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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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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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압구정3·5구역에 프라이빗 자산관리 센터 결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61121500475.jpg)
현대건설, 압구정3·5구역에 프라이빗 자산관리 센터 결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8개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압구정 3·5구역에 유치하고 입주민 전용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산관리센터는 고액 자산가 및 법인 등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종합 금융 솔루션 공간이다. 자산의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부동산·세무·증여·상속·승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압구정 일대는 고액 자산가가 밀집한 국내 대표 자산관리 권역으로 많은 자산 관리센터가 위치한다. 하지만 주변 상업지구에 분산돼 있어 입주민의 접근은 편리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단지 내 상업시설에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센터를 결집시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는 전용 라운지를 조성하고 자산관리 센터와 연계한 밀착형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투자, 재테크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의 프라이빗 세미나와 자녀세대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사업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입주민의 자산관리까지 주거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한 차별화 된 제안이다”라며 “입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첫 하이엔드 단지 ‘오티에르 반포’ 공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최초로 적용한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란 의미가 담겼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고객에게 온전한 휴식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시그니처 상품을 선보여 왔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디테일과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협업해 주거 본질에 집중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 기준도 확립했다. 우리은행 ‘Two Chairs(투체어스)’와 제휴한 1:1 맞춤형 재무컨설팅부터 거주하는 전 기간에 걸쳐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올 라이프 케어' 멤버십을 오티에르의 대표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고급스런 외관 디자인부터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첫 적용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구현했다. 단지 외관은 천연석과 커튼월,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인 포스맥(PosMAC)을 적용해 연출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결합해 친환경 요소도 녹여냈다. 두 동을 연결하는 15층 스카이브릿지에는 조망 간섭을 최소화한 리브유리를 적용해 단지의 상징성을 더하고 카페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점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업을 본격 확대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오티에르 신반포를 비롯해 성수동 오티에르 포레, 오티에르 방배 등 주요 단지에 이어 신반포 19·25차, 목동 등 핵심 사업지에도 오티에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첫 사례다”라며 “오티에르만의 정체성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 진행 LH는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6일~2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7일이며 이후 면접을 거쳐 7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과 6급 사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과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과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점수와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 보다 확대(8%) 채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는 지난해에도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입사원 472명을 채용하고, 826개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5·6급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다음 달 부터는 7급(무기계약직) 신입사원 180여명 규모 채용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채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3기신도시 조성 등 주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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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약세 이어지자 상승폭 3주 만에 축소…서울 집값 숨 고르기 지속 [경제일보] 최근 확대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강남권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 지역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직전 주(0.12%)보다 오름폭은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지난 2월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다 최근 반등했으나 다시 속도가 조절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단기 상승 이후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에 신중해지면서 거래가 일부 주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강남구는 낙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는 유지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비강남 지역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동구는 상승 전환했고 양천·동작·강동 등 일부 지역은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노원구 등 주요 지역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다. 강서구와 성북구, 구로구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국지적 움직임에 그쳤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지역과 둔화 지역이 혼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가격 부담과 수요 피로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역시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유지됐지만 상승 동력은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비수도권도 보합권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금리와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0.16%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부족과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북·노원·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강남구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이는 급매물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09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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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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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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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한 늘어나나…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 새 1500건 증가 [경제일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위한 매도 기한 연장 의사를 내비치자 서울 아파트 매물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매물 규모가 이틀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010건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을 허가 신청 기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지난 6일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1509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말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3월 21일에는 8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며 매물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감소 배경에는 거래 일정 문제가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계약 이후 실제 허가까지 최소 2주가량이 소요된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축소 흐름은 정책 변수 등장 이후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허가 신청 기준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거래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다. 매도 시점을 놓쳤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체 매물 규모도 빠르게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다주택자 보유 비중이 높은 곳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잠재 매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대기 물량의 재출회’로 해석하고 있다. 기한 압박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빠졌던 매물들이 다시 등장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정책 신호가 매도 심리를 자극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거래 기한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를 유지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물 증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연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된 상태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일 경우 매물 증가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 정책 변수에 따른 단기 반응과 구조적인 공급 변화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은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과 매물 흐름 변화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4-08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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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02207114736.jpg)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건설장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사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현장 도입 검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협의 및 표준화 추진 △스마트 안전장치의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대표적인 건설장비 굴착기를 중심으로 작업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안전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SAVM),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OWD) 등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차세대 건설장비를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AI 기반 카메라로 작업자 접근을 감지하고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장비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작업 효율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는 작업 중 장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거나 과부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안전 기술이 반영된 굴착기는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공종과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로 하이엔드 주거 시장 주도…‘압구정5구역’ 수주 의지 DL이앤씨는 자사 브랜드 ‘아크로(ACRO)’가 주요 지표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하이엔드 주거 시장을 선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아크로는 46.1%의 선택을 받으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18%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아크로의 브랜드 경쟁력은 실제 분양 성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1일 분양한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민간분양 단지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다.