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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할인 받고 후기"…공정위, 성형외과 3곳 '기만 광고' 제재 [경제일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성형수술 후기를 자발적 체험담처럼 꾸며 광고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만 광고'라는 판단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를 숨긴 채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단순히 후기 작성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홍보모델 선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부터 수술 이후까지 후기 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일정 분량 이상의 글자 수를 요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작성 기준도 제시했다. 또한 각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점이나 경제적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로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형외과 선택에서 수술 후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광고 방식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성형외과 업계에서는 후기 기반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실제 경험담이라 하더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2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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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흔들려는 게 아니다"…신세계아이앤씨, 창사 후 첫 노조 출범 [경제일보] 신세계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IT서비스 계열사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들어섰다. 1997년 설립 이후 이어진 신세계아이앤씨의 무노조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조직개편과 고용안정, 보상체계를 둘러싼 노사관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세계아이앤씨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강남구청에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그룹의 IT시스템 구축과 운영, 클라우드, AI, 리테일테크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IT업계의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력 유출과 고용불안이 구성원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라며 “노조는 회사를 흔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조직개편 과정도 노조 출범의 계기가 됐다. 노조는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의사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핵심 사업과 구성원의 일터가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범과 함께 △구성원 고용안정 보장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투명한 의사결정과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 △지속 가능한 회사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세계아이앤씨에 노조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복지 요구를 넘어 회사의 인사·조직 운영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공식 통로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 IT서비스 기업은 숙련 개발자와 프로젝트 경험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인력 이탈과 잦은 조직변경은 고객 대응과 기술 축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노조는 그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고용안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단체교섭에서는 조직개편 기준과 평가·보상체계, 인력 재배치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 절차를 존중하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공식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조합원 규모와 교섭대표 지위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첫 노조가 회사와 대립하는 창구에 머물지 않고 기술인력의 장기근속과 조직 신뢰를 높이는 협상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향후 노사관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7-10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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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델픽과 손잡고 디에이치 스페셜 티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55755115983.jpg)
현대건설, 델픽과 손잡고 디에이치 스페셜 티 출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델픽’과 협업해 디에이치만의 시그니처 티 세트 ‘디에이치 사계 : 봄 & 여름’을 론칭했다고 10일 밝혔다. 델픽은 차와 예술,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티 브랜드다. 세계 각지에서 엄선한 고품질 원재료를 독창적으로 블랜딩한 시그니처 티를 통해 국내 차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브랜드 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그니처 티를 통해 디에이치 단지 내에서 누리는 사계절과 정서적 여유를 담아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과 ‘정서적 휴식’을 결합한 차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그니처 티 론칭은 디에이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과 고객경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그니처 티는 디에이치 단지 내 조경 속에서 마주하는 봄과 여름의 정취를 시각적·미각적·후각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디에이치 사계 : 봄’은 단지 내 정원에 피어난 봄꽃과 따스한 햇살을 테마로 개발된 블렌딩 티다. 은은한 캐모마일을 베이스로 달콤하고 이국적인 리치향을 섬세하게 배합했다. ‘여름’은 무더운 여름날 단지 내 수경시설과 티하우스에서 즐기는 청명한 휴식을 모티브로 삼았다. 레몬그라스에 시원한 멘톨 성분의 페퍼민트를 블렌딩해 청량감을 선사한다. 냉침 시에는 또 다른 매력의 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 사계 : 봄 & 여름’은 디에이치에서 경험하는 계절과 일상의 감성을 오감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시그니처 콘텐츠”라며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디에이치만의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오감으로 전하는 고객경험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4382억 규모 ‘평택 고덕 A72·73블록’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호건설은 ‘평택고덕 A-72블록·A-7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인접한 입지적 강점과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4382억원 규모며 금호건설이 51%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한다.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아테라(ARTERA)’를 적용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72블록, A-73블록 일원에 17개 동,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74~84㎡, 총 129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A-72블록은 11개 동 773세대, A-73블록은 6개 동 522세대로 구성된다. 양 단지 모두 오는 12월 착공해 2029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 효율을 극대화했다. 에너지 절감 및 편의성을 고려해 원격으로 집안 온도, 조명 등을 조절하는 스마트 IoT 주거 플랫폼 시스템도 적용된다. A-72블록에는 중앙라운지와 개인별 학습공간, 다인학습공간 등을 갖춰 아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A-73블록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가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향후 삼성전자 캠퍼스 인근에 고덕R&D테크노밸리 조성도 예정돼 있다.아울러 주변 함박산 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역사공원과 문화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다. 