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7.14 화요일

맑음 서울 28˚C

맑음 부산 26˚C

맑음 대구 25˚C

맑음 인천 26˚C

흐림 광주 26˚C

맑음 대전 25˚C

맑음 울산 25˚C

구름 강릉 27˚C

구름 제주 27˚C

검색결과 총 33건

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5:16:30
한성숙 청문회 이틀째…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방어 [경제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 이력과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이날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까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자질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논란을 두고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하던 시기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리 후보자 지명 자체의 적절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남FC 후원 의혹 역시 후보자 개인의 위법성이나 직접 관여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요구한 자료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는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과 농지, 성남FC 관련 의혹을 고리로 부적격 여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민간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앞세워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2026-06-26 07:35:24
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13 12:00:00
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2026-06-08 16:07:47
서울은 왜 정원오가 아니라 오세훈을 택했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결국 서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흐름 속에서도 서울만은 달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개표 막판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서울시장 사상 첫 5선 고지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49.22%의 득표를 얻어 정 후보(48.07%) 1.15%포인트, 6만259표 차로 이겼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던 흐름을 뒤집은 ‘대역전극’이었다. 서울은 민주당이 ‘이겼어야 할 선거’였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수도 서울까지 가져와야 정권 안정론을 완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서울이 마지막 수도권 교두보였다. 경기와 인천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서울마저 내주면 보수 정당의 전국 확장성은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서울시장 1석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간신히 붙잡은 정치적 생명줄이었다. 전국은 민주당, 서울은 국민의힘…수도 표심은 달랐다 이번 지방선거의 큰 흐름은 민주당 우세였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 유권자는 전국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정당 구도보다 후보의 시정 경험, 부동산 기대, 도시 운영 능력을 따로 떼어 판단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 선거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느냐, 야당에 견제력을 주느냐의 선거이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내 집값과 내 동네 개발을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졌다”며 “전국 선거의 바람이 서울의 생활경제 계산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 승리 흐름에 기대 서울에서도 정권 안정론이 먹힐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울은 한국 정치의 상징 공간인 동시에 가장 예민한 생활경제의 현장이다. 부동산 가격, 재건축 속도, 교통망 확충, 세금 부담, 도시개발 방향이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 직접 연결된다. 정권에 대한 호감과 지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울시장 교체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원오의 생활행정, 서울 전체 시장감으로 확장 못 했다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행정형 후보’ 이미지를 내세웠다. 성수동 변화, 지역 행정 경험, 젊고 실용적인 행정가 이미지는 분명 강점이었다. 실제 선거 초중반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에서도 신선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청장 성공 모델을 서울 전역의 시장감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부동산·교통·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복지·일자리·안전이 동시에 작동하는 초대형 생활권이다. 정 후보의 생활행정 이미지는 호감도는 만들었지만, 막판 초박빙 승부에서 “서울 전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질문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 특히 TV토론을 둘러싼 소극적 대응 논란은 정 후보의 확장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오세훈 후보 측이 요구한 추가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신문은 선거 기간 중 오 후보가 정 후보의 토론 회피를 비판했고, 정 후보가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5월 28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이 됐다. 경향신문은 해당 토론에서 후보들이 안전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앞선 판세를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인지도와 시정 경험을 검증받는 무대다. 도전자에게 TV토론은 현직의 실정과 자신의 대안을 동시에 부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 후보가 추가 토론 공방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섰다면 성동구청장 이미지를 넘어 서울시 전체를 이끌 후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생활행정 이미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였지만, 막판에는 서울 전체의 비전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 필요했다”며 “TV토론 추가 개최 논란에서 방어적으로 비친 점은 ‘검증을 피한다’는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보여준 성과는 분명 경쟁력이 있었지만, 선거 막판에는 ‘성동구청장 정원오’와 ‘서울시장 정원오’ 사이의 간극을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며 “민주당이 서울 전체의 도시 비전을 더 압축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의 패인은 후보 개인의 문제만으로 좁혀볼 수 없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왜 바꿔야 하는가’는 설명했지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충분히 각인시키지 못했다. 생활행정의 성과는 강조했지만 서울시 전체의 재건축·교통·도시경쟁력 구상에서는 오 후보의 경험론을 압도하지 못했다. 여기에 TV토론 추가 공방에서 적극적 검증 무대를 넓히지 못한 점까지 겹치면서, 정 후보는 마지막 국면에서 ‘참신한 구청장’ 이미지를 ‘준비된 서울시장’ 이미지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했다. 오세훈의 승부수는 새로움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오세훈 후보에게 새로움은 없었다. 장기 재임 피로감도 분명했다. 그러나 서울 유권자 일부는 바로 그 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 재건축·재개발, 한강벨트 개발,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도시계획 연속성 같은 의제에서는 실험보다 연속성을 택한 셈이다.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내걸고 “4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것은 당의 승리라기보다 후보 경쟁력과 부동산 민심의 결합에 가까웠다”며 “서울 유권자는 정권 심판이나 정권 지원이라는 큰 구호보다 당장 눈앞의 도시 운영 안정성을 더 따졌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국민의힘에도 착시를 경계하게 한다. 오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전체의 회복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작동한 특수한 조합의 결과였다. 오 후보 개인의 인지도, 서울시정 경험, 부동산·도시개발 이슈에서의 비교우위, 그리고 민주당의 전국 승리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한꺼번에 맞물렸다. 강남3구·마용성·한강벨트…승부 가른 자산투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해석하는 핵심 열쇠는 ‘자산투표’다. 서울의 표심은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로 갈라지지 않았다. 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건축 규제는 풀릴 것인가, 교통망은 빨라질 것인가,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인가, 도시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인가가 유권자의 선택을 움직였다.