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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10대 요구안' 정부 건의…이주비 LTV 70% 요청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용적률, 조합설립 요건 등 사업 전반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 필요성이 커진 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걸림돌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면담과 실무협의체,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매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사업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LTV를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비 부족은 정비사업 착공 일정과 직결된다. 부족분을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사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이주 단계의 자금 부담을 줄여야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면 주민 동의율 확보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개발은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재건축은 이 비율이 30%다. 서울시는 같은 정비사업임에도 재개발과 재건축 간 부담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핵심 과제다. 서울시는 재건축에 적용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졌지만 재개발은 여전히 같은 수준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통합심의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등 주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입찰이 1회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주민 권익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원 명부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준공 이후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다시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용적률, 조합 절차, 공공기여 기준 등 세부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15 1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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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시선집중] 서울은 왜 정원오가 아니라 오세훈을 택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181359191990.png)
서울은 왜 정원오가 아니라 오세훈을 택했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결국 서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흐름 속에서도 서울만은 달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개표 막판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서울시장 사상 첫 5선 고지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49.22%의 득표를 얻어 정 후보(48.07%) 1.15%포인트, 6만259표 차로 이겼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던 흐름을 뒤집은 ‘대역전극’이었다. 서울은 민주당이 ‘이겼어야 할 선거’였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수도 서울까지 가져와야 정권 안정론을 완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서울이 마지막 수도권 교두보였다. 경기와 인천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서울마저 내주면 보수 정당의 전국 확장성은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서울시장 1석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간신히 붙잡은 정치적 생명줄이었다. 전국은 민주당, 서울은 국민의힘…수도 표심은 달랐다 이번 지방선거의 큰 흐름은 민주당 우세였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 유권자는 전국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정당 구도보다 후보의 시정 경험, 부동산 기대, 도시 운영 능력을 따로 떼어 판단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 선거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느냐, 야당에 견제력을 주느냐의 선거이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내 집값과 내 동네 개발을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졌다”며 “전국 선거의 바람이 서울의 생활경제 계산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 승리 흐름에 기대 서울에서도 정권 안정론이 먹힐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울은 한국 정치의 상징 공간인 동시에 가장 예민한 생활경제의 현장이다. 부동산 가격, 재건축 속도, 교통망 확충, 세금 부담, 도시개발 방향이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 직접 연결된다. 정권에 대한 호감과 지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울시장 교체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원오의 생활행정, 서울 전체 시장감으로 확장 못 했다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행정형 후보’ 이미지를 내세웠다. 성수동 변화, 지역 행정 경험, 젊고 실용적인 행정가 이미지는 분명 강점이었다. 실제 선거 초중반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에서도 신선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청장 성공 모델을 서울 전역의 시장감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부동산·교통·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복지·일자리·안전이 동시에 작동하는 초대형 생활권이다. 정 후보의 생활행정 이미지는 호감도는 만들었지만, 막판 초박빙 승부에서 “서울 전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질문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 특히 TV토론을 둘러싼 소극적 대응 논란은 정 후보의 확장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오세훈 후보 측이 요구한 추가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신문은 선거 기간 중 오 후보가 정 후보의 토론 회피를 비판했고, 정 후보가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5월 28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이 됐다. 경향신문은 해당 토론에서 후보들이 안전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앞선 판세를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인지도와 시정 경험을 검증받는 무대다. 도전자에게 TV토론은 현직의 실정과 자신의 대안을 동시에 부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 후보가 추가 토론 공방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섰다면 성동구청장 이미지를 넘어 서울시 전체를 이끌 후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생활행정 이미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였지만, 막판에는 서울 전체의 비전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 필요했다”며 “TV토론 추가 개최 논란에서 방어적으로 비친 점은 ‘검증을 피한다’는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보여준 성과는 분명 경쟁력이 있었지만, 선거 막판에는 ‘성동구청장 정원오’와 ‘서울시장 정원오’ 사이의 간극을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며 “민주당이 서울 전체의 도시 비전을 더 압축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의 패인은 후보 개인의 문제만으로 좁혀볼 수 없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왜 바꿔야 하는가’는 설명했지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충분히 각인시키지 못했다. 