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1순위에는 서울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전용면적 59㎡A 타입의 경우 11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상품 경쟁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탁월한 품질관리 능력도 아크로의 브랜드 가치를 더한 요소로 꼽힌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집계 기준 지난 2023년~2026년 2월 말까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기록했다. 5개년 하자판정 누적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품질관리 1위를 기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해 온 DL이앤씨는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압구정은 강남권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상품성과 시공 능력,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경쟁력이 요구되는 사업지다. DL이앤씨는 그간 축적된 하이엔드 주거 공급 경험과 품질관리 역량을 집약해 압구정5구역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에서도 아크로 적용을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중흥S-클래스 우미린’ 분양 예고 우미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제지구에서 중흥토건과 함께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 소제지구의 첫 분양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지난 2000년 ‘소호지구 우미 오션빌’을 분양하며 여수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02년 '우미 이노스빌', 2004년 '여수 장성 우미린'을 공급했다. 여수는 광주에서 출발한 우미건설이 광주권역을 벗어나 새롭게 진출한 첫 번째 지역이다. 처음 진출할 당시는 대형 건설사들마저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였고 여수 역시 적조현상과 콜레라 파동, 경기 불황이 겹치며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 여수 지역의 공급 부족을 확인했고 바다 조망 등 입지적 장점을 부각하며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성과는 이후 우미건설의 성장에 마중물이 됐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A3블록 1095세대(전용 84㎡ 878세대, 109㎡ 181세대, 135㎡ 36세대)와 A4블록 584세대(전용 84㎡), 총 1679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지하 5층~지상 25층 총 21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2026-04-08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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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빠지자 식은 청약 열기…서울 경쟁률 13개 분기 만에 최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의 온도가 빠르게 식고 있다. 공급 자체가 끊긴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청약에 나서기보다 입지와 가격을 따져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 경쟁률은 38.3대 1로 집계됐다. 13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변화 폭은 더 크다. 지난해 4분기에는 경쟁률이 288.3대 1에 달했고 청약자도 10만명을 넘었다. 한 분기 사이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공급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1분기에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일반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다. 강남권 물량이 빠질 경우 전체 경쟁률이 낮아지는 구조는 반복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강남 3구 경쟁률은 631.6대 1을 넘겼고 같은 기간 비강남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정 지역이 시장 전체 지표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유지된 셈이다. 일부 시기에는 비강남권이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4분기에는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한 곳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비강남권 경쟁률이 강남권을 앞섰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이에 1분기 청약 시장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보단 선택적 참여가 강화된 흐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분명한 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단지는 관심에서 빠르게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금 부담과 맞물려 있다.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출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당첨 가능성보다 실제 부담 가능한 수준과 향후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비강남권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강남권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공사비 상승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가격 구조가 달라진 결과다.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다. 같은 시기 분양되는 강남권 단지와 비교해도 가격이 더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체계가 뒤틀리는 모습이다.2026-04-07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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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브랜드 타운' 전략 확산…정비사업 단지 넘어 권역 경쟁으로 [경제일보]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건설사들의 브랜드 전략이 단지별 경쟁을 넘어 권역 단위 경쟁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인접 사업지를 연속 수주해 동일 브랜드를 집적하는 이른바 ‘브랜드 타운’ 구상이 주요 사업지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동시에 정비사업 현장 갈등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개별 단지의 사업성뿐 아니라 인근 사업지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같은 생활권에 브랜드를 연속 배치하면 인지도와 후속 수주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은 수치로 확인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작년 분양 실적 기준 10대 건설사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2대 1로 기타 건설사(3대 1)보다 4배 이상 높았고, 1순위 청약 마감률도 29.3%로 기타 건설사(6.4%)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 마포 성산 모아타운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전략 대표 사례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최근 성산 모아타운 3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앞서 확보한 1구역과의 연계를 통해 일대 ‘푸르지오’ 주거벨트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9층, 6개 동, 480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비는 약 1893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에서 적극적인 타운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압구정2구역과 2조7489억원 규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압구정 3·5구역 동시 수주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현대건설이 기존 ‘압구정 현대’ 상징성과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결합해 압구정 일대를 하나의 프리미엄 벨트로 묶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은 오는 10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각각 마감할 예정이다. 반포권에서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이 또 다른 사례로 꼽힌다. 두 회사는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각각 ‘래미안’과 ‘오티에르’를 앞세워 맞붙고 있다.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개별 사업장 확보를 넘어 반포·잠원 일대 브랜드 영향력 확대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해당 사업까지 확보할 경우 잠원·반포를 잇는 ‘오티에르 벨트’ 구축이 거론되고 삼성물산 역시 반포권 ‘래미안’ 입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중견 건설사 중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마장동에서 유사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마장동 모아타운 1·2구역을 잇달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3구역까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마장동 하늘채 타운’ 구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마장동 모아타운은 전체 5개 구역, 1673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3구역까지 연결될 경우 브랜드 집적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브랜드 타운 전략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부동산 선택 기준의 변화가 자리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수요는 상대적으로 검증된 브랜드로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는 실제 청약 경쟁률과 마감률에서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브랜드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 시공 품질과 상품 설계, 커뮤니티, 향후 가격 방어력에 대한 기대를 함께 반영하는 지표로 작동한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같은 권역에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자재 조달이나 공정 운영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단지별로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만큼 브랜드 타운은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같은 브랜드가 한 권역에 밀집될 경우 생활 인프라 조성이나 지역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수요가 특정 브랜드 단지로 집중되면서 비브랜드 단지와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10대 건설사와 기타 건설사 간 청약 경쟁률과 마감률 차이는 이미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구역 간 조건 차이에 따른 갈등 문제도 지적된다. 