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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헌법 한 글자를 고치는 것이라도 국민의 75%, 80% 이상 동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2026-03-31 1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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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의장직 내려놓은 LG…지배구조 개편 '다음 단계' 들어갔다 [경제일보] LG그룹이 상장사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로 전면 전환하며 구광모 회장이 취임 8년 만에 의장직을 내려놓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집중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LG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정기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LG는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구 회장 후임으로 사외이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총수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 주요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이 한 인물에 집중되면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과 의사 진행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내부거래·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LG화학·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도 잇달아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며 그룹 차원의 전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계열사에 국한된 변화가 아닌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일괄 도입이라는 점에서 재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변화는 LG가 배터리·디스플레이·전장 등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일정 부분 마무리한 시점에서 단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 구조를 정비한 이후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정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LG 계열 특성상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다만 총수의 의장직 사퇴가 실질적인 권한 분산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바뀌더라도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사실상 회사 측 주도로 이뤄지고 주요 안건 역시 경영진이 사전에 조율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독립적 견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쳤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의장 분리만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사외이사 비중 확대 이후에도 이사회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형식적 독립성'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결국 향후 이사회가 대규모 투자, 내부거래, 계열사 간 사업 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이사회 중심 경영'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3-24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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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주총서 얼라인 추천 감사위원 선임…보험사 첫 주주제안 가결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의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한 감사위원 2인 중 1인이 선임됐다. 이는 행동주의펀드가 보험사에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에 성공한 첫 사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DB손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사외이사로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이 선임됐다. 민 전 대표는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회장은 DB손보가 추천한 후보자다. 이 외 DB손보가 추천한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한 최흥범 전 삼정KPMG 파트너는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요구했던 내부거래위원회 재설치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다만 지난달 DB손보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이미 재설치한 바 있다. 이 외 상법개정안 도입에 맞춰 상정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분리 선출 감사위원 인원 상향 등의 안건은 가결됐다. 한편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공개서한을 통해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DB손보는 답변서를 통해 ROR 기반 전략, K-ICS 비율 관리 방안 등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후 얼라인파트너스는 2차 서한을 보내 포테그라 인수 평가 가치, 주주환원 가이던스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DB손보는 해당 서한에 대한 답변을 오는 5월 중 제시하기로 했다.2026-03-20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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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동성제약 회생안,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만 남았나 [경제일보] 동성제약의 재기 노력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됐다. 태광산업과 유암코 컨소시엄이 구원투수로 나서 16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기업의 생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강제인가' 여부에 맡겨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끝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는 63.15%에 그쳐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와 주주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무담보 채권자들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이 1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잡음이 적지 않다. 전체 1600억원 중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순수 자본금은 700억원뿐이었다. 나머지 900억원은 전환사채(CB) 500억원과 회사채 400억원으로 채워졌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당장은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신주 발행 가격이 주당 1000원으로 책정된 점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성제약의 장부상 주당 가치인 1431원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면 기존 주식 가치는 그만큼 뒤섞이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회사를 살리는 절차가 소액주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측 역시 900억원에 달하는 사채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향후 동성제약이 짊어져야 할 이자 비용과 상환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8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와 검찰은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회사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타가 됐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정부가 부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반납해야 했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 실적 악화는 숙명처럼 찾아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영업 적자는 5년 넘게 이어졌고 연구개발(R&D) 동력은 상실됐다. 전통적인 효자 상품인 정로환의 매출마저 정체되면서 동성제약은 제약업계의 주류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동성제약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2023년 말 이양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조카인 나원균 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3세 경영을 통한 쇄신을 꾀하는 듯했으나두 사람의 동행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했다. 회사 정상화와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숙부와 조카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사태는 2024년 4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지분 14%를 외부 투자사에 전격 매각하며 극단으로 치달았다. 현 경영진은 이를 ‘적대적 M&A 시도’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한 달 뒤인 5월 경영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강수를 뒀다. 겉으로는 유동성 위기 타개를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외부 세력의 경영권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회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인가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포기한다면 동성제약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계획안이 엎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69년을 이어온 ‘정로환’의 역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3-20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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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하이엔드 단지도 끝나지 않았다…청담·대치서 준공 후 공사비 정산 갈등 [경제일보] 강남권 하이엔드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비 정산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준공과 입주를 마친 이후에도 비용 정리가 지연되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이 마무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청담르엘 조합에 공사비와 지연이자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미지급 공사비는 약 1280억원이며 지연이자는 약 12억원 수준이다. 시공사가 준공 이후에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청담르엘은 청담동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1261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한강변 역세권 입지에 대단지 규모까지 갖춰 강남권 핵심 재건축으로 평가받았지만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정산 문제가 불거졌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입주 시점에 맞춰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나 이 단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사례로 꼽힌다. 