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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다시 커졌다…정부 "원유 수급 이상 없지만 장기화 대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확산하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정유·해운업계와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재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등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우회 공급망도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기반으로 미국산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확대되면서 공급망 다변화 역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회 공급망이 마련돼 있지만 송유관과 항만 처리 능력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을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물량 부족보다 원유 가격 급등이 국내 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뿐 아니라 전기요금, 물류비, 제조원가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정유업계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중동 정세와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상시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도입선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우리 석유산업의 공급망 체질을 개선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는 '핑퐁'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인 가격 변동성과 원유 도입단가 상승을 전제로 비축 전략과 도입선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7-13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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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보험 분쟁 급증…"약관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 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 등 인적 피해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인보험은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물보험은 정액형 자기부담금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고의 사고, 기존 질병, 고위험 스포츠 등은 인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보험 역시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현금,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항공기 지연 보장은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뉘며 가입 유형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여행 중 관리 중인 물품에 한해 보상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단순 외관 손상은 제외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 파손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 보험도 동행 가족 간 사고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질병·직업 등 중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7-12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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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곡물 생산 늘리고 재사용 로켓 회수…AI 데이터 시장도 키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75728812377.jpg)
중국, 곡물 생산 늘리고 재사용 로켓 회수…AI 데이터 시장도 키운다 [경제일보] 중국이 식량 생산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재사용 로켓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있다. 먹거리 공급부터 우주항공, 디지털 기술까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1억5074만6000t으로 지난해보다 100만t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증가율은 0.7%다. 중국 통계로는 3014억9000만근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1근은 500g으로, 한국의 1근 600g과 차이가 있다. 여름 곡물은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을 뜻하지 않는다. 주로 전년도 가을이나 겨울에 심어 이듬해 여름에 거두는 밀과 보리 등을 가리킨다. 중국인의 주요 식재료인 밀가루와 면류의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농업 지표 가운데 하나다. 올해 여름 곡물을 재배한 면적은 지난해보다 0.2% 줄었다. 그러나 같은 면적에서 거둔 수확량이 0.8%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여름 곡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 생산량은 1억3895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0.6% 증가했다. 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0.9% 늘었다. 농사를 지은 땅은 줄었지만 품종과 재배기술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곡물 소비국이다. 기후변화와 국제분쟁, 수출 통제 등으로 해외 식량 공급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자국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다루는 이유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재사용 로켓 기술이 한 단계 진전됐다. 창정 10호B 로켓은 10일 낮 12시15분 하이난 상업우주 발사장에서 발사돼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올려놓았다. 발사 약 6분 뒤 분리된 1단 로켓은 다시 지상 방향으로 내려와 해상 회수 플랫폼에 설치된 그물에 포획됐다. 1단 로켓은 발사 초기에 가장 큰 추진력을 내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위성을 우주로 보낸 뒤 바다로 떨어뜨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단 로켓을 온전하게 회수해 정비한 뒤 다시 사용하면 새 로켓을 제작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이 발사체 1단을 통제된 상태로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켓을 해상 플랫폼의 그물로 받아낸 것도 세계 첫 사례라고 중국항천과기집단은 밝혔다. 착륙 장치를 이용해 로켓을 지면에 세우는 방식과 달리, 플랫폼의 그물이 내려오는 로켓을 붙잡는 방식이다. 창정 10호B는 재사용하는 조건에서도 지구 저궤도에 최대 16t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지구 저궤도는 지상과 비교적 가까운 우주 공간으로, 통신위성과 지구관측위성 등이 주로 운용되는 곳이다. 중국은 창정 10호B를 위성 인터넷망 구축과 대형 상업위성 발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많은 소형 통신위성을 잇달아 발사해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발사 횟수를 늘리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 재사용 로켓은 이런 위성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9일 발표된 ‘데이터베이스 발전 연구보고서 2026’은 중국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가 2028년 979억7400만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3.06%씩 성장한다는 예상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은행 거래 내역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정보처럼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찾아주는 전산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앱에서 회원 정보를 확인하거나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다. AI가 확산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AI가 답변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많은 자료를 신속하게 불러와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AI 서비스를 움직이는 기반 시설로 바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는 1316억달러였다. 중국 시장은 94억9000만달러로 세계 시장의 7.2%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자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식량과 로켓,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중국의 산업정책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식량은 해외 공급망의 충격에 대비하고, 재사용 로켓은 우주 진출 비용을 낮추며, 데이터베이스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자국 안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전통적인 농업 생산과 첨단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배경에는 외부 환경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2026-07-10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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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대드론 시장 정조준…한컴라이프케어, 대드론 기술 개발 확대 [경제일보] 소형 드론이 전장의 핵심 무기로 부상하면서 이를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가 드론에 고가 요격체계를 투입하는 비용 비대칭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컴라이프케어도 탐지와 식별, 무력화를 아우르는 통합 대드론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컴라이프케어는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 드론 및 대드론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드론·대드론 융합 기술 연구개발과 시장 분석, 사업화 등을 공동 추진하며 미래 무인체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성장하는 대드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 분쟁에서 소형 드론이 정찰과 공격 임무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식별해 무력화하는 기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가 드론을 고가 방공무기로 대응하는 비용 비효율 문제가 커지면서 보다 경제적인 대드론 체계 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대드론 융합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사업화 기회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최신 기술 동향과 국내외 시장 수요를 공동 분석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방위산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최근 대드론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개인 