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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2M·리니지 클래식·아이온2 업데이트…MMORPG 라인업 강화 [경제일보] 엔씨가 주요 MMORPG 라인업의 대규모 업데이트와 사전예약을 잇달아 진행하며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리니지2M’은 이도류 클래스 리부트와 신규 레이드를 앞세웠고, ‘리니지 클래식’은 신규 지역 ‘오렌’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아이온2’는 최고 난도의 PvE 콘텐츠 ‘무스펠의 성배’를 공개하며 상위 이용자 대상 콘텐츠를 확장했다. 엔씨는 최근 핵심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의 콘텐츠 순환 주기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이용자의 성장 동기를 높이고 복귀 이용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리니지2M, ‘이도류’ 리부트…전투 역할 강화 엔씨는 ‘리니지2M’에서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 ‘REQUIEM: 전장을 지휘하는 검무’를 진행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도류’ 클래스 리부트다. 신규 스킬 추가와 기존 스킬 개선을 통해 전투 기여도와 파티 지원 능력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댄스 오브 마이트’는 공격 적중 시 파티원에게 이로운 효과를 최대 3회 누적 제공한다. ‘센티널 소드’는 일정 주기 또는 공격 적중 시 생성된 검이 스킬 피해를 줄여주고 넉백 효과를 막아준다. ‘레이저 슬래시’는 일반 공격이 다수에게 피해를 주도록 개선됐다. 대상에게 도약해 피해를 입히는 신규 스킬 ‘소닉 러시’도 추가됐다. 엔씨는 이도류 리부트를 기념해 6월10일까지 ‘프리 클래스 체인지’를 진행한다. 이용자는 캐릭터를 원하는 클래스로 바꿀 수 있다. 다만 7월1일 이후 진행되는 클래스 체인지는 스킬과 아티팩트를 동일 등급으로만 교체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신규 타임어택 레이드 ‘미미르의 연구실’도 추가됐다. 최대 8명의 이용자가 제한 시간 안에 보스 몬스터 ‘미미르’ 공략에 도전하는 방식이다. 공략에 성공하면 ‘화려한 탈 것 획득권’을 얻을 수 있으며, 전용 시즌 패스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신규 희귀 등급 탈 것도 획득할 수 있다. 엔씨는 서버별로 ‘인터루드 쿠폰’ 5종도 제공한다. ◆ 리니지 클래식, 신규 지역 ‘오렌’ 사전예약 ‘리니지 클래식’은 신규 에피소드 ‘잔혹한 눈의 마을, 오렌’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업데이트는 6월4일 진행된다. 이용자는 새로운 지역 ‘오렌’과 보스 몬스터 ‘얼음 여왕’, 거대한 마법의 성지 ‘상아탑’과 보스 몬스터 ‘데몬’, 신규 PvP 서버 ‘오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오렌 지역에는 ‘아이언 골렘’, ‘아이스 맨’, ‘샤벨 타이거’ 등 신규 몬스터가 등장한다. 엔씨는 구체적인 콘텐츠 정보를 6월4일 브랜드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7월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이용자는 무제한 외형 변신이 가능한 ‘눈사람 외형 구슬’, 직업별 부적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는 ‘마법 부적 주머니’, ‘무한의 순간 이동 주문서(7일)’를 받을 수 있다. 서버별 추가 보상도 마련됐다. 기존 서버 이용자는 ‘오렌의 영광 선물 상자’ 또는 ‘오렌의 환영 선물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서버 ‘오렌’ 이용자는 무기와 방어구, 반지 상자가 포함된 ‘오렌의 설레는 선물 상자’를 받는다. ◆ 아이온2, 최고난도 성역 ‘무스펠의 성배’ 공개 ‘아이온2’는 신규 성역 ‘무스펠의 성배’를 업데이트했다. 무스펠의 성배는 아이온2 PvE 콘텐츠 가운데 가장 높은 난도의 던전이다. 무스펠 화산 깊은 곳 용암에 잠겨 있던 고대 신전이 지각 변동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설정을 담았다. 이용자는 보스 몬스터 ‘지저의 재앙 칼드릭스’를 처치하면 ‘용암 심장의 무기’, ‘용암 심장의 가더’, ‘칼드릭스의 브로치’ 등 신규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 최초 공략에 성공한 이용자에게는 특별 보상으로 ‘펫: 레드 드래곤’이 지급된다. 던전 입장에 필요한 최소 아이템 레벨은 4500이며, 제한시간 안에서는 무제한 도전이 가능하다. 신규 제작 장비도 추가됐다. ‘창룡·멸룡왕의 무기’와 ‘창룡·멸룡왕의 가더’는 계승 제작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으며, 기본 영혼 각인 옵션 6종이 제공된다. 장비에 영혼결속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자의 돌: 권능’도 함께 선보였다. PvP 콘텐츠 ‘어비스’에도 변화가 적용됐다. 중층 지역에 용오름으로 이동 가능한 섬 지역이 추가됐고, 해당 구역에서는 미니맵을 통한 이용자 확인이 제한된다. 어비스 보스 몬스터와 차원 핵의 능력치도 상향됐다. 캐릭터 능력치 상한선 확대와 ‘날개 강화 시스템’ 도입 등 성장 요소도 강화됐다. 엔씨는 6월10일 정기점검 전까지 ‘부활의 신호탄’ 이벤트도 진행한다. 엔씨의 이번 업데이트는 주요 MMORPG의 이용자층을 세분화해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리니지2M’은 클래스 리부트와 레이드로 전투 메타를 조정하고 ‘리니지 클래식’은 신규 지역과 서버로 원작 감성을 강화한다. ‘아이온2’는 고난도 PvE와 성장 시스템을 통해 상위 이용자의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 엔씨가 핵심 IP의 장기 흥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밀도를 높이는 흐름이다.
