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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중동戰에 지선까지…금통위 기준금리, 시장참여자 99% 동결 예상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2채권 보유 및 운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6월 채권시장지표'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43개 기관 소속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참여자의 주요 담당 업무는 △분석 △운용 △중개 등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을 점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동결을 전망한 주요 배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및 물가 상승 우려 △6월 지방 선거 등 대내외 변수 혼재 △미국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다. 채권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81.0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96.3에서 15.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시장 심리가 크게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에 대한 경계감과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다. BMSI는 채권시장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향후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해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채권 가격 하락 우려로 심리가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리전망 지수는 지난달 102.0에서 67.0으로 급락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18%를 돌파하는 등 해외 금리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여파다. 다음 달 금리 상승을 내다본 응답자는 전체의 45%로 지난달보다 22% 증가했다. 물가 지수 역시 81.0에서 53.0으로 떨어지며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확장 재정 기조와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가 겹치며 물가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47%까지 치솟았다. 반면 환율 지수는 지난달 95.0에서 98.0으로 소폭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감과 중동 지역 해상운송 회복 여부 등 대내외 변수가 섞이면서 환율 보합을 예상한 응답자가 66%로 늘어난 결과다. 실물 경기와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전망치도 일제히 하락했다. 산업생산지수 지표는 101.0에서 81.0으로 떨어졌고 소비자심리지수 지표도 114.0에서 83.0으로 뒷걸음질 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예상에 따라 6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 대비 악화됐다"며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5-26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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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노조, 26일 임협 찬반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비반도체(DX)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찬반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DS(반도체)·DX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다. 최근 DS·DX 성과급 격차 논란이 확산하면서 조합원 수는 기존 2600여명에서 1만3000명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DX 부문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자신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가 결국 DX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DX 부문 결집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 배경에는 DS와 DX 간 성과급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신설되면서 메모리 사업부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외 추가 특별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DX와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 절차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 노노 갈등과 성과급 체계 재편 논란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5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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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남 결혼식도 접고 백악관 복귀…이란 공습 카드 또 꺼내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참석과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기로 하면서 워싱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협상과 군사 압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벼랑 끝 전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관련된 사정”과 “미국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워싱턴DC 백악관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뉴욕 일정 이후 뉴저지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연휴를 보낼 예정이었으나 백악관 복귀로 일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BS뉴스와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군사공격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매체 모두 공습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소집했으며, 협상에서 막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워싱턴의 기류는 ‘공습 결정’보다 ‘공습 가능성을 전제로 한 압박’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백악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유지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BS뉴스는 미국 군·정보 당국자들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일정을 취소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외교 협상 결렬 시 군사옵션을 즉각 집행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일정 변경 때문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문제에서 협상과 압박을 번갈아 쓰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이번에도 백악관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협상장에서는 최종 제안을 제시하고, 군사적으로는 공습 재개 가능성을 흘리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자신이 백악관에 남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장기간 우라늄 농축 중단, 농축 우라늄 반출, 주요 핵시설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상 권리를 내세우며 농축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도 협상의 뇌관이다. 가디언은 이란이 해협 통행 관리와 통행료 부과 구상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긴장이 높아지면 중동 안보 문제는 곧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막판 중재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카타르 협상팀이 22일 테헤란에 도착해 미국과 조율하며 합의 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중동 분쟁에서 여러 차례 중재자 역할을 해온 국가다. 이번에도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이란 간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파키스탄도 전면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을 맞댄 핵보유국이자, 미국과도 군사·외교 채널을 유지해온 국가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파키스탄 역시 안보·경제적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중재가 곧 타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전쟁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정한 권한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해체와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은 ‘타결 직전’이라기보다 ‘충돌 직전의 지연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파장은 작지 않다. 우선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타격이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군 기지 △이스라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해상 수송로를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전장은 급속히 넓어질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국제유가와 LNG 가격을 자극하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의 물가와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는 먼 나라의 군사뉴스가 아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은 원유·가스 수입 비용을 밀어 올리고 이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거쳐 기업 비용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현실화하면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화 약세, 수입물가 상승,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잉 해석이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군사행동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지, 공습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취소와 백악관 복귀는 분명한 정치·외교적 신호지만 동시에 협상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연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6-05-23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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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0921858095.png)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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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스라엘, 이란 공습 재개 경고…중재국들 휴전 연장 총력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기로에 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며칠 안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은 휴전 연장과 협상 재개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으며 중재국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의향서나 양해각서 형태의 제한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정식 종전 합의가 아니라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핵 협상의 틀을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로이터도 카타르 협상단이 미국과의 조율 아래 이란 테헤란에 도착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타르는 그동안 중동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전쟁 과정에서 자국 액화천연가스 시설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피해를 입으면서 한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영국 가디언은 카타르 중재단의 테헤란행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 제재 완화를 둘러싼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신호라고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 중인 방안에는 30일간 핵 협상을 이어가도록 하는 양해각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재고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미루는 방식이 거론된다. 