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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협상 '노딜'…이란 "재협상" 직후 美 "결렬" 선언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노딜(No Deal)'로 끝나면서 역내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지난 11일부터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란의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이른바 '최종 제안'을 제시했으나,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귀국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이란은 회담 직후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국의 결렬 선언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핵 프로그램 중단 여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레바논 관련 군사행동,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중동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4-12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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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외교의 좌표를 묻다"…박병환 소장 북콘서트 성료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외교·경제·학계 인사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왜 러시아인가' 출판 북콘서트가 한러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열린 자리였다. 단순한 출판 기념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묻는 논의의 장이었다.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러시아를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담긴 이번 저서 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곽영길 아주경제신문·경제일보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의 신호"라며 "감정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 중심의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나선 박병환 소장은 현 국제정세를 단극 체제의 종언으로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토 확장과 지정학적 긴장을 전쟁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며 "러시아의 행동을 단순한 침공이라는 단일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실의 영역"이라는 발언에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 책은 전쟁의 구조적 배경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물류·산업 등 한러 협력의 실질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단선적 인식이 초래한 기회 손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북러 관계 심화, 에너지 협력 전망,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등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러시아와 국제정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2026-04-12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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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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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7% 상승 출발…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 반영 [경제일보] 10일 코스피가 미국·이란 분쟁 완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98.11p(1.7%) 상승한 5876.12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지수는 96.63p 오른 5874.64에 거래됐다. 장 초반 상승세는 미국·이란의 휴전 합의 지속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이란은 2주간 휴전 합의 이후 종전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파키스탄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강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변수에도 국내 증시는 종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8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13.14p(1.22%) 상승한 1089.14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4원 내린 1475.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4-10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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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40415627310.jpg)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업계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쟁은 유가 상승 시기마다 떠오르는 이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고유가 부담 해소 방안은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 정률제로 적용 중으로 유가 상승 시 카드사 이익만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가 이미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인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카드업계 역시 중동 분쟁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카드사 조달 비용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도 이번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조달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장 금리가 흔들리면 비용 부담이 곧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업계가 고유가를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에서 이미 주유비·교통비 할인, 화물운송 사업자 대출상황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만 부담을 더 떠안으라는 요구로 읽힐 우려도 있다. 고유가 시기 고통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해법이 특정 업권의 희생만을 전제로 해서는 온전한 상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동 분쟁의 충격이 소비자와 판매업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번지고 있는 만큼 지원과 부담 역시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2026-04-0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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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원화 '약세'…외국인 증권자금 365억 달러 순유출 [경제일보] 중동 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증권자금도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분쟁 지속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439.7원에서 지난달 말 1530.1원으로 올랐다. 이후 지난월 7일에는 미·이란 종전 기대가 부각되며 1504.2원으로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됐다. 전일 대비 일평균 변동폭은 지난 2월 8.4원에서 지난달 11.4원으로 커졌고 변동률은 0.58%에서 0.76%로 상승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달 365억5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중동 전쟁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확대되며 자금이탈이 발생한 가운데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세도 늘어나면서다. 지난달 주식자금은 297억8000만 달러 순유출됐고 채권자금도 67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 채권자금 순유출의 경우 국고채 만기상환과 낮은 차익거래 유인으로 재투자가 위축된 영향이다. 국내 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대체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중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12bp로 전월(11bp)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46bp에서 37bp로 하락했다. 반면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발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22bp에서 30bp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중 은행간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54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56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스왑거래가 전분기 대비 20억7000만 달러 확대된 영향이다. 1분기 국내 기업의 선물환 순거래는 전분기 5억달러 순매입에서 86억 달러 순매도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비거주자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입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에서 270억3000만 달러로 확대됐다.2026-04-09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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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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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더, KT·SK쉴더스 기술 분쟁 수면 위로…테이블오더 시장 갈등 '격화' [경제일보] 테이블오더 전문 기업 티오더가 대기업과의 협력 및 인수 논의 과정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SK쉴더스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8일 티오더는 KT, SK쉴더스 등 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의혹 사례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티오더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사업 협력이나 인수합병(M&A) 논의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한 뒤 협력이 중단되고 유사 서비스가 출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오더는 KT와의 협력 논의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KT 고위 임원진이 참여하는 협력 논의가 진행됐고 1000개 이상의 실사 질문지(DDQ)를 통해 비즈니스 구조와 기술 로드맵 등 핵심 정보가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밀유지협약(NDA) 단계에서 협력이 종료됐고 약 한 달 뒤 유사한 테이블오더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티오더는 지난 2023년 4월 KT가 자사의 테이블오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티오더 제품이 설치된 매장의 인터넷 회선 수를 제한해 서비스 