2026-05-27 17:39:14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
2026-05-23 18:21:33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
2026-05-21 09:04:52
전재수 '해양수도'냐, 박형준 '월드클래스'냐 [경제일보] 6·3 부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강 대결로 굳어지고 있다. 전 후보는 정권 교체 이후 형성된 여권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양수도 부산’과 ‘산업 대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며 ‘월드클래스 부산’과 ‘중단 없는 발전’을 전면에 걸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부산의 미래 노선을 묻는 선거로 흐르고 있다. 전 후보는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보조를 맞춰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해양수산 기능 강화, AI 항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이미 설계하고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도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맞선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재수 우세’ 속 ‘박형준 추격’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두 후보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부산시민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7%,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40.2%,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9%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5%포인트로,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부산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 후보 43%, 박 후보 41%로 격차가 2%포인트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두 후보 격차가 11%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 측의 추격세도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뉴데일리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난 9~10일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 후보 48.1%, 박 후보 38.2%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40대와 50대에서 전 후보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원도심권·서부산권에서 전 후보가 앞섰고, 동부산권에서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세대·권역·현직 평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선거임을 보여준다. 흐름만 놓고 보면 전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점은 박 후보의 추격세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응답층이 달라질 수 있어 단일 조사 수치만으로 판세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 후보에게는 정권 초반 여권 상승세와 부산 교체론이 힘이 되고 있고, 박 후보에게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 시정 연속성론이 추격 동력으로 작용하는 구도다. 선거 막판 관전 포인트는 부동층의 이동이다.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2.9%를 기록한 것처럼 제3지대 표심은 크지 않지만 초접전 구도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청년 일자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중도층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전 후보가 ‘정권 연계 실행력’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입증하느냐, 박 후보가 ‘검증된 시정 경험’을 체감 성과로 설득하느냐가 남은 기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다. 전재수, ‘해양수도 부산’ 앞세워 정권 연계 실행론 부각 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키워드는 ‘해양수도 부산’이다. 부산을 항만도시의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해양물류·AI 항만·북극항로·해양금융·문화관광을 묶은 미래형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부산 현안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 없이는 풀기 어렵다고 보고, 여당 후보로서의 실행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대표 공약은 부산항 AI 전환이다. 전 후보는 총 8921억원을 투입해 부산항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으로 바꾸겠다는 산업 대전환 공약을 내놨다. 항만 자동화와 디지털 물류, AI 해양산업을 연결해 부산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 측은 부산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기존 산업 구조만으로는 청년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약은 부산의 오랜 고민과 맞닿아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이지만, 항만이 곧바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류 기능은 컸지만 부가가치와 금융, 데이터, 연구개발 기능은 수도권이나 해외 거점으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 후보는 이 약한 고리를 AI 항만과 해양신산업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또 다른 축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또는 해양수산 기능 강화, 가덕도신공항 추진, 북항 재개발 제도 개선, 산업은행 이전 또는 금융중심지 대안 마련은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 후보는 “부산시장이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부산 현안이 빨라진다”는 논리를 편다. 다만 전 후보의 공약이 힘을 얻으려면 구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8921억원 규모의 AI 항만 전환은 재원 조달 방식, 민간 투자 유치, 항만 노동 전환 대책, 관련 법 개정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부산 시민은 더 이상 ‘큰 그림’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항만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박형준, ‘월드클래스 부산’으로 현직 완성론 전면화 박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추진해온 부산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중단 없는 부산 발전’이다. 그는 최근 3호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공항 배후 복합도시 조성, 부산발전특별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연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여는 관광 전략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공약은 공항·산업·관광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가덕도신공항을 조기에 개항하고, 공항 배후 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물류와 첨단산업을 키우며, 산업은행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을 세계 수준의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도 담았다. 