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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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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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첫 현장은 서리풀…주택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리풀지구를 찾았다. 서울권 주택 공급 확대의 상징 사업지로 꼽히는 서리풀지구 착공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전담조직인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한 데 이어 신임 사장까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서리풀지구 공급 일정 단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6일 취임한 뒤 첫 외부 현장 일정이며 이 사장은 지구별 추진 경과와 사업 일정,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서리풀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둘러봤다. 서리풀지구는 서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1지구는 1만8000가구, 2지구는 2000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인 만큼 공급 효과는 크지만 기존 마을 존치와 보상·이주를 둘러싼 주민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장은 이날 당초 발표된 계획보다 주택 착공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주문했다. LH는 이달 서리풀1지구 지구계획을 신청하고 오는 2028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승인과 하반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와 존치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보상과 이주 등 현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서리풀지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이 총괄하는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보상팀과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됐다. 본사와 지역본부에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고 현장 인근에 전담조직을 배치해 의사결정과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서리풀사업단은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동시에 관리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시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서리풀지구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될 계획이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청년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신설한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층에 맞춘 특화형 주택을 병행 공급해 새 주거정책의 실행 모델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사장은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지구를 찾아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을 살펴본 것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서리풀지구에 이어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도 방문했다. 폭우와 폭염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 새로 도입된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그는 “폭우 대비와 함께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만큼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7-08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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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뜨자…정부,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지로 확정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 관리도 함께 시작되는 모습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사업 예정지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이 적정한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 우려를 고려해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앞서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토허제 지정 조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초기부터 개발 이익을 노린 선제적 매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대형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확충, 배후 주거지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사업 계획 발표와 동시에 시장 관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026-07-07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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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뉴저지 주거개발 투자 확정…20년 만에 미국 부동산 재진출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미국 뉴저지 주거개발사업 투자를 확정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 시장 재진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내 주택사업과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의 무게중심을 도급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넓히려는 행보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미국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 주거개발사업 투자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미국 부동산 개발 시장에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서는 것은 약 20년 만이다. 팰리세이즈파크 주거개발사업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 웨스트루비 일대에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2억9100만 달러며 한화로 약 4374억원 규모다. 지상 18층, 5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시설, 근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지는 뉴욕 맨해튼 중심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다. 뉴어크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도 차량으로 약 2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다. 미국 내 대표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한인타운과도 가까워 맨해튼 출퇴근 수요와 한인 생활권 선호 수요를 함께 겨냥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에는 대우건설의 미국 투자법인 두사이(DUSAI)가 참여한다. 두사이는 뉴욕 현지 부동산 개발사 타마레스와 공동 시행사로 사업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달 말 합작법인 협약 체결과 토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잔여 인허가와 투자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착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공사 기간은 약 32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2031년 준공과 운영을 거쳐 매각하는 구조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의 미국 부동산 사업은 1988년 시애틀 노인주택 사업에서 시작됐다. 이후 1997년 뉴욕 맨해튼 트럼프 월드타워 프로젝트를 비롯해 텍사스와 뉴욕 등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부동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재진출 준비는 비교적 최근 본격화됐다. 먼저 2023년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세우며 북미 부동산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원주 회장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프라스퍼 지역을 찾아 현지 개발사 오리온 알이 캐피털과 복합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회사가 북미 시장을 다시 두드리는 배경에는 해외사업 방식 전환이 있다. 