인근에는 평택시와 학교 설립 합의각서를 체결한 국제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만의 고유한 브랜드 철학을 담아 교육, 문화, 건강이 공존하는 복합 라이프 플랫폼 단지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쌓아온 시공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H,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열효율 향상 도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와 ‘공공임대주택 열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열사용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을 공급하는 LH 관리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열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열효율 향상 지원사업은 지역난방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기계실 등에 설치된 노후 열공급 시설을 개선하여 열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이어 연내 지원 대상단지 선정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추진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입주민께 제공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0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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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닫힌 자리, 해상풍력 거점으로…태안 500MW 사업 시동 [경제일보]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 자리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폐쇄된 발전소의 송전선로와 부두를 재활용해 개발비용을 낮추고, 기존 석탄화력 인력을 해상풍력 운영 인력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모든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일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뷔나에너지,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CIP)와 태안해상풍력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태안해상풍력은 충남 태안군 서측 해상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500M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가동 이후에는 연간 약 3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석탄화력 인프라 재활용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폐쇄한 태안화력 1호기의 여유 송전계통을 태안해상풍력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한전 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송전선로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부두도 접안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이를 활용하는 구조”라고 했다. 해상풍력은 발전단지를 짓는 것만큼 생산한 전력을 육상 계통에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폐지 석탄화력의 기존 송전망을 활용하면 계통연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송전선로 건설비용 절감과 주민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태안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태안이 가진 특성과 다른 해상풍력 단지가 가진 특성이 맞아야 한다”며 “주변에 풍력 자원이 있어야 하고, 폐지되는 석탄화력 인프라와 남는 송전선로가 있어야 하며, 지리적으로 해상풍력 단지와 전력 수요처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면 모두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부두 활용도 사업성을 높이는 요소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내 소형 부두를 해상풍력 운영·정비(O&M)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풍력은 준공 이후에도 터빈 점검, 부품 교체, 해상 작업선 운영 등 유지관리 수요가 장기간 발생한다. 사업은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완료 단계”라고 했다. 2030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변수로는 기자재 공급을 꼽았다. 이어 “인허가나 계통연계도 중요하지만 기자재 공급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변압기 같은 기자재가 병목이라 밀린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역 일자리 전환도 관건이다. 서부발전과 서부발전 노동조합, CIP는 석탄화력 인력의 해상풍력 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조성 이후 20년 넘게 운영·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발생하는 인력을 커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CIP는 덴마크와 대만 등에서 해상풍력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2년간 서부발전 석탄화력 인력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업권과 주민수용성은 남은 과제다. 기후부 관계자는 “어업인 지원이나 주민복지, 보상 관련 부분은 지자체가 주로 담당한다”며 “어업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지침을 통일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상풍력은 입지 특성상 어민 협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현장 협의가 지연되면 착공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태안권역에서 총 1.4GW 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서부발전이 지난해 말 폐쇄한 태안 1호기를 포함해 11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8개를 2037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이 기존 설비와 인력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옮기는 것이 새 과제가 된 셈이다. 태안해상풍력은 석탄화력 폐지 지역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다. 풍황, 송전 여유, 항만 인프라, 수요처와의 거리, 주민수용성이 맞아떨어질 때 폐지 발전소는 비용 부담이 큰 유휴부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같은 모델을 반복하기 어렵다. 태안의 성패가 향후 석탄화력 폐지 지역의 전환 방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2026-07-09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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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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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의 나눔이 모여 3억"…LG유플러스, 참여형 사회공헌 강화 [경제일보]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ESG'로 확대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에 나섰다. 8일 LG유플러스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맞아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위기가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모은 약 500만원의 기부금을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선정한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중증 장애와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증 뇌질환과 발달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는 10세 아동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치료와 간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후원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천원의 사랑'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 이상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내 기부 프로그램이다. 소액이지만 지속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과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약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기업들의 ESG 활동은 기업이 자체 예산으로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 강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며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천원의 사랑'을 비롯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 아동과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많은 임직원의 꾸준한 참여가 모이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AI서비스기획팀 선임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가정과 어린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원 밀알복지재단 모금사업본부장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천원의 사랑'은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이 아동에게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역시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7-08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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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대학생 광고대회 협업 프로젝트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61602903355.jpg)