장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사 서비스로의 전환 압박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권성택 대표는 "보유한 통신망 인프라의 지배적 권한으로 기술 오류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장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기술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KT는 사업 협력 논의 과정에서 티오더 핵심 정보를 열람한 바 없으며 기술 실사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았고 티오더 관련 자료는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KT는 사업 협력 논의 과정에서 티오더 핵심 정보를 열람한 바 없고 특히 기술 실사는 일체 진행하지 않았다"며 "KT는 실사 인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수의향서를 미제출했고 티오더 관련 자료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티오더는 SK쉴더스와 법적 분쟁도 예고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SK쉴더스는 1만대 이상의 제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전용 서버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고 이에 티오더는 개발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으나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티오더는 SK쉴더스가 타 테이블오더 기업 영업권 인수 및 자체 개발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SK쉴더스는 당사와 1만대 이상의 대규모 제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SK쉴더스 전용 서버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며 "티오더는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을 상회하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을 완수했으나 SK쉴더스 측은 타 테이블오더 기업 영업권 인수 및 자체 개발로 인해 현재까지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쉴더스는 지난 2023년 테이블 오더 전문 기업 메뉴잇과 손잡고 테이블오더 서비스인 '스마트오더'를 출시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SK쉴더스의 보안 서비스인 ADT캡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쉴더스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답변이 제한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티오더가 KT를 상대로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SK쉴더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8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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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02207114736.jpg)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건설장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사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현장 도입 검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협의 및 표준화 추진 △스마트 안전장치의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대표적인 건설장비 굴착기를 중심으로 작업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안전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SAVM),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OWD) 등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차세대 건설장비를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AI 기반 카메라로 작업자 접근을 감지하고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장비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작업 효율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는 작업 중 장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거나 과부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안전 기술이 반영된 굴착기는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공종과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로 하이엔드 주거 시장 주도…‘압구정5구역’ 수주 의지 DL이앤씨는 자사 브랜드 ‘아크로(ACRO)’가 주요 지표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하이엔드 주거 시장을 선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아크로는 46.1%의 선택을 받으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18%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아크로의 브랜드 경쟁력은 실제 분양 성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1일 분양한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민간분양 단지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다.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1순위에는 서울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전용면적 59㎡A 타입의 경우 11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상품 경쟁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탁월한 품질관리 능력도 아크로의 브랜드 가치를 더한 요소로 꼽힌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집계 기준 지난 2023년~2026년 2월 말까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기록했다. 5개년 하자판정 누적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품질관리 1위를 기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해 온 DL이앤씨는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압구정은 강남권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상품성과 시공 능력,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경쟁력이 요구되는 사업지다. DL이앤씨는 그간 축적된 하이엔드 주거 공급 경험과 품질관리 역량을 집약해 압구정5구역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에서도 아크로 적용을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중흥S-클래스 우미린’ 분양 예고 우미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제지구에서 중흥토건과 함께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 소제지구의 첫 분양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지난 2000년 ‘소호지구 우미 오션빌’을 분양하며 여수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02년 '우미 이노스빌', 2004년 '여수 장성 우미린'을 공급했다. 여수는 광주에서 출발한 우미건설이 광주권역을 벗어나 새롭게 진출한 첫 번째 지역이다. 처음 진출할 당시는 대형 건설사들마저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였고 여수 역시 적조현상과 콜레라 파동, 경기 불황이 겹치며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 여수 지역의 공급 부족을 확인했고 바다 조망 등 입지적 장점을 부각하며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성과는 이후 우미건설의 성장에 마중물이 됐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A3블록 1095세대(전용 84㎡ 878세대, 109㎡ 181세대, 135㎡ 36세대)와 A4블록 584세대(전용 84㎡), 총 1679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지하 5층~지상 25층 총 21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2026-04-08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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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 | 1편 스타벅스] 위대한 기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사람과 마음 그리고 길(道)](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01843347881.jpg)
위대한 기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사람과 마음 그리고 길(道) [경제일보] 세계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경영의 본질은 더욱 또렷해진다. 전쟁과 분쟁, 기술의 급변과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방향을 잃고 흔들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혼돈의 시기야말로 ‘무엇이 본질인가’를 묻는 질문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다. 경영은 과연 숫자와 전략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과 마음의 문제인가. 이 물음에 대해 한 기업가의 삶은 분명한 답을 던진다. 하워드 슐츠가 쓴 'Pour Your Heart Into It'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선언이다. 그는 커피를 판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설계했고, 이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슐츠의 경영 또한 그러했다. 그는 권력이나 통제를 앞세우지 않았다. 대신 직원과 고객이라는 ‘낮은 곳’을 향해 흘렀다. 그 결과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제3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경영의 첫 번째 원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업은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곳이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숫자이지만, 그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와 온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어떤 기술이나 자본보다 오래 지속되는 힘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덕으로 이끌면 사람이 스스로 따른다”고 했다. 슐츠가 보여준 직원 중심 경영은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증명한다. 슐츠는 파트타임 직원에게까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스톡옵션을 나누어 ‘종업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그 신뢰는 다시 고객에게 전달되어 브랜드의 힘으로 축적되었다. 불가에서는 금강경을 통해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 가르친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경영에 이를 적용하면 집착을 내려놓되 본질을 지키라는 의미로 읽힌다. 슐츠는 성장의 유혹 속에서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다. 더 빠른 확장을 위해 본질을 희생하는 길을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였다. 또한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한다. 스타벅스의 일관된 품질 관리와 고객 경험은 바로 이 원리를 따른다. 커피 한 잔의 온도, 매장의 향기, 바리스타의 미소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쌓여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다. 위대한 기업은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작은 원칙의 반복에서 완성된다. 