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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MSCI 최고등급 AAA 획득…ESG 경쟁력 입증 [경제일보] 엔씨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의 리스크와 장기 성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게임 산업 진출에서도 ESG 평가가 중요 요소로 사용되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엔씨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의 2026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지속 가능 경영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2022년 AA 등급을 받은 이후 4년 연속 이를 유지해 왔다. MSCI ESG 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AAA부터 CCC까지 7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엔씨는 올해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한 단계 상승했다. 엔씨는 이번 평가에서 투명한 인적 자원 정보 공개, 온실가스 배출 효율 공개, 최고 경영진 차원의 윤리 이슈 감독, 반부패 정책 보유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력 중심 산업인 게임업 특성상 인적 자원 정보 공개 확대와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가 ESG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데이터센터 운영과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에 따른 환경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효율 공개 등 환경 대응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엔씨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의 '2026 서스테이널리틱스 ESG 리스크' 평가에서 '산업 리더'와 '지역 리더' 배지를 동시에 획득한 바 있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ESG 리스크 점수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산업, 지역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엔씨는 한국 ESG 기준원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과 국내 평가기관에서 동시에 높은 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엔씨가 ESG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역량이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는 데이터센터 운영, 글로벌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 정책 등 ESG 요소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ESG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 평가는 기업의 장기 리스크와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사회·지배 구조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은 ESG 요소를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 과정에 통합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ESG 요소를 투자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구현범 엔씨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번 글로벌 ESG 평가 결과는 엔씨의 ESG 경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반에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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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png)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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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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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6-04-03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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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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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092037303980.png)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 [경제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의 수장 격인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과거 그의 정치적 궤적과 거침없는 행보를 돌이켜볼 때, 이는 단순한 협상용 엄포나 기싸움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쥔 여당이 의회 권력의 고삐를 완전히 틀어쥐고 국정 운영의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금의 야당 행태가 눈엣가시 같을 것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습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국정의 동력을 깎아 먹는 야당의 현실을 보며 "차라리 우리끼리 책임지고 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리멸렬한 정쟁에 지쳐 "일 좀 하게 다 밀어줘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정치란 현실의 감정을 배설하는 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이성적 과정이어야 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9장에서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라 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능히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 힘을 남용하여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드는 순간부터 권력은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여야가 서로의 정책적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질서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것은 야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정국 운영을 협치(協治)가 아닌 독단(獨斷)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야당이 밉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국민의 엄연한 선택을 받은 대의 기관이다. 여당의 정책이 늘 옳을 수는 없으며,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정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틈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적 역할이다. 싹을 자르는 식의 원 구성은 결국 여당 스스로 '오류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고전 《서경(書經)》에는 '원수채수(怨豈在明 隔夷怨在)'라는 말이 나온다. 원망은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된 막힌 곳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소수파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는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모르나, 사회 밑바닥에 불만과 갈등의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응축된 갈등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고, 그 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치는 '옳음'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이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권위가 선다. 야당이 부족해 보일수록 여당은 더욱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 어긋날뿐더러, 훗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부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모든 고기를 혼자 썰어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여당의 전용 안방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론장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고, 비판 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야당의 비판이 비록 가시 돋친 독설일지라도, 그것을 국정의 오답을 수정하는 '쓴 약'으로 삼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독단은 짧고 협치는 길다. 눈앞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성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여당 단독의 질주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미운 야당을 끌어안고서라도 함께 가는 가시밭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 땅의 정치를 지켜본 필자가 확신하는 정법(正法)이자 상식이다.2026-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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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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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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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가 됐다. 권한 구조 역시 기존 수사기관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른 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중복과 충돌 가능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검찰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자칫 정권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법안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분산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접근했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관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역량 분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수청 설치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이후의 운영 설계와 권한 조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3-17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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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농협 개혁의 아이러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2424460202.png)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농협 개혁의 아이러니 최근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부 비리의 실체는 단순한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선다. 억대 횡령 의혹과 금품 수수, 특혜성 거래까지 조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농협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농민의 땀과 자산으로 성장한 협동조합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농협의 지배구조 개혁안이 과연 개혁이라 부를 만한 내용인지다. 겉으로는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간 채 외형만 손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인 ‘개혁 흉내’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법감시인 제도다. 준법감시인은 조직 내부의 부패와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핵심 장치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이 직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시 기능이 독립성을 잃으면 조직 내부 권력은 견제 장치를 잃고 쉽게 부패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에서 비리가 반복된 배경에도 이 준법감시 기능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부 직원이 감시 역할을 맡는 구조에서는 경영진과 조직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 온 선후배 관계 속에서 강력한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혁의 핵심은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중앙회 차원에서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전국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 선임을 계속 허용했다.