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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개선…수도권·호남권 기대감 커졌다 [경제일보] 반도체 벨트와 메가프로젝트 기대감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산업 배후지를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가 함께 움직였고 비수도권에서는 호남·충청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주택 수요 회복 기대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망지수가 개선됐다고 해도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지역별 온도 차는 남아 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9.3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2.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망 개선을 이끈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23.5포인트 오른 101.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4포인트 오른 105.7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은 15.6포인트 상승한 113.1, 인천은 25.6포인트 오른 86.2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의 상승세는 반도체 산업 배후지 효과와 맞물려 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주변에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전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도 분위기는 나아졌다.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6.6으로 전월보다 9.7포인트 올랐다. 광역시는 91.5로 11.1포인트 상승했고 도 지역은 82.9로 8.6포인트 개선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73.6에서 94.4로 크게 올랐다. 세종은 84.6에서 100.0으로 기준선에 도달했고 울산도 92.8에서 100.0으로 상승했다. 부산은 70.0에서 83.3으로 개선됐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78.5에서 100.0으로 올랐고 전북은 76.9에서 92.3, 전남은 63.6에서 80.0으로 상승했다. 호남과 충청권의 전망 개선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영향이 크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제시되면서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충남 등에서 지수가 크게 오른 것도 이 같은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시장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일부 지역의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과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 조달 여건에 대한 전망도 개선됐다. 7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9.0포인트 오른 78.6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 증가로 시장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보다 낮아 건설사와 시행사의 금융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자재수급지수는 93.2로 전월 대비 15.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원자재와 운송비 부담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택사업자들이 수도권 반도체 벨트와 비수도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시장 회복 변수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망 개선이 실제 분양과 착공 증가로 이어지려면 금융 조달, 미분양 해소, 지역별 수요 회복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기대감은 커졌지만 시장 회복의 속도는 지역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7-14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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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엔 투자하기 싫어"…테슬라·스페이스X만 쏙 뺀 ETF 나온다 [경제일보] 미국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신생 금융사인 서브버시브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 관련 종목을 제외한 채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새로운 ETF 출시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펀드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품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추종 상품으로 나뉜다. 서브버시브 측은 두 상품의 종목 티커를 각각 'QQNE'와 'SPNE'로 규정했다. 이번 상품 출시는 스페이스X의 이례적인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직후 이뤄졌다. 앞서 스페이스X는 상장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나스닥 100 등 주요 시장 지수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적자 상태인 기업이 상장 직후 이처럼 시장 대표 지수에 속하게 된 것은 주요 지수 제공 업체들이 상장 전 패스트트랙 규정을 선제적으로 손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르는 수십조원 규모의 운용자산이 스페이스X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신규 상품은 머스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투자자들이 기존 대표 지수들의 수익률을 따라가면서도 머스크 관련 회사에는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펀드 투자와 주식투자의 장점을 결합한 ETF 상품이 과도하게 개인화되어 출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시장에 새로 나온 ETF는 총 214개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네이트 게라치 노바디우스 자산관리 사장은 "머스크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ETF 발행사가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시장을 너무 잘게 쪼개고 있다"고 말했다.2026-07-10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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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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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태'로 본 통제권 잃은 PLCC 생태계 딜레마 [경제일보]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휴 브랜드의 부정적 이슈가 파트너 카드사로 전이되는 평판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사태 여파로 제휴 카드사들의 발급량이 급감하고 해지가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신규 상품 출시 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7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달 18일 이른바 '탱크데이 사건'이 불거지며 스타벅스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이에 신한카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해당 제휴 상품 출시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미 스타벅스 브랜드를 내걸고 전용 카드를 발급해 온 기존 제휴 카드사들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지난 4월 1일 출시된 스타벅스 특화 우리카드인 '스타트래블 우리카드'의 발급량은 크게 줄었다. 출시 첫 달 9606건에서 지난달 1134건으로 88.2% 급감했다. 특히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8일 이후 발급량은 269건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의 카드 해지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스타트래블 우리카드 해지 건수는 지난 4월 121건에서 지난달 203건으로 증가했다. 삼성카드가 출시한 스타벅스 제휴 카드 해지 건수도 지난 4월 190건에서 지난달 27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제휴가 종료된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지난달 18일부터 말일까지 837건이 해지됐다. 스타벅스 매장 결제 실적도 감소했다. 국내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운영하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논란 이전인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주간 결제금액은 321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사건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결제금액은 직전 주보다 26.3% 감소한 236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추정 결제금액은 242억1000만원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논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17일과 24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역사 인식 교육을 이수했다. 