생활행정의 성과는 강조했지만 서울시 전체의 재건축·교통·도시경쟁력 구상에서는 오 후보의 경험론을 압도하지 못했다. 여기에 TV토론 추가 공방에서 적극적 검증 무대를 넓히지 못한 점까지 겹치면서, 정 후보는 마지막 국면에서 ‘참신한 구청장’ 이미지를 ‘준비된 서울시장’ 이미지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했다. 오세훈의 승부수는 새로움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오세훈 후보에게 새로움은 없었다. 장기 재임 피로감도 분명했다. 그러나 서울 유권자 일부는 바로 그 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 재건축·재개발, 한강벨트 개발,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도시계획 연속성 같은 의제에서는 실험보다 연속성을 택한 셈이다.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내걸고 “4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것은 당의 승리라기보다 후보 경쟁력과 부동산 민심의 결합에 가까웠다”며 “서울 유권자는 정권 심판이나 정권 지원이라는 큰 구호보다 당장 눈앞의 도시 운영 안정성을 더 따졌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국민의힘에도 착시를 경계하게 한다. 오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전체의 회복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작동한 특수한 조합의 결과였다. 오 후보 개인의 인지도, 서울시정 경험, 부동산·도시개발 이슈에서의 비교우위, 그리고 민주당의 전국 승리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한꺼번에 맞물렸다. 강남3구·마용성·한강벨트…승부 가른 자산투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해석하는 핵심 열쇠는 ‘자산투표’다. 서울의 표심은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로 갈라지지 않았다. 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건축 규제는 풀릴 것인가, 교통망은 빨라질 것인가,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인가, 도시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인가가 유권자의 선택을 움직였다.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구호보다 내 생활과 자산을 지키겠다는 심리가 더 강했던 것이다. 정치컨설팅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이미 계층·자산·주거 형태에 따라 정치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가 됐다”며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에서는 정당 호감도보다 자산 방어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대로 민주당이 강점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도 투표율과 막판 결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울 전체 승부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의 표심을 따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의 선거는 더 이상 단일한 수도권 민심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 밀집지역과 다세대·임대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기대지역과 주거 불안 지역의 투표 동기는 다르다. 민주당은 서울 전체의 정권 안정론을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도시개발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엔 서울형 민심, 오세훈엔 5선 책임 남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흐름의 차이도 컸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16시간에 걸친 초접전 끝에 오 후보가 역전했다. 막판 보수층 결집과 지역별 개표 순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표심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 선거는 마지막 1%의 조직력과 위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경기·인천·부산·충남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울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고, 그 절박감이 본투표와 막판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서울 패배는 뼈아프다. 전국적으로 승리했지만, 수도 서울을 내줬다는 사실은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 구도에서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서울은 단순한 광역단체 하나가 아니다. 정치적 상징성, 언론 집중도, 부동산 시장 파급력, 중산층 민심의 방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정권 안정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과 세금, 교통과 재건축, 일자리와 도시경쟁력에 대해 더 정교한 답을 내놔야 한다. 서울 유권자에게 “정권을 도와달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집, 당신의 출근길, 당신의 세금, 당신의 동네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설득해야 한다. 오 후보의 승리도 압승은 아니었다. 0.6%포인트 차 승리는 승자의 자신감보다 경고장을 먼저 읽어야 할 결과다. 서울 유권자는 오 후보를 다시 선택했지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장기 재임 피로감, 시정의 관성, 약자 주거와 교통 격차, 강남·비강남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기록은 정치적 훈장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다. 서울 시민은 오 후보에게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는 무한정한 신뢰가 아니다. 재건축과 개발의 속도를 높이되 주거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균형, 한강벨트와 강남권의 경쟁력을 키우되 강북과 외곽의 박탈감을 줄이는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서울이 정권의 바람만으로 이길 수 없는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서울 유권자는 정권보다 집값, 후보보다 생활의 안정, 구호보다 도시 운영 능력을 먼저 따졌다. 민주당에는 서울형 민심을 다시 읽으라는 숙제를 남겼고, 국민의힘에는 서울 승리를 전국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의 선택은 명료했는데 전국의 정치 바람보다 내 동네의 집값과 교통, 개발과 세금이 더 가까웠다”며 “이것이 0.6%포인트 역전극의 본질이다. 서울을 얻으려는 정당은 거대한 구호보다 생활의 계산서를 먼저 읽어야 했다”고 지적했다.2026-06-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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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부처 서울] 정원오 교체론이냐, 오세훈 수성론이냐…막판 대혼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3532710640.png)
