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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됐다"며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이 당분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내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4-12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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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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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비축유 없이 4~5월 대응 가능…중동산 원유 확보 80% 수준"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발 공급 불안 속에서도 정부 비축유 방출 없이 당분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 확보 물량과 기업 재고를 합산하면 단기 수급 대응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과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급 상황과 관련해 "확보된 물량에 더해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5월 기준 확보 물량이 지난주보다 약 10%포인트 늘어나 평시 도입량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정부 비축유 방출까지 검토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비축유를 풀지 않고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 차질을 겪고 있는 유조선 7척과 관련해 김 장관은 "통항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체 항로 확보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홍해를 경유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청해부대 대조영함이 우리 선박의 이동 시 호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측으로부터 한국 도입 물량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산 원유 외에도 카자흐스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자원 확보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자흐스탄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돼 다음 주 초에는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조건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4~5월 중 나프타 확보 수준이 80%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계와 매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공급망 안정화 사업으로 8691억원을 편성했다"며 "나프타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 있어, 수입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가스 수급도 관리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미국산 물량으로 대체해 6월 말까지는 공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둔 상태"라며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해상 물류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단기 물량 확보와 중장기 공급망 재편을 병행하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 수급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는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이라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4-12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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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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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K-푸드로 넘는다"... 정부, 145개사 투입 '글로벌 넥스트' 총력전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가 단순한 물량 지원을 넘어 민간의 창의성과 대기업의 네트워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하나로 묶은 ‘민관 합동 수출 함대’를 출격시킨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까지 K-푸드 수출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참여 기업 14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다. 최근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해상 운임이 요동치고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비관세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 주도의 일방적 지원에서 탈피해 민간 전문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K-푸드 수출기획단’을 구성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모델로 삼아 권역별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전략 품목을 집중 배치하는 이른바 ‘정밀 타격’식 마케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여 기업 145개사를 역량과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트랙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밸류업 부문에는 대기업의 ‘등대’ 역할로 중소기업 이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이다.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 시장에 안착시키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명망 있는 대형 수출 상사가 지역의 소규모 양조장과 손을 잡고 전통주 수출길을 닦는 방식이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현지 고급 레스토랑과 연계한 ‘K-레스토랑 위크’를 개최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브랜드업 부문은 전 세계를 9개 권역으로 나눠 소비 트렌드에 최적화된 마케팅을 펼친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떡볶이, 바나나맛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묶은 ‘K-스낵 패키지’를 체험형 매장에서 선보이며 중남미에서는 K-컬처에 열광하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냉동 김말이와 컵밥을 실은 푸드트럭이 캠퍼스를 누빈다. 일·중에서는 미용에 관심이 높은 점을 착안해 콜라겐과 단백질이 함유된 ‘이너뷰티’ 음료를 전면에 내세운다. 오세아니아에서는 ‘건강’ 키워드에 맞춰 발효식품과 글루텐프리 면 요리, 밀키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기존 식품의 한계를 넘는 기술 기반 제품들이 투입된다. 유럽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혈당 조절 곡물 시럽’은 비건 열풍과 맞물려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푸드 프린팅’ 기술로 만든 건강 라이스칩이, 북미와 호주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상온 보관 시래기 간편식’이 캠핑족과 아웃도어 시장을 정조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K-푸드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김치와 라면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푸드테크와 현지 맞춤형 브랜드 전략이 결합된 ‘K-푸드 2.0’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물류비 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국이 강화하고 있는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는 이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핵심 산업이 됐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전 세계 식탁 위에 K-푸드가 일상이 되는 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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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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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5부제 첫날…공공은 줄었고 민간은 멈췄다 [경제일보] 차량 5부제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단속 부재와 안내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혼선도 이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1주일 만에 시행된 조치이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다. 8일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종로구 한 건물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45면 중 약 30면이 이용 중이었지만, 끝 번호 3과 8 차량도 일부 주차된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경비 인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호텔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 차량에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강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안내를 받은 일부 차량이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제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46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곳은 16곳뿐이다. 상가 밀집 지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제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이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공영주차장 14곳 중 3곳만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노외 주차장 21곳 중 19곳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기권 차량만 주차하는 곳이기에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 5부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참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인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시민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뉴스로 접한 적은 없어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금이 아니라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고 전했다.2026-04-09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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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모듈러 주택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33736608400.png)
