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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민원 7.4% ↑…소비자보호 기조 속 관리 성과 엇갈려
[경제일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4분기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가운데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실질 민원 지표인 환산 건수가 감소하는 등 업계 민원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을 제외한 국내 손보사의 지난해 4분기 민원 건수는 1만595건으로 전년 동기(9867건) 대비 7.4% 증가했다. 보유계약 10만건 당 민원 건수(환산건수)는 각 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계약자가 늘면 민원건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민원 건수보다는 환산건수가 실질적인 민원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메리츠화재는 타사 대비 높은 민원 환산건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4분기 민원 환산건수는 7.59건으로 전년 동기(9.11건) 대비 16.7%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원건수도 12.2% 감소했다. KB손해보험의 지난해 4분기 민원 환산건수는 7.53건으로 전년 동기(8.25건) 대비 8.7% 감소했다. 민원건수 감소율은 1.6%로 이는 늘어난 계약 대비 민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은 민원건수·환산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4분기 민원 환산건수는 6.72건으로 전년 동기(5.25건) 대비 28% 늘었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의 민원 환산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 동기(6.43건) 대비 4.7% 증가했다. 전체 민원건수도 전년 동기보다 8.8% 늘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보험금 지급 민원은 7932건으로 전년 동기(7470건) 대비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모집 민원은 952건으로 전년 동기(791건) 대비 20.4% 늘어나면서 최다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보험 분쟁·민원 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민원 감축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보험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보험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 수준으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민원 발생률·불완전판매율과 같은 소비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분쟁 유발 요인 제거·민원관리 목표 설정 등 분쟁 감축 중·장기 전략 수립 유도, 분쟁·민원 유형별 집중처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 차원의 소비자 보호 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금감원으로 각각 접수되던 단순 민원을 협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민원 처리 속도·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금감원에 중복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건수를 줄이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금융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 사전 안내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8 06:08:00
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백내장 보험 민원 직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와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융감독원 본관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아 빌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에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의 자금 모집 후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 상담에서는 과거 의사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로 상담이 진행됐다. 민원인들은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 앞에서 3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은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문제로 분쟁이 계속돼 왔으며, 법원 판결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민원인과의 상담 후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5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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