정원오 '교체론'이냐, 오세훈 '수성론'이냐…막판 대혼전 [경제일보] 6·3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와 두 후보가 0.1%포인트 차이로 맞붙었다는 결과가 동시에 나오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서울 교체론’과 성동구청장 3선의 생활행정 경험을 앞세우고 있고,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경험과 부동산 심판론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정권 바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월세, 재개발·재건축, 안전, 교통, 강남권 표심, 한강벨트 중도층이 한꺼번에 맞물린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최근 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론조사 결과마다 엇갈린다는 점이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 45%, 오세훈 후보 34%로 나타났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기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5월 16~20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5%,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그러나 가장 최근 공개된 ARS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나타났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9~2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1.7%, 오 후보 41.6%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는 초접전이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5.5%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선거가 공식 유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과 부동산 민심을 앞세워 빠르게 따라붙을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정 후보의 유세 전략은 ‘서울 교체론’을 생활행정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그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앞세워 “성동에서 검증된 행정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0시에는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택배 노동자들을 만났고, 이후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정 후보가 첫날부터 강남 지역을 포함한 한강벨트를 훑으며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가 강남과 한강벨트를 집중 공략하는 것은 분명한 계산이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서울 부동산 민심은 늘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약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쪽을 택했다. 서초 고속버스터미널, 강남 테헤란로, 성동·마포·용산 등 한강변 핵심 지역을 돌며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주거 안정, 안전 행정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강벨트는 특정 정당 지지세가 압도적이지 않고, 부동산과 교통, 세금 문제에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대표적 스윙 지역으로 꼽힌다. 정 후보의 또 다른 공세축은 안전이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부각했고, 출정식에서는 “안전 불감증 서울시가 아니라 안전최고주의 안전한 서울”을 호소했다. 이 전략은 단순한 현직 공격을 넘어, 교체론을 시민 생명과 생활 안전의 문제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부동산도 정 후보 유세의 핵심이다. 그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과거 5년 안에 36만 호 공급, 매년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이에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월세난과 공급 지연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검증하자”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셈이다. 오세훈, 부동산 심판론과 현직 경험으로 반격 오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부동산 심판론’의 결합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경매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자신이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미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출정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후 강북에서 서남부, 종로, 강남까지 도는 이른바 ‘회오리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가 강북 주거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서울 전역을 빠르게 도는 방식으로 현장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쟁점은 부동산이다. 그는 정 후보의 주택 공급 비판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 문제를 거론하며 맞섰고,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는 서울시 기존 정책을 상당 부분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를 자신의 시정 책임론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 시정과 현 정부 정책의 책임론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오 후보에게 현직 프리미엄은 가장 큰 자산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교통망, 안전, 복지, 도시경쟁력 정책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대 행정체다. 오 후보는 여러 차례 서울시정을 맡아온 경험을 앞세워 ‘검증된 시장’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2030 남성층, 보수층 투표율은 막판 반전의 핵심 카드다. 최근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오 후보가 강남권과 일부 젊은 남성층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인 점도 이 전략의 배경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와 반격을 병행하고 있다. 정 후보가 이를 안전 불감증 프레임으로 끌고 가자, 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부동산·안전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1순위 승부처는 한강벨트다.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영등포·강동 등 한강과 맞닿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 재건축·재개발, 교통, 세금, 중도층 표심이 겹쳐 있다. 이 지역에서 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불신을 줄이면 우세 흐름을 굳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캠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대로 오 후보가 한강벨트의 중산층·보수층을 재결집시키면 서울 전체 판세는 다시 초박빙으로 들어갈 것으로 국힘에선 보고 있다.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장기 시정에도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직격한다. 오 후보는 민주당 계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선다. 같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 후보는 ‘현직 책임론’을, 오 후보는 ‘민주당 책임론’을 말하는 구조다. 안전 문제도 파괴력이 작지 않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은 교통망 확충이라는 서울의 미래 의제와 시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 후보는 이 문제를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으로 묶으려 하고, 오 후보는 “공사 중단론은 무책임한 선거 공세”라는 취지로 대응한다. 