국내에서는 푸르지오와 써밋 브랜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시공 경험을 쌓았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에서는 시행과 개발, 분양, 운영을 아우르는 복합도시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디벨로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축적한 셈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뉴저지 사업에서도 이 같은 개발 경험을 앞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동부와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개발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뉴저지는 임대주택 수요와 부동산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지역으로 꼽히며 텍사스 역시 인구 유입과 고소득층 주거 수요가 이어지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텍사스 프라스퍼 복합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스퍼는 댈러스 인근 신흥 부촌으로 공립학교 수준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건설은 이곳에서 고급 주택과 호텔, 오피스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팰리세이즈파크 주거개발사업은 최고 수준의 주택사업 경쟁력과 해외 부동산 개발 역량을 미국 시장으로 확장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3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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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매물광고 과태료 기준 완화…허위·미끼 매물은 엄정 제재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본다.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은 완화하되 계약 완료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명확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삭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처럼 ‘지체 없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제재하던 방식보다 공인중개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물건을 계속 광고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로 엄정 대응한다. 개정 고시에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삭제 지연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의적 광고 행위를 구분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7-02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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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다올투자증권, 부동산 PF 털고 체질 개선…지배구조 안정·신사업으로 재도약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160012265363.jpg)
다올투자증권, 부동산 PF 털고 체질 개선…지배구조 안정·신사업으로 재도약 시동 [경제일보] 다올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이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를 대폭 줄이며 훼손됐던 재무 체질을 빠르게 개선했다. 아울러 다올저축은행 등 자회사들의 실적 반등도 전체적인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배구조 안정화를 바탕으로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4%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7690억원으로 75.9% 뛰었다. 영업이익 역시 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3% 늘었다. 안정적인 기관 영업과 자산운용 부문 성과가 수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으나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이 42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실적 반등의 배경에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하며 채권 회수에 집중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충당금 차감 후 부동산 포지션은 23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4% 급감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 투입돼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 규모를 전 분기보다 절반 이상 줄인 137억원으로 낮췄다. 브릿지론(Bridge Loan)이란 최종 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의 단기 대출을 의미한다. 보수적인 잣대로 충당금을 적립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단기 수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튼튼한 재무 체력을 확보하며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도 입증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185억원이다. 이는 당장 갚아야 할 수도 있는 잔여 지급보증 규모인 1972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모두 현실화하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셈이다. 잠재적 채무까지 포함한 조정유동성비율 역시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어서는 107.2%를 기록했다. 조정유동성비율은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갚아야 할 단기 빚과 우발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 동원 능력을 측정한 지표다. 최대주주의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는 향후 강력한 기회 요인이다.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19일 장외매수를 통해 다올투자증권 보통주 228만2608주를 90억원에 사들였다. 매도자는 지난 2023년 주가 급락 당시 지분을 대거 매집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전 2대 주주 측이다. 이번 거래로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측 지분율은 29.0%로 상승했다. 이로써 주주총회 특별결의 저지선인 33.4%에 근접하며 경영권 방어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조 개편으로 외부 견제 가능성도 사전 차단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정원 한도를 기존 9인 이하에서 7인 이하로 축소했다. 다가올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 시 소수 주주가 추천한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하고 기존 경영진의 지배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는 ST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제도 조기 안착 제안과 함께 조성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다올투자증권은 유통과 발행 인프라 선점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12일 자본시장 정보기술(IT) 인프라 전문 기관인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기술 △기초자산 보유사 발굴·사업 △공동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토큰증권 분야 전반에 걸쳐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미래형 자본시장 시스템 개척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형 증권사와의 좁혀지지 않는 체급 차이와 막대한 전산 비용 부담은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재돌파하며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66조7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수혜는 대부분 대형 증권사에 집중됐다. 대형사에 비해 브로커리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다올투자증권의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5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6.5% 감소했다. 핵심 지표인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은 1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대체거래소 출범과 거래소 시간 연장에 따른 전산운용비는 1분기 38억원으로 치솟으며 수익성 방어에 부담이 가중됐다. 