조합은 입주 시점에 맞춰 보류지 매각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류지는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통상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조합 수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형과 대형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12가구였으며 예상 매각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개 매각 결과 2가구만 거래됐으며 상당수의 가구는 남게 됐다. 고가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 회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계획한 정산 일정도 함께 밀린 구조다. 정산 지연이 길어지면서 조합 내부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 운영까지 흔들리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며 향후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역시 정산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준공 이후 입주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자 조합에 공문을 보내 PF 신용공여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 시공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회사는 약 1692억원 규모 PF 대출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단하고 연 15% 수준의 지연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 사업장은 분양 일정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된다.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이 약 2년 지연됐고 그 사이 PF 이자만 약 2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조합은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돼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다. 이달 7일 총회에 상정된 변경안에는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가결 정족수에 4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유사한 안건이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청담 르엘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사례 모두 사업 막바지에서 자금 확보가 지연되며 정산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준공 이후에도 비용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협의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르면서 입주 이후 단계에서도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자금 상황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2026-03-19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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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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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개교 55년만에 총장 선임 부결 초유 사태… 2주만에 돌아온 이광형 총장 속내는 [경제일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사의를 전격 철회하고 차기 총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총장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주만이다.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와 이사회의 적극적인 만류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학계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16일자로 사임할 예정이었던 이 총장은 이날 사의 철회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균민 교학부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려던 학교 측의 계획도 전면 취소됐다. 이 총장은 새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총장직을 유지하며 학사 행정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총장 선임 절차 지연으로 학내 구성원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겪으신 혼선과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총장 선임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회의 사의 만류와 차기 총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AI 3강 전략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깊이 고민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육과 연구 현장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고뇌가 엿보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명자 이사장이 주재한 당시 임시이사회는 18대 총장 선임을 위해 이 총장과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적 이사 14명중 8표 이상을 얻은 과반 득표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선임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는 1971년 개교 이래 55년만에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이 총장의 공식 임기가 이미 지난해 2월 종료됐고 총장후보선임위원회가 지난해 3월 3배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이사회는 무려 1년가량 표결을 미뤄왔다. 장고 끝에 열린 이사회마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공모를 결정하자 학내외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총장 선임안 부결 직후 이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포함된 3배수 후보군이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임 불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총장 재공모 절차는 후보 발굴부터 검증과 투표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여기에 지난달 이사진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되면서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 구성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대로 이 총장이 학교를 떠날 경우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내년도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 연구과제 수주 등 핵심 업무가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 이사회가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이 총장과 만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총장직을 이어가 줄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김 이사장 역시 정치적인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이 총장의 희생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 총장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학내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1년 넘게 선임을 방치하다 명확한 이유 없이 부결을 선언한 이사회를 향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교수 사회와 학생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일 교수협의회 소속 전임교원 740명중 252명은 집단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부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학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화하는 리더십 공백이 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이어 6일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교내 행정 책임자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장 자리를 이사회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장 선임 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총장의 복귀로 최악의 경영 마비 사태는 면했지만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연임에 실패한 수장이 남은 기간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식물 총장 체제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와 위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 최상위 교육기관인 이곳의 거버넌스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 뼈아프다. 법과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총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외풍이나 정부 고위층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공모 과정에서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독립성 보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총장이 짊어진 임시 지휘봉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는 차기 총장이 안착할 때까지 흐트러진 학내 분위기를 다잡고 정부와의 매끄러운 소통을 통해 산적한 과학기술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 흔들리는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심장부가 하루빨리 본연의 박동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3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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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만에 끝났지만 임무는 마무리"…이란 초토화 외친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며 조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이란 전쟁 성과를 과시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전 시작 1시간 만에 승패가 갈렸다면서도 일찍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며 임무를 마무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압도적인 공군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한 성과를 부각해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전쟁을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이 열린 히브런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의 지역구다. 매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다. 