박 후보의 강점은 공약을 ‘새 약속’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계획의 완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글로벌허브도시 구상, 산업은행 이전 등을 지난 시정에서 설계하고 다듬어온 실행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현직 시장으로서 중앙부처, 국회, 기업, 지역 경제계와 협의해온 경험을 내세워 “부산을 가장 잘 알고 제대로 해온 사람이 부산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의 ‘월드클래스 부산’ 구상은 부산을 단순한 지방 대도시가 아니라 항공물류·산업·관광이 결합한 글로벌 도시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이후 남은 도시 브랜드와 인프라 논의를 선거 공약으로 재구성한 성격도 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국제 네트워크와 도시 비전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 후보의 공약 역시 검증의 대상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중앙정부의 사업 일정과 예산, 안전성 검토, 시공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회와 금융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역시 항공노선, 숙박, 콘텐츠, 교통, 지역 상권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박 후보가 말하는 ‘완성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지난 시정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4년의 구체적 실행표가 필요하다. 첫 TV토론, 산은 이전·특별법·북항 재개발 놓고 정면 충돌 두 후보의 정책 차이는 첫 TV토론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 후보와 박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시정 5년 동안 설계한 계획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 후보는 현안이 지체된 이유와 제도적 한계를 따져 물으며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한 돌파를 주장했다. 북항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했다. 전 후보는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가 개발되지 못한 배경으로 높은 토지 가격, 항만공사법과 항만재개발법 등 제도적 제약, 수요 창출 문제를 들었다. 그는 관련 법을 개정해 부산항만공사에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면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북항 재개발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부산의 핵심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고, 행정의 흐름이 끊기면 더 늦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전 후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없이는 북항도 신공항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차이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 후보는 “바꿔야 빨라진다”고 말하고, 박 후보는 “이어가야 완성된다”고 말한다. 부산 시민은 두 주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변화가 속도인지, 연속성이 안정인지가 선거 막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두 후보 모두 찬성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가덕도신공항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두 후보 모두 신공항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항 시기와 추진 방식, 책임론을 두고는 입장이 갈린다. 전 후보는 여당 시장이 중앙정부와 협력하면 신공항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의 숙원사업이 더 이상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예산과 인허가, 법률 지원을 동시에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가덕도신공항을 해양수도 부산과 AI 항만, 글로벌 물류도시 구상의 출발점으로 연결한다. 박 후보는 신공항 조기 개항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공항 배후 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부산을 항공물류·산업·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이미 부산시가 추진해온 계획과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현실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강서권 개발, 에코델타시티, 항공물류, 관광, 국제회의, 산업단지 재편이 모두 연결돼 있다. 공항이 늦어지면 부산의 성장 전략도 늦어진다. 반대로 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면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갖춘 복합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볼 대목은 찬반이 아니라 실행 방식이다. 전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속도전을 설득할 수 있을지, 박 후보가 현직 시장의 연속성과 실무 경험을 신뢰로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북항 재개발, 원도심 부활이냐 개발 지체 반복이냐 북항 재개발은 부산 원도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북항은 단순한 항만 부지가 아니다. 부산역, 원도심, 관광,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한데 만나는 도시 재편의 중심축이다. 북항이 살아야 원도심이 살아나고, 원도심이 살아야 부산 전체의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 전 후보는 북항 재개발의 제도적 병목을 정면으로 거론한다. 높은 토지 가격과 법적 제약, 사업 주체의 한계를 풀지 않으면 랜드마크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확대와 법 개정을 통해 북항 개발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북항 재개발을 이미 추진 중인 부산 대전환 프로젝트의 하나로 본다. 행정 연속성이 끊기면 사업은 더 복잡해지고, 투자 유치와 인허가도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부산을 세계도시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북항이 관광과 비즈니스, 문화 기능을 함께 품는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북항 문제는 개발 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이익을 얻고, 원도심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며, 부산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생활권의 회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항이 일부 개발 사업자의 수익 공간에 그칠지, 부산 시민의 도시 자산으로 돌아올지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이전, 부산 금융중심지의 시험대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두 후보가 모두 비중 있게 다루는 사안이다. 박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오면 금융기관과 기업, 투자 기능이 함께 움직이고, 부산이 동남권 산업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도 부산 금융 기능 강화를 강조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다.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기능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단순히 본점 이전 구호에 그치지 않고, 부산에 실질적 금융 권한과 투자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첫 TV토론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후보는 기존 추진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 후보는 그동안 왜 성과가 지체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쟁점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부산 시민에게 상징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부산에 고급 금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산업은행 실제 이전에는 법 개정, 노조 반발, 금융당국 판단, 정치권 합의가 모두 필요하다”며 “후보들이 제시해야 할 것은 구호가 아니라 단계별 실행 전략이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결국 선거의 마지막 질문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밑바닥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다. 부산은 오랫동안 청년 유출 문제를 겪어왔다.