삼성화재, 대학생 광고대회 협업 프로젝트 성료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대학생 광고대회 협업 프로젝트 성료 삼성화재가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1학기 후원사로 참여해 진행한 '2030세대의 일상에 보험을 더하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대학 정규 수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대학생들이 삼성화재 상품과 서비스를 주제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 KOSAC에는 전국 142개 대학에서 5453명이 참여해 총 1425편의 기획안을 제출했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과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주제로 심사를 거쳐 수상 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재테크 용어를 활용해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인 '보험더타이밍'이 수상했다. 삼성화재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를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향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험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한 프로젝트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고객 관점의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치매 자가진단 '기억콕콕' 서비스 제공 한화생명이 모바일로 두뇌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치매 자가진단 서비스 '기억콕콕'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억콕콕 서비스는 디지털 인지건강 전문기업 이모코그와 협력해 제공하는 모바일 테스트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문자 링크에 접속해 5분 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검사는 단어 기억과 기호·숫자 찾기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 전문 의료진과 연구진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기억력과 판단·수행능력 등 인지 기능 저하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검사 결과는 이모코그의 인지건강 평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분석돼 또래 평균과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 맞는 생활습관 가이드도 제공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1일 출시한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과 함께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케어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질병 발생 후 보장을 넘어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출범 5주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실시 신한라이프가 출범 5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임직원과 함께하는 릴레이 봉사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임직원 280여명이 참여해 고객과 영업가족, 임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봉사활동은 △어르신 △사회 △환경 △취약계층 △생명 등 5개 주제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배식봉사 △국립서울현충원 환경정화 △청계천 플로깅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헌혈 캠페인 등에 참여했다. 신한라이프는 출범 5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슬로건인 ‘따뜻한 채움’을 발표하고 보험 본업과 연계한 생명·돌봄·교육·환경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따뜻한 채움’에 담긴 보험의 상생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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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율 73.7%…치료 장기화에 암보험 보장 범위 주목 [경제일보] 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 기간에 필요한 경제적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암 치료가 장기화되고 치료 방식도 다양해지는 만큼 진단금뿐 아니라 수술·항암치료·생활자금 등 보장 범위를 넓힌 보험 상품들도 확대되는 중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암 진단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집계됐다.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수준이다. 이는 2016~2020년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암 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암 진료비 부담도 함께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암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지난 2019년 7조3765억원에서 2023년 10조1552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이처럼 암이 단기간 치료에 그치는 질병이 아니라 진단 이후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치료비 외에도 소득 공백과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AXA손해보험의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은 암 진단 초기부터 치료와 회복 과정까지 단계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위암·폐암·대장암 등 주요암과 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등 유사암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가입 연령별 보장한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진단금을 기본 보장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등 주요 암 치료비를 진단 후 최대 10년간 연 1회 한도로 보장한다.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전이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암 진단 후 생활자금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5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투병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과 회복 과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이다. 이 외 국내 보험사들도 암 치료 과정별 보장을 세분화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의 온라인 전용 'e시그니처암보험'은 암 수술을 집중 보장하는 수술 집중형과 유방암·갑상선암 중심의 여성 맞춤형 보장을 포함한다. 신한라이프의 '신한 케어받는 암보험'은 특약을 통해 통원과 입원 등 암 치료 단계별 보장을 제공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의 추적 관찰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의 역할도 단순한 치료비 보장을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7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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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상봉7구역 841가구 주상복합으로 확대…사업시행 변경 인가 [경제일보] 서울 중랑구 상봉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동북권 복합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당초 500가구대 주거시설로 계획됐던 사업은 용적률 상향과 설계 변경을 거쳐 841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확대된다. 중랑구는 지난 2일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상봉7구역은 상업지역이자 동북권 주요 거점으로 꼽히는 사업지다. 앞서 지상 43층, 2개 동, 511가구 규모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등을 거치며 사업계획이 조정됐다. 이번 변경 인가로 사업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먼저 용적률 826.18%가 적용된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규모의 타워형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511가구에서 841가구로 늘어난다. 오피스텔과 판매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문화·복지시설도 단지 저층부에 배치된다. 연면적 5908.15㎡ 규모의 문화시설이 조성되며 지상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2층에는 어린이종합체험관, 3층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가 계획됐다. 해당 시설은 준공 이후 중랑구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상봉7구역은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도 크다. 상봉역과 망우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7호선, 경춘선, 중앙선이 지나고 있다. 여기에 GTX-B 노선과 면목선까지 예정돼 있어 향후 동북권 교통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변경 인가는 상봉·망우 일대 재정비 흐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단순 주거 개발을 넘어 생활권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관리처분과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지가 사업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상봉7구역은 상봉역과 망우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중앙선이 지나고 GTX-B 노선과 면목선이 예정된 교통 요지”라며 “주거와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중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7-06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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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현대차와 복지 AI 키운다…사회문제 푸는 AI 인재 선발 [경제일보] 오픈AI가 사회복지 현장 인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나선다.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니라 복지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실전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오픈AI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는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산하 사회혁신 임팩트랩,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젊은 사회복지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중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인재를 선발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 3학년 이상 대학생과 대학원생, 경력 3년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현장 종사자 등 총 30명이다. 