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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증권시장의 전광판만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태평성대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특정 우량주들이 연일 고점을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수출 수지는 개선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웃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골목상권을 보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표는 웃고 있는데 국민은 울고 있는 이 기괴한 괴리,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호황의 착시’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인으로서 40여 년간 한국 경제의 굴곡을 지켜봐 온 필자의 눈에 최근의 상황은 실로 위태롭기 그지없다. 경제의 본질은 결국 '민생'이다.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치솟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들, 그 온기가 서민의 식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숫자의 유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수 첨단 산업의 독주가 전체의 부실을 가리는 소위 ‘K자형 양극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러한 착시에 취해 현실을 안일하게 진단하는 태도다. 고물가와 고환율은 단순히 대외 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민생의 직격탄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릴지 모르나,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산의 위기로 내몰린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날지언정 국민의 실질 소득은 깎여 나간다. 증시의 호황은 자산가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경제 원칙은 명확하다. 기초가 부실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활황이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반도체라는 외풍 차단막에 가려진 채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라는 폭탄이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그간 가려져 있던 처참한 민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서민들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경제 지표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토록 차가운지를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배고픔은 속일 수 없다. 증시의 고공행진에 도취하여 민생의 위기를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담긴 경제 브리핑이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식적인 처방’이다. 착시의 늪에서 벗어나 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04-09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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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비율 0.57% 유지 속 '건전성 관리' 압박 확대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부실채권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고 대손충당금 적립 여력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6조4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 동기(0.54%)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이는 총여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실채권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총여신 규모는 290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계여신은 3조1000억원, 신용카드채권은 3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은행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기업 부실은 9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중소기업은 3조5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했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정리는 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정리 방식은 매각(2조4000억원)과 대손상각(1조7000억원) 등 상·매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담보처분 및 여신 정상화도 병행됐다. 부실채권비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 비율은 0.70%로 전분기 대비 0.01%p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여신 부실비율은 0.49%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반면 중소기업여신(0.83%)과 개인사업자여신(0.57%)은 전분기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31%로 전분기 대비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21%, 기타 신용대출은 0.64%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은 1.84%로 전분기 대비 0.03%p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60.3%로 전분기 대비 4.5%p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7%p 크게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확대됐던 충당금 적립이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신규 부실 증가와 충당금 적립률 하락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 정세 불안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할 때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신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매각·상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여신 중심의 부실 확대와 충당금 감소 흐름이 맞물리면서 향후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25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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