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반복되고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시 인력 한 명의 비용을 이유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감시 체계의 근본적 변화 대신 문제를 미루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큰 논란은 농협 경영진의 태도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고 나서는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 조직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과 농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조직 개혁의 출발점은 신뢰다. 그러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그 정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주체가 뒤섞이면 어떤 제도적 변화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농협은 일반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 조직이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조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농협은 협동조합 정신보다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는 관료적 구조에 가까워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직이 커질수록 권력은 집중된다. 그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약해지면 부패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 제도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의 문구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준법감시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감시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동시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관리에 불과하다. 농협이 다시 농민의 조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혁 논의 역시 또 하나의 미완의 시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농협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형식적인 개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2026-03-12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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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통령이 제시한 7대 비정상…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반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172357560442.jpg)
대통령이 제시한 '7대 비정상'…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반복이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했다.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다. 정부는 제도 정비와 강력한 집행을 통해 이 문제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 제기 자체는 낯설지 않다.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같은 종류의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해 왔다. 달라진 것은 사건의 이름과 방식일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이스피싱이다. 2000년대 중반 등장한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범죄 조직은 해외로 이동했고 인터넷과 메신저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형태만 바뀌었다. 마약 범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온라인 거래와 국제 밀반입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유통 방식은 더 은밀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조작이 반복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고질적 범죄다. 정부가 합동 대응단을 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한동안 잠잠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유사한 사건이 다시 등장한다.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온라인 집값 담합까지 방식만 바뀔 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계속 나타난다. 규제와 완화 정책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액·악성 체납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세 체납액은 이미 110조원을 넘어섰다.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역시 반복되는 과제다. 안전 관련 법은 계속 강화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된 지점을 지적한다. 제도보다 집행력이다. 법과 규정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는 감시와 책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대 비정상’이라는 표현은 문제를 드러내는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과제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다. 오래된 문제를 실제로 끝낼 수 있는 집행력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2026-03-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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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6-03-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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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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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국제 수준의 준법 리스크 관리 체계로 'ISO 373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26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열고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실행, 점검, 개선 등 전 과정을 구조화하고 제3자 인증으로 경영시스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6년간 ISO 37001을 운영하며 부패 리스크 관리 기반을 다져왔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포괄적 규범준수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리스크 평가부터 임직원 교육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 활동 지속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사회 보고 체계 구축 및 책임자 지정 등 명확한 지배구조를 통한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기반 구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ISO 37301 인증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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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3853422700.png)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중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위급 숙청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이는 미국과 연계된 초대형 간첩 사건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중국 정치와 군을 그동안 관찰해 온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중국에서 군 인사는 언제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이 갖는 무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명실상부한 중국군 서열 2위 인물이며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의 이른바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오랜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에 독자적 영향력을 축적해 온 장성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장이 크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곧바로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외신이 제기한 ‘미국 배후설’이나 ‘핵 기밀 유출’ 혐의는 자극적인 서사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여전히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치에서 이 표현이 갖는 함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사권 남용이나 조직 원칙 위반, 정치적 노선 문제를 포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혐의들이 아직 중국 내부의 정치 언어로 공식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군사·정치 시스템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판단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두어 왔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특정 혐의의 사실 여부로만 좁혀 바라볼 경우 중국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군은 국가 기관이기 이전에 당의 군대이며 군에 대한 통제는 곧 권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반부패 조사가 반복되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군이 독자적 정치 행위자가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 이번 장유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간첩’이라는 단어보다 ‘재정렬’이라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2년 3연임을 확정 지은 이후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전반에 걸쳐 권력 구조를 다음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는 단기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중장기적 권력 운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대는 영역이자 동시에 정권의 성패를 가루는 결정적인 영역이다. 군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구상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급했던 장성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보복이나 숙청이라기보다는 과거 인사 체계와 인맥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 군부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지역·기수 중심의 결속은, 평시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력 승계 국면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지휘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위 장성들의 공백은 분명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인의 결단보다 체계와 절차, 집단 지휘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특정 인물의 부재가 곧바로 전체 작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 주석은 이러한 인사 정비를 통해 ‘능력 있는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조직’을 우선하는 군 문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진핑 주석의 4기 출범 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국 정치에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단순히 임기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군 전반에서 그 체제가 계속된다는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의 문제다. 특히 군은 그 신호의 최종 보증자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덩샤오핑의 실질적 권력 유지, 장쩌민의 군권 연장 모두 군 인사 재편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8년을 시야에 둔 군부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은 과도한 추측이라기보다는 중국 정치의 관행에 부합하는 분석에 가깝다. 결국 장유샤 사건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특정 인물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그 완성을 위해 군을 마지막 퍼즐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이를 불안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 논리로 보면 이는 오히려 체제를 장기화하기 위한 정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며 개인의 흥망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다. 그 방향은 지금 분명히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2026-01-26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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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