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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jpg)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 [경제일보] 코스피 8000시대가 열렸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시장의 공기는 달라졌다. 5000선 돌파 때는 기대가 앞섰고, 6000선에서는 의심과 환호가 엇갈렸다. 7000선을 지나 8000선을 넘자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2026년 5월 26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 오른 8047.51에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2.22%, SK하이닉스는 5.72% 상승했다. 다음 날에도 반도체 대형주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5월 27일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코스피가 올해 들어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랠리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인공지능 서버, 고대역폭메모리,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한국 증시의 심장부로 밀어 올렸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수출 엔진이고, 기술 주권의 방파제이며, 자본시장의 가장 강력한 실적 근거다. 주가가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 유동성 장세와 달리 이번 상승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익 전망 상향과 산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축포 소리 속에서 다음 위험을 키운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기술주가 향후 이익 전망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구조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상장사의 17%만 주가가 올랐고, 반도체 ‘투톱’ 쏠림이 뚜렷하다. 지수는 8000인데, 체감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크게 다르다. 이것이 8000시대의 첫 번째 역설이다. 코스피 8000은 끝이 아니라 시험대다.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주가 상승을 제도 상승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주친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만 쓰이고 일반주주는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머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돌아온다. 주가가 올랐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가 상승은 개혁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개혁을 완성할 기회다. 그런 점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시장의 기대를 키운 핵심 재료였다. 한국의 개정 상법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해 자사주가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관행을 겨냥했다. 다만 제도는 법전에 적힌 문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실질적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지,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장의 공포가 될 만큼 강한지까지 봐야 한다. 자본시장 개혁은 지수를 올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익의 다각화다.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앞문을 열었다면, 다음 방은 전력기기, 원전, 조선, 방산, 자동차, 로봇, 바이오, 금융, 콘텐츠, 인프라 기업들이 채워야 한다.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는 전력망과 냉각장치, 데이터센터, 소재·부품·장비,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어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반도체 주가만의 축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투자 기회로 넓혀야 한다. 금융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갇혀 있던 가계 자산을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시키려면 장기투자 상품, 배당형 상품, 연금계좌, ISA, 퇴직연금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급등주를 따라붙는 통로가 아니라 산업 성장의 열매를 장기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다. 레버리지 ETF와 신용융자가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어도, 국민 자산 형성의 기둥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빚투의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국 증시 랠리가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더 가팔라지고 있으며, 증거금 부채가 크게 늘었다. 거래대금이 늘고 계좌가 불어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이다. 그러나 빚으로 산 주식은 작은 조정에도 큰 손실을 만든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용감해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먼저 무너진다. 정부도 시장의 환호에 취해선 안 된다. 세제 혜택, 배당소득 과세 정비, 장기투자 유인, 불공정거래 근절, 공시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수 목표를 앞세워 시장을 관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는 있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정부의 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선명해지고, 기업과 투자자가 그 규칙을 신뢰하는 데 있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주주환원은 주가가 오를 때만 내놓는 시혜가 아니라 자본 조달의 대가다. 배당을 늘리고,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하며, 자본비용보다 낮은 수익률의 투자는 과감히 접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방어보다 기업가치 제고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 8000시대의 기업은 더 이상 ‘한국 시장이라서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글로벌 자금은 한국 기업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으로 보지 않는다. 이사회, 공시, 배당, 승계, 소수주주 보호까지 함께 본다. 고전은 늘 흥분한 시대에 차가운 생명수 역할을 한다. <맹자>에는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번영의 순간에 위험을 생각하는 나라와 기업은 오래 간다. 반대로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순간, 시장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요구한다. 코스피 8000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도취가 아니라 절제다. 비관이 아니라 준비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의 늪에 갇혀 있었다. 기업은 돈을 벌어도 주주는 소외됐고, 지배구조는 복잡했으며, 불공정거래 처벌은 약하다는 불신이 컸다.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문을 열었고, 자본시장 개혁은 그 문을 닫히지 않게 만드는 경첩이다. 문이 열렸다고 집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코스피 8000은 한국 경제에 주어진 상장이 아니다. 숙제장이다. 첫 줄에는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라고 적혀 있다. 둘째 줄에는 주주친화 정책을 되돌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 셋째 줄에는 특정 업종 쏠림을 넘어 산업과 수익의 지평을 넓히라고 적혀 있다. 넷째 줄에는 개인투자자의 열기를 장기 자산 형성의 문화로 바꾸라고 적혀 있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코스피 8000을 자축하되 8000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의 한국 자본시장은 더 높은 지수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시장을 제도가 떠받치고, 주주가 믿는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며, 국민의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흐를 때 비로소 코스피 8000은 일시적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 출발선이 될 것이다.2026-05-28 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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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34411781063.png)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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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급감…거래대금 한파에 수익성 흔들 [경제일보]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국내 양대 거래소 실적을 끌어내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모두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거래대금 감소가 수수료 수익에 직접 타격을 준 결과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5162억원보다 54.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63억원 대비 77.8%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3205억원보다 78.3% 감소했다. 두나무는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를 꼽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매출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시장 거래대금이 줄면 수익성이 곧바로 흔들린다. 빗썸도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빗썸의 1분기 매출은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1947억원 대비 57.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678억원보다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익은 지난해 1분기 330억원 흑자에서 올해 1분기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양사의 실적 악화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과 맞물려 있다. 