슐츠의 여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217번의 거절이다. 수많은 투자자가 그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집념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이었다. 주역은 말한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실패와 거절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지속 가능한 길에 이른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경영 철학은 개인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본 경험은 그에게 하나의 맹세를 남겼다. “노동의 존엄이 지켜지는 기업을 만들겠다.” 이는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책임의식이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기 이전에,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깨달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의 사유를 떠올릴 수 있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나는 시작이면서 시작이 없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시작은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국 기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의 깊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속도와 확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속도는 방향을 대신할 수 없다. 방향 없는 속도는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이다. 슐츠가 보여준 길은 분명하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경험을 설계하며,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도(道)다. 그리고 그 도는 언제나 인간에서 출발해 인간으로 돌아온다. 위대한 기업은 머리로 계산되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슴으로, 그리고 신념으로 만들어진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기업이 무엇으로 버티고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겉으로는 상품을 내놓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선택받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어느 지점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기업의 길은 달라진다.2026-04-08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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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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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가짜 뉴스' 29만 유튜버 고소… 게임 신뢰도 수호 '강경 대응' [경제일보] 엔씨(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게임 ‘리니지 클래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판 대응이 아니라 게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해당 유튜버가 “엔씨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이를 신고한 정상 이용자를 제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가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엔씨는 내부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비정상 플레이 대응을 강화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05차례에 걸쳐 약 597만 개 계정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해당 영상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제작·유포됐고 그 결과 이용자들의 신고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게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유도한 점을 ‘업무방해’ 요소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 분쟁을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주요 게임 역시 일부 콘텐츠에서 제기된 과장·왜곡 정보로 인해 이용자 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경험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 평판이나 제품 신뢰도가 단기간에 흔들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비소프트와 일렉트로닉 아츠(EA) 등 글로벌 게임사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를 기점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기조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게임 운영의 핵심인 제재 시스템과 이용자 관리 정책을 왜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대응 방식도 변화할 전망이다. 단순한 공지나 해명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운영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간 운영 지표나 제재 현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허위·왜곡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엔씨 관계자는 “게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수용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플레이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국내 게임 산업을 이끌어온 엔씨가 최근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신뢰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소가 향후 관련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게임사와 콘텐츠 제작자 간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4-07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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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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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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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에 물린 국민연금, 최대 1000억 손실 감수하고 '손절'한 이유는 [경제일보]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게임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크래프톤 주식 51만1844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6.1%로 낮췄다. 2021년 상장 당시 ‘제2의 BTS’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크래프톤에 대한 ‘국민의 투자’가 뼈아픈 실패로 귀결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불투명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K-게임 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민연금이 크래프톤에 발목 잡힌 과정은 기계적이고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2021년 8월 크래프톤 상장 직후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특례 편입되자 지수 추종을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당시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49만8000원)를 밑돌았지만 국민연금은 50만원이 넘는 고점에서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문제는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추정 평단가는 약 43만원으로 이번 매도 기간의 주가를 고려하면 최소 225억원에서 최대 100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최악의 투자 공식을 따른 결과다. 역설적이게도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매출 3조3266억원)을 기록했다. 간판 게임인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PC 매출이 16%나 늘어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손절’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펍지’라는 단일 IP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와 불투명한 미래 성장 동력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현재 ‘서브노티카2’, ‘팰월드 모바일’ 등 26개의 신작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게임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심지어 주요 기대작 중 하나인 ‘서브노티카2’는 개발사의 전직 경영진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리스크 관리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펍지 IP 의존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작 출시 타임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크래프톤이 ‘원 히트 원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이번 손절은 크래프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카카오 주식도 대거 매도하는 등 장기 침체에 빠진 IT·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지분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한다. 특히 K-게임 산업은 △단일 IP 의존도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과금 모델 △불투명한 신작 로드맵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단기적인 현금 창출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가장 큰 투자 리스크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크래프톤의 공모가 거품 논란은 상장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와 지수 편입이라는 기계적 룰에 갇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압류 코인 탈취 사건으로 ‘디지털 바보’라는 오명을 쓴 국세청의 사례와 겹쳐 보인다.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과거의 투자 공식만을 답습한 결과는 결국 국민의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IT·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지수만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를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액티브 투자’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크래프톤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크래프톤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신작 개발 현황과 미래 비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의 기대를 져버린 K-게임이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2026-04-06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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