동일 생활권 내에서 연속 수주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속 사업지일수록 경쟁이 심화되며 더 유리한 공사 조건이나 특화 설계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먼저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단지별 상품성과 가격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브랜드 타운 전략은 정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수요 집중과 가격 격차 확대, 사업장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함께 내포한 구조로 분석된다. 이에 각 건설사가 특정 핵심 권역에서 얼마나 연속적으로 사업지를 확보하느냐가 브랜드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2026-04-07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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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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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멈춘 금리 인하 기대…10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결정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불안,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9일 2.5%로 인하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지난 2월 회의에서도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물가가 목표 수준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제시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4월 회의에서도 한은이 일단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원화 약세가 심화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율과 물가 자극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각각 제시하며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한 최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다시 불안해진 만큼 금통위가 서둘러 완화 신호를 내기보다 대외 여건 변화를 더 지켜볼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한은은 2월 회의에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경로를 나타내는 점도표를 처음 공개했는데 21개 전망 중 16개가 현 수준인 2.5%를 제시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간 금리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2026-04-05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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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부실 PF 18조원 정리...연체율 3%대로 개선 [경제일보] 금융권이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추진하면서 건전성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중동 분쟁으로 건설업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상 PF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PF 연체율 추이△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이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해 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88%로 전분기 대비 0.36%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연체율은 4.49%로 6월 4.39%, 9월 4.24%를 기록하면서 매 분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9.68%로 전분기보다 2.75%p 하락했다. 지난해 말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도 17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신규 취급 대비 사업 정리·재구조화가 활발히 진행된 영향이다. 금융업계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도 지속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PF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 등급을 받은 사업장 중 18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이에 부실 PF 규모는 14조7000억원까지 감소했으며 전체 익스포저 대비 비중도 8.4%까지 개선됐다. 다만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금융·건설업계는 중동 전쟁으로 공사비 상승·원자재 수급 불안 등 PF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문가들도 최근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 단계에 돌입하고 있으나 중동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와·PF 건전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 업권별 정비계획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PF 사업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4-05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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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토스 대표 주거비 공약 축소 논쟁 확산 [경제일보] 만우절에 던진 한 기업인의 메시지가 주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선언은 컸고 반응도 컸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1일 자정 무렵 직원 주거비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자신이 보유한 에테르노 청담을 매각해 직원 100명의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평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부동산을 통한 자산 격차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처분해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발상은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강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발표된 실제 실행안은 달랐다. 추첨을 통해 직원 10명에게 1년간 월세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범위와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개인 자산을 활용해 직원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당초 발표와 실행 사이 차이를 문제 삼으며 이벤트성 접근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논쟁은 재원 현실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꼽히며 분양가 대비 시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경우 다수 인원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도 함께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만우절을 계기로 한 복지성 계획을 제시한 뒤 일부 조정해 실행한 경험이 있다. 일정 수준의 축소를 거쳐 현실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공약 여부를 넘어선다.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조정 흐름과 별개로 임대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행 규모가 축소됐을 때의 실망감도 크게 나타난 배경이다. 지원 방식에 대한 시각도 갈린다. 일회성 지원보다 임금 체계 개선이나 장기적 복지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인의 자발적 결정에 기반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기업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내부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업인의 선의와 사회적 메시지는 어디까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선언의 크기와 실행의 범위가 다를 때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사례로도 읽힌다.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책과 시장이 맞물려 움직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역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2026-04-03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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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 안정 흐름 속 월세 부담 확대... 무주택자 체감 주거비 상승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조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매시장 안정 신호와 달리 무주택자의 체감 주거비는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월세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월세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구축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반면 월세 수준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전세 시장 위축의 배경으로는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이 거론된다. 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제한되면서 수요가 반전세와 월세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한 실질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매시장 진입 장벽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12억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으며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분양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수요는 서울 외곽이나 비아파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 안정 신호가 일부 확인된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관리 강화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했고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최근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무주택자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요 유입에 따른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노원 도봉 강북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배경으로 수요 이동이 거론된다. 금융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대출 한도 조정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수 여력이 제한된 수요는 임대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매 임대 전세 월세가 상호 연동된 흐름을 보이는 만큼 특정 영역에 대한 정책 변화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2026-04-03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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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로는 선거 추경…포퓰리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 6월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행정 절차 없이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약에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됐다.2026-04-0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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