핵심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장기간 중단하고 무기급에 근접한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미국 측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합의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에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핵물질 재고와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이란의 농축 능력과 핵분열 물질 재고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WSJ은 제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 표적을 겨냥해 단기간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지만 이란은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확전을 감수하고 군사 압박을 재개할지 아니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요구를 일부 완화하고 외교적 시간을 더 줄지 결정해야 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공습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과 참모들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외교에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온도 차도 변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억제하지 않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도 전술적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중재국들의 목표는 당장 완전한 평화협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휴전 붕괴를 막고 핵 협상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문서를 만드는 데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주된 중재자로 움직이고 있고 카타르는 테헤란 현지 협상을 통해 접점 찾기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다. 휴전이 흔들릴수록 군사적 오판 가능성은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물류망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이 해상 통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먼저 요구하고 미국이 핵물질 처리와 농축 중단을 먼저 요구하는 한 협상의 접점은 좁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미국·이란 양자 갈등을 넘어 중동 안보 질서 전체와 연결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수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이 재개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해상 보험료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번질 수 있다.2026-05-23 0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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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대화 재개했지만…"입장차 여전"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했지만 실질적인 협상 진전 없이 향후 일정 조율에 집중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나아가 인사·경영권 문제까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노사정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교섭 일정 조율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촘촘한 일정으로 추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일 노사정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그리고 20일 예정됐던 추가 협의가 무산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자리다. 노사는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함께 350만원 정액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질 임금 인상률이 20%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간극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인사·징계 기준, 경영권 관련 요구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갈등이 협상 장기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말 부분 파업과 이달 초 전면 파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연장 및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회사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파업의 범위에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들이다. 다만 법원은 회사 측이 요구한 전면적인 제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크로마토그래피 등 주요 생산 공정 일부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 현장의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한 향후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간접강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조가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경영과 노동권의 경계 설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법원이 전날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며 “해당 조치는 인용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반 사례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2026-05-22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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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44222654469.jpg)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급한 불을 껐다. 파국 직전 멈춰 선 파업 시계는 잠정합의안이라는 봉투에 담겨 조합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다. 인공지능(AI) 호황의 파도를 탄 반도체 부문이 창출할 거대한 초과이익, 그 잉여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문법을 묻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문제를 피해 가지 않았다. 외신들은 대통령이 노조의 ‘세전 영업이익 배분’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 친화적 정부의 수장이 특정 기업 노사 문제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가볍지 않다. 반도체는 일반 제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사 분쟁이 회사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렇다고 파업의 위험이 크다고 해서 노동자의 몫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전부가 임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기업의 이익은 성격이 있다. 매출에서 온갖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은 단순한 현금 더미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 미래를 위한 재투자 재원, 주주가 떠안은 위험에 대한 보상, 국가가 징수할 세금 그리고 구성원에게 돌아갈 성과 보상이 뒤섞여 있다. 이 복잡한 꾸러미를 어느 한쪽이 “이것은 내 몫”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기업은 생산 조직이 아니라 분배 투쟁의 경기장이 된다. 회사의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운영비용과 잘 보이지 않는 자본비용이 있다. 임금, 전력비, 협력업체 대금은 장부에 선명히 잡힌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자본비용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 EUV 장비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 오늘 쏟아부은 자본이 내일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메모리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경쟁사는 무섭게 추격한다. 불과 2023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6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호황기의 초과이익만 보려면 이 혹독했던 적자의 기억도 함께 봐야 한다. 2023년의 손실은 누가 떠안았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월급을 토해내지 않았다. 협력업체도, 채권자도 약속된 돈을 받았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주주였다. 주가는 이익 전망을 따라 흔들리고 자기자본은 손실을 흡수한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다. 주주가 마지막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잔여청구권’을 갖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는 부정할 수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격차는 엔지니어들의 밤샘 노동 위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과주의를 말하려면 성과의 계산법부터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 권리처럼 임금으로 고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돈이기 전에 회사의 미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HBM, 차세대 D램, 파운드리 미세공정.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기술에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살얼음판 경쟁이다. 오늘의 초과이익을 모두 현금으로 나눠버리면 내일의 연구개발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춘 기업의 운명은 죽음뿐이다. 유럽의 사례는 서늘한 경고다. 유럽은 오랫동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범을 자처했다. 노동자 보호, 사회적 합의의 이름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AI와 반도체의 시대에 유럽은 주도권을 잃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투자 부족과 생산성 둔화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본진에서 나온 자기반성이었다. 한국은 유럽을 닮을 여유가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그 충격은 주주 몇 명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 수출, 세수, 청년 일자리까지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인다. 그래서 삼성의 이익 논쟁은 임금협상인 동시에 산업정책이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면 길은 있다. 현금 성과급만이 답은 아니다. 회사의 장기 가치 상승에 참여하는 주식 보상이야말로 노동자와 주주의 이해를 맞추는 진정한 공동체의 길이다. 위험은 주주에게만 남기고 이익은 매년 영업이익 비율로 먼저 떼어가자는 구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손실 없는 잔여청구권이며 세상에 그런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도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그때마다 분노와 구호로 답하면 산업은 버티지 못한다. 상식은 단순하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위험을 건 자본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기업은 미래 투자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삼성의 초과이익은 모두의 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나눌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2026-05-21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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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목동에 자이 브랜드 팝업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34053618289.jpg)