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다양한 문화·창업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 전 후보는 부산항 AI 전환과 해양신산업, 디지털 산업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항만을 단순 물류 거점에서 데이터·AI·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기존 항만 노동자와 청년 기술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업 전환 체계가 필요하다. 박 후보는 가덕도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산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공항과 금융, 관광, 첨단산업을 묶어 부산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임금 수준, 주거 지원, 교통망 확충이 함께 따라야 한다. 막판 행보...전재수 ‘변화의 속도’ 박형준 ‘완성의 신뢰’ 남은 선거 기간 전 후보는 변화의 속도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산이 더 이상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해양수도 부산, AI 항만, 산업 대전환, 중앙정부 협력은 모두 같은 방향의 메시지다. 부산을 바꾸려면 시정 교체와 정권 연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완성의 신뢰를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도시 전략이 모두 지난 시정에서 설계된 계획이라고 말한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사업이 늦어지고 부산 발전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구호의 크기를 겨루는 선거가 아니다”며 “실행의 신뢰를 겨루는 선거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후보는 정권 연계와 산업 전환의 설계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박형준 후보는 현직 시장의 성과를 시민 체감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부산 시민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실제로 해낼 수 있는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5-15 14:14:08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낙하산 논란' 뚫을 보수 결집이냐, '20년 일꾼'의 반전이냐 [경제일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의 부속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4곳의 재·보궐선거 중 대구 달성은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추경호 전 의원)의 사퇴로 발생한 지역구다. ‘보수 본진’을 지키려는 수성전과 대구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공성전이 달성에서 격돌하고 있다. 구도는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박 후보는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반면, 이 후보는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높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달성이 더 이상 단순한 ‘무난한 보수 텃밭’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BS대구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구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5~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9.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38.9%, 3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8.5%포인트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상 양측 격차는 오차범위 경계에 걸쳐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과거 득표 구조와 현재 여론의 간극이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대구 달성에서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10만544표(75.31%)를 얻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는 3만2955표(24.68%)를 득표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63%포인트였다. 이번 KBS 조사에서 박 후보가 30% 선을 넘긴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의 신호’, 국민의힘에서는 ‘방심 금물 경고’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배경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대구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 선언도 박 후보에게 간접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대구 책임당원·평당원 등 1325명은 집단 탈당한 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앞선 347명 규모의 탈당·지지 선언에 이은 추가 이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구 보수층 내부의 균열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민주당 지지 확장’이 아니라 ‘대구 변화론’과 ‘지역 실익론’으로 번역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의힘을 오래 지지해온 일부 인사들이 김 후보 지지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박 후보가 내세우는 균형발전 예산론과 지역경제 회복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반면 이진숙 후보에게는 보수층 이탈을 차단하고 ‘대구 보수 본진을 지켜야 한다’는 결집 프레임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박 후보에게 유리한 바람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양날의 변수이기도 하다. ‘보수 성지’ 수성 나선 이진숙…관건은 ‘지역 밀착력’ 이 후보의 강점은 압도적인 인지도와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달성을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온 성지’로 규정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집결했고, 당 지도부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은 이 후보에게 조직력과 동원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후보는 8개 산단과 약 1100개 기업을 아우르는 달성을 ‘대구 경제의 엔진’으로 선언하며, 테크노폴리스 맞춤형 보육 정책과 농촌 지역 의료 복지 강화를 승부수로 던졌다. 다만, 대구시장 컷오프 이후 달성으로 선회한 행보를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패자부활전용 낙하산’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지역 연고와 밀착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넘어서기 위해 이 후보는 보수 결집과 더불어 체감형 생활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20년 험지 개간’ 박형룡…이념 대신 ‘실익’으로 틈새 공략 박 후보의 강점은 지역 지속성과 경제 프레임이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대구에서 20년간 헌신한 ‘일자리 전사’ 이미지를 확고히 갖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조정실장 경력과 중소기업 CEO 이력을 앞세우며 ‘여당 후보의 예산 확보력’을 강조하는 한편, AI·로봇‧양자 융합형 미래기술 수도 조성, 1만석 규모 달성 아레나 공연장,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등 구체적인 경제 공약을 걸고 ‘이념 대신 실익’을 중시하는 젊은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박 후보에게 최대 걸림돌은 여전히 견고한 정당 지지율이다. 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을 닦은 곳이고,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뒤 30년간 보수 강세가 이어진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서 지역 기반과 정책 역량을 내세우더라도 정당 구도 자체가 박 후보에게는 높은 장벽이다. 다만, 이 후보의 공천 논란을 틈타 ‘지역 일꾼론’이 확산될 경우 유의미한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결집이냐 균열이냐…6·3 재보선 최대 승부처 ‘달성’ SWOT로 보면 이 후보의 ‘강점’은 전국 인지도, 보수 결집력, 당 지도부 지원이고, ‘약점’은 낙하산·패자부활전 논란과 지역 밀착성 부족이다. ‘기회’는 달성의 전통적 보수 성향과 추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이고, ‘위협’은 젊은 인구 유입, 산단 경제의 체감 부진, ‘정책보다 이념’이라는 비판이다. 박 후보의 ‘강점’은 20년 지역 활동, 균형발전·중소기업 경력, 경제 공약의 구체성이지만, ‘약점’은 민주당의 대구 취약 기반과 낮은 전국 인지도다. ‘기회’는 KBS 조사에서 확인된 30%대 지지율과 이 후보 공천 논란이고,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과 박근혜·추경호로 이어지는 달성의 정치적 상징성이다. 정치권에서는 대구 달성의 승부처를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의 젊은 노동자·신혼부부 표심, 화원·논공·현풍 등 생활권별 교통·보육·의료 공약의 설득력, ‘보수를 지킬 사람’과 ‘달성 경제를 키울 사람’의 프레임 등으로 보고 있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달성 보선은 1석의 보궐선거가 아니다. 국민의힘에는 보수 본진을 지키는 방어전이고, 민주당에는 대구에서 균열을 낼 수 있는 상징전이다”라며 “이 후보가 보수 결집으로 판을 잠글지, 박 후보가 지역경제와 예산론으로 틈을 벌릴지 주목되고, 달성의 선택은 6·3 재보선 전체 판세의 온도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2 14:25:35