GS건설, '모듈러 주택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MOU 체결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GS건설 허윤홍 대표와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모듈러 아파트에 최적화된 모듈러 승강기 설계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듈러 공동주택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가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은 GS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시흥거모 A-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스틸 모듈러 동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적용될 예정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은 공사현장 밖에서 미리 제작된 승강기 프레임에 주요 부품을 조립한 뒤 공사현장에 납품해 모듈 단위로 설치하는 신기술 공법이다. 공기단축과 안정적인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꼽힌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조립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완료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용접하는 작업을 최소화해 현장 작업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품질의 균일화가 가능하다. 현장 고소작업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건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약 190여일이 소요되는 반면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을 적용하면 현장 설치 작업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협약을 통해 자사의 모듈러 건축 기술과 현대엘리베이터의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 간의 연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향후 모듈러 건축, 승강 설비 기술 및 공정의 표준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역시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건설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다”라며 “모듈러의 장점을 극대화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한 건설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 강서구와 창의예술교육 협력 확대 DL이앤씨는 서울시 강서구와 창의예술교육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과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서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DL이앤씨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서구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22년부터 종로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중 정곡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대림문화재단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구성된다. 이번 년도에는 ‘찾아가는 키즈워크룸: 컬렉터의 집’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이를 집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예술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음을 이해하고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루버 태양광 발전 시스템 녹색기술인증 획득 IPARK현대산업개발은 ‘루버 태양광 제조기술’이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인증(GT-26-0255호)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우수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술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 기술은 아파트 실외기실 루버(차양)에 태양광 모듈을 결합하고 태양의 위치와 실외기실 환경 조건을 분석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차세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이다. 해당 기술은 IPARK현산이 보유한 실외기 가동 연동형 자동 개폐 태양광 루버창 시스템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특히 HDC랩스, 한솔테크닉스, 르그랑코리아 등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약 1년간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시스템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 효율과 실외기실 냉각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다. 기존 루버 태양광 시스템이 태양광 모듈을 단순 부착하고 수동 개폐 방식에 의존하던 한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은 설치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태양 위치를 계산하고 루버 각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를 통해 고정식 태양광 시스템 대비 여름철에는 약 20%, 겨울철에는 약 12% 수준의 발전 효율 향상을 구현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실외기실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과부하 직전 수준까지 온도가 상승하면 루버를 자동으로 개방해 열을 배출한다. 온도가 65℃ 이상 상승하거나 센서 이상이 발생하면 실외기 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페일세이프(Fail-safe) 제어 기능을 적용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번 기술은 단순한 태양광 설비를 넘어 아파트 건축 구조와 결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파크 단지에 적용되면 공용부 전력 생산을 통해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실외기실 냉각 효율 향상으로 냉방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주거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입주민들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 전기팀 관계자는 “이번 녹색기술인증 획득은 당사의 친환경 건축 기술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4-09 1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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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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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약품 관세 폭탄' 피했다…셀트리온, 짐펜트라 현지 생산으로 트럼프 리스크 정면 돌파 [경제일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안’을 기습 발표하며 글로벌 제약업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의약품 공급망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셀트리온의 주요 매출원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비록 1년 후 재평가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당장 현지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수정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대응 전략으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SC) 치료제 짐펜트라의 경우 미국 내 생산을 진행 중이며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공장에 원료의약품(DS)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향후 미국 판매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미 보건복지부(HHS)와의 최혜국 약가(MFN) 협정 체결 및 현지 생산 시설 보유라는 ‘관세 면제’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충족하는 구조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시작으로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미 정부의 현지 생산을 강화함에 따라 생산 기반이 없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응해 셀트리온은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만6000리터 규모인 생산 캐파를 14만1000리터까지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7만5000리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미 시장 내 CMO 수주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짐펜트라의 경우 올해 들어 처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역대 최대 월간 처방량을 갱신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무관세 혜택과 물류·운송비 절감 효과가 더해질 경우 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관세 정책 발표를 통해 리스크가 해소된 것을 넘어 현지 생산 기반의 직판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짐펜트라를 필두로 주요 제품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설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CMO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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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뚫고... 돼지고기, 가격 이달 중 최대 28.6% 전격 인하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며 국내 물가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서민들의 대표적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이달 중 큰 폭으로 인하된다. 봄철 나들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정부와 육가공업계가 손을 맞잡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가격 인하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주요 육가공업체들과의 협의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 핵심 부위의 공급 가격을 4월 중 일제히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공 원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동참하며 이뤄졌다. 이번 가격 인하의 핵심은 봄철 소비가 집중되는 구이용 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에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총 5개 대형 육가공업체가 288t 규모의 물량에 대해 평균 5.9%에서 최대 28.6%까지 공급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통상 4월은 기온이 오르며 캠핑과 나들이 수요가 급증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기다. 