내부 통제와 규제 리스크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를 권유한 다올투자증권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무등급 사모사채를 발행한 뒤 자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로 재무 안정성과 영업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6-17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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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도권 주택 매매심리 다시 강세…서울·경기 상승세 견인 [경제일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심리도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은 한 달 새 10포인트 넘게 뛰며 수도권 소비심리를 이끌었고 경기 역시 상승 흐름을 보탰다. 반면 비수도권은 소폭 개선에 그치며 지역별 온도 차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7로 전월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115를 넘어서면서 전국 기준 매매심리는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매매심리는 상승세가 더 뚜렷했다. 5월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보다 6.1포인트 올랐다. 이미 상승 국면에 있던 수도권 심리가 서울 집값 상승 기대와 거래 회복 흐름을 타고 한층 강해진 것이다. 특히 서울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5.6으로 전월보다 10.7포인트 뛰었다. 중하위권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도 함께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122.2로 4.5포인트 올랐다. 화성 동탄과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이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111.8로 1.7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106.3으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올랐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보합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지방은 미분양 부담과 지역별 수요 편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매매심리 개선 폭이 제한적인 흐름이다. 5월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2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지만 서울과 경기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2로 4.8포인트 올랐다. 경기 역시 118.1로 3.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인천은 109.2로 2.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심리지수는 119.0으로 3.0포인트 오르며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비수도권 전세심리는 106.3으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체감 차이가 이어진 셈이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전반의 체감지표도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해 매수세 확산에는 제약도 남아 있다. 지방은 미분양과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만큼 수도권 중심의 심리 개선이 전국 시장 회복으로 번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6-16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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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사업 심리 회복…인천·지방은 분양 리스크 부담 [경제일보] 수도권과 지방 주택사업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갈라지고 있다. 서울은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며 사업 전망이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 간 사업 여건 격차가 한층 뚜렷해지는 흐름이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97.5로 전월보다 15.0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전월 대비 개선 폭은 컸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 여건을 조사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 전망 개선은 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거래량 회복 기대감도 사업자들의 심리에 반영됐다. 특히 서울은 가격 상승 흐름에 더해 증권시장 투자수익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전망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경기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6.3으로 전월보다 7.9포인트 올랐다. 서울만큼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전반의 회복 기대를 뒷받침했다. 반면 인천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인천 전망지수는 60.6으로 전월보다 7.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서울·경기와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전망지수는 78.1로 전월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전망은 하락했다. 6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6.9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광역시는 80.4로 2.4포인트 하락했고 도지역은 74.3으로 1.1포인트 내렸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만 개선됐다. 울산 전망지수는 92.8로 전월보다 8.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세종은 84.6으로 7.7포인트 하락했고 대구는 79.1로 7.2포인트 낮아졌다. 대전은 82.3으로 4.3포인트, 광주는 73.6으로 2.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도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충남은 78.5로 5.8포인트 올랐고 제주는 60.0으로 3.8포인트 상승했다. 경북은 85.7, 전남은 63.6으로 각각 1.1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원은 69.2로 10.8포인트 하락했고 경남은 85.7로 5.2포인트, 전북은 76.9로 4.9포인트 낮아졌다. 충북은 75.0으로 전월과 같았다. 비수도권 전망 악화는 미분양 부담과 주택가격 약세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신규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 속에서 매수 수요가 지방보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점도 지방 사업자들의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금 여건도 부담이다.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금리 상승 우려와 사업자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6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69.6으로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자재 수급 여건은 일부 개선됐다. 6월 자재수급지수는 77.7로 전월보다 10.6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앞으로도 지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가 사업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금융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회복세가 전체 주택사업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6-16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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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전 기대에 들뜬 금융시장, 한국은행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4/20260614133007470718.jpg)