카카오, 창사 첫 파업 갈림길…노사 '성과급 프레임' 공방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협약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성과급 등 보상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는 “교섭 결렬의 본질은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 불성실 교섭과 보상 구조의 불균형”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엑스엘게임즈까지 포함해 5개 법인에서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 본사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0% 또는 13~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노조는 이를 부인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0%는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일 뿐 노동조합의 요구안이나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의 책임을 성과급 요구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과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등 책임 있는 교섭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시간 초과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개인기기 포렌식 동의 강요 논란 성과급·리텐션 보상의 일방 집행 등을 거론하며 “회사가 교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구조 설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집회를 예고한 것은 사측을 압박하고 조합원 결집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 노사 갈등은 국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서도 성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적자 계열사와 흑자 계열사가 함께 조정에 들어간 만큼 단일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상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카카오는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택근무 주1회 부활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실제 파업까지 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임단협 결렬로 2시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가 핵심 쟁점 합의 이후 중단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숫자보다 보상 원칙과 신뢰 회복에 있다. 회사가 AI와 카카오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 국면에서 양측이 성과급 규모뿐 아니라 임금 인상 방식 보상 산정 기준 계열사별 적용 원칙을 함께 정리하지 못하면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 카카오지회는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왜곡된 프레임에 맞서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성과 배분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14:05:22
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인가 '도정 연속성'인가 [경제일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래 경상남도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가 정면으로 격돌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의 대결을 넘어선다. 민선 7기의 거대한 설계도와 민선 8기의 실용적 실적표가 충돌하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현직 도지사 간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어온 경남의 유권자들은 이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의 민심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김 후보의 ‘우위’가 조심스레 점쳐졌지만, 5월에 접어들며 발표된 지표들은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KBS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창원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4~16일, 경남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37%,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당시만 해도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달 초, 기류는 미묘하게 요동쳤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경남신문 의뢰, 모노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2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ARS 방식, 이동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률 7.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가 44.1%, 김 후보가 4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흐름은 조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경남 특유의 보수층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경수 "부울경 30분 생활권으로 인구 유출 방어" 1호 공약 김 후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부울경 메가시티(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복원이다. 그는 경남을 부산, 울산과 단절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활·경제권으로 묶어내야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폭력적 팽창에 맞설 수 있다고 역설한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을 천명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완공과 노선 연장, 동부경남 KTX 고속화,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이 핵심 얼개다. 도지사 취임 즉시 1호 행정명령으로 메가시티 추진단을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신음하는 경남에 있어 공간의 압축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김해와 양산을 단순한 부산·창원의 배후도시가 아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KTX 김해역 신설과 AI 전력반도체 특구 지정 구상은 동부권 표심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다. 하지만 ‘미완의 도정’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이다. 과거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적 피로감과 행정적 난맥상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라는 거대 담론이 도민의 팍팍한 삶에 닿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라는 냉혹한 현실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박완수 "행정은 실전, 도민연금 등 5대 복지로 일상 바꿀 것"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박 후보의 전략은 뚜렷하다. ‘도정의 안정적 연속성’과 ‘검증된 행정력’이다. 