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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773% 질주, 테슬라는 수성…하반기 신차 경쟁 본격화 [경제일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BYD가 수입 전기차 시장을 파고들고, 테슬라는 상품성으로 1위 자리를 지켜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주력 차종 판매가 주춤한 사이 기아는 전기차 신차 효과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반기 시장 주도권은 신차 경쟁력과 가격 전략이 가를 전망이다. 7일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85만39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국산차 등록은 66만7159대로 4.8%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18만6810대로 31.7% 늘었다. 전기차 등록은 19만8969대로 112.6% 증가하며 전체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상반기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의 급부상이다. BYD는 상반기 1만1675대를 등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73.2% 성장했다. 수입 승용차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와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4위에 올랐고, 불과 1년 만에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BYD의 급성장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국내 판매 모델은 돌핀(2450만원), 아토3(3350만원), 씰(3990만~4190만원), 씨라이언7(4490만~469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상반기에는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돌핀은 2000만원대 초중반, 아토3는 2000만원대 후반, 씰은 3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브랜드 인지도보다 가격과 상품성을 우선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판매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성적이 엇갈렸다. 현대차 승용차 등록 대수는 21만7962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0% 감소한 반면 기아는 26만8868대로 2.6% 증가하며 국산 승용차 브랜드 1위를 유지했다. 제네시스도 24.0%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현대차는 주력 차종 판매 감소가 실적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싼타페는 전년 동기 대비 38.8%, 팰리세이드는 33.5%, 아반떼는 27.0%, 투싼은 25.0% 각각 줄었다.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아이오닉9 등 전기차 판매는 증가했지만 판매 비중이 아직 크지 않아 내연기관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반면 기아는 주력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갔다. 쏘렌토는 5만6367대로 상반기 국산 승용차 판매 1위를 차지했고, EV3는 1만8009대가 등록되며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올해 출시한 EV5도 1만5411대를 기록하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고, EV4 역시 판매를 늘리며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힘을 보탰다. 하반기에는 현대차그룹의 반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전기 세단 EV4를 비롯한 신차 판매를 확대하고 아이오닉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아도 EV4와 EV5 판매를 본격화하는 한편 쏘렌토와 카니발 등 기존 주력 차종의 판매 기반을 유지하며 내수와 전기차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경쟁 구도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BYD는 일부 차종이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반기와 같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테슬라도 이달부터 모델3와 모델Y 등 주요 차종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약해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 효과가 실제 판매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신차가 나오면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는 배터리 성능과 충전 편의성, 사후서비스까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품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브랜드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2026-07-07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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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전기차 보조금 끊긴다…정부 평가 탈락에 국내 지원 중단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에서 유일하게 탈락하면서 국내 시장 공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는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되지 않은 제작·수입사의 전기차는 7월 1일부터 신규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승용차 부문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기화물차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타타대우모빌리티, 오텍, 디피코 등이, 전기승합차는 현대차와 범한자동차, 우진산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등이 수행자로 선정됐다. 반면 BYD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제작·수입사 가운데 유일하게 수행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날까지 구매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작·수입사의 차량이라도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차량 성능뿐 아니라 국내 투자와 공급망, 사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BYD가 국내 공급망과 사업 기반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평가는 차량 성능뿐 아니라 국내 산업 기여도와 공급망, 사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YD는 국내 생산시설 없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사업 구조여서 국내 생산과 공급망 기여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조금 지원 중단은 BYD의 국내 판매 확대 전략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실제 구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의 체감 가격 경쟁력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BYD가 국내 시장 확대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BYD는 지난해 국내 판매량 6107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제시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75대로 국내 고객 인도 11개월 만에 1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3월에는 수입차 브랜드 판매 4위에 올랐고, 4월에는 월간 판매량이 처음으로 2000대를 돌파하는 등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BYD는 올해 말까지 국내 전시장을 35곳, 서비스센터를 26곳으로 확대하고 신차 출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판매망 확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국내 시장 안착을 이어가려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026-06-30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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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한국서 '1만대 다음' 노린다…SUV·PHEV 확대 승부수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지난해 