하지만 이번 파격적인 공급가 인하로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 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인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28%에 달하는 인하 폭은 최근 몇 년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시장에서 한층 저렴해진 ‘국산 돼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가정용 식재료뿐만 아니라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쓰이는 뒷다리살 가격도 함께 내려간다. 3개 업체가 총 750t의 뒷다리살 물량을 투입해 평균 4~5% 수준의 가격 인하를 실시한다. 이는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물가의 연쇄 상승을 억제하는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이달 중 시장에 풀리는 인하 물량은 총 1000t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사료 원료비와 에너지 비용 등 생산 원가가 크게 오른 극한의 경영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농식품부는 그간 학계 및 전문가와 함께 돼지고기 적정 재고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유통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육가공업계가 선제적으로 공급 가격 인하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구조적인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08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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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재공모 착수…개혁·공급 '사령탑' 공백 해소될까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인선이 향후 정책 추진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압축한 뒤 최종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LH는 공백 기간이 이미 6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절차가 다소 압축돼 상반기 내 신임 사장이 취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장 인선이 지연된 배경에는 개혁 방향을 둘러싼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모 과정에서는 임추위가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 공백은 이후 장기화됐다. 전임 이한준 사장이 면직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과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행히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재개됐고 이와 맞물려 LH 개혁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는 조직 구조 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방향으로는 토지·주택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이 거론된다. 부채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 사업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를 별도 관리 체계로 분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발 기능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주택 공급 체계 전반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LH는 그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은 LH가 담당한다. 공공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 공공분양 확대 등 주요 사업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은 조직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장 인선과 개혁안 추진은 사실상 같은 축에서 움직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차기 사장 인선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조직 개편 추진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안 실행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만큼 단순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정책 수행 역량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후보군으로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 전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정책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직 개편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시각을 가진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일정은 공모 절차와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LH 개혁안 발표와 조직 개편 작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LH의 수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정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8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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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AI 경진대회 첫 프로그램…카카오, 학생 AI 인재 발굴 나서 [경제일보] 지난달 26일 개막한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잇따라 진행되며 AI 인재 발굴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참여한 첫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AI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6일 카카오그룹은 경기도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학생 대상 AI 경진대회 'AI TOP 100 (CAMPUS)'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AI 경진대회'의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AI 인재 저변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학생 대상 행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향후 다양한 연령과 직군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일반인, 청소년, 전문가로 나뉘어 진행되는 정부 주관 대회와 카카오, KT, SKT, NC AI,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민간 주관 대회로 구성됐다. 'AI TOP 100 (CAMPUS)'는 이 중 카카오가 진행하는 민관 주관 대회로 총 상금 3,000만 원의 규모로 열렸다. 'AI TOP 100 (CAMPUS)'는 지난해 11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AI TOP 100'의 후속 행사로 학생층에 특화해 기획됐다. 기존 행사가 직장인, 개발자, 일반인 등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른 것과 달리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AI 활용 역량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온라인 예선에는 전국에서 약 3000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또한 참가자 전공도 IT 분야를 넘어 경영·사회·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AI 활용 역량이 특정 전공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AI 교육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도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연령과 직군을 제한하지 않고 AI 역량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학생층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AI 인재 풀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그룹도 이번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국민 AI 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민관 협력 기반 AI 인재 육성 움직임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AI 경진대회를 운영하며 실무 중심 인재 발굴에 나서는 것이다. 카카오그룹은 향후에도 AI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AI 생태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AI 인재 확보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AI TOP 100 (CAMPUS)'는 AI 미래 인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국민의 AI 활용 역량 확산과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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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달 착륙 도전…민간 주도 소형 착륙선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2030년 초 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소형 달 착륙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주도로 소형 달 착륙선을 만들어 기존에 계획됐던 달 착륙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5일 과학기술정통부·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를 통해 우주청 '소형 달 착륙선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사업 시행 단계 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소형 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오는 2030년 초까지 달 착륙선을 직접 개발한다. 착륙선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활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대로 착륙선이 완성되면 기존에 달 착륙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달 착륙선의 착륙 시기인 오는 2032년 보다 최소 2년 빠르게 달에 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주도로 달·우주 탐사를 추진하는 '뉴스페이스' 기조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달 탐사 전략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민간에 달 탐사선 개발·수송을 맡기는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를 운영하고 있다. CLPS를 통해 지난 2024년부터 인튜이티브 머신스, 파이어플라잉 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이 달 착륙선을 보냈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도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에 따르면 2개 업체는 달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연착륙 방식을 1개 업체는 경착륙 방식을 제안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안정적으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한 2단계 달 탐사선(착륙선) 사업이 진행 중이나 기업체들이 도전적으로 빠르게 달 탐사나 심우주 탐사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예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2026-04-05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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