GS건설, 목동에 자이 브랜드 팝업 오픈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 1층 팝업존에서 자이(Xi) 브랜드 팝업관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팝업관은 목동 지역 주민들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생활 중심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백화점에 마련됐다., 자이가 제안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인 ‘하이퍼트(Hypert)’의 라이프스타일 가치가 백화점이 지닌 프리미엄 생활 공간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목동 브랜드 팝업관은 AI 포토 체험부터 평면 큐레이션까지 방문객들이 자이(Xi)만의 주거 감성과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방문객에게는 룰렛 이벤트를 통한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특히 목동 및 인근 지역 주민들과 주거 변화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 자이의 브랜드 철학과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GS건설은 이를 통해 자이가 지향하는 주거 문화를 친근하게 알리고 향후 목동에서 선보일 ‘목동윤슬자이’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목동 지역 주민과 주거 변화에 관심이 높은 고객들에게 자이가 제안하는 미래 주거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팝업관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고객 접점을 통해 자이만의 라이프스타일 가치와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용산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쌀 기부·배달 봉사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쌀 기부 전달식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전달식에는 홍인명 다문화복지센터 이사장과 송혜영 남영동주민센터 동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쌀 1000kg을 기부했다. 전달된 쌀은 용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 이후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임직원들은 직접 쌀을 운반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배달했다.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관계자는 “용산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IPARK현대산업개발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쌀이 용산구 갈월동과 남영동 등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본사가 위치한 용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자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경력사원 입문교육 실시…“수주 확대 대응 인재 육성 지속” 동부건설은 양평 불룸비스타에서 최근 입사한 경력사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2차수에 걸쳐 ‘2026년 상반기 경력사원 입문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력사원들이 회사의 사업 방향과 조직문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현업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조기에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건설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리스크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회사 비전 및 주요 사업 현황 △인사제도와 조직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윤리경영 및 ESG 경영 △건설 회계 △건설 법률 및 분쟁 이슈 △현업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회사 생활의 동기부여를 위한 경영진 특강과 임직원 간 소통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경력사원들은 선배 임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조직문화와 업무방식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인근 자연휴양림 트레킹을 함께하며 상호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도 실시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경력사원은 기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현업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우수 인재다”라며 “수주 확대와 사업 다각화에 맞춰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1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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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전자 봉합이 남긴 성과급 복마전, 시장 원칙과 상생으로 틀 바꾸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074706818096.jpg)
삼성전자 '봉합'이 남긴 성과급 복마전, '시장 원칙'과 '상생'으로 틀 바꾸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인 잠정 합의로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은 일단 피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겉으로는 ‘봉합’됐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 산업계 전반에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남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의 갈등을 덮기 위해 내놓은 타협이 시장 원칙과 산업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에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인정한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자본주의와 경영의 기본 원칙을 흐리게 만든 결정이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사후 보상이다. 그런데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실상의 고정 임금으로 변질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이미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기아,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주요 기업 노조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 기업의 노사 합의가 산업 전체의 새로운 기준처럼 굳어질 경우, 기업마다 처한 경영 환경과 미래 투자 여력은 무시된 채 ‘성과급 총액 경쟁’만 남게 된다. 결국 기업은 미래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투자 재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이 원·하청 구조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대기업 정규직들이 수천만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동안,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올릴 때 왜 우리는 제자리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환경은 갈수록 냉혹해지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국가적 지원과 공격적 투자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엔비디아는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조직 전체가 미래 투자와 혁신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내부 성과급 갈등과 노노 갈등에 매몰된다면 결국 경쟁국만 웃게 될 것이다.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에 내부 분열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다. 우선 성과급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방식은 기업의 경기 변동성과 미래 투자 전략을 무시하는 위험한 구조다. 성과급은 기업 실적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기여도, 장기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개인별 기여도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 보상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 현금 보상보다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가 크다. 동시에 원·하청 상생 모델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업체와 하청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성과기금이나 협력사 성과 공유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만의 ‘성과급 잔치’로 비쳐지는 순간 사회적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 3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합리적 성과배분 원칙과 노사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 미래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다.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성과 배분 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경고음이다. 총파업을 막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의 숫자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라, 시장 원칙과 상생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무너진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2026-05-21 0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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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에너지·통상 전문가들, 공급망 취약성 경고 [경제일보] “호르무즈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20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1차 기후경제통상포럼: 호르무즈 쇼크와 에너지 지정학, 한국의 생존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한국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산 에너지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정 원장은 호르무즈 사태가 단순한 원유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공급망 전반의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나프타와 헬륨 수급 불안이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이고, 헬륨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인다. 원유 수송 차질이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제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특정 국가와 특정 운송 경로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리스크는 결국 다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룰 기반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급망 재편 과정은 “달리는 자전거를 갈아타는 것”에 비유됐다. 