시민은 빠른 교통망을 원하지만, 안전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쟁점은 남은 선거 기간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정권 안정론과 적극 투표층 결집에 기대를 걸 수 있고 오 후보는 보수층 위기감과 강남권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갈수록 부동층의 규모보다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성격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2026-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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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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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의견 접수 돌입…서울 보유세 상승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절차에 따라 산정된 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외부 전문가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되며 재검토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고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세 상승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과세 기준을 넘어 다양한 행정 제도에 활용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지급 기준 등 총 67개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은 세 부담뿐 아니라 각종 복지 제도 수급 기준에도 영향 미친다. 공시가격 상승폭에 따라 일부 가구의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 제출 절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가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26-03-13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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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또 '동결'…성장률 전망은 2%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성장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함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가 정부의 부동산·환율 안정화 정책, 경기 회복세 속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추진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쿠폰 효과·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통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지난해 2월·5월에도 금리 완화를 단행했다. 대통령 탄핵·내수 부진·미국 관세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달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2.5% 금리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수출 확대·내수 회복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0.3% 감소했으나 한은은 올해까지 수출 성장·소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및 환율 불안 문제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증가하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양극화)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진 요인이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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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외면 못 해…정치가 해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지만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로 시끄럽고 그로 인해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그런 수준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점에 이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경남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값이 3억원 수준이다”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정치가 하는 것이다”라며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정부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06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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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557921495.jpg)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집은 결국 오르고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대를 거쳐 굳어졌다. 노후 준비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자산 형성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수렴됐다. 이 전제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흔들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0년 안에 전국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통계와 인구 구조를 근거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치부하기는 어렵다. 비교의 기준은 일본이다. 국토 면적이 37만㎢에 이르는 일본의 전국 토지가격은 환율 10배 적용 기준 약 1경5000조원 수준이다. 반면 국토 면적이 10만㎢에 불과한 한국의 토지가격은 이미 1경2000조원을 넘어섰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3배를 웃돈다. 토지가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띈다. 일본은 생산자산 대비 토지가격 비중이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한국은 120%에 육박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자산보다 땅값이 더 비싼 상태다. 비용 부담이 경제 전반에 누적돼 왔다는 의미다. 이 가격을 떠받쳐 온 조건들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20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게 된다. 주택의 주된 매수층은 줄고 매도 압력은 커진다. 인구 변화는 정책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수요와 공급의 방향이 동시에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가격 흐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집이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인식 역시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 비용과 세금 부담을 동반한 고정 자산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처분이 쉽지 않은 자산은 안정판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가격이 흔들릴 경우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여지도 적지 않다. 한 의장이 가계와 금융 전반의 파장을 함께 언급한 이유다. 그동안 정치권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쉽게 언급하지 않았다. 기대를 건드리는 발언은 곧바로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에 가깝다. 문제를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과거와 다르다. 가격을 지탱해 온 인구와 수요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집이 노후자산이라는 통념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더 이상 경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2026-01-29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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