종전 기대에 들뜬 금융시장, 한국은행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나야 하고 평화는 언제나 환영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안도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의 반영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며 국내 증시에도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쟁 리스크 완화가 시장 심리를 되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장의 안도가 곧 경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선반영한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거품이 되고 거품은 결국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 종전이라는 호재만 믿고 앞다퉈 투자에 뛰어드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확산된다면 시장은 단기 과열과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쟁 종식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 현실의 경제 여건 앞에서 조정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국은행의 메시지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발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에 나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상황에서 한국만 통화긴축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문제는 시장이 종전이라는 한 가지 변수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다고 해서 물가가 곧바로 안정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가계부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 수출 의존 구조,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펀더멘털을 외면한 채 낙관론만 앞세우는 것은 위험한 착시다. 국제유가 하락은 분명 한국 경제에 호재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물가 부담과 기업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가 안정이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최종 서명 전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완화 순서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지연되거나 합의 이행이 흔들릴 경우 유가와 금융시장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단기 상승세에 편승해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대감만으로 자산을 늘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가장 큰 적은 전쟁만이 아니다. 과도한 탐욕과 집단적 착각 역시 시장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변수다. 정부와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다. 종전 기대감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리는 긍정적 효과는 활용하되 고금리와 긴축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과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증가, 부동산 시장의 충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평화는 경제에 호재지만 호재만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기대만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국가는 현실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전의 안도감에 취하는 일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한국은행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면 오늘의 축포는 내일의 충격으로 바뀔 수 있다.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만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경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6-06-14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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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속터미널 60층으로 바뀐다…공공기여만 2조원 안팎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최고 60층 규모의 업무·상업·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사업 과정에서 나올 공공기여 규모만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시와 신세계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세계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을 두고 연내 사전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전협상은 대규모 민간 개발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개발 방향과 기여 방안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개발 대상지는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14만6260.4㎡다. 토지 소유자는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교통, 환경, 공공기여, 도시계획 적정성을 검토해왔다. 구상안의 핵심은 터미널 지하화다. 기존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지하로 통합하고 지상부에는 업무, 판매, 숙박, 문화,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강남권 남부를 대표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이후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대표 교통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대규모 주차 공간, 버스 진출입에 따른 교통 혼잡, 보행 단절 문제도 함께 누적됐다. 지하철 3·7·9호선이 만나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지상 공간 활용도와 보행 환경은 입지 가치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개발은 단순한 터미널 현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강남점과 센트럴시티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해 총매출 3조6700억원을 기록한 국내 최상위권 점포다. 여기에 터미널 복합개발까지 더해지면 쇼핑, 호텔, 교통, 주거, 업무 기능을 묶은 초대형 신세계 타운이 완성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파급력도 작지 않다. 반포·잠원 일대는 이미 고가 아파트와 한강변 입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강남권 핵심 주거지다. 고속터미널 일대가 초고층 복합단지로 재편되면 인근 상권과 오피스 수요, 주거 선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강남권 유통 경쟁에서도 신세계가 롯데 잠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압구정권과 맞서는 축을 강화하게 된다. 사업이 곧바로 착공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축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공공기여 규모와 방식, 교통 대책, 주거 비율, 지역 주민 수용성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기대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과 도심 기능 재편이다. 공공기여 2조원 안팎이 현실화되면 교통체계 개선, 보행 연결, 녹지·문화공간 조성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에는 초고밀 개발 기회를 주되 도시 전체의 편익으로 되돌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2026-06-14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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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 국토 효율 활용"…부동산 범죄 엄단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집권 2년 차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국가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 대전환과 지역 소멸,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향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개발, 산업 기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주거 수요와 교통망,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문제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개발, 국토 활용 전략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산업 투자는 도로와 철도, 전력망, 용수, 주거단지 등 기반시설 수요를 동반한다. 건설업계가 이번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벨트와 배후 주거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산업 기반시설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경우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허위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전세사기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불법·편법 거래가 방치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거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강화되면 분양시장과 정비사업,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거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영역이다. 