중동 정세 불안, 고금리 부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겹치면서 투자자 거래가 줄었고 거래소의 핵심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도 감소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대금 감소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의 경우 여전히 높은 절대 이익 규모를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반등기에 커졌던 거래 수요가 올해 1분기 급격히 식으면서 업비트의 수익성도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두나무의 영업이익은 849억원에서 880억원으로 3.6% 증가했고 순이익도 517억원에서 695억원으로 34.4% 늘었다. 빗썸은 영업이익이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지만 순손실 규모가 커졌다. 거래 수수료 수익 감소에 더해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과 행정 처분 관련 비용 등이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적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 구조가 여전히 거래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수수료 수익이 빠르게 늘지만 거래가 줄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급감하는 구조다.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커스터디, 기관 대상 서비스,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규제 환경도 변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감시, 이용자 자산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두나무는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내부 시스템 정비와 투자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시장 반등과 비거래 수익 확대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회복되고 거래대금이 늘면 실적 개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수수료 중심 모델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거래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기관 고객 확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이 거래소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반등을 대비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6 1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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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부당특약 적발…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의 부당특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하청 구조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하자보수 보증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다.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사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업체 대금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은 통상 공사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보금 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같은 부당특약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향후 수주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5-13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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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띄운 '코스피 7800' …반대매매 22배 폭증에 칼 빼든 금감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진입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 고삐를 조인다. 코스피 지수가 7800선을 넘으며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기관들과 제도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장 과열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ETF 회전율은 21.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일부 선물 인버스 ETF의 회전율은 70%에 육박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 역시 지난해 27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35조7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3월 5일 주가 급락 시점의 반대매매 규모는 10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규모인 48억원 대비 22배 폭증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향후 투입 인원을 1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투자 자산의 위험 관리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실 법인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 심사 강화 △감리 주기 단축 △주주 충실의무 공시 강화 등 인프라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감독 조치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유동성 위험과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법 및 실적 전망 근거 등이 누락됐다고 판단해 2차 정정을 지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 방식 확정 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홍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우려를 들어 자제를 권고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단기매매는 수익률을 잠식하므로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며 "신용융자도 반대매매 위험을 고려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강제 조사권을 병행해 시장 교란 세력이 패가망신하도록 효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1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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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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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전북] 이원택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김관영 현직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22416390874.png)
이원택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김관영 '현직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전북 정치의 본류를 자임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도민의 직접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통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다르다.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출신 현직 지사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선거 구도는 △정당 대 인물 △공천 대 현직 △교체 대 연속성의 복합전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조직력과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앞세워 전북 발전의 새 동력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김 후보는 현직 지사로서 추진해온 도정 성과와 연속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여론 흐름 이원택 ‘근소 우위’...김관영 ‘오차범위 내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 후보의 근소 우위, 김 후보의 오차범위 내 추격으로 요약된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39.6%, 김관영 후보는 36.6%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0%, 기타 후보 2.8%, 지지 후보 없음 6.6%, 잘 모름 11.4%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공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는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일방 우세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김 후보가 현직 지사로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제명과 감찰 논란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김 후보는 ‘무소속 현직’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일정한 반등 공간을 확보한 모습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윤리감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공정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이는 김 후보가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대 무소속’이 아니라 ‘중앙당 결정 대 도민 판단’으로 전환할 여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결집시키느냐가 승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이원택, 민주당 공천장 ‘강점’...