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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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IBK기업은행, 순익 주춤에도 중기금융은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074301929461.jpg)
IBK기업은행, 순익 주춤에도 중기금융은 성장 IBK기업은행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표를 받았으나 영업 자산은 지속 확대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출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향후 생산적 금융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등은 미래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534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1조99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209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이자수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조달비용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을 늘렸다. 다만 비이자이익이 977억원으로 전년 동기(1597억원) 대비 38.8% 급감하며 전체 수익성이 위축됐다. 이는 은행 비이자 부문에서 1분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평가손실 911억원이 발생한 영향이다. 건전성 관리도 부담 요인으로 평가된다. 1분기 총 연체율은 0.95%로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p), 기업대출 연체율은 0.98%로 0.06%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연체율은 1.28%로 전년 동기(0.54%)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자금 경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연체율이 다소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등 연체율 관리 노력 지속과 함께 별도의 연체 강화 조치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역할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력 수익원인 이자 관련 사업은 성장 기조를 보였다. 올해 1분기 IBK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6%로 지난해 3·4분기 1.57%에서 다시 1.6%선으로 상승 전환했다. 또한 이자수익자산도 408조원으로 전년 동기(385조5000억원) 대비 5.8% 증가했다. 이 중 1분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4조2440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조6630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총대출 317조8810억원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83.1%를 차지한다. 또한 제조업 대출 비중이 138조1450억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의 52.3%를 차지하고 시설자금도 134조966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와 연결될 수 있는 여신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중장기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체계 개편과 자본시장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여신 심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그룹 역량을 모은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통해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분석·심사·건전성 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은 독보적인 중기대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급격한 기술·경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개인화된 AI뱅킹을 구현하고 AI 지능형 여신 심사 체계와 AI 에이전트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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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12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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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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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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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도세 중과 앞둔 부동산 시장, 집주인은 관망하고 세입자는 불안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0/20260510094500728137.jpg)
양도세 중과 앞둔 부동산 시장, 집주인은 관망하고 세입자는 불안하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묘하다. 현장에서는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거래 감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늘 전월세시장이다. 정부가 기대한 그림은 비교적 명확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공급이 늘면서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실제로 봄 들어 일부 급매물이 출회되며 거래가 잠시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급매물은 빠르게 소화됐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다시 6만건대로 내려왔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다. 양도세 중과 재개뿐 아니라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몇 달 뒤 세제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시장에 퍼져 있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늦춰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전월세시장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결국 임대 물건 감소로 연결된다.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택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돌리면 시장에 남는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든다. 최근 전세시장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시장은 원래 시장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다. 매매시장이 막히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임대시장으로 이동한다. 집 구매를 미룬 사람들은 전세시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고 기존 임대 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시장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다시 늘어난 것도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수원과 용인, 성남, 고양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이 몰리고 있다. 단순한 생활권 이동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밀려나는 모습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정책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거래를 억누르면 시장이 잠시 조용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거래 감소가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급 전망까지 밝지 않다는 점이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착공 감소 흐름이 이어지면서 몇 년 뒤 공급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질수록 집주인들의 관망 분위기 역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추가 규제 경쟁이 아니다.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다.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공급은 실제 얼마나 이뤄질지, 임대시장은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도 세입자도 움직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나타나는 신호 역시 함께 볼 필요는 있다. 시장은 거래량보다 실제 체감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커지는 것은 집값보다 ‘살 집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다.2026-05-10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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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벨트, 거래·집값 동반 상승…'공장 옆 신도시' 안전 이슈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력과 실수요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거래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생산 현장의 안전 리스크가 생활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와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 등 반도체 생산기지를 배후에 둔 용인·화성·수원·이천 일대에서는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 반도체 인력과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유입되며 이들 지역은 대표적인 직주근접 주거지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인시 기흥구의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24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7% 증가했다. 