기존 거래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입선과 운송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뿐 아니라 LNG와 석유제품의 주요 운송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가격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NCC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나프타 가격이 오를수록 원가 부담이 커지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이미 수익성이 낮아진 화학업계에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LNG 가격 상승도 제조업 전반의 전력 비용과 연결된다. LNG는 국내 발전 연료 중 하나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 전력 도매가격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차·3차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가 상승은 식량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저 케이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원유 수송 차질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자원 패권 경쟁도 주요 변수로 다뤄졌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중동 분쟁에 대한 전략적 부담도 과거보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에 비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앞세워 무기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에도 쓰이는 핵심 자원이다. 미국조차 희토류 공급망 탈중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도 높은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방식도 과거보다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희토류 통제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며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략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자원 확보 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은 전략 비축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다른 대응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자원 조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원유와 LNG 공급 불안이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있고, 나프타와 헬륨 수급 차질은 석유화학·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원가와 생산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호르무즈 위기가 단기적인 국제 유가 급등 이슈를 넘어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핵심 자원 확보 △비축 체계 강화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다.2026-05-20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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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났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손배 추진 [경제일보] CU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지난달 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특수손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시설물 파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물류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나주 운곡동 BGF 물류센터 주변 도로와 녹지에 천막과 차량이 대거 설치되며 물류 흐름이 막혔고 이로 인해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목 훼손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구조상 하루 이틀만 공급이 끊겨도 점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서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약 140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계획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요 물류 거점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며 유통·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전국 단위 물류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물류센터가 멈추면 개별 점포가 대체 조달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직접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점주 500명을 1차로 모집 중이다. 접수된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열 협의회 회장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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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가능하지만 공장은 무너뜨릴 수 없다…삼성 가처분 결정의 법률적 의미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생산시설과 같은 첨단 연속공정 산업을 노동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원이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폭넓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산업 분야 노사 분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안전이나 시설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은 화재·폭발·가스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정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제품이나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 역시 파업 중에도 계속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방재·배기·배수 시설 등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했고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유지가 필요한 업무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공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웨이퍼 투입 이후 식각·증착·세정·검사·패키징 등 수백 개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일부 설비 이상이나 환경 변화만으로도 전체 수율 저하나 공정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정은 클린룸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온도·습도·가스·전력·공기 흐름 관리가 불안정해질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제품 훼손이나 설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단순한 생산 감소 가능성보다 안전사고와 시설 손상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에서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재산 보호 차원을 넘어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생산시설 점거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초기업 노조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례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장 일부 점거라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연속공정 산업은 일부 출입 통제나 공정 차질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삼성전자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전삼노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별도 금지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신청 사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파업 자체를 제한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설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달리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임시적 판단 성격이 강하다. 법원 역시 생산 정상화 자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력 공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첨단 공정은 숙련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고 일부 공정은 특정 인력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재·설비 보호 인력이 유지되더라도 생산량 감소나 품질 불안정 가능성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노동법 체계가 첨단 산업 환경 변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노동법 논의가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AI 인프라 산업처럼 연속공정과 고도의 설비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첨단 산업 분야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 형성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5-1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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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5-18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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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美 특허공격 방어 성공…"핵심 기술 경쟁력 입증" [경제일보]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 시도를 막아내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18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 대해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 자체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허의 기본적인 유효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IPR 심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부 청구항에서 무효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을 자사의 기술력과 특허 전략이 동시에 검증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핵심 플랫폼 기술인 ‘ALT-B4’를 둘러싼 특허 포트폴리오가 견고하게 구축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 및 로펌과 협력해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다. 이번 결과 역시 이러한 체계적 대응의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향후 글로벌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기술력 못지않게 특허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파트너사와의 협력이나 신규 계약 논의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경쟁사가 제기한 주장과 선행기술이 특허 무효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핵심 특허의 기술적·법률적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 일정에 맞춰 기술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핵심 특허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특허 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기술 확보뿐 아니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테오젠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5-18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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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전환 논의 상당 부분 진척…임기 내 조속 전환" [경제일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군 당국 간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향후 정상급 판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위성락 실장은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기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이동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5-17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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