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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시장 변동성 확대…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 기대 속 환율 변수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기준금리 동결로 보험업계 재무 건전성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비용·재무관리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보험사의 시장 변동성 대응 전략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616%로 3.3~3.4%대 금리였던 연초 대비 약 0.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446%로 지난 3일 3.594%까지 상승한 이후 6일 3.6%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동 분쟁으로 유가·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K-ICS 비율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가 적용돼 금리 상승 시 부채가 감소해 K-ICS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 2024년 10월 3.25%에서 지난해 5월 2.5%까지 연속으로 인하되면서 보험사 K-ICS 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또한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아지면서 부채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재무 부담 악화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속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비용 부담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3원에 개장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이후 최고치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기 대응·자산부채 듀레이션 축소를 위해 외화증권 투자를 늘려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7500억 달러로 전년(6557억 달러) 대비 14.4% 증가했다. 보험사는 환율 변동 시 자본적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부채 상승, K-ICS 하락 등 자본 악화 영향을 줄일 수 있으나 고환율 시기에 환헤지 재계약 진행 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중동 분쟁으로 주요 에너지 수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손해율 상승 여부도 주목됐다. 금융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손실 파악을 위해 국내 보험사의 해상보험 계약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상보험 계약 체결 시 전쟁 등 특수 상황의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상·선박보험의 판매 비중이 작아 해당 이슈로 인한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보험업계는 현재 중동 분쟁으로 인한 시장 및 환율 상황을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 도입 등으로 보험사 자본관리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시장 변동성에 맞춘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 관리 협의회 등을 통해 최근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나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자산·부채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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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44151828768.png)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K-ICS(신지급여력제도) 기반 재무건전성 격차 심화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로의 영업 주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와 금융당국의 계리 가정 규제도 건전성 관리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금리 하락 흐름이 보험사의 자본·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소 부정적' 또는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 보험사 건전성 전망에서도 '악화' 또는 '비슷'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D라이프는 향후 3년간 보험업계 구조 변화에 대해 "K-ICS 기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판분리 가속화로 영업 주도권이 초대형 GA로 지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KB라이프생명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채널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손해보험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해약환급금 제도와 부채평가 관련 계리 가정 가이드 등 금융당국 규제"를 꼽았다. IFRS17(국제회계기준)·K-ICS 도입 이후 부채평가·자본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도 "금융당국 계리 가정"을 선택했다. 순이익 변동 요인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과 함께 계리 가정 적용 제도를 지목했다. 금리 하락과 투자 환경 변화가 부채·자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 기관이 '위험 부담 증가'를 선택했다. C라이프는 "부채평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총계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대해상은 "금리의 방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금리 하락 시 음(-)의 듀레이션 갭이 큰 보험사는 보험부채 부담 심화와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 흐름을 보면 반드시 금리 하락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을 꼽았다. C라이프는 "금리 환경의 영향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다양한 사업 모형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에 비례성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업권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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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보험사가 법적 대응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감독 권한과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내린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위가 내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독당국의 조치가 일정 기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롯데손보가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자본 확충이나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경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평가 기준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이 비계량 평가 요소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근거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산정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 수준과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제 보험감독 기준에 맞춰 도입된 제도다. 다만 롯데손보는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이 일정 기간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ORSA 관련 항목을 적용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규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위 규정에서 유예가 인정된 항목을 내부 규정으로 평가에 반영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재무 지표 측면에서도 당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예외모형 적용과 경과조치를 반영한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 수준으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웃돌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수치를 고려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감독당국과 보험사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감독 수단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감독 기준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는 새 지급여력 제도인 K-ICS 도입 이후 자본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금리 변동과 자산 평가 방식 변화 등으로 보험사의 자본 비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감독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적용 방식과 보험사 건전성 감독 체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5-11-1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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