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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착수…내달 7일부터 순차 이용정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 절차에 나선다.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통신 기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용 회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사의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또는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가운데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을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후 일정 기간 사용 이력이 없거나 고객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까지 진행된다. SK텔레콤 공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해당 회선을 사용하지 않거나 내달 6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달 7일부터 회선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선으로 통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 등 한 차례라도 이용 기록을 남기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히면 이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된 회선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장기 미사용 회선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유지될 경우 제3자가 이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포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 정지 및 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 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단계적으로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한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들의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정책이 향후 통신 보안 경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포폰과 명의 도용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회선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신사들은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와 함께 이상 징후 탐지, AI 기반 보안 관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통신 보안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8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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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스팸 반복 기업 매출 최대 6% 과징금…'보안 사고 공화국' 오명 벗나 [경제일보] 최근 반복되는 대형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 기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침해 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 급증하는 사고에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흐름 최근 국내에서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업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특히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전체 신고 건수인 307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정부 보고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규정을 쉽게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반복 해킹·스팸 기업에 매출 기반 과징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특히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보안 인력과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으로 규정해 기업 내부에서 실질적인 보안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사고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해킹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이 심사 및 인증하는 제도인 'ISMS·ISMS-P 인증제' 개편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 수준에 따라 인증을 간편·표준·강화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등 고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기업 등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보안 투자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 보안 책임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보보호 조직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통신사·플랫폼·금융을 막론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3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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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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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쿠팡 유출·소비쿠폰' 악용 미끼문자 주의보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슈를 악용한 신종 스미싱(미끼문자) 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여 정부가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빙자한 미끼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커나 범죄 조직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가짜 문자를 발송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발견되는 주요 미끼문자 유형은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이다. 이는 실제 쿠팡 이용자들의 배송 심리나 정부 지원금 관련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수법이다. 특히 이번 주의보는 단순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스팸을 넘어 쿠팡 사태로 유출된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악용한 ‘타겟형 스미싱’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려졌다. 방미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의 URL을 클릭할 경우 정부 기관이나 해당 기업을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자는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 무단 송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정부는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반 필터링 기술을 고도화해 악성 문자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안내됐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채널에 의심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적인 서비스인지, 스미싱 위험이 있는지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미 불법 스팸을 수신했다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내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해 KISA에 신고할 수 있다. 방미통위와 KISA는 이용자가 신고한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력해 해당 번호와 URL을 즉시 차단하고 있다. 또한 확보된 데이터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 사기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활용된다. 보안 전문가들은 “쿠팡 유출 데이터와 결합된 스미싱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할 수밖에 없다”며 “아는 번호나 익숙한 기업명으로 문자가 오더라도 URL 클릭을 유도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12-03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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