화성 동탄 역시 2805건이 거래되며 같은 기간 128.9% 늘었다. 수원 영통구와 이천 등 인접 지역으로도 거래 증가세가 확산되며 반도체 벨트 전반에서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 부동산 시장 변화라기보다 반도체 산업이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리며 주거 수요까지 확대하는 산업 주도형 주거 재편으로 해석된다. 기흥·화성·이천 등은 본사가 아닌 △생산라인 △연구·개발(R&D) △협력업체가 함께 밀집한 제조 거점으로 엔지니어와 협력사 인력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 흡입력이 작동하는 구조다. 기업 셔틀버스와 교육·생활 인프라가 결합되며 생활권 자체가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싼 안전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며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교대근무 등 복합적인 작업환경 요인의 영향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반도체 제조 현장의 유해요인 관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어 반도체 생산공정이 클린룸 기반의 밀폐 환경에서 화학물질과 미세 공정을 다루는 특성상, 작업장 내 유해요인 관리 수준과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장기 노출과 복합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산기지 인근으로 주거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장 내부 안전 문제가 노동자를 넘어 지역 생활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벨트가 고소득 일자리와 주거 수요를 동시에 끌어들이는 성장 축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생산기지 기반 산업 특성상 노동·환경 리스크가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클러스터 확장과 주거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 안전과 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직주근접 신도시가 새로운 주거 모델로 자리 잡는 가운데 그 기반이 되는 생산기지의 안전성과 생활권 리스크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공정은 엄격한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공정 환경은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했다.2026-04-30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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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배터리 투자·신용도·소비지표 동시 개선…회복 기대감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8/20260428171550231452.jpg)
중국, 배터리 투자·신용도·소비지표 동시 개선…회복 기대감 확산 [경제일보] 중국 배터리 산업이 차세대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가 신용도와 소비 지표에서도 안정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회복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며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장 시선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는 최근 에너지저장 기업 하이보쓰촹(HyperStrong)과 3년간 6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ATL은 이번 계약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수주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배터리 공급을 넘어 기술 개발과 제품 적용, 프로젝트 추진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 꼽힌다. 리튬보다 원재료 확보 부담이 낮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형 계약이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 신용도 평가에서도 중국은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재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재정 운용이 회복력을 보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성장률 방어 성과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소비 부문에서는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에어비앤비(Airbnb)가 발표한 노동절 연휴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여행객의 가장 인기 있는 해외 검색 목적지로 집계됐다. 한국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5배 늘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태국 미국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가까운 단거리 여행과 장거리 여행 수요가 동시에 회복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국 경제는 배터리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제조업 투자, 금융시장 안정, 소비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내수 회복세 지속 여부는 향후 흐름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2026-04-28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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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값 급등 대응 총력전…공급망 관리·공사비 지원 병행 [경제일보] 중동 정세 악화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자재는 우선 배분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건설자재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사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중동 사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국토관리청을 통해 전국 274개 생산공장과 건설현장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현장은 없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다음 달 이후 현장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자재 가격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콘은 20~30%,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골재·시멘트는 공급 차질은 없지만 철근 단가는 약 8% 상승했다. 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다. 정부는 우선 수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장마철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로,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제한된 물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공사 차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주 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해 주간 브리핑 형태로 민간과 공유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소문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원료 가격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공사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은 공공 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주요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안정 방안도 업계와 협의한다.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대체 원료 확보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 자재 수급 관리 체계 정비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공공사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 지침을 이미 시행했다. 민간공사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 신규 자금 공급 지원도 53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39% 할인도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할인도 함께 추진된다. 공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자재값 상승과 공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시공사 수익성, 분양가, 주택 공급 일정으로 차례로 번질 수 있다. 정부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이 향후 건설 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4-23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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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제목 중국, 야스쿠니 공물 봉납 반발…유가 인하·소비 이슈도 동시 부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173532893876.jpg)