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구호보다 내 생활과 자산을 지키겠다는 심리가 더 강했던 것이다. 정치컨설팅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이미 계층·자산·주거 형태에 따라 정치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가 됐다”며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에서는 정당 호감도보다 자산 방어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대로 민주당이 강점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도 투표율과 막판 결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울 전체 승부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의 표심을 따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의 선거는 더 이상 단일한 수도권 민심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 밀집지역과 다세대·임대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기대지역과 주거 불안 지역의 투표 동기는 다르다. 민주당은 서울 전체의 정권 안정론을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도시개발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엔 서울형 민심, 오세훈엔 5선 책임 남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흐름의 차이도 컸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16시간에 걸친 초접전 끝에 오 후보가 역전했다. 막판 보수층 결집과 지역별 개표 순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표심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 선거는 마지막 1%의 조직력과 위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경기·인천·부산·충남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울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고, 그 절박감이 본투표와 막판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서울 패배는 뼈아프다. 전국적으로 승리했지만, 수도 서울을 내줬다는 사실은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 구도에서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서울은 단순한 광역단체 하나가 아니다. 정치적 상징성, 언론 집중도, 부동산 시장 파급력, 중산층 민심의 방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정권 안정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과 세금, 교통과 재건축, 일자리와 도시경쟁력에 대해 더 정교한 답을 내놔야 한다. 서울 유권자에게 “정권을 도와달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집, 당신의 출근길, 당신의 세금, 당신의 동네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설득해야 한다. 오 후보의 승리도 압승은 아니었다. 0.6%포인트 차 승리는 승자의 자신감보다 경고장을 먼저 읽어야 할 결과다. 서울 유권자는 오 후보를 다시 선택했지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장기 재임 피로감, 시정의 관성, 약자 주거와 교통 격차, 강남·비강남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기록은 정치적 훈장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다. 서울 시민은 오 후보에게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는 무한정한 신뢰가 아니다. 재건축과 개발의 속도를 높이되 주거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균형, 한강벨트와 강남권의 경쟁력을 키우되 강북과 외곽의 박탈감을 줄이는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서울이 정권의 바람만으로 이길 수 없는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서울 유권자는 정권보다 집값, 후보보다 생활의 안정, 구호보다 도시 운영 능력을 먼저 따졌다. 민주당에는 서울형 민심을 다시 읽으라는 숙제를 남겼고, 국민의힘에는 서울 승리를 전국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의 선택은 명료했는데 전국의 정치 바람보다 내 동네의 집값과 교통, 개발과 세금이 더 가까웠다”며 “이것이 0.6%포인트 역전극의 본질이다. 서울을 얻으려는 정당은 거대한 구호보다 생활의 계산서를 먼저 읽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26-06-06 07:00:00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2026-06-05 15:18:40
서울 전셋값 뛰자 분양 기대감 회복…전국 전망지수 반등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분양시장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전세 부담이 커지자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청약과 분양시장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0.0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9.1포인트 오른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향후 분양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아직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이어졌던 급격한 위축 흐름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다. 수도권은 전월 81.1에서 85.6으로 4.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97.1에서 100.0으로 올라 기준선을 회복했고 인천은 66.7에서 75.0, 경기는 79.4에서 81.8로 각각 상승했다. 서울 전망지수가 기준치에 도달한 배경으로는 전셋값 상승 영향이 꼽힌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 주에 0.22% 올라 약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 분위기도 다소 개선됐다.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56.6에서 78.8로 22.2포인트 상승했다.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전망치가 동반 상승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40.0에서 75.0으로 35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이 33.3에서 62.5로 29.2포인트 상승했고, 부산은 55.6에서 83.3으로 27.7포인트 올랐다. 전북과 울산, 강원 역시 20포인트 넘는 상승 폭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방 분양시장의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 물량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역별 경기 차이가 커 실제 청약 성적은 단지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4.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서 분양가 상승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분양 전망지수는 100.0까지 상승했다. 이는 향후 미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온도 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시장 흐름이 정책 변수와 금융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금리 흐름, 중동 정세 등이 분양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6-05-12 15:09:36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 우세냐, 최민호 '도시 안정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론과 도시 운영 안정론이 맞붙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민주당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앞세워 “행정수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세종은 이미 성장통이 심각한 도시가 됐다”며 생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세종 특유의 유동적 민심과 중도층 비중을 감안하면 막판까지 판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은 전국에서 정치 흐름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무원과 전문직 비중이 높고 외부 유입 인구도 많다. 특정 정당 고정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선과 총선에서도 세종 표심은 정책 이슈와 부동산 흐름, 중앙정부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행정수도 추진 속도와 도시 성장 방향을 둘러싼 선택 성격이 짙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문제가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 강세 흐름이 확인된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한 세종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조상호 44.9%, 최민호 19.7%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조상호 60.5%, 최민호 15.5%였다. ‘모름’ 17.3%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조상호 63%, 최민호 19.8%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조상호 45%, 최민호 18%로 집계됐다. 조사별 수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조 후보가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만 세종은 정책 이슈에 따라 부동층 이동 폭이 큰 도시라는 점에서 막판 변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상호, 행정수도 기대감은 ‘강점’…부동산 피로감은 ‘부담’ 조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행정수도 프레임이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 역시 “세종 완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중앙정부 정책과 도시 발전이 직접 연결되는 도시다. 