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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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00원 주고 1000원 뺏는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100원을 주고 1000원을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정부의 추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담뱃세와 주류세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탕세도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발을 뺐다"며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더니 이제 공공연하게 보유세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하고 경제는 무너진다"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약탈 정치를 멈출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를 막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미제사건이 2년 전에 비해 두 배다. 12만 건이 넘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 있는 범죄자들이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의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거론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하드디스크 밭두렁에 버린 전재수 의원, 뇌물 6억7000만 원, 2심 징역 5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 송영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전성시대"라며 "이 '오만함'을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다.2026-03-30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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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내부통제·건전성 관리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과 소비자보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으며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신뢰 훼손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에 맞춰 임원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또한 임직원 사익추구 등 일탈행위 개선과 영업행위 모범규준 이행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수분양자 보호 등 소비자 중심 경영 환경 구축도 당부했다. 특히 준공 지연,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오인 방지 등 전반적인 업무 관행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 도과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과 관련해 △유동성 컨틴전시 계획 재점검 △충당금 적립과 △유동성 관리 등 재무 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신탁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토지신탁 한도 규제 준수,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해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19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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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유 등 상품시장 변동성 점검…"레버리지 상품 투자 손실 유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자 상품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12일 금감원은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원유 등 상품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이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자본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와 원유 ETF·ETN 상품 운용 담당자,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실물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가가 급등락할 경우 원자재 ETF·ETN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가 일시적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투자 위험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음(陰)의 복리 효과'로 인해 상품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누적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는 현상으로, 단기간에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실제 시장에서도 원유 관련 금융상품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원유 기초 상장지수상품(ETP)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3월 초 기준 약 1조6762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버스 상품과 일반 상품의 거래 증가율이 각각 954%, 1153%에 달하는 등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관련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돼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련 상품의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변동성이 큰 원자재 ETF·ETN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락 과정에서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괴리율이 양(+)으로 확대되면 상품이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어서 향후 가격이 정상화될 경우 괴리율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상품시장과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업계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자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3-12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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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동 상황 악화 시 건전성 위험 확대"…보험사 CFO 긴급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업계에 건전성 강화 등 리스크 대응을 주문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박지선 보험담당 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14개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상황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보험 보장 체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성장 둔화 △장기금리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험권의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약 70% 수준으로 시장 변동성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해외 사모대출·해외 부동산 등 경기 민감 자산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금리·환율·주가 등 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 상황 대응 전략의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통해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 계리가정 검증을 강화하는 등 재무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설계사 영입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정착지원금이나 고수수료 경쟁 등 영업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선박의 보험 보장 현황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들은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의 경우 기존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위험을 반영한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규모 손해 발생 시 국내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와 간 정산 지연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중동 지역 소재 한국계 기업들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리스크요인을조기에 포착하고 문제 발생,확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2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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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사 신용융자 등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국내 주요 증권사 11개사의 신용융자 관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융자 규모 자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약 32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0.6% 수준이다. 이는 2021년 말 0.9%에서 점차 하락해온 것으로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3월 첫째 주(3~6일) 동안 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미수거래 등 레버리지 투자에서 발생한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약 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대금 64조원 대비 약 0.13% 수준으로 아직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활용한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경우 반대매매가 확대되면서 투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투자자 보호 강화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 상승 시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과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고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종목과 방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거래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PBS) 신용공여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의 리스크 관리 사례도 공유됐다. 