지난 22일에는 전국 2200여 개 매장이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현장 근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외부 자문을 통해 사회적 민감도 지표를 만들고 보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카드업계의 수익 구조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조달비용 상승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제휴 마케팅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협업 구조 주도권을 강력한 플랫폼 고객을 보유한 브랜드사가 쥐고 있어 제휴사 평판 리스크 통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카드사가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 파기를 명시하는 정량적 조항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당 사태로 인해 향후 카드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PLCC 계약 만료가 대기 중인 가운데 카드사 재계약 전략도 한층 신중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 주요 PLCC 계약 만료 일정은 △오는 8월 네이버와 현대카드 △오는 10월 쿠팡과 KB국민카드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현대카드 등이다. 브랜드 리스크와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상황인 만큼 각 카드사는 제휴 연장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6-06-29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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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CP 1차 부도…JTBC 회생 불씨, 신문 모태까지 번졌다 [경제일보]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모태 기업인 중앙일보까지 확산됐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가운데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JTBC 역시 360억원 규모 CP가 법적 지급 제한에 따라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중앙그룹 전반의 자금 압박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 CP가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공시를 통해 "당사가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과 달리 채권단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다. ◇ 회사채 1370억원 EOD 이어 CP 부도…유동성 위기 심화 중앙일보의 자금 압박은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 먼저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43-2회차 180억원, 46회차 340억원, 47회차 350억원, 51회차 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1370억원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장치다. 회사채에 이어 CP에서도 EOD와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중앙일보의 유동성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넘어 채권시장 신뢰 저하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용등급 하락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재편입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추가 조기상환 요구와 신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선택한 배경 역시 개별 채권 대응보다는 채권단 전체와의 조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JTBC는 회생절차 속 1차 부도…"최종 부도와는 달라" JTBC도 같은 날 360억원 규모 CP가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중앙일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JTBC는 19일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CP 36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미이행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 제한 사유에 따른 1차 부도이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단 조정을 택했다. ◇ 규제기관도 상황 점검…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주목 이번 사안은 금융 문제를 넘어 방송 규제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의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JTBC의 유동성 위기가 당장 방송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재승인 과정에서 재무·기술 분야 평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점검반을 구성해 JTBC 회생절차 관련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JTBC 측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가 이동하면서 전통 광고 시장은 위축된 반면 콘텐츠 투자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채권시장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계열사별 대응 방식도 갈라졌다. 중앙일보는 채권단 협의를 통한 워크아웃을, JTBC 등은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택했다. 관건은 정상화 여부다. 채무조정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CP 부도와 회생절차 신청은 중앙그룹 위기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정상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2026-06-20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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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난해 사회적가치 32조원 창출…8년 만에 두 배 성장 [경제일보] SK그룹이 지난해 약 32조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가치(SV)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로, 누적 창출액은 155조원을 넘어섰다. SK는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를 경영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하며 ESG 경영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9일 SK는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가치가 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가치 측정을 처음 실시한 2018년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한 규모다. 8년간 누적 사회적가치 창출액은 약 155조원에 달했다. 사회적가치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가치를 의미한다. SK는 경제적가치(EV)와 사회적가치(SV)를 함께 추구하는 '더블보텀라인(DBL·Double Bottom Line)' 경영을 추진하며 사회적가치 성과를 매년 화폐 단위로 측정·공개하고 있다. SK의 사회적가치 측정은 △경제간접 기여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고용과 배당, 납세 등을 포함하며 환경성과는 친환경 제품·서비스와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반영한다. 사회성과는 삶의 질 개선, 노동 환경 개선,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등을 평가한다. 분야별로는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31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성과는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환경성과는 마이너스(-)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성과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환경성과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억원당 사회적가치 창출액도 2023년 1058만원에서 지난해 1404만원으로 33% 증가했다.