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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경제일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인 태도는 단순한 외교 기법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권국가의 행동 방식과 문명국가를 자처하는 실용국가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미국은 힘으로 질서를 재편하려 했고, 중국은 말로 판을 관리하려 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제재, 압박과 데드라인의 언어를 앞세웠고, 중국은 휴전과 대화, 항행 안전과 지역 안정의 언어를 반복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이스라엘·러시아·걸프 국가들과 26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불길을 더 키우지 않는 관리자처럼 연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도덕적 순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냉정한 국익 계산의 산물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중요한 수요자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곧바로 중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과 물류 안정성, 수출 제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여 체제 변화를 노리기보다, 전쟁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멈추고 질서를 복원하는 데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중국은 휴전 국면에서 뒤에서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호르무즈 항행 재개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호르무즈 재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미국 주도의 군사적 해법에 제동을 걸고 자신이 선호하는 협상 틀을 지키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반면 미국의 방식은 훨씬 직선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힘의 과시가 언제나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에도 강한 압박과 폭격, 초강경 발언은 단기 충격은 주었을지 몰라도, 중동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유가와 해상 운송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스스로 총을 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실제 보증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점수를 챙기는 방식이다. 서방 일각에서 “중국이 이번 국면의 조용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친중적 자세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왜 중국은 전쟁을 곧바로 국익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우리는 자주 진영의 언어부터 앞세우는가. 왜 중국은 도덕과 명분을 말하면서도 에너지, 해운, 결제, 항만, 보험을 한 묶음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따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수입국이며 무역국가다. 이런 나라가 중동 전쟁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더 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원유선과 가스선, 물가와 환율, 무역금융과 선박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여야 한다. 중국의 스탠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여기에 있다. 첫째, 강대국일수록 원칙보다 국익의 번역 능력이 빠르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의 승패보다 전후 질서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말의 수위보다 공급망의 안전이 국가를 지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둥으로 삼되, 중국처럼 냉정하게 에너지 안보와 항행 자유, 해상보험과 결제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중동의 불길 앞에서 감정으로 흔들리는 나라는 비용을 치르고, 구조로 준비한 나라는 충격을 줄인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힘의 한계를, 중국은 실용의 집요함을 보여 주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처럼 강할 수 없다면, 중국처럼 계산할 수는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우리의 외교와 경제안보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다.
2026-04-1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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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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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확대…LG CNS,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주사업자 참여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기관용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이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단계로 확대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급에도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 토큰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디지털화폐 상용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LG CNS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LG CNS는 1단계에 이어 이번 2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한다. '프로젝트 한강'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과 정부, 은행권이 협력해 예금 토큰을 새로운 결제 수단이자 재정 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 중인 사업이다.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한 '예금 토큰'을 활용해 실제 결제 환경에서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2단계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적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예금 토큰을 국고보조금 등 공공 재정 집행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착수 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보조금이 예금 토큰으로 지급될 경우 집행부터 사용, 최종 정산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또한 기록을 통해 보조금 사용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지급 대상, 사용처, 기간, 금액 등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 토큰 기반 결제는 기존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 대비 중간 결제 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제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대형 사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QR 기반 결제와 즉시 정산 등 새로운 결제 경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LG CNS는 2단계 사업에 앞서 예금 토큰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기능 개발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생체 인증 기반 로그인과 개인 간 송금 기능,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기능 등을 추가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과 가맹점도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 금융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권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QR 코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편의점, 마트, 커피숍, 서점 등 생활 밀착형 매장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 결제 환경이 구축되며 실제 소비 환경에서 활용성이 검증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 기반 결제가 기존 결제 수단을 보완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된 1단계를 넘어 일반 소비자와 실제 재정 집행에 적용되는 만큼 기술 안정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LG CNS는 향후 디지털화폐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참여 기관 확대, 결제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예금 토큰 기반 금융 서비스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이 본격적인 실거래 단계로 확대되면서 향후 금융 인프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공공 재정과 민생 전반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며 "예금 토큰 중심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구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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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마스턴투자운용과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 구축' 협약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이주용 DxP사업부장,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 전혜문 Bynd사업그룹장과 마스턴투자운용 박형석 대표이사, 박경배 국내1부문대표, 조장희 투자1본부장, 여경선 투자관리실장, 김인곤 투자관리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 펀드·리츠·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전망 플랫폼 '마스턴 인사이트'를 런칭했다. 이와 함께 사내 AI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업계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빌딩 플랫폼 바인드를 마스턴투자운용의 상업용 빌딩에 시범 적용·운영한다.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빌딩플랫폼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할 방안을 공동 검토하고 시범 자산을 선정해 사업 기획부터 추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협업 모델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용 삼성물산 DxP사업부장은 "단순히 여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형태의 스마트 빌딩을 넘어서 빌딩이라는 공간 자체가 AI와 접목되는 시대를 이끌 것이다"라며 "상업용 부동산 노하우를 보유한 마스턴투자운용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자산 가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개발·실증 착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돼 대용량 액체수소 저장탱크 개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향후 수소경제 확산에 대비해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위한 저장‧이송‧하역 등 전주기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까지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내 최초로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기술개발 추진하는 선행 과제로 향후 4000㎥급 및 5만㎥급 대용량 저장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프로젝트의 정부출연금은 약 290억원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9년 12월까지 45개월이다. 