창원시장 3선과 경남도지사 4년이라는 묵직한 이력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경남신문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차기 도지사 선택 기준으로 ‘행정 경험과 능력(34.1%)’을 가장 높게 꼽았다는 점은 박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박 후보의 핵심 공략 지점은 거대 담론이 놓치기 쉬운 ‘도민의 일상’이다. ‘행복UP 5대 복지공약’이 대표적이다. 만 18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의료, 문화, 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비롯해 4050 세대를 위한 복지포인트, 여성 건강케어 확대,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힌 ‘경남도민연금 시즌2’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대 후보의 거시적 정책에 맞서 당장 내 지갑과 내 삶이 바뀌는 미시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직의 숙명’인 책임론은 가장 예리한 창이 돼 그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주력 산업을 육성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의 의료 공백과 멈추지 않는 청년 유출에 대해 김 후보측은 매서운 공세를 펴고 있다. ◆해양방산·조선업 체질 개선 등 경남 경제 생존 전략, 승패 가를 듯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내밀한 쟁점은 경남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경남의 산업 지형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거제와 창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과 해양 방위산업의 고도화는 차기 도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와 한화 간의 치열한 수주 경쟁과 산업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이들 핵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낙수효과로 연결할 것인가가 숨겨진 핵심 의제다. 지리적·정치적 승부처는 크게 세 곳으로 압축된다. 우선 경남 정치·경제의 심장부인 창원은 박 후보의 견고한 안방이자 김 후보가 반드시 균열을 내야만 하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재편 방향이 표심을 가를 것이다. 동부권(김해·양산)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직접적 수혜지인 이곳에서 김 후보가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서부·남해안권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의 후광 효과와 함께 심각한 의료·교통 소외를 겪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남도지사 선거의 본질은 과거에 대한 심판도, 현재에 대한 막연한 방어도 아니다”라며 “청년들은 사랑하는 고향 경남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아프면 불안에 떨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창원과 거제의 육중한 크레인들은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무사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다.
2026-05-10 08:00:00
양도세 중과 부활 D-3…세부담에 매물 잠김·거래 위축 우려 확산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릴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 부담 확대를 앞두고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보유 전략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위축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입돼 약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해 과세된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미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절세를 위해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상당수가 단기간 내 소화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물 감소가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이후 약 2개월만에 다 6만건대로 내려온 것이며 열흘 전인 4월 26일보다는 5.4% 감소한 수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이 거론되며 매물이 급증했던 3월 중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송파구 매물은 5615건에서 5217건으로 7.09% 줄었고 서초구는 5.82%(9334건→8791건), 강남구는 2.5%(1만278건→1만21건) 감소했다. 단기간 급증했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거래된 이후 추가 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매물 감소 흐름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물론 일부 거래에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9월 9일까지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일부는 11월 9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매물 흐름을 바꿀 정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이 꼽힌다. 세율과 공제 체계 변화에 따라 보유 전략과 매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변화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경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의 56%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공인중개사들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같은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54%는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는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정리된 뒤에는 다시 매물이 줄고 있다”며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매물도 줄고 거래도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매물 감소로 상승 압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지만 세금과 금리 등 정책 변수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7월 세제 개편 내용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5-07 10:13:16
AI 함정으로 맞붙은 HD현대·한화…'해양 패권' 꿈꾼다 [경제일보] 1970년대 울산 미포만의 휑한 모래사장, 그리고 거제 옥포만의 거친 파도. 이를 기억하는 4060세대에게 조선소는 곧 치열한 땀방울과 눈부신 용접 불꽃의 상징이었다. 안전모를 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대한 쇳덩어리를 자르고 이어 붙여 초대형 상선을 띄워 올리던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현장.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쳤던 아날로그 시대의 낭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다. 현재 대한민국 조선소의 풍경은 그 자체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단순히 배의 덩치를 키우는 경쟁을 넘어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AI), 무인 자율운항 기술이 탑재된 첨단 함정을 건조하는 'K-해양 방산'의 심장부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디지털 전환기에서 HD현대와 한화오션은 글로벌 바다의 패권을 두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 '반세기 조선 제왕' HD현대…수출 영토 확장·디지털 트윈 결합 HD현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의 산증인이자 글로벌 1위 조선사의 자존심이다. 1975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독자 설계한 것을 시작으로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까지 굵직한 해양 안보의 이정표를 세워왔다. 최근 HD현대가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압도적인 함정 건조 기본기'에 더해진 'AI·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다. 