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고용 확대와 납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성과는 AI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생산 확대 영향으로 부정적 규모가 소폭 늘었다. SK는 최근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요 계열사들은 고효율 장비 도입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친환경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회성과 부문에서는 안전보건과 상생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치가 창출됐다. SK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확대하고 협력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ESG 공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회적가치의 정량적 측정과 공개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확대와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투명성 요구도 높아지는 추세다. SK는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를 단순 공시를 넘어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8년간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앞으로는 AI 기술을 접목해 측정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SK는 사회적가치 측정 산식과 주요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고, 올해 측정 결과와 세부 내용도 이달 중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2026-06-19 0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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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美 안보우산…"韓, 동맹 의존 넘어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경제일보]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와 중·러 협력 장기화로 한국 외교·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중심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회, 민주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美 역할 축소에 커지는 유럽 자강론 윤성욱 충북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간 안보 균열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를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디커플링(탈동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린란드 병합 발언과 이란 전쟁 등을 거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럽의 독자 안보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EU 조약에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누가 지휘하고 어떤 군대를 동원할지에 대한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재무장과 프랑스의 핵우산 제공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 간 입장이 달라 단일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국의 관여 확대를 원하지만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군사동맹 참여 자체에 부정적"이라며 "유럽 차원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향후 나토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를 유럽에 맡기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역할은 줄이는 '기능적 탈퇴(functional withdrawal)'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 나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역할 축소와 유럽의 자강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커지는 동맹 비용…"한국 역할 확대 요구 거세질 것" 이어 발표에 나선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쟁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과 기여 요구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능력도 있어야 하고 미국에 기여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동맹은 보호는 줄어들고 비용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안보 기여 확대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 교수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 견제를 우선하든,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하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인지, 아니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이 명시돼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루 위험은 커지고 편승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안보 협력 등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어렵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을 유지하되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러 비공식 동맹 오래 간다"…한국 외교 시험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한국 외교에 새로운 변수로 제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중러 관계는 명확한 상호방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동맹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연루 위험을 회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군사협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동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중러 관계에 대해 "양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열망은 같지만 변화의 방식과 수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기존 세계 질서 안에서 자신의 지분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변화에도 만족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는 기존 세계 질서 자체의 해체와 재구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력을 활용하지만 러시아는 상당 부분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상호보완성이 높지만 중국은 협력을 위한 대안이 많고 러시아는 대안이 제한돼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한계에도 중러 협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제 교수는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 심화가 양국 간 불화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방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대러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러 비공식 동맹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한국에는 독자적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며 "강대국 간 관계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동맹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외교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더라도 이념화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중국 및 러시아와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 채널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하는 다각도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이란 전쟁과 나토 변화, 한미동맹 재조정, 중러 비공식 동맹 장기화 등 서로 다른 주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높아지는 안보·경제 부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역할, 대중·대러 관계, 공급망과 경제안보 등 복합 현안이 동시에 얽히는 만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동맹 의존'을 넘어 '동맹 활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6-18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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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4연속 금리 동결…인하 기대 꺾고 '연내 인상' 기조 급선회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앞서 열린 세 번의 정례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연준 위원들의 기조 전환이다.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예측치를 종합한 결과 올해 말 전망치는 3.8%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3월 전망치인 3.4%보다 높아진 수치다. 연말 금리 전망을 제출한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점쳤다. 이들 중 가장 많은 5명이 0.50%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 0.25%포인트와 0.75%포인트 인상을 내다본 위원은 각각 3명, 1명이다. 반면 금리 동결을 예상한 위원은 8명이다.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1명에 그쳤다. 지난 3월 회의 당시 인상 전망이 전무하고 12명이 인하를 예상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전망치 제시에 부정적인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본인의 예상치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연준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3월 발표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2.2%로 내다봤다. 반면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연말 기준 3.6%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7%에서 크게 올라간 수치다.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예측치인 4.4%와 비슷한 4.3%로 제시됐다. 통화정책결정문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완화 편향 관련 문구가 제외됐다. 