방호와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대드론 체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방산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탐지와 대응 역량을 갖춘 통합 솔루션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최근 세계 최대 지상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에서 프랑스 CBRN 방호 전문기업 우브리(OUVRY SAS), 무인지상로봇(UGV) 전문기업 샤크로보틱스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 특히 몽골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며 국방·안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향후 국방뿐 아니라 공항과 발전소, 항만, 국가 중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해 미래 무인체계와 재난안전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번 협약은 드론·대드론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무인체계·대드론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전·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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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65036954321.png)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는 한국경제에 기술 도입을 넘어선 전방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AI를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조직과 사업모델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비자는 편리함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 감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넘어 인프라, 인재,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AI시대 한국경제 3주체의 역할 변화와 개혁 과제를 짚고, 한국경제가 관성의 경제에서 학습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섰다. 반도체 기업은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플랫폼 기업은 초거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철강·금융권도 생산공정 자동화, 로봇, AI 상담,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축으로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 SK·GS·네이버 등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가 10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SK·GS·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가 5GW, GS가 2.4GW, 네이버가 1GW 규모로 참여하며 관련 투자 규모는 550조원으로 제시됐다.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큰 판’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AI 투자가 곧 AI 경쟁력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AI 전략 담당자는 “지금은 어느 그룹이나 AI 조직과 태스크포스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데이터 접근권, 보안, 법무, 감사, 성과평가가 모두 걸린다”며 “AI 도입보다 어려운 것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HBM이 바꾼 증시 서열…AI가 기업가치 기준 흔든다 AI 전환은 이미 국내 증시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도 바꾸고 있다. 대표 사례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HBM 시장 선점 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22일 코스피 장중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이는 단순한 주가 순위 변화가 아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범용 메모리 중심에서 AI용 고부가 메모리와 패키징, 고객 맞춤형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생산능력과 원가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AI 반도체 기업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차세대 HBM을 얼마나 빨리 개발·공급할 수 있는지가 기업가치를 좌우한다. 다만 AI 반도체 호황이 항상 주가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AI 붐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장중 동반 약세를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AI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핵심 테마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실적 증가보다 지속 가능한 가격 결정력과 고객 기반을 본다”며 “AI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기업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울타리에 갇힌 데이터, AI 경쟁력의 병목 AI 경쟁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하드웨어 투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 내부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핵심 변수다. 한국 대기업은 제조, 금융, 유통, 통신, 물류 등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별·부서별로 데이터가 분산돼 있고, 보안과 개인정보, 감사 리스크 때문에 실제 활용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공장에는 설비 데이터가 쌓이고, 영업부서에는 고객 데이터가 쌓이며, 구매부서에는 공급망 데이터가 쌓이지만 이를 하나의 모델로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내부 승인 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재벌 구조의 강점이던 수직계열화도 AI시대에는 양면성을 갖는다. 위기 때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데이터와 인재가 계열사 내부에 갇히면 개방형 혁신에는 불리할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과 협업을 말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데이터 소유권, 보안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함께 실험하고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도입보다 어려운 건 일하는 방식의 개혁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사내 업무에 도입하면서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시장조사, 고객 응대, 코드 작성, 번역, 계약서 검토 등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를 업무 도구로 배포하는 것만으로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arXiv에 공개된 조원익·김성훈·김근혜의 포지션 페이퍼 ‘Adopting AI in Practice Does Not Guarantee the Productivity Boost’는 AI 도입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인력 구성, 구성원의 기초 역량, 학습곡선, 인센티브 구조, 목표 설정의 유연성 등이 AI 생산성 효과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한 경영학 교수는 “AI는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기업이 AI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업무를 AI에 맡기고 어떤 판단은 사람이 책임질지 조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 변화도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중간관리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다듬고 리스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정보 수집과 문서 작성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면서 중간관리자의 경쟁력은 보고서 작성 능력이 아니라 문제 정의, 결과 검증, 부서 간 조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전환은 청년 채용과 인재 육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 사무 업무와 초급 분석 업무가 AI로 대체되면 신입사원이 조직에서 배우는 첫 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AI 도입 이후 신입사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처음부터 문제 해결형 역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채용 규모를 줄이는 유혹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 풀이 약해질 수 있어 재교육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거버넌스도 기업 경쟁력 됐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업의 책임도 커진다.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영향 AI에 대한 인간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 보험, 의료, 채용, 교육처럼 개인의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가 중요해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AI 상담이나 대출심사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설명 책임이 약하면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를 많이 쓰는 회사보다 AI 판단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평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AI 활용이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기업의 성장 방식은 계열사 내부에서 원료 조달, 부품 생산, 완제품 제조, 금융 지원을 묶는 수직계열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클라우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가 기업 안팎에 분산돼 있어 외부 스타트업과 대학,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과 실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이 투자 규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반도체 설비 확충과 데이터센터 구축은 AI 전환의 기반에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내부 인재 재교육, 중간관리자 역할 재정립, AI 활용 책임 체계, 외부 생태계와의 협업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의 AI 경쟁력은 대규모 투자 이후의 실행 구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수의 투자 결정을 현장의 실험과 조직 학습으로 연결하고, 계열사 중심의 폐쇄형 운영을 개방형 협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향후 AI 전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말했다.2026-07-09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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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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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너가 