또한 투자자를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신용융자 금리 인하나 수수료 이벤트 등의 마케팅은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길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 시나리오를 시각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 등 투자 위험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벤트 운영이나 신용융자 한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1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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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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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충실해야"…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공시를 요구했다. 기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주주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18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와 공시 등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나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와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지난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개선됐으나 주요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6%로 집계됐다. 황 부원장은 올해부터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에 앞서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 업무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고 경영자(CEO)가 직접 수탁자책임 활동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모범사례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어 수탁자책임 활동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 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도 제안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있도록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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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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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이코노믹데일리] <임명> ◇ 본부장 ▲미래사업본부장(상무이사) 이정열 ▲경영지원본부장(이사대우) 사공람 ▲예방안전본부장(이사대우) 유근호 <승진> ◇ 이사대우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연구센터 홍성호 ◇ 1급 ▲경영기획실장 이재수 ▲인재개발팀장 이미숙 ▲인슈데이터팀장 최승호 ▲광주호남지역본부장 홍철의 <전보> ▲방재시험연구원 부원장 겸 방재연구센터장 홍성호 ▲업무지원교육팀장 여한승 ▲위험관리지원센터장 윤종철 ▲서울인천지역본부장 박용호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홍영표 ▲경기강원지역본부장 홍철의 ▲광주호남지역본부장 김대겸
2025-12-30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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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첫 인사…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명한 부원장 3명 중 2명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으로 발탁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 현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선오 현 금감원 부원장보, 박지선 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성욱 부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기획조정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민생금융 부원장보 시절 보이스피싱 예방 3종 안심차단 서비스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대책 수립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1971년생인 황선오 부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증권감독국, 총무국, 자본시장조사2국,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 관련 부서 위주로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70년생인 박지선 부원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과 보험상품감독국, 보험감독국 부국장, 공보국장,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박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당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부원장은 총 4인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3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올해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이 원장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신규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담당에 김욱배 부원장보(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가 임명됐으며 기획·전략 담당에는 김충진 부원장보(전 감독총괄국장), 은행 담당은 곽범준 부원장보(전 중소금융감독국장)가 임명됐다. 중소금융 담당으로는 이진 부원장보 (전 금융시장안정국장)가, 민생금융 담당은 김형원 부원장보(전 은행감독국장) 보험담당은 서영일 부원장보(전 인사연수국장)가 임명됐다. 아래는 전체 임원인사 명단이다. ◇ 부원장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김성욱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선오 ▲ 민생·보험 부원장 박지선 ◇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김욱배 ▲ 기획·전략 부원장보 김충진 ▲ 은행 부원장보 곽범준 ▲ 중소금융 부원장보 이진 ▲ 민생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 보험 부원장보 서영일2025-12-24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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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소환…정치권 자금 흐름 본격 추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 인사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 총재의 개입 여부와 대규모 자금의 실제 사용처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고 행정기구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핵심 인물로 교단 내에서 한 총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위와 함께 해당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직접 지시나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전 전 장관과 관련해 통일교 행사 축전 등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책 500권을 일괄 구매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결정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뤄졌는지와 보고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도 조사했다. 앞서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2025-12-18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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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금감원, 첫 조직 개편 눈앞…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2025-12-1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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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1차 인가 제외된 증권사…계열사 통한 간접 참여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시행을 앞두고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열사를 통한 간접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증권사는 BDC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증권업계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반발을 표하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BDC 도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BDC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 자금을 비상장 기업에 투입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가를 받은 운용사는 직접 BDC를 설정·운용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IB(투자은행) 역량을 활용한 투자 기업 발굴과 운용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증권사가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IB 부문을 보유한 증권사는 비상장 기업 투자 경험과 기업 분석 역량이 풍부해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이유로 증권사가 제외됐다. 증권사가 보유한 비상장 기업이나 과거 부실 투자 기업의 기존 주식(구주)을 BDC에 편입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초기 BDC 참여 주체는 벤처캐피탈(VC)과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내부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 월)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최소 모집 규모가 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자금 조달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증권업계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들의 BDC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기업 발굴과 인큐베이팅, IPO(기업공개) 등에서 이미 혁신기업 지원 역량을 쌓아왔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BDC 조기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들어 대형 증권사들은 직접 운용보다는 계열사 중심의 참여 방안을 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BDC 운용은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탈 등 계열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와 투자 구조는 증권사가 담당하더라도 실제 운용 주체는 계열사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2025-10-23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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