중앙은행의 불필요한 선제 안내를 지양하는 워시 의장의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물가가 일부 공급 충격 여파로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고 진단하며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활동은 탄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호조를 보이고 실업률 변동폭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워시 의장은 대차대조표, 데이터 활용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연준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통화 완화론자로 전향했다는 평가를 받던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지난달 취임했다. 워시 의장은 취임 직후 연준의 독립성 수호와 개혁 필요성을 동시에 거론했다. 하지만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통화 긴축 정책을 택하며 금리 인상으로 선회했다. 제롬 파월 전임 의장 체제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 직후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결정문은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선제 안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괜찮다, 상관없다"며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믿기는 어렵다"며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2026-06-18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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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사업 심리 회복…인천·지방은 분양 리스크 부담 [경제일보] 수도권과 지방 주택사업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갈라지고 있다. 서울은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며 사업 전망이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 간 사업 여건 격차가 한층 뚜렷해지는 흐름이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97.5로 전월보다 15.0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전월 대비 개선 폭은 컸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 여건을 조사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 전망 개선은 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거래량 회복 기대감도 사업자들의 심리에 반영됐다. 특히 서울은 가격 상승 흐름에 더해 증권시장 투자수익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전망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경기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6.3으로 전월보다 7.9포인트 올랐다. 서울만큼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전반의 회복 기대를 뒷받침했다. 반면 인천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인천 전망지수는 60.6으로 전월보다 7.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서울·경기와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전망지수는 78.1로 전월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전망은 하락했다. 6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6.9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광역시는 80.4로 2.4포인트 하락했고 도지역은 74.3으로 1.1포인트 내렸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만 개선됐다. 울산 전망지수는 92.8로 전월보다 8.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세종은 84.6으로 7.7포인트 하락했고 대구는 79.1로 7.2포인트 낮아졌다. 대전은 82.3으로 4.3포인트, 광주는 73.6으로 2.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도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충남은 78.5로 5.8포인트 올랐고 제주는 60.0으로 3.8포인트 상승했다. 경북은 85.7, 전남은 63.6으로 각각 1.1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원은 69.2로 10.8포인트 하락했고 경남은 85.7로 5.2포인트, 전북은 76.9로 4.9포인트 낮아졌다. 충북은 75.0으로 전월과 같았다. 비수도권 전망 악화는 미분양 부담과 주택가격 약세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신규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 속에서 매수 수요가 지방보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점도 지방 사업자들의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금 여건도 부담이다.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금리 상승 우려와 사업자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6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69.6으로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자재 수급 여건은 일부 개선됐다. 6월 자재수급지수는 77.7로 전월보다 10.6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앞으로도 지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가 사업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금융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회복세가 전체 주택사업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6-16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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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창작 생태계 보호 전환점" [경제일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은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불법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각 기업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수사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 체류하던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접속 제한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연재된 작품들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은 이 같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한 번 유출된 작품이 빠르게 복제·재배포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서는 단계에 달했다고 웹대협은 설명했다.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2차 불법 유통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이용자의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불법 유통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창작자 수익뿐 아니라 후속 작품 제작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 사이트 폐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권리사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대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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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DF] 서상영 상무 AI·반도체가 밀어올린 코스피…하반기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35618306680.jpg)
서상영 상무 "AI·반도체가 밀어올린 코스피…하반기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경제일보]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원인은 한마디로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지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경제일보 창간 8주년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K의 시대와 리스크 점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상무는 최근 코스피 상승 배경으로 기업 이익 추정치 개선을 꼽았다. 서 상무는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기업 이익 추정치가 300조원을 넘지 못했지만 현재는 930조원을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8000포인트 초반 수준인 코스피 지수에 관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9배 미만이라고 진단했다. 역사적 평균인 10.8배를 적용하면 코스피가 1만 포인트 수준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현재 지수는 기업 이익을 감안할 때 저평가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일 가능성은 변수로 제시했다. 