참가자들은 서울대에서 두 차례 1박 2일 합숙 교육을 이수한 뒤 약 3개월간 팀별 액션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단순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또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설계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교육 주제도 현장 문제에 맞춰 구성됐다.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 공간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정신건강과 통합돌봄, 생활 속 법적 권리 옹호, AI 기반 사회복지 업무 혁신 등이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 행정 비효율처럼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AI와 결합해 다루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오는 25일 챗GPT와 코덱스를 활용한 실습형 해커톤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구조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챗GPT는 문제 정리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코덱스는 데이터 분석과 간단한 도구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오픈AI가 한국에서 공공·비영리 영역과 접점을 넓히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I 기업의 사회적 영향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제 활용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복지 현장은 행정 문서와 상담 기록, 대상자 관리, 정책 집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AI 활용 여지가 큰 분야로 꼽힌다. 고기석 오픈AI 코리아 정책 총괄은 “AI는 사회복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무자들이 사람을 돌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참가자들이 AI를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그동안 장학과 사회혁신, 미래세대 인재 육성 사업을 이어왔다. 이번 아카데미도 차세대 사회복지 리더를 키우는 인재 플랫폼 성격이 강하다. 우수 팀에는 정책 제안과 국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 현장에서 AI의 가치는 기술 시연보다 현장 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판단된다. 반복 행정과 정보 정리에 쓰이는 시간을 줄이고 실무자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정책 설계 역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오픈AI의 이번 참여는 복지 인재에게 AI 도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AI가 사회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은 실험대이기도 하다.2026-07-06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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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온통보장 출시…간·폐·신장까지 보장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091751881343.jpg)
삼성화재, '온통보장' 출시…간·폐·신장까지 보장 확대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온통보장' 출시…간·폐·신장까지 보장 확대 삼성화재가 암과 뇌혈관·심장질환은 물론 간·폐·신장 및 근골격계 질환까지 보장하는 건강보험 신상품 '온(ON)통보장'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온통보장은 암·뇌·심장질환 보장을 기반으로 간·폐·신장과 근골격계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이다. 6개 질병 영역별로 보장금액을 관리하는 통합보장 구조를 적용해 치료비를 지급한 뒤 남은 보장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간·폐·신장 치료비 담보는 △이식수술 △절제수술 △다빈도 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보장한다. 근골격계 치료비 담보는 관절경 수술과 관절경 이외 수술,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줄기세포치료 등을 새롭게 보장한다. 고객은 가입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은 뒤 남은 보장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장금액은 가입 후 10년마다 최초 가입금액 수준으로 복원되며 남은 보장금액은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와 치매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더해 방문요양과 가사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고객은 가입 시 건강고지형과 간편고지형,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적용해 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주요 질병 치료비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치료 이후 회복과 돌봄까지 함께 고려한 상품"이라며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고객의 생애주기별 위험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지역사회 릴레이 양파 나눔 캠페인 전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3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릴레이 양파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가의 양파를 대량 구매해 판로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참여해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원 물량은 무안 양파 총 6000망 규모다. 기부된 양파는 △서울 서대문구 푸드뱅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구세군 두리홈·두리마을 △성북구 굿윌스토어 밀알성북점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전달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가격 폭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우리금융 편입 1주년 '첫돌 페스타' 진행 동양생명이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 '첫돌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까지 총 2가지로 실시된다. 먼저 동양생명 온라인 보험 홈페이지에서 '(무)우리WON하는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을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으로 가입 후 3회차 보험료까지 납입 시 네이버 포인트 3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빈틈찾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동양생명 공식 홈페이지·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내 첫돌 페스타 안내 배너에서 보험가입 상담, 보장점검을 마치면 네이버포인트 1만원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설계, 상품 소개에 동의해야 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우리금융그룹 일원으로 앞으로도 그룹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6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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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도 스테이블코인 시대...안랩, 블록체인 결제·정산 검증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함께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실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안랩블록체인컴퍼니가 단순 디지털 화폐 발행을 넘어 사용처와 유효기간 등 정책을 화폐 자체에 담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구현을 진행하면서 지역화폐를 시작으로 정책자금과 디지털 바우처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6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BNK부산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유통·결제·정산 전 과정을 검증하는 개념증명(Po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기술 얼라이언스 'K-STAR(KRW 스테이블코인 테크 얼라이언스 for 레볼루션)'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BNK부산은행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를 비롯해 오픈에셋, 카이아, 람다256 등이 참여해 실제 금융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디지털 지역화폐 모델을 검증했다. 이번 실증은 기존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 정산 방식 등 정책 조건을 화폐에 직접 내장한 '정책형 지역화폐'를 구현해 발행부터 충전,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블록체인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프로젝트 설계와 사용자 지갑, 거래, 정산 구조 구현을 담당했다. 오픈에셋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자산 정합성 관리, 카이아는 메인넷 제공, 람다256은 노드 운영과 거래 흐름 모니터링을 맡았다. 이를 통해 발행과 인프라, 정산, 보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화폐 운영 체계를 검증했다. 