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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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뛰자 분양 기대감 회복…전국 전망지수 반등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분양시장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전세 부담이 커지자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청약과 분양시장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0.0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9.1포인트 오른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향후 분양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아직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이어졌던 급격한 위축 흐름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다. 수도권은 전월 81.1에서 85.6으로 4.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97.1에서 100.0으로 올라 기준선을 회복했고 인천은 66.7에서 75.0, 경기는 79.4에서 81.8로 각각 상승했다. 서울 전망지수가 기준치에 도달한 배경으로는 전셋값 상승 영향이 꼽힌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 주에 0.22% 올라 약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 분위기도 다소 개선됐다.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56.6에서 78.8로 22.2포인트 상승했다.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전망치가 동반 상승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40.0에서 75.0으로 35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이 33.3에서 62.5로 29.2포인트 상승했고, 부산은 55.6에서 83.3으로 27.7포인트 올랐다. 전북과 울산, 강원 역시 20포인트 넘는 상승 폭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방 분양시장의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 물량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역별 경기 차이가 커 실제 청약 성적은 단지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4.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서 분양가 상승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분양 전망지수는 100.0까지 상승했다. 이는 향후 미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온도 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시장 흐름이 정책 변수와 금융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금리 흐름, 중동 정세 등이 분양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6-05-12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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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에도 청약 몰렸다"…라클라체 자이드파인, 1순위 경쟁률 26.9대 1 기록 [경제일보]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첫 분양 단지가 두 자릿 수 청약 경쟁률을 거두며 시장의 흥행에 성공했다. 강남권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유입되면서 입지 경쟁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노량진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180가구 모집에 4843명이 신청해 평균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 역시 26.4대 1을 달성하는 등 전반적인 수요 흐름이 유지됐다. 청약 신청은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평형에 집중됐다. 전용 59㎡ 타입은 대부분 40대 1 안팎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84㎡는 10~20대 1 수준, 106㎡는 한 자릿수에 가까운 경쟁률로 차이를 보였다. 이 단지는 노량진 뉴타운 내 첫 일반분양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총 149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이 제한적인 점도 청약 경쟁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분양가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전용 84㎡ 기준 20억원 초중반에서 최고 25억원 수준까지 책정되며 강남권과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소형 평형 역시 20억원 안팎으로 형성되면서 시장에서는 고분양가 논쟁이 이어졌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에서 최근 급등한 건설 원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금융비용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흥행한 것은 노량진 입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의도와 용산, 강남 접근성이 모두 가능한 입지적 장점과 뉴타운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수요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과는 노량진 뉴타운 전체 분양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 분양 단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후속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량진 뉴타운에서는 다음 분양 일정도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다음 달 중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에서 ‘아크로 리버스카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8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28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이 예정돼 있다. 노량진 뉴타운은 총 8개 구역으로 구성된 대규모 정비사업지다.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약 92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2026-04-1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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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난 우려 커지자…국토부,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가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단체에 설치돼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 지연, 현장 운영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이슈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체제로 유지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가능성과 물류 차질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자재, 도료 등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한 자재는 가격 변동에 민감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자재 유통 과정에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전 대응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자재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원가 상승과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건설업계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 증액, 수익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건설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3-31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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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청약 시대' 끝났다…고분양가에 수도권 미달·무순위 줄이어 [경제일보] 봄 분양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대1 수준까지 낮아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 단지에서는 미달과 계약 포기까지 발생했다. 분양가 상승과 금융 규제가 겹치면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뚜렷한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1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03대1로 집계됐다. 2024년 3월 이후 약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6대1을 웃돌던 경쟁률이 올해 들어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수요 감소 속에서도 청약 접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청약 접수 가운데 경기와 인천에서는 총 4306건이 접수되며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접수는 231건에 그쳤다. 이는 지방 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과 대구, 울산, 세종, 강원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는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도 과거 같은 경쟁 강도는 약해진 모양새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경기 구리시에서 공급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749가구 모집에 3425명이 신청해 평균 4.6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13억5070만원에 달해 가격 부담이 수요를 제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GS건설이 경기 용인 수지구에 공급한 ‘수지자이 에디시온’ 역시 평균 4.19대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일부 주택형이 미달돼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 ‘더샵 분당 센트로’ 역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이후 당첨자의 약 60%가 계약을 포기해 50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이 실시됐다. 지방에서는 미달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지난 2월 분양된 11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1순위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제주 서귀포 ‘리첸시아 표선 IB EDU’는 50가구 모집에 단 한 건의 청약도 접수되지 않았고 경기 양주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와 대전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 등도 모집 가구 수를 크게 밑도는 접수에 그쳤다. 최근 청약 수요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분양가 상승이 지목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24개 단지 가운데 19곳의 평균 분양가는 인근 새 아파트 시세보다 높았으며 14곳은 시세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에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토지 가격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분양가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조합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늘었다. 청약의 매력이 약해지면서 청약통장 이탈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년 전인 2024년 1월 2697만여 명에서 올해 1월 2613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가입 기간이 3~5년인 가입자는 같은 기간 150만 명 넘게 줄었다. 시장에서는 청약 시장이 ‘선별 경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 가능성과 가격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수요만 참여하는 분위기다”라며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이 확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6-03-17 0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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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다시 오르자 청약 관심 확대…가격 상승 압박 커져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수요자들의 시선이 현재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로 향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12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12개월 이동평균)는 ㎡당 8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843만 원보다 1.1% 오른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상승 지역이 더 많았다. 부산이 3.1%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3.0%), 제주(2.5%), 경북(2.1%) 등에서도 분양가 상승이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2.3% 하락했고 광주(-0.5%), 충남(-0.1%)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공사비 부담이 커질 경우 향후 분양 예정 단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 속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향후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공급되는 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신규 공급 단지에 대한 청약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질수록 수요자들은 ‘지금 나오는 단지’에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특히 향후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규 분양 단지의 희소성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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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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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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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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