제목 중국, 야스쿠니 공물 봉납 반발…유가 인하·소비 이슈도 동시 부각 [경제일보] 중국이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날 내수 시장에서는 유가 인하와 소비 관련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며 외교와 경제 현안이 맞물린 하루가 됐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했으며 역사 문제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몰자를 추모하는 시설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함께 합사돼 있어 주변국의 반발이 반복돼 왔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 지도부의 참배나 공물 봉납이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사안 역시 중일 관계의 민감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일 관계는 경제 협력 필요성과 역사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 국면에 놓여 있다. 공급망 안정과 교역 회복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역사 인식 문제는 양국 관계를 흔드는 반복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반발도 외교 현안이 경제 협력 흐름과 별개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유가 인하 소식이 주목받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제 유가 하락을 반영해 21일 밤부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는 톤당 555위안, 경유는 530위안 인하된다. 중국 현지 기준으로 50리터 연료탱크를 사용하는 92호 휘발유 차량은 약 22위안의 주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처음 단행된 인하다. 중국은 국제 유가 변동을 일정 주기로 반영해 국내 유류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번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운송비 부담 완화와 소비 심리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특히 물류와 제조업 비중이 큰 중국 경제 특성상 유류비 하락은 기업 비용 절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택배와 운송, 유통업계는 물론 원자재 이동이 많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 업계에서는 스타벅스 중국의 가맹 사업 확대설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스타벅스 중국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가맹 개방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중국 커피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경쟁이 급격히 치열해졌다. 현지 브랜드와 저가 커피 체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 변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스타벅스 중국의 가맹 확대설 역시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하루 중국 시장에서는 외교 갈등과 소비 정책, 유통 경쟁 이슈가 동시에 부각됐다. 대외적으로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이어졌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소비 회복을 위한 시장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2026-04-21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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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 임명안 통과 21일 공식 취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임 총재 임명안을 최종 재가하며 한국은행의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공식화했다. 신임 총재는 오는 21일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져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현송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와 학계를 두루 거치며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힌다.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를 역임하며 거시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끌어왔다. 전 세계 금융 사이클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강하게 연동된다는 그의 이론은 국제 경제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이력까지 더해져 국내외 실물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험난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겹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커지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 총재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해 온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은 그를 실용적 매파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꼬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유연한 대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매파냐 비둘기파냐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을 잘 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제도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지표와 글로벌 자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과거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대외 리스크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 증가와 외환 스와프 구조 정착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환율 상승 자체에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부추길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을 자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빠진 통화정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신 총재에게 내려진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특명이다. 구조적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그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다.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신 총재는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는 거시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입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는 최근 은행권 중심의 발행이 적합하다며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 국제결제은행 시절의 강경한 규제론에서 한발 물러나 중앙은행 주도의 예금 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쌓아온 그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책임자들과 오랜 기간 학문적 실무적 교류를 이어온 만큼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유리함을 지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현송호의 출범은 단순한 수장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은행의 정책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론적 통찰력과 국제적 감각을 무기로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20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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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재건축지 다시 묶였다…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4.6㎢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 구역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경계를 반영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속도 조절’ 성격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규제 유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지속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는 매매가 제한돼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 1만834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5개 동, 총 65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간분양 379가구, 장기전세주택 247가구가 포함된다. 도로 신설과 확폭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행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최민희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2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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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마스턴투자운용과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 구축 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1/20260401100107911099.jpg)