실제로 국회 이전과 정부 기능 확대 여부에 따라 부동산과 상권 흐름까지 크게 움직인다. 민주당은 이를 기반으로 “정권과 보조를 맞춰야 도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공무원층과 신도심 거주층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도시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다만 부담도 있다. 세종 집값 급등과 급락 과정에서 시민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됐다는 점이다. 세종은 한때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조정 폭도 컸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라 도시 전체가 흔들린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민주당 정부 시절 반복된 부동산 정책 혼선 역시 부담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겨냥해 “세종 집값 불안의 책임에서 민주당이 자유롭지 않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민호, 현직 프리미엄은 ‘무기’…도시 피로감은 ‘과제’ 최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시장 경험이다. 세종시 행정 체계와 도시 개발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자산이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 운영 경험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행정수도 담론보다 실제 시민 체감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가 꼽힌다. 세종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늦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퇴근 시간 BRT 혼잡과 대전·청주 연결 문제도 시민 불만 요소다. 최 후보는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행정도시라는 이름에 비해 시민 삶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공실 문제 역시 주요 이슈다. 세종 신도시 곳곳에서는 공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유동인구 대비 상권 공급이 과도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도시계획 실패 문제와 연결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함께 부각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 후보 역시 과제가 적지 않다. 세종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프레임이 강한 도시다.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 이전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이미지를 보일 경우 중도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층과 전문직 유권자 비중이 높은 세종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충돌 가능성을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도 있다. 최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견제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세종의사당·교통·집값…결국 생활 문제가 흔든다 이번 세종시장 선거 핵심 의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생활 인프라다. 조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을 중심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정 기능 확대가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 후보는 “도시 외형 성장보다 시민 생활 안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교통난과 상가 공실, 학군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역시 핵심 변수다. 세종은 집값 흐름에 따라 민심 변화 폭이 큰 도시다. 실거주층 비중이 높아 정책 민감도 역시 강하다. 어느 후보가 안정적인 주거 흐름과 도시 성장 균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최민호 ‘생활 안정론’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세종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속도를 계속 강조하며 “정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 후보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교통과 부동산, 상권 문제를 통해 “도시 운영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 충청권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은 이념보다 생활 문제에 민감한 도시”라며 “부동층과 중도층이 마지막에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민심은 아직 완전히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수도 기대감과 생활 피로감이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선거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6-05-09 13:00:00
전재수 '정권 탄력' 우세냐, 박형준 '현직 안정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전 후보는 정권 교체 이후 형성된 여권 우세 흐름과 부산 교체론을 앞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고 박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전재수 우세·박형준 추격’으로 요약된다. 다만 부산 특유의 보수 결집력과 가덕도신공항 변수, 강서권 민심, 부동층 이동이 남은 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재수 우세·박형준 추격’ 현재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다소 우호적이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5월 1~2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은 전재수 46.9%, 박형준 40.7%였다. 조사는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또 코리아이글뉴스 의뢰로 바로미터여론연구소가 5월 3~4일 부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 후보 44.2%, 박 후보 41.0%로 나타났다. 무선 ARS 방식이며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3.0%포인트였다. 반면 조사 방식에 따라 격차는 다르게 나타난다. 부산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4월 28~29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 후보 48%, 박 후보 34%였다. 무선전화면접 방식이며 응답률은 21.0%,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조사 방식과 응답층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화면접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응답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ARS 조사에서는 보수층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읽히는 흐름은 있다. 박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 후보가 단순한 민주당 후보를 넘어 ‘부산 교체론’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박 후보는 기존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바탕으로 격차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전재수, 정권 탄력은 ‘강점’…부산 전체 행정 경험은 ‘과제’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 밀착형 정치 이력이다. 그는 부산 북갑에서 오랜 기간 조직을 관리하며 민주당 부산계 핵심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다. 중앙 정치 경험과 지역 기반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부산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부 중도층에서 형성되는 점은 전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흐름은 과거와 다르다. 청년층 유출과 산업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부산도 변해야 한다”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전 후보는 이런 흐름을 겨냥해 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을 단순 SOC 사업이 아니라 부산 산업 체질 전환의 계기로 연결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앙정부 지원을 함께 강조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후보”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약점도 적지 않다. 부산시 전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경험은 강점이지만 부산시는 항만·물류·관광·재개발·재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 행정 체계다. 지역 산업계 일부에서는 “중앙 정치 경험과 시정 운영은 다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 정권과 지나치게 밀착된 이미지 역시 부담 요인이다. 부산은 대형 개발사업 비중이 높은 도시다. 재개발·재건축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규제와 세금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다. 