주거비 부담과 지역 불균형, 산업단지 배후 주거 수요, 부동산 범죄 피해가 모두 국민 삶과 연결돼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메시지가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지역별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거점과 교통망 확충, 배후 주거지 조성 계획이 포함될 경우 관련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함께 제시된 만큼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부동산 메시지는 국토 활용과 시장 질서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산업 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되 부동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건설부동산 시장도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다.2026-06-0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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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시선집중] 서울은 왜 정원오가 아니라 오세훈을 택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181359191990.png)
서울은 왜 정원오가 아니라 오세훈을 택했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결국 서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흐름 속에서도 서울만은 달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개표 막판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서울시장 사상 첫 5선 고지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49.22%의 득표를 얻어 정 후보(48.07%) 1.15%포인트, 6만259표 차로 이겼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던 흐름을 뒤집은 ‘대역전극’이었다. 서울은 민주당이 ‘이겼어야 할 선거’였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수도 서울까지 가져와야 정권 안정론을 완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서울이 마지막 수도권 교두보였다. 경기와 인천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서울마저 내주면 보수 정당의 전국 확장성은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서울시장 1석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간신히 붙잡은 정치적 생명줄이었다. 전국은 민주당, 서울은 국민의힘…수도 표심은 달랐다 이번 지방선거의 큰 흐름은 민주당 우세였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 유권자는 전국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정당 구도보다 후보의 시정 경험, 부동산 기대, 도시 운영 능력을 따로 떼어 판단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 선거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느냐, 야당에 견제력을 주느냐의 선거이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내 집값과 내 동네 개발을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졌다”며 “전국 선거의 바람이 서울의 생활경제 계산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 승리 흐름에 기대 서울에서도 정권 안정론이 먹힐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울은 한국 정치의 상징 공간인 동시에 가장 예민한 생활경제의 현장이다. 부동산 가격, 재건축 속도, 교통망 확충, 세금 부담, 도시개발 방향이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 직접 연결된다. 정권에 대한 호감과 지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울시장 교체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원오의 생활행정, 서울 전체 시장감으로 확장 못 했다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행정형 후보’ 이미지를 내세웠다. 성수동 변화, 지역 행정 경험, 젊고 실용적인 행정가 이미지는 분명 강점이었다. 실제 선거 초중반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에서도 신선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청장 성공 모델을 서울 전역의 시장감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부동산·교통·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복지·일자리·안전이 동시에 작동하는 초대형 생활권이다. 정 후보의 생활행정 이미지는 호감도는 만들었지만, 막판 초박빙 승부에서 “서울 전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질문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 특히 TV토론을 둘러싼 소극적 대응 논란은 정 후보의 확장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오세훈 후보 측이 요구한 추가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신문은 선거 기간 중 오 후보가 정 후보의 토론 회피를 비판했고, 정 후보가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5월 28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이 됐다. 경향신문은 해당 토론에서 후보들이 안전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앞선 판세를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인지도와 시정 경험을 검증받는 무대다. 도전자에게 TV토론은 현직의 실정과 자신의 대안을 동시에 부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 후보가 추가 토론 공방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섰다면 성동구청장 이미지를 넘어 서울시 전체를 이끌 후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생활행정 이미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였지만, 막판에는 서울 전체의 비전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 필요했다”며 “TV토론 추가 개최 논란에서 방어적으로 비친 점은 ‘검증을 피한다’는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보여준 성과는 분명 경쟁력이 있었지만, 선거 막판에는 ‘성동구청장 정원오’와 ‘서울시장 정원오’ 사이의 간극을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며 “민주당이 서울 전체의 도시 비전을 더 압축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의 패인은 후보 개인의 문제만으로 좁혀볼 수 없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왜 바꿔야 하는가’는 설명했지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충분히 각인시키지 못했다. 생활행정의 성과는 강조했지만 서울시 전체의 재건축·교통·도시경쟁력 구상에서는 오 후보의 경험론을 압도하지 못했다. 여기에 TV토론 추가 공방에서 적극적 검증 무대를 넓히지 못한 점까지 겹치면서, 정 후보는 마지막 국면에서 ‘참신한 구청장’ 이미지를 ‘준비된 서울시장’ 이미지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했다. 오세훈의 승부수는 새로움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오세훈 후보에게 새로움은 없었다. 장기 재임 피로감도 분명했다. 그러나 서울 유권자 일부는 바로 그 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 재건축·재개발, 한강벨트 개발,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도시계획 연속성 같은 의제에서는 실험보다 연속성을 택한 셈이다.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내걸고 “4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것은 당의 승리라기보다 후보 경쟁력과 부동산 민심의 결합에 가까웠다”며 “서울 유권자는 정권 심판이나 정권 지원이라는 큰 구호보다 당장 눈앞의 도시 운영 안정성을 더 따졌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국민의힘에도 착시를 경계하게 한다. 오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전체의 회복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작동한 특수한 조합의 결과였다. 오 후보 개인의 인지도, 서울시정 경험, 부동산·도시개발 이슈에서의 비교우위, 그리고 민주당의 전국 승리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한꺼번에 맞물렸다. 강남3구·마용성·한강벨트…승부 가른 자산투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해석하는 핵심 열쇠는 ‘자산투표’다. 서울의 표심은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로 갈라지지 않았다. 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건축 규제는 풀릴 것인가, 교통망은 빨라질 것인가,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인가, 도시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인가가 유권자의 선택을 움직였다.