지분 이동…경영권 분쟁 '정리 수순' vs '불씨 여전' [경제일보] 한미그룹 오너가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170만9788주를 장외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단가는 주당 4만8000원으로 총 규모는 약 8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임 대표 지분은 5.09%에서 2.5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량은 오너 일가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나우아이비 22호 펀드가 인수할 예정이어서 지분 구조가 오너 측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를 둘러싼 지배구조 갈등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임 대표는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을 잇기 위한 결정”이라며 “그룹의 장기적 발전과 ‘제약보국’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혀 오너 일가와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를 반영하면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을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은 약 31% 수준으로 확대되고 우호 지분까지 더할 경우 40%를 웃도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경쟁 세력 대비 우위를 확보한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의결권 기준에서는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너 일가 지분 중 일부는 과거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환매조건부로 외부 투자사에 넘어간 상태여서 계약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 의결권 격차는 공시상 수치보다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의결권 기준으로는 오너 일가 측이 경쟁 세력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우호 지분 이동에 따라 판세가 바뀔 여지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특수관계인 및 방계 지분이 어느 쪽으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주주 간 의결권 공동 행사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표 대결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종료 시점 이후를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향후 오너 일가가 의결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우호 세력 확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장기 경영권 향방을 가를 요인으로 거론된다. 업게는 결국 이번 지분 이동이 분쟁의 종결을 의미할지, 아니면 잠시 봉합된 국면에 그칠지는 추가적인 지분 재편과 이해관계자 움직임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26-07-06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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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채도 중도매도 땐 손실 가능…장기채 투자 유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도 중도매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잔존 만기와 현금흐름, 장외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이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채는 발행자의 파산 등 신용위험이 낮아 통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낮은 위험 또는 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한다. 다만 낮은 위험등급 채권이라도 만기 전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액면가 1만원, 액면·매수금리 3%인 30년 만기 채권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약 17%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다. 잔존 만기가 긴 채권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 장기채는 투자자의 잔여 수명이나 현금흐름 특성과 맞지 않을 경우 중도매도 가능성이 커진다. 고정 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료비, 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 퇴직자 등은 중도매도 가능성을 감안해 장기채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 변화에 채권가격이 더 민감하게 변동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예측에만 의존한 투자도 위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년 뒤 매도시점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분쟁사례 중에는 판매직원이 향후 금리 하락과 채권가격 상승을 안내했지만 매도 시점에는 반대로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금리 변동 방향은 기준금리 변동 방향과 대체로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내 기준금리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25%p 인하됐지만 국고채 30년 금리는 하반기 들어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됐지만 국고채 30년 금리는 3.10~3.20% 수준을 기록했다. 장외 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와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국내 장외 채권 거래에서 인건비, 전산비 등 직·간접비를 감안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외거래는 장내거래보다 매수단가가 높을 수 있어 장내 거래 시 매수단가와 수수료, 장외 거래 조건을 비교한 뒤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장내채권은 금융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한국거래소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내 거래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0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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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026-07-05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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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QE 배터리 정보 왜곡' 논란…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착수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신뢰해 차량을 구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피해 소비자도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53명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장착됐음에도, 계약 및 판매 과정에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으로 안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 번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조정 참여 대상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EQE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다. 대상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공고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정 심의에 들어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2026-07-03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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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성과급 분쟁 종결…언노운월즈와 전격 합의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과 벌여온 성과급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이 확산되며 글로벌 인수합병(M&A)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크래프톤이 해외 스튜디오 운영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크래프톤은 공시를 통해 언노운월즈 전 주주대표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가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 기준 지난달 30일 소 취하서가 제출됐으며, 크래프톤은 이날 이를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에 따라 소송을 종료한 만큼 판결 금액이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크래프톤이 지난 2021년 약 5억 달러(약 7700억원)를 들여 해양 생존 게임 '서브노티카' 개발사 언노운월즈를 인수하면서 체결한 조건부 성과급 계약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서브노티카2' 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찰리 클리블랜드, 테드 길, 맥스 맥과이어 등 창립 멤버를 경영진에서 해임하고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이에 전 경영진은 크래프톤이 최대 2억5000만 달러(약 3850억원) 규모의 조건부 성과급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3월 크래프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 경영진의 복직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경영진에게 스튜디오 운영 권한을 돌려주도록 결정했고, 이후 스팀에 표기된 '서브노티카2' 퍼블리셔도 크래프톤에서 언노운월즈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크래프톤의 해외 스튜디오 관리 방식과 인수 후 독립경영 보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M&A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양측은 본안 판결 없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합의 조건이 비공개인 만큼 성과급 지급 여부나 경영권 관련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크래프톤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미국 소송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글로벌 사업 불확실성을 일부 덜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브노티카2'가 얼리 액세스 출시 이후 초기 흥행에 성공한 상황에서 개발사와의 법적 갈등이 봉합되면서 향후 게임 서비스와 글로벌 퍼블리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플레이어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2026-07-01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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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 기술주 강세에도 하락 전환…외국인 8일 연속 순매도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간밤 미국 증시 기술주 강세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2.05포인트(0.26%) 오른 8416.7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8513.94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1.03% 하락한 8307.92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주도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외국인은 1조2636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6806억원, 기관은 5638억원 순매수하며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외국인 순매도 행진은 지난 19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전 거래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조7000억원을 팔아 치운 데 이어 이날도 강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12억원 순매도 중이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동반 하락한 모습이다. 