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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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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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금융위, 전산·불완전판매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가입자 쏠림에 따른 전산 장애를 막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구조를 충분히 안내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판매 과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일시적인 가입자 쏠림에 대비해 각 판매사가 서버 용량을 확충하고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전산 장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입 수요 분산을 위한 사전 안내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가입 희망자가 필요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접속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도 연계 시스템 처리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판매기간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상품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5년 만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사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펀드 가입 절차와 기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판매사들이 문의 응대와 홍보에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일반 국민 대상 판매 규모는 6000억원이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가입은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능하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르다. 투자자가 유의할 부분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넣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 납입하는 상품이며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 1등급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판매를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판매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함께 살피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5-20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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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사주 17만주 임직원 보상에 활용…인재 확보·지배구조 정비 속도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보유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인재 이탈을 막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오는 2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는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사내이사 박현중 선임, 사외이사 도규상 선임, 사외이사 이상구 선임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핵심 안건은 자사주 활용이다. 두나무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통주 54만6564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17만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유 자사주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맞춰 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나무는 주주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장기 동기 부여와 미래 인재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사주 보상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시장 거래대금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두나무 역시 올해 1분기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조직 내부의 핵심 인력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자사주 활용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장기 가치와 보상을 연동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보상보다 인재를 장기간 묶어둘 수 있고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다. 특히 두나무처럼 비상장 상태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블록체인 인프라 확장, 제도권 금융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핵심 인력 유지가 중요한 변수다. 주목할 대목은 자사주 처리 방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 절차와 관련한 정부 승인이 완료될 경우 임직원에게 교부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을 임시주총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정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박현중 두나무 글로벌협력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를 졸업했으며 다날, 삼성전자, 메타 등 국내외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해외 사업 및 제휴 전략을 보강할 인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추천됐다. 도 후보는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금융관료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금융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자 휴먼트윈인텔리전스 연구센터장으로, 데이터·AI·컴퓨터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두나무가 금융 규제 대응력과 기술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자산 분리 보관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심사,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 등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커지면서 이사회 차원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두나무가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자사주 보상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장치이고,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다. 사외이사 보강은 금융·기술 복합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관건은 자사주 보상이 실제 성과 보상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단순 일회성 지급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장기 성과, 기술 개발, 글로벌 사업, 내부통제 강화와 연동된 보상 체계로 설계된다면 두나무의 조직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5-19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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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에너지·하이테크가 미래"… 베트남 호치민, 신성장 동력 확보 총력 14일 하노이서 ‘산업·에너지·하이테크 서비스’ 좌담회 개최 LNG·해상풍력·해양 물류 등 통합 생태계 구축 논의 “전통적 저임금 구조 탈피하고 메가시티 경제권으로 재편해야”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인 호치민이 기존의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를 탈피해 그린 에너지와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에 나선다. 에너지 인프라를 단순한 전력 공급망이 아니라 도시 성장 모델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4일 하노이에서 열린 ‘호치민: 산업·에너지·하이테크 서비스의 도약’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호치민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에너지는 인프라 아닌 ‘성장 엔진’… 거버넌스 혁신 강조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관리 및 개발전략 연구소의 레 응우옌 티엔 응아 소장은 “호치민은 이제 에너지 문제를 전통적인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 에너지,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생태계 안에서 전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아 소장은 특히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이 단순한 자원 기업을 넘어 LNG와 해상풍력, 에너지 물류를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산업 그룹’으로서 호치민과 동남부 지역의 통합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베트남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이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 관리 아키텍처’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구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 칸져-꼰다오 잇는 해양 기술 허브… “글로벌 공급망 공략” 해양 경제를 통한 성장 가능성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해양 환경 전문가인 두 반 또안 박사는 칸져와 꼰다오를 잇는 해양 경제권과 기존 항만 인프라를 호치민의 핵심 성장 자산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해양 기계와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물류 등 거대한 가치사슬을 형성한다”며 최근 베트남 기업들이 해상풍력 구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한 사례를 들어 호치민이 아시아 해양 기술 서비스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 집약 산업 시대 끝났다”… 광역 경제권으로 전환 도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호치민이 빈증과 