특히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이번 실증의 핵심이 프로그래머블 머니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화폐 자체에 정책 조건을 내장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 기한이 종료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정산이나 정책 목적에 따른 지급 조건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지역화폐보다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기술은 지역화폐뿐 아니라 청년 지원금, 재난 지원금, 복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성 자금 지급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기업 간 결제와 디지털 자산 거래, 국경 간 송금 등으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능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BNK부산은행의 실제 결제 운영 데이터를 반영한 부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상·혼잡·최대·복합 불규칙 등 4개 환경에서 24시간 연속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트랜잭션 성공률 100%와 1초 이내 처리 성능을 기록했다. 낮은 거래 비용과 수수료 대납 기반의 사용자 경험(UX),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검증했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이번 실증이 정부와 금융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권 역시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실증이 향후 제도 정비 이후 실제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은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역화폐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각 참여사들은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디지털 전환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국경 간 결제·정산 등 차세대 금융 생태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0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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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용범 "AI 생산혁명 시대…국가가 생산 플랫폼 돼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시장의 규제자를 넘어 전력과 산업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는 생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와 AI 시대의 차이를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이라며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혁명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며 경쟁의 무대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며 “생산혁명 시대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생산의 성과를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AI 산업은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이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서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생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산과 분배를 대립 구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2026-07-05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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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재난 된 시대…카카오톡 탄 기상청, 국민 안전망 넓힌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기상청과 손잡고 폭염 등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기상 정보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매일 쓰는 플랫폼을 통해 행동요령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기상청과 ‘위험기상 등 정보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미선 기상청장과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같이가치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위험기상 정보 확산과 사회적 지원을 병행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 한파, 지진 등 주요 정보를 카카오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우선 카카오는 18년 만에 개편된 폭염특보 체계를 알리는 데 나선다. 기상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2단계에서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된 3단계 체계로 바뀌었다. 야간 더위 위험을 반영한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됐다. 카카오는 달라진 특보 기준과 상황별 대응 행동요령을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기상청의 제도 개편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보가 빠르고 반복적으로 전달돼야 한다. 카카오톡의 생활 접점은 이 대목에서 공공기관 단독 홍보보다 강한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카카오같이가치에서는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용자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은 무더위 속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이웃을 위한 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위험기상 정보, 지진 등 중요한 정보가 국민의 일상에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은 기후위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는 “기후변화로 폭염 등 위험기상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상청과 카카오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카카오는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난 대응 영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위험기상 정보는 정확성만큼 전달 속도와 행동 전환이 중요하다. 카카오가 이용자 접점, 기상청의 공신력, 복지기관의 현장성을 묶어낼 수 있다면 폭염 대응은 단순 알림을 넘어 생활형 안전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다.2026-07-05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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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개월 수장 공백 끝…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사장 낙점 [경제일보]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조직 개편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인 LH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LH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이후 약 8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내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정부가 반려하면서 사장 인선이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조직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지냈으며 도로와 교통, 도시·지역, 부동산 개발 정책을 두루 거친 국토교통 행정 관료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부동산과 교통, 국토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정책 조율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과제는 공공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LH의 역할을 다시 키우는 방향을 제시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LH가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가운데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이 6만가구 규모라고 추산했다. LH의 사업 관리 역량과 재무 부담, 인허가 속도가 실제 공급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매입임대주택 확대도 LH가 맡아야 할 주요 과제다. 정부는 올해 5월 비아파트를 활용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시차가 긴 택지 개발과 달리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LH의 집행 속도와 매입 기준이 중요하다. 조직 개편 논의도 신임 사장 체제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조직 재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채·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H는 토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운영, 주거복지 기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통합 구조가 공급 속도와 정책 집행력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역할이 커질수록 재무 부담과 조직 비대화 논란도 함께 커졌다. 신임 사장이 조직 안정과 기능 재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 신임 사장 취임은 LH의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부담 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해 과제의 난도는 낮지 않다.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다시 서는 만큼 신임 사장 체제의 첫 성과는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2026-07-03 0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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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