삼성물산 건설부문, 마스턴투자운용과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 구축' 협약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이주용 DxP사업부장,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 전혜문 Bynd사업그룹장과 마스턴투자운용 박형석 대표이사, 박경배 국내1부문대표, 조장희 투자1본부장, 여경선 투자관리실장, 김인곤 투자관리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 펀드·리츠·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전망 플랫폼 '마스턴 인사이트'를 런칭했다. 이와 함께 사내 AI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업계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빌딩 플랫폼 바인드를 마스턴투자운용의 상업용 빌딩에 시범 적용·운영한다.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빌딩플랫폼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할 방안을 공동 검토하고 시범 자산을 선정해 사업 기획부터 추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협업 모델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용 삼성물산 DxP사업부장은 "단순히 여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형태의 스마트 빌딩을 넘어서 빌딩이라는 공간 자체가 AI와 접목되는 시대를 이끌 것이다"라며 "상업용 부동산 노하우를 보유한 마스턴투자운용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자산 가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개발·실증 착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돼 대용량 액체수소 저장탱크 개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향후 수소경제 확산에 대비해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위한 저장‧이송‧하역 등 전주기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까지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내 최초로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기술개발 추진하는 선행 과제로 향후 4000㎥급 및 5만㎥급 대용량 저장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프로젝트의 정부출연금은 약 290억원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9년 12월까지 45개월이다. 현대건설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 산‧학‧연 기관과 협력해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 및 건설, 실증 운영에 참여한다. 액화수소는 기체 상태인 수소를 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체화한 것으로 저장탱크 역시 초저온 상태 유지를 위해 고도의 단열 설계와 시공 역량이 요구된다. 저장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LNG 저장 등에 사용하는 원통형 구조의 평저형 타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외에도 △금속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구조 및 고성능 단열 설계 기술 개발 △구조·유동·열전달 해석 기술 확보 △설계 기준 정립 등을 통해 저장탱크의 성능을 고도화한다. 200㎥급 저장탱크의 건설 및 실증 운영으로 증발가스 저하 및 안전기술 확보에도 주력한다. 국토부는 국책과제의 성과들을 향후 스케일업 설계에 적용해 액체수소 터미널 구축 및 저장시설 상용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수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전환을 앞당길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액체수소 기술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며 “평저형 저장탱크가 개발되면 액화수소 분야 기술 자립은 물론 수소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국토부 하심위 ‘4년 연속 하자판정’ 제로 실현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한 하자판정 통계에서 하자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DL이앤씨는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하자판정 ‘제로(0)’를 달성 중이다. 5개년 하자판정 누적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품질관리 선두를 기록했다. 회사는 그동안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모든 현장의 전 시공 과정에 도입해 왔다. 품질관리 프로세스는 △착공 준비현장 품질교육 △30대 필수 전수점검 △24개 핵심 품질점검 △데이터 분석 및 점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착공 전 품질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품질교육을 진행한다.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점검 30개를 선정 후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불량률이 높고 누락되기 쉬운 항목으로 구성된 24개 핵심 품질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별 품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 확인 및 실태 점검을 진행해 품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 준공 후 단계에서는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하자 데이터를 공종·유형별로 정밀하게 분석한다. 품질관리와 예방에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접수된 하자를 관례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의 수동적인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본사 품질 담당 부서가 주관해 준공 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선제적 공용부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실행 중이다. 준공 1~3년 차 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성 하자뿐만 아니라 기능성 하자까지 선제적인 품질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공용부는 드론을 활용해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 전국 사업지의 CS센터로 접수되는 고객 문의를 통합 관리하는 고객콘택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고객 문의를 본사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응대해 타 건설사와는 차별화된 고객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고객의 목소리는 AI STT(Speech To Text)를 통해 분석한 후 만족도 제고에 활용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입주 고객의 만족도가 곧 건설사의 경쟁력이다”라며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더 강화해 철저하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관리로 품질 혁신을 지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1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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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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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배제" 지시에…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산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산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주택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자산 정리에 나섰다.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권 주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자산 조정 차원을 넘어 정책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의 자산 구조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가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경우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산 구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 방향과 개인 자산 간 괴리를 줄이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 신뢰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등 일부 시장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향후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3-27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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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부터 전세사기까지…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경제일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가 공개됐다. 공급질서 교란과 농지 투기, 불법 중개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며 시장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8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불법투기 293명, 불법 중개행위 254명, 명의신탁 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질서 교란 사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장 전입 등으로 확보한 뒤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비리도 확인됐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뒤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후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범죄 역시 이어졌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2명 구속됐다. 농지 투기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며 투기 수요가 농지로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무너뜨리고 피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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