전 후보가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점을 강조할수록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 반복”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형준, 시정 경험은 ‘자산’…장기 피로감은 ‘부담’ 박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경험과 안정감이다. 그는 현직 시장으로서 부산시 행정 체계와 주요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과 북항 재개발, 2030부산엑스포 유치전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부산 경제계와 전통 보수층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북항 재개발과 에코델타시티, 강서권 개발사업 등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행정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선 부산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해운대·수영·동래·남구 등 전통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조직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프리미엄은 동시에 부담이기도 하다. 부산 경제 침체와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박 후보 시정에 대한 평가 성격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시정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는 흐름도 확인된다. 특히 2030세대와 중도층에서는 “부산이 수년째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피로감도 감지된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권 심판 구도가 아니라 “검증된 시정 경험 대 정치 실험” 구도로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덕도·북항·청년 일자리…결국 생활 문제가 흔든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 핵심 의제는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이다. 두 후보 모두 사업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전 후보는 중앙정부 협력 체계를 강조한다. 정부와 부산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예산과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교체보다 완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핵심 승부처다. 부산은 청년 순유출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 제조업과 항만 산업만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후보는 디지털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박 후보는 기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물류 허브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실제로 부산 경제를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도 변수다. 북항과 강서권 개발 기대감은 살아 있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해운대와 일부 신축 지역은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중소형 상권과 구축 밀집 지역에서는 경기 체감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정부 연계 실행력’ 부각…박, ‘검증된 시정’ 총력전 아직 선거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남은 기간 두 후보 모두 막판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의 히든카드로 ‘정부 연계 실행력’이 꼽힌다.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가덕도신공항과 산업 재편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전 후보는 변화 기대감을 실제 실행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중도층은 정치 구호보다 속도와 현실 가능성을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핵심 전략은 ‘검증론’이다. 전 후보 공약을 향해 재정 문제와 실현 가능성을 집요하게 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산 재정 여건과 대형 개발사업 부담을 연결하며 “경험 없는 교체의 위험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박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를 정권 심판 구도로 끌려가면 불리할 수 있다”며 “현직 시장 경험과 사업 연속성을 얼마나 부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산 민심은 아직 완전히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 변화 기대감과 현 시정 안정론이 맞부딪히는 흐름 속에서 중도층과 부동층 움직임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2026-05-09 08:00:00
李대통령, 지지율 67%…외교 평가 속 최고치 유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달 기록한 최고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6%) △직무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높았고 △외교(9%)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0%로 1%포인트 상승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6-04-24 11:25:14
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싸울 상대 식별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를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며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후보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런 조치는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있었던 조치"라며 "공천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국민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이다.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라며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은 악 소리 한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대북 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04-23 10:26:48
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시된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 및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방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관리 상황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규제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대출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 보고 이후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언급하며 세제 영역까지 포함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거래 단계까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신뢰 확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2026-04-14 13:44:41
李대통령 지지율 65%…3주 상승세 멈추고 소폭 하락 [경제일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상승 흐름이 일단 멈췄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4%,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와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역시 '경제·민생·고환율'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7%)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19%로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6-03-27 11:15:45
"다주택자 배제" 지시에…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산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산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주택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자산 정리에 나섰다.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권 주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자산 조정 차원을 넘어 정책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의 자산 구조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가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경우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산 구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 방향과 개인 자산 간 괴리를 줄이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 신뢰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등 일부 시장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향후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27 09:59:20

12 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