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구호보다 내 생활과 자산을 지키겠다는 심리가 더 강했던 것이다. 정치컨설팅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이미 계층·자산·주거 형태에 따라 정치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가 됐다”며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에서는 정당 호감도보다 자산 방어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대로 민주당이 강점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도 투표율과 막판 결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울 전체 승부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의 표심을 따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의 선거는 더 이상 단일한 수도권 민심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 밀집지역과 다세대·임대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기대지역과 주거 불안 지역의 투표 동기는 다르다. 민주당은 서울 전체의 정권 안정론을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도시개발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엔 서울형 민심, 오세훈엔 5선 책임 남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흐름의 차이도 컸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16시간에 걸친 초접전 끝에 오 후보가 역전했다. 막판 보수층 결집과 지역별 개표 순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표심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 선거는 마지막 1%의 조직력과 위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경기·인천·부산·충남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울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고, 그 절박감이 본투표와 막판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서울 패배는 뼈아프다. 전국적으로 승리했지만, 수도 서울을 내줬다는 사실은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 구도에서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서울은 단순한 광역단체 하나가 아니다. 정치적 상징성, 언론 집중도, 부동산 시장 파급력, 중산층 민심의 방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정권 안정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과 세금, 교통과 재건축, 일자리와 도시경쟁력에 대해 더 정교한 답을 내놔야 한다. 서울 유권자에게 “정권을 도와달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집, 당신의 출근길, 당신의 세금, 당신의 동네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설득해야 한다. 오 후보의 승리도 압승은 아니었다. 0.6%포인트 차 승리는 승자의 자신감보다 경고장을 먼저 읽어야 할 결과다. 서울 유권자는 오 후보를 다시 선택했지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장기 재임 피로감, 시정의 관성, 약자 주거와 교통 격차, 강남·비강남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기록은 정치적 훈장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다. 서울 시민은 오 후보에게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는 무한정한 신뢰가 아니다. 재건축과 개발의 속도를 높이되 주거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균형, 한강벨트와 강남권의 경쟁력을 키우되 강북과 외곽의 박탈감을 줄이는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서울이 정권의 바람만으로 이길 수 없는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서울 유권자는 정권보다 집값, 후보보다 생활의 안정, 구호보다 도시 운영 능력을 먼저 따졌다. 민주당에는 서울형 민심을 다시 읽으라는 숙제를 남겼고, 국민의힘에는 서울 승리를 전국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의 선택은 명료했는데 전국의 정치 바람보다 내 동네의 집값과 교통, 개발과 세금이 더 가까웠다”며 “이것이 0.6%포인트 역전극의 본질이다. 서울을 얻으려는 정당은 거대한 구호보다 생활의 계산서를 먼저 읽어야 했다”고 지적했다.2026-06-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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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IBK기업은행, 순익 주춤에도 중기금융은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074301929461.jpg)
IBK기업은행, 순익 주춤에도 중기금융은 성장 IBK기업은행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표를 받았으나 영업 자산은 지속 확대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출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향후 생산적 금융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등은 미래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534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1조99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209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이자수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조달비용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을 늘렸다. 다만 비이자이익이 977억원으로 전년 동기(1597억원) 대비 38.8% 급감하며 전체 수익성이 위축됐다. 이는 은행 비이자 부문에서 1분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평가손실 911억원이 발생한 영향이다. 건전성 관리도 부담 요인으로 평가된다. 1분기 총 연체율은 0.95%로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p), 기업대출 연체율은 0.98%로 0.06%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연체율은 1.28%로 전년 동기(0.54%)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자금 경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연체율이 다소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등 연체율 관리 노력 지속과 함께 별도의 연체 강화 조치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역할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력 수익원인 이자 관련 사업은 성장 기조를 보였다. 올해 1분기 IBK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6%로 지난해 3·4분기 1.57%에서 다시 1.6%선으로 상승 전환했다. 또한 이자수익자산도 408조원으로 전년 동기(385조5000억원) 대비 5.8% 증가했다. 이 중 1분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4조2440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조6630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총대출 317조8810억원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83.1%를 차지한다. 또한 제조업 대출 비중이 138조1450억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의 52.3%를 차지하고 시설자금도 134조966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와 연결될 수 있는 여신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중장기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체계 개편과 자본시장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여신 심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그룹 역량을 모은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통해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분석·심사·건전성 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은 독보적인 중기대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급격한 기술·경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개인화된 AI뱅킹을 구현하고 AI 지능형 여신 심사 체계와 AI 에이전트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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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12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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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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