바리아-붕따우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 ‘단극화 모델’에서 ‘광역 메가시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국회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득 끼엔 박사는 저임금 노동력과 토지 집약 산업에 의존하는 기존 모델로는 더 이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치민은 이제 하이테크 산업과 혁신 서비스 중심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라는 분석이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새롭게 논의된 메커니즘들이 실제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가치사슬로 신속히 연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지정학 변화와 에너지 전환 국면 속에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이 향후 호치민의 수십 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5-15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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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본격화…관련 법·세제 체계 정비 본격화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과 세제, 회계 기준 등 핵심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국가증권위원회 산하 가상자산거래시장관리위원회의 토 쩐 호아(Tô Trần Hòa)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2026’ 포럼에서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의 금융 디지털 신뢰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로드맵이 집중 조명됐다. 토 부위원장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베트남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 암호화자산의 법적 개념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산업기술법은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을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 유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투자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 국회가 통과시킨 투자법(143/2025/QH15)은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정식 산업 분야에 처음 포함했다. 다만 해당 산업은 여전히 허가와 조건 충족이 필요한 ‘조건부 사업 분야’로 관리된다. 시장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것은 정부 결의안 05/2025/NQ-CP다. 이 결의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전반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처음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자산 공개) 개념을 공식 도입하고 실물자산 기반 암호화자산 발행까지 허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재무부는 회계와 세무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 재무부 시행규칙 1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발행 기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자산 항목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토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식 자산으로 명확히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제도 역시 정비되고 있다. 시행규칙 32호는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가상자산 관련 과세 기준을 규정했다. 베트남 법인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는 0.1%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41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이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의안 0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대해 광고·마케팅 과정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허위·과장 광고나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 대상이 된다. 또한 서비스 업체는 수수료 체계와 제3자 계약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 역시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현재 공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추가 세부 규정도 마련 중이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우선순위에서도 투자자 주문을 회사 자체 거래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자산은 베트남 민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거래 플랫폼 운영 △자기매매 △자산 보관 △발행 플랫폼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거래소들이 상장 자산 선정 과정에서 유동성과 시장 신뢰도가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사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검증된 가상자산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26-05-13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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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광주 광산을] 민주당 AI 전략공천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교두보 확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80031342862.png)
민주당 AI 전략공천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교두보 확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광주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늠할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전문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내세워 민주당 독점 정치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광산을 보선은 민형배 전 의원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광주 핵심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호남 정치 지형에 균열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징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산을은 광주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첨단지구와 수완지구를 중심으로 젊은층과 신도시 인구 유입이 많고, 평동산단과 하남산단 등 산업벨트가 함께 형성돼 있다. 광주형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 청년 일자리 문제가 민심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지역 보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은 AI 전략공천을 통해 “이재명 정부 AI 국가전략과 광주 미래산업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당 독점이 광주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여론 흐름 민주당 압도 우세…국민의힘은 존재감 확보 총력 현재까지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 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광주 지역 정당 지지도와 정치 지형 조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6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3%, 국민의힘 14%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 정치권에서는 이 수치를 근거로 “광산을 역시 민주당 우세 흐름이 강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조직 기반이 강한 지역이고, 광산을은 젊은층 비중이 높은 만큼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우세와 전략공천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이 임문영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한 이후 광주 시민단체들은 “과정도 결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공천”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반드시 지역 국회의원이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략공천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광주 민심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략공천 과정과 지역 대표성 문제는 선거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임문영, AI 성장전략·중앙 네트워크 강점…전략공천 논란은 부담 임문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AI 중심도시 광주”와 직접 연결되는 상징성이다. 임 후보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맡아 정부 AI 전략 설계에 참여해온 인물이다. 국내 1세대 IT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함께 일했던 핵심 정책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광주가 추진 중인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 국가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중앙정부 AI 전략과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실제 임 후보는 출마 이후 “광주를 AI 3대 강국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며 AI 입법과 국가 투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AI 국가전략과 광주 미래산업을 연결할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점이다. 광주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고 광산을 역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의원 조직과 권리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선거 막판 결집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후유증이다. 