서 상무는 "기업 이익 추정치는 역사적으로 연초 대비 연말에 평균 10% 정도 감액된다"며 "경기가 둔화하면 15~20%,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 25% 이하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핵심 업종으로는 반도체를 지목했다. D램 가격 상승이 기업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국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 상무는 "D램 고정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선행 역할을 하는 스팟, 현물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둔화되고 있다"며 "고정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순간 기업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과정이 멈추고 주식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중 변동성 확대도 경계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인 일중 변동성이 금융위기와 팬데믹 때 다음으로 높은 상태"라며 "일중 변동성이 확대되면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 규모는 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세인 가운데 일부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을 웃도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상무는 "과거에는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자본지출을 현금 안에서 움직였지만 올해부터는 영업현금흐름보다 더 많은 자본지출을 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과거 IT 버블 때 가장 두려웠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이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도 중장기 리스크로 제시했다. 그는 "고사양급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이지만 DDR4 이하 일반 메모리는 이미 중국에 먹혔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D램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순간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이익을 주도했던 D램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상무는 "AI 겨울이 도래한다고 해서 AI가 버블이고 망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본격적인 AI 산업은 로봇과 물리적 AI, 제약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에 관해서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센터 중심의 건설투자와 고소득층 소비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가 상승은 하반기 증시의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서 상무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80 달러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헤드라인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올해 금리 인하 전망도 약해졌다고 짚었다. 서 상무는 "하반기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동성 축소"라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관한 대안으로는 정부 정책 드라이브와 코스닥 활성화 가능성이 제안됐다. 서 상무는 "어떤 정부든 집권 2년 차에는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며 "상법 개정과 통상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 저PBR주, 지주사, 금융지주 업종이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강도는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어 국민성장펀드 등을 종합하면 코스닥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반기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 상승장에서 점차 업종이 다변화하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6-09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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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 경제 완만한 개선 유지…중동전쟁 하방 위험은 지속" [경제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과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8일 KDI가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는 부진했지만 소비 개선과 반도체 중심 설비투자 증가가 경기 개선을 뒷받침했다.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전월 3.7%보다 증가폭은 축소됐으나 지난 1~3월 평균 대비로는 0.4% 늘며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3.5% 증가했고 광공업생산도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1.5% 늘었다. 반면 건설업생산은 5.5%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했다. KDI는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고 건설기성 디플레이터도 상승하면서 향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비는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갔다. 지난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6% 증가해 전월(5.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상승률은 △2월 1.9% △3월 3.2% △4월 3.6%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도 106.1로 전월 99.2보다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설비투자는 8.1% 증가했고 반도체제조용장비는 41.1% 늘었다. 지난달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도 54.9% 증가해 반도체 관련 투자 호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늘었고 일평균 수출은 60.7% 증가했다. 일평균 기준 반도체 수출은 182.5%, 컴퓨터 수출은 309.8%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동 수출은 물류 차질 등 영향으로 3.2% 감소했다. 수입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입단가 상승과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 영향으로 20.8% 늘었다. 물가 부담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월(2.6%)보다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24.2%로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2.5%로 전월(2.2%)보다 높아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시장금리와 환율이 상승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월 말 3.04%에서 지난달 말 3.73%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1439.7원에서 1507.9원으로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지난달 말 8476.2로 집계됐다. 다만 KDI는 같은 기간 월평균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주식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이어지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고유가가 소비자물가와 생산비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2026-06-08 1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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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나홀로 호황"…제주 드림타워, 5월 매출 650억 '역대급' [경제일보] 경기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관광 산업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이례적인 실적 상승세를 기록했다. 카지노와 호텔을 양축으로 한 복합리조트 모델이 외국인 관광객 회복 흐름과 맞물리며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지난달 총 649억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559억5000만원) 대비 약 16% 증가한 수치로 5월 기준 처음으로 600억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카지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순매출 기준 494억24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413억원) 대비 19.5% 증가했다. 특히 이용객 수가 6만3192명으로 집계되며 전년(5만1207명)보다 23% 이상 늘었고 월 기준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테이블 드롭액 역시 2075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카지노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외국인 VIP 고객의 회복과 동남아·중화권 관광객 유입 확대를 꼽는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면서 제주가 다시 ‘아시아 카지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다. 호텔 부문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5월 매출은 155억3600만원으로 전년 동기(145억9000만원) 대비 6.5% 증가했다. 객실 판매는 4만3318실을 기록했고 객실 이용률은 87.3%에 달했다. 