과거 철판의 두께와 함포의 사거리로 방어력을 자랑하던 함정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바다 위의 거대한 컴퓨터'로 진화했다. HD현대의 비전 발표 등에 따르면, HD현대는 가상 공간에 똑같은 함정을 구현해 성능을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방산에 적극 도입 중이다. 또한 내수 중심이던 방산의 체질을 수출형으로 완벽히 바꾸고 있다. 필리핀 초계함·호위함 수주 싹쓸이를 비롯해 최근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대규모 함정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따내며 단순한 선박 수출을 넘어 'K-방산 플랫폼' 자체를 수출하는 모델로 진화했다. 가장 완벽한 선체 위에 최첨단 두뇌를 얹어 글로벌 해양 방산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이 HD현대의 전략이다. ◆ '육해공 통합 방산 거인' 한화…미래 해양 무인체계 개발 막대한 자금 투입 한화오션의 기세는 재계를 뒤흔들 만큼 매섭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단숨에 해양 방산의 강자로 떠오른 한화오션은 기존 잠수함 건조 명가(名家)라는 타이틀에 '육해공 무기체계 수직계열화'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다. 한화오션의 대우조선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다. 한화의 전략은 극대화된 그룹 내 시너지다. 배를 만드는 한화오션, 두뇌 역할을 하는 레이더와 전투지휘체계를 담당하는 한화시스템에 더해 함정의 '심장(엔진)'과 '주먹(무장 체계)'을 공급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전격 인수하며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본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무인 잠수정(UUV)과 무인 수상정(USV) 등 미래 해양 무인체계 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수상함 시장은 물론 글로벌 방산 탑티어(Top-tier)를 향한 야심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 '7.8조원' KDDX 수주전·글로벌 잠수함 레이스 국내 해양 산업의 두 '거인'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자 최고조에 달해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최대 격전지는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6척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매출 경쟁이 아니다. 100% 국산화 기술로 만들어지는 K-함정의 차세대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인 만큼 두 그룹은 사활을 건 신경전과 법적공방까지 불사하며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경쟁 무대는 좁은 국내 바다를 넘어 대양으로 확장되고 있다.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캐나다의 차세대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 호주와 폴란드의 대규모 해군력 증강 사업 등에서 HD현대와 한화는 각각의 기술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두 기업은 글로벌 거대 방산 기업들에 맞서 협력해야 하는 'K-방산 원팀'이기도 하지만,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맞수'다. 과거 오일쇼크의 파고를 맨몸으로 부딪쳐 극복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방파제가 돼 줬던 조선업. 쇳물과 땀방울이 뒤섞여 있던 그 시절의 거친 조선소는 이제 AI, 스텔스, 무인화 기술이 융합된 가장 스마트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으로 진화했다. 과거의 향수와 미래의 기술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바다 위에서, HD현대와 한화가 뱃고동을 울리며 써 내려갈 'K-해양 제국'의 역사는 이제 막 새로운 장(章)을 열고 있다. 다만, 두 기업의 화려한 부활 이면에는 대한민국 조선업이 반드시 풀어야 할 냉혹한 과제들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숙련공의 고령화와 구조적 인력난은 K-조선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며 "이미 생산 능력과 기자재 생태계 전반에서 매섭게 추격해 온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선 차별화된 전략이 시급하다"고 했다. HD현대와 한화오션이 펼치는 AI 함정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과시가 아닌,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인 셈이다. 쇳물과 땀방울로 일궈낸 과거의 영광을 넘어 AI와 자동화 공정이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글로벌 패권을 수성해야 하는 엄중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
2026-05-04 15:55:33
AI가 그리는 모바일 그래픽…삼성 엑시노스 2600 칩 경쟁의 판을 바꾼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칼을 갈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의 오랜 경쟁자 퀄컴을 넘어서기 위한 비장의 무기는 인공지능(AI) 기반 그래픽 기술이다. 최신작 '엑시노스 2600'에 처음 적용된 이 기술은 일부 핵심 성능 지표에서 이미 경쟁사를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엑시노스 2600의 핵심은 'ENSS(Exynos Neural Super Sampling)'라 불리는 AI 그래픽 최적화 기술이다. 이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AI로 분석해 고화질로 재구성하는 업스케일링 기술(NSS)과 프레임 사이를 예측해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술(NFG)을 통합한 것이다.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고사양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을 구동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전력 효율은 높여 더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는 것이 기술의 골자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테크 유튜버들이 공개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엑시노스 2600은 3D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스틸 노마드 라이트(Steel Nomad Lite) 지표에서 퀄컴 AP 대비 약 15%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특히 빛의 경로를 추적해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 성능에서는 격차를 더 벌렸다. 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엑시노스 2600은 경쟁사보다 약 59%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입증했다. 이러한 성능의 배경에는 삼성의 기술적 승부수가 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업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반 2나노 공정으로 제조한 모바일 AP다. 초미세 공정 전환은 성능과 전력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오랜 기간 퀄컴 스냅드래곤에 밀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했던 엑시노스가 공정 기술과 AI 그래픽이라는 날개를 달고 부활을 노리는 셈이다. 물론 벤치마크 결과가 실제 사용자 경험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실제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발열 제어 능력이 성능 유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후속작인 엑시노스 2700에서는 발열 관리 성능을 대폭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기존처럼 모바일 AP 위에 D램을 수직으로 쌓는 방식(PoP) 대신 AP와 D램을 하나의 기판 위에 나란히 배치하는 구조를 적용해 열을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AP 시장의 경쟁은 이제 단순한 연산 속도를 넘어 AI를 활용한 효율성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ENSS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은 의미심장하다. AI 시대의 모바일 경험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엑시노스 2600은 그 질문에 삼성이 던진 첫 번째 답변이다.