도덕성 검증 ‘부담’ 이원택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전북 민주당의 본류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북 정무부지사,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경험을 거치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도민이 직접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민주권참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민주당 원팀 구상을 밝혔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이 후보는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도 이 후보는 ‘전북형 성장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전북이 외부 지원만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 공약은 20조원 규모 메가펀드 구상이다. 5조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유치해 지역 자본이 지역 기업에 투자되고, 그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도 이 후보의 주요 승부수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 조기 실행, 국가예산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다.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산업기지로 만들고,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미래차 산업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도 약점은 있다. 먼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생긴 내상이다.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공천 공정성 논란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도덕성 검증도 부담이다. 전북경찰청이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은 선거 막판 리스크다.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이나 무당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검증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전북 유권자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 후보의 기회요인은 분명하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 △중앙정부·국회와의 정책 동행론 △ 새만금 개발 기대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등이 모두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위협요인은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바람, 민주당 감찰 형평성 논란, 도덕성 이슈 재점화, ‘민주당 독점 피로감’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김관영, 현직 프리미엄 ‘강점’...무소속 한계 ‘부담’ 김관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도지사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전북 도정을 운영해 본 사람이다. 유권자에게 새로운 약속만 제시하는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성과를 근거로 다시 선택을 호소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은 결코 작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도정 경험, 행정 조직 이해도, 지역 현안에 대한 즉시 대응 능력은 김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가 잡으려는 핵심 프레임이다. 자신을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도민 소속 후보’로 규정하고, 중앙당 결정이 아닌 전북 민심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면에서 김 후보는 도정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기업 유치, 국가예산 확보,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 기반 강화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유권자에게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안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로만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것은 김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현직 평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민주당 감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유권자층이 적지 않다면, 김 후보는 이를 ‘부당한 제명에 맞서는 현직’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 역시 뚜렷하다. 가장 큰 부담은 민주당 제명 사유가 된 현금 지급 논란이다. 김 후보는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이 사안은 김 후보에게 공천 불공정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인 동시에 도덕성 검증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무소속이라는 선거운동의 한계도 크다. 조직, 자금, 메시지 확산력에서 정당 후보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은 여전히 촘촘하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 중앙당과 지역 조직이 총력전에 들어가면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의 기회요인은 민주당 내부 분열, 감찰 형평성 논란, 현직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정당보다 인물을 보겠다는 유권자 흐름이다. 위협요인은 민주당 조직의 총력 견제, 제명 사유에 대한 도덕성 공세, 무소속 후보의 확장성 한계, 당선 이후 정치적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원택 ‘전북형 성장동맹’...김관영 ‘도민 선택론’ 격돌 남은 선거 기간 이원택 후보의 히든카드는 ‘전북형 성장동맹’이다. 단순히 민주당 후보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승기를 굳히려면 20조원 메가펀드, 새만금 9조원 투자,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를 하나의 성장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전북도가 동시에 움직이는 성장 엔진이라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산업단지 정주 여건,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체적 숫자와 일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후보의 히든카드는 ‘도민 선택론’이다. 김 후보는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공천의 정당성 논쟁에만 묶어두면 안 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직 성과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기업 유치, 새만금 개발,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구축 등 재임 중 추진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하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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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3832834483.jpg)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5-08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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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방사청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사업이다. 선체뿐 아니라 이지스 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갈등은 KDDX 사업을 누가 맡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내 특수선 분야의 대표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수주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개념설계는 배의 기본 방향과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 배인지, 크기와 성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을 정하는 단계다. 기본설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실제 함정을 어떻게 만들지, 주요 장비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상 이런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이후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중간에 논란이 생겼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방사청은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배부할 예정이었다. 제안요청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반발했다. 자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에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자료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도 제공되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은 기존 절차에 따라 KDDX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사청이 KDDX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자료 배포 금지가 받아들여졌다면 입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사청은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본설계 자료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방사청은 정부 소유자료 제공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안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KDDX 사업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힘이 실렸지만, 설계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5-08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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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180708297053.jpg)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4일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8.12포인트, 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다. ‘7천피’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상승장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넘어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기술주 랠리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타고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가의 높이가 곧 자본시장의 품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점검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실적 부진만이 아니었다. 