해당 결의안은 미 하원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으나 당내 이탈표를 주도한 매시 의원은 백악관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무대에서 매시 의원을 최악의 공화당 의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에드 갤라인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전시 상황을 지렛대 삼아 당내 반대파를 솎아내고 친트럼프 중심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승리 선언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불안을 잠재우고 조기 종전을 명분화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 타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상군 투입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밀 폭격으로 군사 인프라만 파괴한 뒤 체제 전복의 임무는 이란 내부 반정부 세력에게 떠넘기는 일명 베네수엘라 모델을 출구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발언 역시 중동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고 확실한 전과만 챙긴 뒤 발을 빼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공조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략비축유 4억배럴 방출을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유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최대 뇌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A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 공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고 유가 폭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공황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동 사태의 향방은 미국이 설정한 임무 마무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및 핵심 방위 시설 파괴를 1차 목표로 달성했다고 자평하는 만큼 남은 변수는 이란 최고지도부의 붕괴 여부다. 하지만 이란이 게릴라식 분산 방어 전략을 고수하며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동원해 중동 내 미군 기지나 원유 수송로를 겨냥한 비대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조기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미국과 생존을 위해 결사항전을 벼르는 이란 정권 사이에서 당분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0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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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700억 PF 지원 끊었다…'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위기 [경제일보]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상환 문제로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 철수를 통보하면서 입주 지연과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더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사업 정상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대치동 일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층을 포함한 8개 동, 총 282가구 규모다. 지난해 8월 준공됐으며 현재 입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PF 채무 문제와 조합 내부 갈등이 겹치면서 입주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내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며 의사결정 구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약 1692억원 규모 PF 대출에 대한 신용공여를 즉시 중단하고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잔금대출 협조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주 절차 중단과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검토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00억원 규모 PF 대출을 받았다. 당시 현대건설은 연대보증 형태로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조합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신 변제한 뒤 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건설사가 PF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조합 내부에서 합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안에는 추가 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 수준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의 신용공여가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이 연체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리는 연 1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추가 대출 역시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 조합의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공사가 실제 철수 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업 구조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대건설이 PF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진행하면 조합과 조합원 자산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합원 종전자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준공된 단지에서 금융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재건축 사업은 통상 착공 이전이나 공사 과정에서 금융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공 이후 PF 문제로 갈등이 확대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강남권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사업비 구조가 취약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6-03-1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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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부결설은 허위… 1600억 확보해 거래 재개 총력" [경제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최근 시장 일각에서 불거진 ‘회생계획안 부결설’을 정면 반박하며 수습에 나섰다. 1600억원 규모의 확실한 인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끌어내 주식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동성제약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가 회생계획안 부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동떨어진 왜곡된 정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이를 악의적인 선동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생계획안은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일정표다. 동성제약은 이번 계획안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 체결을 명시했다. 특히 채무 전액을 일시에 갚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깎아내는 ‘감자’ 과정 없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을 택했다. 채권자와 주주 모두를 보호하는 우호적인 조건이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과거 실적 부진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2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과 경영권 및 회생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회생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배제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반대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빚을 전액 갚아주겠다는 조건에 1600억원이라는 실질적인 자금까지 증명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희박하다”며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역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이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가결 요건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계획안이 통과돼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동성제약은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하고 상장 주식의 거래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60여년 역사의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이번 고비를 넘기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성제약은 관계인 집회 이후 신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본업인 제약 사업 역량을 강화해 실적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2026-03-09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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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재점화…'4자연합' 균열에 주총 앞두고 다시 안갯속 [경제일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극적으로 봉합됐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의 연임 문제를 두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형성됐던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미약품 지배구조가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 형성된 권력 구도가 있다. 한미약품 사태는 2024년 초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던 OCI그룹과의 통합 방안을 둘러싸고 창업주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은 형제 측의 이른바 ‘흑기사’로 등장해 같은 해 3월 주주총회에서 OCI 통합안을 부결시키는 데 힘을 보탰고 임종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형제 측이 우위를 점하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손잡고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와 함께 ‘4자연합’을 구성하면서 판세가 다시 뒤집혔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가 물러나고 송영숙 회장이 대표로 복귀하면서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4자연합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이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외부 인사인 김재교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선임되고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신동국 회장과 박재현 대표 사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불씨는 공장 내 성비위 사건과 원료 조달 문제에서 시작됐다. 박 대표는 지난달 신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팔탄공장 임원의 성추행 징계 과정에서 신 회장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원료를 중국산으로 교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품질 경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징계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개된 녹취록 역시 맥락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원료 조달 문제 역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기 위한 경영 감시 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주주로서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견제였다는 설명이다. 