지역 기반 정치인들이 아닌 중앙 AI 전문가를 전략공천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특히 “지역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다. 생활밀착형 지역 정치 경험 부족 역시 약점으로 꼽힌다. AI와 미래산업이라는 거대 담론은 강점이지만, 실제 광산을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주거·돌봄·생활 SOC 문제와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임 후보의 기회요인으로 △AI 국가전략 △민주당 조직 결집 △광주 미래산업 기대감 △청년층 지지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전략공천 반발 △지역 정치 경험 부족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을 거론한다. 안태욱, 민주당 독점 견제론 승부수…호남 조직 열세는 한계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당 일당 독점 견제론”이다. 안 후보는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지역 정치인으로, 민주당 장기 독점 체제가 광주 발전 정체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특히 광주 청년 유출과 산업 경쟁력 문제, 지역경제 침체를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광주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만 확보해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광주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거보다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민주당 조직 기반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광산을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 네트워크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권 견제 세력”보다는 “외부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누적된 호남 민심 이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피로감 △호남 정치 독점 피로감 △청년층 변화 요구가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낮은 정당 지지율 △조직 열세 △광주 내 보수 기반 취약은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도시냐 정치 피로감이냐…광산을 막판 승부처는 청년층 정치권에서는 이번 광산을 보선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AI 산업 체감 민심이다.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청년 일자리와 생활 변화로 이어졌느냐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임 후보가 AI 비전을 얼마나 생활경제와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전략공천 수용 여부다.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지역이지만, 전략공천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조직력으로 이를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가 변수라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층 투표율이다. 광산을은 광주에서도 젊은층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첨단지구·수완지구·신도시 생활권 표심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득표율 격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산을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AI 산업 기대감과 정치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AI 성장론으로 본진을 안정적으로 굳힐지, 국민의힘이 견제론으로 존재감을 확보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광산을 보선은 단순한 지역 재보선이 아니라 광주 민심이 AI 미래산업과 세대교체 흐름을 얼마나 수용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13 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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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울산 남구갑]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51253749044.png)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 [경제일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복잡한 전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김상욱 전 의원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보수 입장에선 ‘빼앗긴 의석’을 되찾는 선거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울산 보수 핵심지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시험대다.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과 시장 출마가 이 선거의 출발점이자 최대 변수다. 구도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양강 대결이다. 민주당은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탁해 남구갑에 투입했다. 전 후보는 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으로 민주당은 그를 지역주의를 깨고 울산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끌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앞세웠다. 김 후보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출마 선언에서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긴 김 전 의원을 정면 겨냥한 메시지다. 김 후보의 선거 언어는 정책 경쟁보다 먼저 ‘보수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11%p 격차의 보수 지형…ARS는 ‘김태규’·면접은 ‘전태진’ 남구갑의 기본 지형은 보수 우위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울산 남구갑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5만66표(53.86%)를 얻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3만9687표(42.69%)를 기록했다. 격차는 11.17%포인트였다. 보수 강세는 분명했지만, 민주당도 40%대 초반까지 올라선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순한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혼전의 성격을 더 키우고 있다. 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조사(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 대상, 유·무선 ARS 방식, 응답률 5.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와 전 후보는 각각 46.7%, 31.0%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여론조사꽃 조사(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 무선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전 후보가 36.4%, 김 후보가 29.9%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같은 지역, 같은 시점의 조사임에도 방향은 정반대로 갈렸다. 차이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공정 조사는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여론조사꽃 조사는 무선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도 여론조사공정 5.0%, 여론조사꽃 13.8%로 차이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판세는 ‘김태규 우세’ 또는 ‘전태진 우세’로 단정하기보다 보수 결집이 강하게 잡히는 조사와 중도·무선 면접층의 흐름이 반영된 조사가 엇갈린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용주의 앞세운 전태진…‘민주당 불모지’ 벽 넘을까 전 후보의 강점은 ‘정권 협력형 실행가’ 프레임이다. 그는 1호 공약으로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를 연결하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문수로의 만성적 차량 정체를 풀고,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생활형 교통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전 후보의 약점도 뚜렷하다. 남구갑은 2004년 선거구가 생긴 뒤 보수정당이 계속 지켜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의석을 보유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력으로 남구갑을 이긴 적은 없다. 전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층 일부, 무거·삼호의 중도층, 40~50대 생활경제 표심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판사 출신’ 김태규 정면돌파…“배신 없는 책임 정치” 김 후보의 강점은 명확한 보수 재결집 명분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을 ‘환승 정치’ ‘배신 정치’로 규정하며 남구갑 보수층의 상실감을 선거 동력으로 전환하려 한다. 보수 우위 지역에서 이 프레임은 짧고 강하다. 특히 “잃어버린 남구갑을 되찾자”는 구호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반면, 김 후보에게도 부담은 있다.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력과 강한 정치적 선명성은 보수 핵심층에는 장점이지만, 중도층에는 중앙정치 이슈에 묶인 후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울산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의 선거 흐름이 남구갑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선전하면 전 후보에게 동반 상승효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 위기감이 커지면 김태규 후보에게 결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신정·옥동 ‘결집’ vs 무거·삼호 ‘중도 표심’…시장 선거 연동 ‘최종 승부처’ SWOT로 보면 전태진 후보의 ‘강점’은 울산 출신 법조인 이미지,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라는 상징성,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라는 생활형 1호 공약이다. ‘약점’은 남구갑의 보수 강세 구조와 낮은 지역 정치 경험이다. ‘기회’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확인된 접전 흐름, 김 전 의원과의 동반 상승 가능성, 김 전 의원 탈당 이후 생긴 보수 지형의 균열이지만, ‘위협’도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이 민주당 후보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의 ‘강점’은 보수 재결집 명분, 판사·방통위 부위원장 경력, 국민의힘 조직력이고, ‘약점’은 강한 이념적 이미지와 중앙정치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다. ‘기회’는 남구갑의 전통적 보수 성향, ARS 조사에서 나타난 우세 흐름,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수층 반감이다. ‘위협’ 요소는 제3지대 후보가 보수 성향 표를 잠식할 가능성, 민주당 시장 후보와 전태진 후보가 ‘원팀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다. 