이는 국내 특급호텔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식음(F&B) 부문 매출이 37억2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8.5% 증가하며 부대시설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셰프를 앞세운 레스토랑 전략이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실적이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등 대외 악재 속에서 달성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항공 수요 위축과 여행 비용 상승은 관광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제주 드림타워는 오히려 성수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5월 실적은 이미 지난해 여름 성수기였던 7~8월 기록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기대 이상의 실적,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제주 드림타워의 성과가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신호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회복, 카지노 수요 증가, 프리미엄 호텔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며 복합리조트 사업 모델이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2026-06-01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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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CPO 체제 접고 조직 재정비…"카톡 1위 되찾겠다" [경제일보]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의 양대 앱마켓 1위 탈환을 목표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카카오톡 개편 논란을 주도했던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퇴사를 계기로 기존 CPO 중심 체제를 사실상 종료하고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을 분리해 사용자 경험과 사업 성과를 각각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존 프로덕트 조직을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으로 나누는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도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CPO가 카카오톡 기반 기술과 광고, 커머스, 디자인 등 프로덕트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였다. 정 대표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홍 CPO의 퇴사를 언급하며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CPO는 5월로 퇴사하게 됐다”며 “그 여파가 크루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기존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각 조직이 가진 전문성과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메인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카카오톡 조직은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제공 중인 기능을 고도화하고 카카오톡을 AI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기능을 맡는다. 내부에는 ‘유저 퍼스트(User First) TF’를 신설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반의 완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조직은 광고, 커머스, 카카오비즈니스, 오프라인 사업 등을 묶어 기존 성장 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이용자 경험 개선과 수익화 조직을 분리해 각각의 책임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논란의 후속 성격도 짙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첫 화면인 친구탭을 피드형으로 바꾸고 프로필 페이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사한 격자형 구조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약해지고 사용성이 불편해졌다고 반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평점은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졌고 카카오는 개편 발표 일주일여 만에 친구탭 원상복구 방침을 내놓았다. 홍 CPO는 토스뱅크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한 뒤 카카오톡 개편을 이끌었다. 그러나 친구탭 개편 논란과 직원 초과근무 논란,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내부 비판도 커졌다. 카카오 노조는 홍 CPO 퇴사 소식 이후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부정적인 논란과 노사 관계 갈등을 촉발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도 카카오톡 개편 이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대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낸 동시에 서비스 방향과 사용성 측면에서는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져 왔다”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입장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 후속 조치가 아니다. 카카오톡은 5000만 이용자가 쓰는 국민 메신저이자 카카오의 광고·커머스·AI 전략이 출발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작은 화면 변화도 이용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카카오가 앱마켓 1위 탈환을 목표로 내건 것도 단순 순위 회복보다 사용자 신뢰를 되찾겠다는 상징성이 크다. 남은 과제는 조직 개편을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카카오톡을 AI 플랫폼으로 키우려면 새로운 기능 도입 속도보다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용성과 소통 절차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AI와 비즈니스 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사용자 경험의 기준을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을 다시 되새기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1위를 찾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2026-06-01 1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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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이란 종전 MOU 제동…휴전 연장안 재협상 국면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 협상이 막판 변수에 부딪혔다. 양국 당국자들이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보류하면서 협상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3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마련한 종전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일부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다시 전달했다. 당초 양국은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 등을 담은 MOU 초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였다. 양국 지도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합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수정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이란 동결자산 문제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미국이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지나치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직접 합의 탈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협상 속도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측 제안에 답변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협상 결렬보다는 압박 수단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다 강한 조건을 제시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조속히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열어 MOU 승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도 발표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이후 미국 측은 수정 내용을 반영한 문서를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에는 양국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장된 휴전 기간 동안 이란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 진전에 맞춰 대이란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 역시 초안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요구에 나서면서 최종 합의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2026-05-31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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