갈등은 회사 내부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본사 로비에서 신 회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박 대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송영숙 회장 역시 박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축이 대주주 간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송 회장은 입장문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은 책임 아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 전권을 쥐는 방식의 경영은 한미가 지향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제약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로수젯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안이 산업 차원의 이슈로 번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주주총회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미약품 이사 5명의 재선임 문제가 핵심 변수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52.63%를 확보한 4자연합의 합의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박재현 대표 연임을 둘러싸고 4자연합 내부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총 표 대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지분 29.83%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신 회장이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모녀 측과 라데팡스가 4자연합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 회장 자산 가압류와 수백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의 본질을 한미약품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창업주 가족과 외부 투자자, 전문경영인이 함께 얽혀 있는 구조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우호적 투자자로 참여했지만 회사 내부에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전문경영인 체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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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은 트럼프…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美 상·하원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 군작전을 펼치는데 전폭적인 힘을 받게 됐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이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부결된 결의안은 이 법을 인용해 의회가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군사 작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해 새 이란을 함께 만들길 촉구했다. 또한 누가 이란을 이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국에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했다. 대이란 공격개시 이후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처가 임박했으며, 석유 가격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 구도에 개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군사 작전 목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목표에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설정한 이란의 미사일 산업 파괴와 해군 무력화, 핵 보유 차단 등의 군사 목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026-03-06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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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사상 초유의 '총장 선임 불발' 사태를 맞았다. 1년 넘게 미뤄온 인선 절차가 결국 '부결'로 결론 나면서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AIST 이사회(이사장 김명자)는 26일 서울 서초구 김재철AI대학원에서 제292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총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선출에 실패했다. 이사회는 "3인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이 부결됐다"며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교수, 이용훈 전 UNIST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이사회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서야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다. KAIST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최종 1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이번 결과는 이사회가 최종 1인에 대해서조차 과반의 '반대'를 던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기존 후보군 전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 배경엔 '코드 인사' 갈등…정치적 격동기에 갇힌 과학계 과학계와 관가에서는 이번 부결의 배경으로 '정부와 이사회의 시각차'를 꼽는다. 후보 3인이 확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당시 선출된 후보들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이사회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명자 이사장이 이사회 직후 "정치적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1년 전 꾸려진 후보군으로는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성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우선시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재공모 절차를 밟으려면 후보자 발굴, 검증, 선임위 추천, 이사회 의결 등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신임 총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로 김이환 이사 등 선임직 이사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됐다.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총장 선임 절차가 맞물리면서 행정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광형 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권한이 제한적인 '식물 총장' 체제로는 AI, 반도체 등 시급한 국가 전략 기술 대응과 대형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얻기 힘들다. KAIST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은 "1년의 공백도 모자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이사회의 직무 유기"라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대학들이 AI 인재 영입과 혁신에 사활을 거는 시점에 국내 최고 대학인 KAIST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2-26 2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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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준법투쟁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에어부산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준법투쟁이 철회됐다. 이에 따른 항공기 운항 차질 우려가 일단락된 가운데,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조종사 노조와 지난 12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일부 처우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 인상률은 사측이 최초 제시했던 4%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수당 인상분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금 인상 폭 자체보다 기본급 외 수당 구조 조정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총 4건의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향후 항공사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사측이 진에어 수준의 임금 인상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진에어를 아우르는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일정 부분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에어부산은 그간 경영 정상화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노조는 항공 수요 회복과 운항 확대 국면에서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뒤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노조가 준법투쟁을 철회한 점을 감안하면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2026-02-13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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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은행권, 임단협 속속 타결…임금 오르고 근무 시간 줄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시중은행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은 높아지고, 근무시간 단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최근 신한·하나·농협 노사가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와 함께 현금성 자산인 네이버페이 100만 포인트가 지급되고 추가 100만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임금 3.1%가 오르고, 280%의 성과급, 현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증액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농협은 임금 3.1% 인상, 성과급 200% 수준에서 합의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3.1% 인상(일반직),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상여금, 600만원(현금성 포인트 550만원+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상여금 규모 등에 대한 불만 제기로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우리은행 노사 역시 아직 협상 중이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지난해 10월 노사 산별 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주 4.9일 근무제'를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를 마친 신한·하나·농협 노사의 합의 내용엔 모두 올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의 잠정 합의문에도 주 4.9일제 도입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금요일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 기존 오후 6시였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정 양립 관련 복지·후생 제도 역시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퇴직 후 3년 뒤 재채용을 보장하는 '육아 퇴직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재채용을 조건으로 2년 6개월간 육아 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결혼 경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기근속 기념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올해 2∼4분기 중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장애인 자녀 양육비 인상과 난임 치료비 지원 항목에 약제비도 추가했다.2026-02-01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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