2026-04-28 14:30:50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부패의 회귀'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지난 18일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지구당이 폐지된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에게 지역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지역 기반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부활이 곧바로 정치의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지구당 폐지의 배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지구당은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기보다는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전락했고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한 금권 정치의 온상이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불러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과 재원이다.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면 임대료, 인건비, 조직 운영비 등 상시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이 비용이 투명하게 조달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음성적 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조직 동원과 세 과시 경쟁이 재연된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구당 부활이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흐름은 한 점 의혹 없이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상시적으로 감시받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 감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사무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 정책 소통과 민의 수렴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사적 정치 기반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주는 순간, 제도는 다시 신뢰를 잃게 된다. 법의 권위는 일관된 집행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건전한 지구당은 크기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과시적 조직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창구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그 존재 이유가 살아난다.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연결하고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구당은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운영하는 정치인의 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지구당 부활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이 될지 아니면 부패의 회귀로 기록될지는 결국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의 감시에 달려 있다. 이미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 정치가 같은 길을 되풀이할 여유는 없다. 이제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로 정치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다.
2026-04-20 11:17:19
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4-15 15:46:00
삼성물산,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6892억원 규모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대현초∙대명중∙휘문중∙휘문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이 있다. 단지 인근의 양재천∙탄천∙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네아르 대치'를 제시했다. 프랑스어로 부활∙재생을 뜻하는 '르네(Rene)'와 예술을 뜻하는 '아르(Art)'를 결합해 '새롭게 태어난 대치의 얼굴이자 하나의 고귀한 예술적 단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회사는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대치우성1∙쌍용2차, 대치미도, 대치선경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제안을 바탕으로 대치쌍용1차가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전력거래소와 EMS 기술 실증·고도화 추진 협력 삼성물산은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 실증·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 부이사장, 김광호 정보기술처장,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 이창욱 부사장, 표원석 신재생사업본부장,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은 전력의 경제적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의 전력 설비 전반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 장치를 가동·조정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통 운영에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 삼성물산은 협력을 통해 전력계통과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의 신규 응용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실제 해외 에너지망 환경에서의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최적의 상용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전력관련 EPC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술사업화 단계에서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는 물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부가 사업 추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 이창욱 부사장은 "삼성물산의 글로벌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핀란드와 에너지 인프라 공략 맞손 현대건설은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면담은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진행됐다.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스테디 에너지, 산업용 버너 및 히트펌프 생산기업인 오일론(Oilon),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기업인 엘스토르(Elstor)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했다.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핀란드는 오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인 국가다.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스테디 에너지가 헬싱키에 구축 중인 SMR ‘LDR-50’은 전력 생산이 아닌 열 생산에 특화된 50MW급 원자로다. 지역난방과 산업용 증기 공급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현격히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작동하기에 높은 안전성과 탁월한 경제성을 자랑한다. 도심 및 산업단지 적용에 유리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기열이나 지열을 활용한 히트펌프는 석유 및 직접 전기 난방 대체재로 선호되고 있다. 잉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열이나 증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열 변환 저장시스템 역시 핀란드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핀란드 정부 인사와 에너지 혁신기업의 방문을 계기로 핀란드의 친환경 기술과 현대건설이 보유한 사업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북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4-13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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