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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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2026-05-03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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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2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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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우려에 입주 전망 흔들…전국 아파트 전망지수 하락 [경제일보] 주택시장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아파트 입주 시장의 체감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입주 전망도 다소 보수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입주전망지수는 분양을 받은 수요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사업자들이 체감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도 전망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97.5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은 100.0으로 집계돼 여전히 기준선은 유지했지만 전월보다 7.6포인트 떨어졌다. 인천 역시 92.5로 3.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경기는 100.0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산연은 최근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데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점도 전망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 시장은 수도권보다 체감 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3월 입주전망지수는 100.0으로 전월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울산과 부산은 각각 105.8, 105.0으로 상승했지만 광주와 대전, 대구, 세종은 모두 전망지수가 떨어졌다. 도 지역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8개 도의 평균 입주전망지수는 89.1로 전월보다 5.3포인트 낮아졌다. 충북과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전북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망이 악화됐다. 지방 시장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분양 물량이 누적된 가운데 거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 입주 전망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2.0%로 전월 대비 13.0%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 입주율은 82.4%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지만 지방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5대 광역시는 69.8%에서 60.3%로 9.5%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지방 지역은 76.0%에서 55.5%로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지방 시장의 입주 부담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39.6%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6.4%), 세입자 미확보(17.0%), 분양권 매도 지연(9.4%)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거래 위축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주택 거래가 막히면 신규 주택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2026-03-12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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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이익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해당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늘고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투기성 보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앞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적용 요건 재정비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2-05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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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 정확한 논리로 공론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 역시 공론장에서 당당히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해당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섭취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6-02-01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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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이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인 유예 조치로 시장에 형성된 연장 기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예 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됐다. 유예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제도 종료 시점이 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를 직접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예외 조치보다 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유예 조치가 반복되면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제 변화에 대비해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는 매물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과 금리, 대출 환경 등 다른 변수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1-25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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