소액주주 보호 미흡,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어 왔다. 주가는 한순간에 오를 수 있지만 신뢰는 제도로만 쌓인다. 코스피 6900 돌파를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않으려면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은 중요한 변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사에서 작지 않은 전환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같은 맥락이다. 자사주 제도도 바뀌었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좁혔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의 수단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의 도구로 쓰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는 반기업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율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믿을 때 장기 자금을 맡긴다. 합병, 분할, 공개매수, 자회사 중복상장, 자사주 처분, 배당 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늘 뒷전으로 밀린다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시장은 선진화될 수 없다.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 문구가 아니라 집행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미룰 수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적만 보지 않는다. 경영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사회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지, 기업의 현금이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함께 본다. 밸류업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경영진 보상을 주주가치 개선과 연동해야 한다. 국민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도 넓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표 기업은 특정 대주주만의 자산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국민 노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 공모펀드가 국내 우량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시장 선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수급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시장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장기자금이 두터워지고, 기업 공시가 쉬운 언어와 충분한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정착, 불공정거래 엄단,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은 모두 같은 방향의 과제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주를 주주라 부르면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이름은 바로 설 수 없다. 코스피 6900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려면 주가보다 신뢰가 먼저 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지금의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 실적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시장을 끌어올릴 힘은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혁이다.2026-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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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고유가 지원금 차질 없이 집행"…취약계층 지급 점검 [경제일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집행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던 혼선을 재차 언급하며 사전 대응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에너지 수급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실장은 "전반적인 시장 질서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익을 노린 반사회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4-27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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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값 급등에 정부 전방위 점검…공사 중단은 아직 없었다 [경제일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전방위 점검과 수요 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주요 자재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사전 위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현장 애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31건이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재 수급 차질 원인과 해소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범위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점검에 착수해 17일 기준 총 274개소를 확인했다. 생산공장 78개소, 주택·건축 현장 44개소, 도로 현장 152개소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일부 단열재와 방수재, 아스콘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 공사가 멈춘 현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거나 자재 투입 시기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재 수급은 초기 품귀 현상보다는 다소 안정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시 대비 공급 물량은 여전히 줄어든 상태다. 원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생산업체의 공급 유인이 약화됐고, 건설사들의 선확보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품목별 체감도는 서로 다르다.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공급 감소 영향으로 지난 3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도로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만큼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는 공급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가격이 최대 30% 올랐다. 콘크리트 성능을 좌우하는 자재인 만큼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열재는 재고 수준이 평시의 절반 정도로 낮아졌고 가격은 최대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창호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접착제는 생산 제한 속에 가격이 30~50% 상승했다. 실란트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올랐다. 철근은 공급 차질은 없으나 단가가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분간 수요 관리와 공급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마철 도로 유지보수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등 시급한 현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해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간 단위로 동향을 점검해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절차 간소화와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현장은 버티고 있지만 해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자재값 안정과 공급망 복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2026-04-23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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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4-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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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준 강화에 '불법 리스크' 급증…금감원 전방위 감시 착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전방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퇴출 회피'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신설되는 등 퇴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유형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허위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계열·가족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이 포함된다. 실제 사례로는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가장하고 회사 자금을 활용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 실물 거래 없이 매출을 조작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반대매매를 방지하거나 보유 주식의 고가 매도를 위해 단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공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리 대상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공시·회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04-19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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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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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