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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DF] 김세직 원장 총수요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체질 바꿔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43652466568.jpg)
김세직 원장 "총수요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체질 바꿔야" [경제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5년마다 성장률이 1%p씩 떨어지는 구조적 추락의 궤도’ 위에 서 있다.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2030년에는 역성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e경제일보 창간 8주년 KOREA ECONOMIC DESIGN FORUM(KEDF)’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김세직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자신이 명명한 ‘5년 1% 하락의 법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진짜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장기 잠재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 정권의 이념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매 5년마다 정확히 1%포인트씩 직선 경로로 추락해 온 현상을 말한다. 김 원장은 “이 추세선대로라면 2025~2026년 현재 한국 경제는 사실상 장기성장률 0%대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하락 궤도를 당장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경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역)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김 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국가 소멸 수준의 저출산·저결혼 현상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 역시 이 같은 ‘성장 추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 불안과 경제적 기반 약화가 만연해졌으며 이것이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았던 단기 처방들을 ‘가짜 성장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건설 경기 부양,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총수요 부양책’은 일시적인 착시 효과만 낼 뿐 체질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진통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6%대였던 추세 장기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2%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결국 1%대까지 떨어졌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은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 즉 인적자본의 질과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률은 회복시키지 못한 채 서울 아파트 가격을 2.5배 폭등시키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135%)로 끌어올리는 극심한 구조적 부작용만 남겼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진짜 성장’ 원동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내생적 성장이론을 인용하며 ‘창조형 인적자본의 축적’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인적자본을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모방형’과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스스로 고안해내는 ‘창조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1960~80년대에 모방형 인적자본을 통해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완전히 좁혀진 1990년대 이후부터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모방형 경제 체제와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려 성장이 정체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변하는 AI 시대에는 이러한 체질 개선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김 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합”이라며 “앞으로 (이과적) 전문지식과 복잡한 계산 능력은 AI가 완벽하게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AI 시대 최고의 생산요소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적 아이디어’가 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 ‘5년 1%포인트 상승’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3대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도입이다. 국민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면 창작자에게 명예와 함께 10년간의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고 정부 R&D 예산을 활용해 공적으로 구매(예: 건당 1000만원)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정부 R&D 예산의 30분의 1 수준인 1조원만 투자해도 매년 10만개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며 “통계학적으로 이 중 단 2~3개만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급으로 성공해도 수천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국가적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와 철저한 재산권 보장이다. 창조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지적 자산을 손쉽게 도용하고 탈취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천적 아이디어의 가치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뛰어들 동인이 생긴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력 재교육’이다. 기성 정답만을 빠르게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주입식·모방형 교육 제도를 전면 타파하고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내는 ‘열린문제 창조형 수업’을 공교육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의 모방형 교육 시스템에 길들여진 채 산업 현장에 있는 2900만명의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창의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개발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70% 이상 향상됐던 실제 임상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 변화의 확신을 더했다. 김 원장은 “전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방위적으로 기술화·상품화 해 한국판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퍼스트 무버 기업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개인이 원팀이 돼 국가적 ‘아이디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2026-06-09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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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천피 눈앞의 코스피, 거품 경계하고 기초체력 다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92716497991.jpg)
'9천피' 눈앞의 코스피, 거품 경계하고 기초체력 다질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마침내 9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방한 소식과 뉴욕증시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하루 만에 3.6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을 넘어섰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700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우리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환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할수록 냉정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 역사는 과도한 낙관론이 언제나 거품의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상승세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반영한 결과인지, 아니면 일부 초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착시효과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증시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정 산업과 소수 대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과거에도 반도체 업황 악화가 한국 경제와 증시에 큰 충격을 준 사례는 적지 않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다.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국제 자본의 시각은 여전히 신중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은 국내 투자자보다 훨씬 냉정하게 국가 경제의 성장성, 기업의 수익성,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는 현재의 상승세가 탄탄한 기초체력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진정한 증시 선진화는 단순히 지수 숫자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신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주주가치 제고 정책 확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본 조건이다. 정부 역시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활황이 실물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AI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넘어 바이오, 에너지, 첨단 제조업,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된다. 9000포인트 돌파는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숫자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들뜬 기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거품은 순간의 환호를 남기지만, 체질 개선은 오랜 번영을 만든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록 경신의 기쁨에 취하기보다 시장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2026-06-02 0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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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끝나나"…한은 부총재 "인상 전환 고민할 때" [경제일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금융통화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 변화가 금리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지 않은 반면, 물가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2.0%, 물가상승률 2.2%를 제시했지만, 현재 흐름은 ‘성장은 방어, 물가는 상방’으로 기울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됐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살아났다”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방 압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초점이 경기 부양에서 물가 안정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 부총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의 경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유 부총재는 “조건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기존 점도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향후 금리 경로가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환율과 대외 변수도 변수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정세 불안 이후 1500원선을 넘나들다 최근 1470~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 부총재는 “펀더멘털 대비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화 유동성 위기나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2% 안팎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결국 통화정책의 향방은 ‘물가와 성장의 균형’에서 ‘물가 우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성장 여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금리 인상 카드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매파적 신호’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2026-05-04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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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국, 5% 성장 대신 질적 생존 택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3040946616.jpg)
중국, 5% 성장 대신 '질적 생존' 택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숫자 하나에 담겨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집착해 온 ‘연 5% 성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사실상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제시된 4.5~5.0% 성장 목표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중국 스스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보기 드문 속도로 성장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성공을 떠받쳐 온 조건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가 변했다. 노동력 증가의 시대가 끝나면서 성장 잠재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은 지방 정부 재정의 핵심 축이었지만 과잉 투자와 부채 확대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경제 불안의 진원지로 변했다. 여기에 청년 실업 문제까지 겹치며 사회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늘어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성장률 숫자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전략을 압축한 개념이다. 외형적 성장보다 기술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과학기술이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생존 전략에 가깝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기술 의존형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소재 등 전략 산업의 국산화를 서두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술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 연구에서 산업화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협력 없이 독자적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경제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경제 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내수 확대다.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 정책의 방향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나 가전 보조금 같은 물적 투자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고용 확대와 소득 증가, 사회보장 강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확산된 ‘탕핑’ 문화와 청년층 불만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고민과도 연결된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 역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변화의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의존해 온 중국 시장의 경쟁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고 자국 브랜드의 기술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도 이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배터리 산업 역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국가이며 공급망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고급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존재한다.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중산층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이번 전략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고속 성장 대신 안정과 자립을 택한 중국의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한 경제가 속도를 늦추며 방향을 바꾸는 지금, 한국 역시 대중국 경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의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이다.2026-03-12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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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