주요 정책의 차이도 선명하다. 전 후보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산업 재구조화, 도시 재생,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앞세운다. 핵심은 ‘울산을 다시 움직이게 할 실용형 일꾼’이다. 김 후보는 멈춰 선 지역 사업의 재가동, 책임 정치, 보수 신뢰 회복, 남구갑 대표성 복원을 강조한다. 핵심은 ‘흔들린 보수 본진을 되찾을 책임 정치인’이다. 결국 승부처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 표심이 얼마나 단단히 결집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무거·삼호동 지역과 40~50대 중도층이 생활 공약과 정권 협력론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도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 흐름이 남구갑 보선에 미칠 파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울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남구갑은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는 보수 심장부 재탈환전이고, 민주당에는 울산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첫 승부”라고 했다.2026-05-12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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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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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막판 담판'…21일 총파업 기로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중재 아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국면이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 합의로 다시 조정 절차를 이어가는 제도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조정안이 도출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임금·성과급 관련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 설득으로 노사가 다시 대화에 나서면서 사후조정 절차가 성사됐다. 노조 측에서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임직원 기준으로는 1인당 수억원 규모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 보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고정적인 성과급 체계 확대는 향후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후조정까지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후 두 번째 대규모 파업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주도로 파업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전삼노 조합원은 약 3만2000명 규모였고 실제 파업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생산 차질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약 7만3000명 수준에 달하는 데다 파업 참여 인원도 3만~4만명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운영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파업 장기화 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6-05-11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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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충북] 김영환 현직 안정론 버티기냐, 신용한 충북 교체론 확산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01131224589.png)
김영환 '현직 안정론' 버티기냐, 신용한 '충북 교체론' 확산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는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프로젝트 연속성을 앞세워 재선에 나서고 있고 신 후보는 “충북도 새 성장판을 짜야 한다”며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방식과 문항에 따라 두 후보가 각각 선두권을 형성했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보층 비중도 높아 충북 특유의 막판 표심 이동이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은 전국 선거 때마다 민심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반영해 온 지역으로 꼽힌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도 쉽게 안심하기 어려운 곳이다. 청주권은 인구와 여론의 중심축이고 충주·제천 등 북부권과 진천·음성 등 중부권은 산업과 균형발전 이슈에 민감하다. 이번 선거 역시 정권 구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도정 평가와 후보 경쟁력, 산업 정책, 교통망, 의료 인프라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초접전’에 가깝다. KBS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도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차기 충북지사 적합도에서 김영환 10%, 신용한 9%로 나타났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기섭 진천군수는 각각 8%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없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부매일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신용한 14.3%, 노영민 12.3%, 송기섭 12.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영환 13.9%, 조길형 9.3%, 윤갑근 5.9%, 윤희근 5.9%였다. 이 조사 역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선두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후보군 적합도와 정당별 후보 적합도는 성격이 다르다. 이를 단순 비교해 “민주당 우세”나 “김영환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KBS청주 조사에서는 유보층이 40%였고 중부매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적합도 문항 유보층이 55.1%, 국민의힘 적합도 문항 유보층이 65.0%였다. 충북지사 선거가 아직 고정 지지보다 관망층 판단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영환, 현직 경험은 ‘무기’…도정 피로감은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경험과 인지도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충북지사를 맡아 온 이력은 도정 운영과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 경제계 일부에서는 반도체·바이오·첨단산업 유치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는 재선 구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반도체 산업 기반, 충청권 광역교통망, 중부내륙 발전 전략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 현직 도지사로서 이미 주요 현안을 다뤄왔다는 점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충북의 핵심 성장축이다.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백신 산업이 결합된 오송은 충북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표 산업 거점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 흐름을 이어갈 검증된 도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직 프리미엄은 곧 평가 부담이기도 하다. 지역 경기 회복이 도민 체감으로 충분히 이어졌느냐는 질문이 남아 있다. 청주권 집중 논란과 북부권 소외감, 중부권 산업 성장의 과실 배분 문제도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층에서는 “대형 산업 프로젝트에 비해 실제 생활 체감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안정론을 넘어 산업 성과가 실제 일자리와 지역 상권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한, 교체 기대감은 ‘강점’…조직 확장성은 ‘과제’ 신 후보는 “충북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거처럼 이념 중심이 아니라 산업과 생활 문제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 후보는 중부매일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산업 재편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신 후보는 충북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오송 바이오와 반도체, 교통망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충청권 변화 흐름과 연결해 “충북도 새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실적 과제도 있다. 충북 전역 조직력과 인지도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국민의힘 기반이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후보 입장에서는 청주권과 중부권 우세 흐름을 충주·제천 등 북부권으로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중요하다. 동시에 중도층이 교체론에 얼마나 호응하느냐도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반도체·교통망…충북 표심은 생활경제를 본다 이번 충북지사 선거 핵심 의제는 산업과 교통이다. 반도체는 충북의 핵심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다. 청주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후보들은 기업 투자 유치와 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산업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과 입지, 인력 공급 계획까지 제시돼야 한다. 교통망도 표심을 흔드는 변수다. 충북은 수도권 접근성과 충청권 내부 연결성이 모두 중요하다. GTX 연장과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제지만 도민들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선 발표보다 착공 가능성과 예산 확보, 실제 통근시간 단축 효과가 중요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의료 인프라 문제 역시 빠질 수 없다. 