현대건설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 산‧학‧연 기관과 협력해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 및 건설, 실증 운영에 참여한다. 액화수소는 기체 상태인 수소를 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체화한 것으로 저장탱크 역시 초저온 상태 유지를 위해 고도의 단열 설계와 시공 역량이 요구된다. 저장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LNG 저장 등에 사용하는 원통형 구조의 평저형 타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외에도 △금속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구조 및 고성능 단열 설계 기술 개발 △구조·유동·열전달 해석 기술 확보 △설계 기준 정립 등을 통해 저장탱크의 성능을 고도화한다. 200㎥급 저장탱크의 건설 및 실증 운영으로 증발가스 저하 및 안전기술 확보에도 주력한다. 국토부는 국책과제의 성과들을 향후 스케일업 설계에 적용해 액체수소 터미널 구축 및 저장시설 상용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수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전환을 앞당길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액체수소 기술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며 “평저형 저장탱크가 개발되면 액화수소 분야 기술 자립은 물론 수소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국토부 하심위 ‘4년 연속 하자판정’ 제로 실현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한 하자판정 통계에서 하자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DL이앤씨는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하자판정 ‘제로(0)’를 달성 중이다. 5개년 하자판정 누적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품질관리 선두를 기록했다. 회사는 그동안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모든 현장의 전 시공 과정에 도입해 왔다. 품질관리 프로세스는 △착공 준비현장 품질교육 △30대 필수 전수점검 △24개 핵심 품질점검 △데이터 분석 및 점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착공 전 품질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품질교육을 진행한다.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점검 30개를 선정 후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불량률이 높고 누락되기 쉬운 항목으로 구성된 24개 핵심 품질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별 품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 확인 및 실태 점검을 진행해 품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 준공 후 단계에서는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하자 데이터를 공종·유형별로 정밀하게 분석한다. 품질관리와 예방에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접수된 하자를 관례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의 수동적인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본사 품질 담당 부서가 주관해 준공 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선제적 공용부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실행 중이다. 준공 1~3년 차 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성 하자뿐만 아니라 기능성 하자까지 선제적인 품질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공용부는 드론을 활용해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 전국 사업지의 CS센터로 접수되는 고객 문의를 통합 관리하는 고객콘택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고객 문의를 본사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응대해 타 건설사와는 차별화된 고객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고객의 목소리는 AI STT(Speech To Text)를 통해 분석한 후 만족도 제고에 활용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입주 고객의 만족도가 곧 건설사의 경쟁력이다”라며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더 강화해 철저하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관리로 품질 혁신을 지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1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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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주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착안해 새로운 도심 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 을 지난해 8월 제안했다. 이후 서울·부산·광주 등의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사업지로 반포푸르지오 아파트가 유력해졌다. 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세대 규모로 2000년에 준공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27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와 지상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세대와 공용부 내·외부 마감 변경과 함께 설비 등 시설을 고도화해 신축아파트 이상의 성능과 가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삼성물산의 주거 플랫폼 '홈닉'을 비롯한 스마트 홈 환경과 넥스트홈 기술도 적용된다. 이 방식은 재건축∙재개발∙증축형 리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인허가와 공사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여기에 맞춤형 상품을 적용해 조합원이 원하는 재건축 이상의 고급 주거 구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업 완료 시 준공 일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신축 래미안 단지로 거듭난다는 점이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진행하는 수선 공사와 가장 큰 차별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반포푸르지오아파트 리모델링조합원을 대상으로 넥스트 리모델링 제안을 구체화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조합원 80%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단지의 입지 상징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단지의 장점을 살리는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신축아파트 수준 이상의 첨단 시스템 적용 등 맞춤형 상품 컨셉을 선보였다. 회사는 조합원 니즈를 겨냥해 단지 잠재가치를 극대화한 상품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김상국 주택개발사업부장은 "이번 사업 참여로 넥스트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넥스트 리모델링이 노후 도심 주거 재생 선택지를 늘리고 신축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권 첫 ‘오티에르(HAUTERRE)’ 적용 단지이자 첫 실물 입주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오티에르 반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으로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다. 타입별 일반분양분은 △44㎡ 10가구 △44㎡B 3가구 △45㎡ 6가구 △45㎡B 4가구 △59㎡A 8가구 △59㎡B 35가구 △84㎡A 11가구 △97㎡AP 1가구 △97㎡BP 2가구 △113㎡A 1가구 △113㎡B 3가구 △115㎡A 2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21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며 5월 6일~8일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과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구분된다.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청약 당첨자는 완성된 단지 외관과 실제 조성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에 걸맞게 건축, 디자인, 커뮤니티 등 주거의 모든 요소에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반포·잠원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 마감,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하이엔드 주거 기준을 적용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설비를 전 세대에 적용했으며 지하에는 세대당 약 1.5~3㎡ 규모의 개인 창고도 마련된다. 특히 반포역과 고속터미널역, 잠원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 8학군 프리미엄도 갖춰 원촌초, 원촌중, 반포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서울성모병원, 한강공원 등 인프라도 가깝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전략을 처음으로 실제 단지에 구현한 상징적인 사업이다"라며 "반포를 시작으로 서울 핵심 입지에서 오티에르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의왕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쌀 2톤 기부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으로 경기도 의왕시를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왕시 쌀 기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돼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IPARK현산은 지난 27일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2t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다음 달 중 지역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노선희 의왕시의원,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은 물론 의왕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의왕시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써 온 만큼 의왕시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31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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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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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5 14: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