는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 간극이 여전해 파국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 요청을 수용해 공격 유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장 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종전 합의 전까지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파키스탄 중재로 2주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1차 종전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고 이어진 2차 협상 역시 이란의 참석 불투명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던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도 돌연 보류됐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불발 시 이란 발전소와 주요 교량 등을 폭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휴전 종료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미군이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무기한 휴전으로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다. 확전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과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미칠 정치적 악영향을 고려해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란 측 반응은 싸늘하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미국의 모순된 메시지와 일관성 없는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굴복을 강요하는 형태의 협상에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가 양국 간 최대 화약고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을 선언하면서도 미군에 해상 봉쇄 지속과 만반의 준비 태세 유지를 강력히 지시했다. 군사적 공격은 멈추되 강력한 해상 통제로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 테이블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이란은 해상 봉쇄 자체가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미군이 오만만 해역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를 요격해 나포하고 유조선 티파니호까지 억류하자 이란 정부는 이를 국가 테러이자 해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대변하는 매체 타스님 통신은 미국의 핵심 장애물이 해소되기 전까지 미국식 쇼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에 신규 제재를 부과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로켓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역내 무력 충돌 우려마저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외교적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측이 파국을 막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엉킨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끝없는 평행선 대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는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글로벌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의 봉쇄 조치가 겹치며 최근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대형 상선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인 위기로 상향 조정하며 무력 충돌 위험을 강력히 경고했다. 양국 모두 전면전을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아슬아슬한 선 타기를 이어가고 있으나 돌발적인 해상 충돌이 언제든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면이다.
2026-04-22 07:42:09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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