충북은 지역 의료 공백과 응급의료 접근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논의가 선거 공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환 ‘검증된 도정’…신용한 ‘충북 교체론’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충북지사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흐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검증된 도정 운영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추진 중인 산업과 교통 프로젝트를 자신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보층이 많은 상황에서는 경험과 안정감을 강조하는 전략이 고령층과 보수 성향 중도층에 먹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신 후보는 충북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충북이 새로운 성장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중앙정부 연계론을 결합해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충청권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지사 선거는 아직 후보보다 유보층이 더 커 보이는 선거”라며 “청주권 표심과 중부권 산업 민심, 북부권 균형발전 요구가 어디서 만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충북 선거는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다. 현직 지사의 안정론과 신 후보의 교체론이 맞붙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유권자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오송 바이오와 반도체, 교통망과 의료 인프라 같은 생활경제 의제가 남은 기간 후보들의 실력을 가를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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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업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 논의…종투사 1분기 9조9000억원 공급 [경제일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개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이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중기특화 증권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회수시장 지원과 레버리지 투자 관리를 병행해 모험자본 공급 환경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열고 종투사 7개사와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조원 증가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대비 평균 공급 비율은 17.3%로 올해 의무비율을 웃돌았고 7개사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투자대상별로는 중견기업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P-CBO 2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 2조1000억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1조40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조3000억원 순이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이 7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지분증권 3조1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사채(CB) 등 신종증권 2조원 △대출채권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정회사 수를 8개 안팎에서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 또한 증권금융 대출 만기 확대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우대, 정책금융기관 전용펀드 조성·출자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기업과 증권사·벤처캐피탈(VC) 등 자금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회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약 1조~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늘어난 신용융자와 미수,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각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증권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이 안목과 역량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반도체 사이클 등 외부 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2026-05-07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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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프라이버시 위협 커진다...사후 처벌 벗어나 강력한 예방 통제 나선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정보 보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단순한 사후 처벌과 피해 복구 수준을 벗어나 대형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주요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책임자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국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필요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기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능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 기법과 복잡한 내부자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특히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와 데이터 유출 사고는 국가적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민감한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부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선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 공공기관 등 65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필요 예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 막대한 국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만성적인 전담 인력 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보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관 내 보안 전문 인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날이 복잡해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 부족까지 겹치며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의회 자리를 빌려 각 정부 부처에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즉각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 시스템의 자체 취약점 점검과 세밀한 접속기록 관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고도화된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와 보안 전담 조직 신설에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대한 국민 생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한 보안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 민간 영역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통제 원칙을 명확히 세운 바 있다. 이번 차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범정부 관리 모델을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한 실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가 단위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수준의 편협한 접근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행정 기관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보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뼈있는 당부다. 이어 그는 일선 공공부문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가적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마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발판 삼아 국제 기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보안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언적 지침에서 완전히 탈피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부처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종합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범정부 통합 공식 매뉴얼로 전면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위기 대응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2026-04-2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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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16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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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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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신종 스캠·대포계좌 대응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 대응 방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동 탐지룰 도입,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신설된 협의체는 전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대응이 어려운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경찰과 협력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03-2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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