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부동산정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스크 칼럼] 집값 잡겠다더니 전세만 올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8/20260428091018376030.jpg)
집값 잡겠다더니 전세만 올랐다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민심은 체감으로 움직인다. 정부가 아무리 안정 신호를 말해도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민이 보증금부터 묻는 순간 시장의 진짜 온도는 드러난다. 요즘 전세시장이 그렇다.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은 쉼 없이 나왔지만 정작 먼저 뛰는 것은 전세가격이다. 시장은 정책의 설명보다 결과로 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남 일부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강북과 노원 성북 등 실수요가 밀집한 지역까지 오름세가 퍼지고 있다. 이런 장면은 늘 같은 신호를 뜻한다. 매매시장이 막히고 공급이 줄어들 때 전세시장이 먼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전세는 서민 주거의 완충지대이자 시장 불안이 가장 먼저 번지는 곳이다. 원인은 복잡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하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었고 기존 전세 매물도 넉넉하지 않다. 계약갱신이 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물건은 감소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임대 관련 규제가 겹치면서 집주인이 세를 놓을 유인은 더 약해졌다.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드는데 값이 오르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젖지 않기를 바라는 일과 다르지 않다. 거래를 억제한 정책도 전세시장에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 부담을 키우면 집을 사려던 수요가 곧장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요는 증발하지 않는다. 이동할 뿐이다. 매매를 미룬 사람들은 전세시장으로 향한다. 결국 매매를 눌러 생긴 압력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옮겨붙는다.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확인된 현상이다. 법률의 관점에서도 되짚어볼 대목이 있다. 공익을 위한 규제라고 해서 언제나 정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면 목적의 타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피해의 균형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집값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다면 그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의 상실이다. 시장은 강한 규제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오늘은 대출을 조이고 내일은 세제를 손보며 다음 달엔 공급 대책을 예고하는 식의 단속적 처방이 반복되면 누구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집주인은 관망하고 수요자는 불안해한다.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만 뛴다.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전세난의 고통은 통계표에 다 담기지 않는다. 보증금 수천만원 인상은 청년에게는 결혼 연기이고 신혼부부에게는 출산 포기이며 중산층 가정에는 교육 계획의 수정이다. 주거비 상승은 한 달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설계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전세시장은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라 사회의 기반을 비추는 거울이다. 해법은 결국 공급이다. 멀리 돌아갈 이유가 없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의 불필요한 지체를 줄여야 한다. 민간 임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예측 가능한 금융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도 회복해야 한다. 집을 늘리는 일보다 강한 안정 대책은 없다. 정책은 언제든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전세가격 급등은 단순한 시장 반등이 아니다. 규제에 기댄 처방이 어디에서 균열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오늘 들어가 살 집을 구할 수 있느냐다.2026-04-28 09:13:01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1 17:48:51
-
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
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2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