오전 10시 1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0.62% 상승한 3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4% 하락한 256만5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기도 4.42% 급등했다. 반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SK스퀘어 △삼성전자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인공지능 관련주 고평가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59% 오르며 사상 처음 5만2000선을 뚫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1.18%, 2.07%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83% 뛰었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다우지수 편입 첫날 4.82% 급등하며 지수 최고치 경신을 이끌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감도 다소 누그러졌다. 29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주말 동안 이어진 상호 공격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흐름도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 대비 4.64포인트(0.5%) 오른 925.21로 개장했다. 이후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930선을 회복했다. 승강제 도입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1원 내린 1543.1원에 장을 열었다.2026-06-30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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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정 신청 14만명 돌파 [경제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14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 제재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이용자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접수를 마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이 총 14만56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 신청은 977명, 집단 신청은 14만4676명으로 집단 신청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침해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묶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에는 소수 이용자가 신청했지만 이후 참여자가 급격히 늘며 대형 집단 사건으로 확대됐다. 실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 11일 첫 조정을 신청한 이후 같은 달 23일 1626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쟁조정위는 관련 사건을 일시 정지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가 재개됐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규모가 폭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4235억7500만원이다. 피해 규모 역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점이 대규모 신청으로 이어진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청 규모는 과거 대형 유출 사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은 약 3998명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당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이 제시된 전례가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이용자 참여를 자극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때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위가 제시할 조정안을 쿠팡이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개별 또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피해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중복 접수 여부와 신청 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종 인정 인원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침해 대응에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활용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2026-06-29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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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쇼크에 코스피, 8200선 휘청…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29일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대형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5%대 급등하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6.93포인트(0.91%) 하락한 8334.28로 출발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점차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며 장중 814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오전 9시 53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60.91포인트 내린 8250.3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2조311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6290억원과 6122억원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방 압력이 거세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동반 하락한 모습이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42% 급락한 32만4500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역시 3.67% 하락한 257만5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코스닥은 전장 대비 9.03포인트(1.06%) 상승한 860.4로 개장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폭을 키우며 오전 9시 28분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조치(사이드카)가 내려졌다. 이는 올해 들어 11번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현물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동시에 지속될 때 발동된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리가켐바이오 등이다. 대형주 하락에 따른 중소형주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1일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승강제 도입 같은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애플이 메모리 품귀 현상에 따라 전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전반적인 투매 심리를 자극했다. 인공지능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기업공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단기 급등했던 반도체 주가에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 사이 불거진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도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했다. 28일(현지시간) 양국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멈추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태는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다. 양국은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536.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6-29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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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비중 서울 40.2%…소규모 주거시설 관리 공백 우려 [경제일보]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 형태가 늘면서 주거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용부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상담·조정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인천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내부 여러 부분이 구조상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여려 명인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밖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공공이 관리에 개입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쟁도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752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20건 규모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와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이 꼽혔다. 전세 세입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가 따로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분쟁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역할을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26-06-29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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