4월 국내 승용 판매를 시작한지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넘기며 한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돌핀·씰·씨라이언7 등으로 차종을 확대하며 SU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정부 보조금 개편과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가 하반기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풀라인업 전략을 앞세워 테슬라 중심 수입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올해 국내 시장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잡고 판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6107대를 판매한 데 이어 돌핀과 씰, 씨라이언7 등 라인업 확대와 서비스망 확충을 통해 판매 규모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돌핀은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적용 시 일부 지역 기준 2000만원 초반대 구매가 가능하고, 아토3 역시 2000만원 후반~3000만원 초반대 가격 형성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BYD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아토3와 돌핀, 씰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7까지 투입하며 SUV 라인업 확대에도 나섰다. 여기에 DM-i 기반 PHEV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전기차 중심이던 초기 판매 구조에서 세단·SUV·해치백으로 차종을 넓히며 시장 공략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개인 고객 데이터를 연령별로 보면 핵심 구매층은 40~50대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 비중은 40대 34.6%, 50대 30.8%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성별 비중은 남성 72%, 여성 28%였으며 남녀 모두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차량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층이 가격 경쟁력과 유지 비용, 실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판매는 전국 단위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47%, 비수도권은 53%로 집계됐다. 지역별 판매 비중은 경기 30.9%, 부산 12.9%, 인천 8.0%, 서울 7.9%, 경남 6.3% 순이었다. 개인 판매는 경기 지역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고, 법인 판매는 부산이 40.2%를 차지했다. 고유가 상황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며 전국 단위로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는 판매 확대와 함께 서비스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승용 브랜드 출범 당시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로 시작한 이후 현재 전시장 32곳, 서비스센터 17곳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연내에는 전시장 35곳, 서비스센터 26곳 확보를 목표로 추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BYD는 글로벌 안전 인증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씨라이언7은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다.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와 차체 통합 설계,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등을 앞세워 중국산 전기차 안전성 우려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와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테슬라는 지난 4월 국내 시장에서 1만319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기아 전기차 판매량도 넘어섰다. 모델Y와 모델3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경험을 앞세워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와 테슬라는 모두 중국 생산 기반 전기차와 LFP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와 브랜드 충성도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왔다면 BYD는 배터리 내재화와 가격 경쟁력, 라인업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 간 경쟁이 가격과 상품성, 충전 기술, 서비스망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 변수는 정부 보조금 개편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향후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나 지원 규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우려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중고차 잔존가치와 장기 품질, 부품 수급 안정성 등은 여전히 검증 과제로 꼽힌다. 국내 판매 이력이 길지 않은 만큼 실제 운행 데이터 축적과 서비스 품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 올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는 물론 거점별 운영 완성도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지역 고객에게 BYD 승용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11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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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누적 100만대 넘어…신차 5대 중 1대 '전동화' [경제일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등록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기차가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넘어섰다. 보조금 확대와 신차 출시, 가격 경쟁이 이어지면서 보급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이달 15일 100만대를 돌파했다.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는 지난 14일 1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22만919대를 기록했을 당시 10만대 돌파 시점이 7월 둘째 주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등록 속도가 앞당겨진 상황이다. 재작년에는 10만대 돌파 시점이 9월 둘째 주였다. 월별 흐름을 보면 증가 속도가 더 뚜렷하다. 올해 3월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는 8만3533대였고, 이달 들어 17일까지 2만3406대가 추가 등록됐다. 17일까지 신규 등록 차량은 승용차 9만1373대, 화물차 1만5091대, 승합차 311대로 집계됐다. 승용차 중심의 등록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신차 시장 내 비중도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전체 신차 등록 41만5746대 가운데 전기차는 8만3533대로, 비중은 20.1%를 기록했다. 전기차 비중은 2022년 9.7%에서 2023년 9.2%로 낮아진 뒤 2024년 8.9%를 거쳐 2025년 13.0%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20%를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등록 증가 요인으로 고유가, 신차 출시 확대, 가격 할인, 보급 정책을 제시했다. 보조금 예산도 확대됐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000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올해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000대, 승합차 3800대로 늘었다. 다만 지역별 보조금 집행 편차는 변수로 남아 있다. 상반기 물량이 소진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투입해 보조금 지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6-04-21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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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은 테슬라·6070은 벤츠 선호…해외차 '순위 전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연령대별 브랜드 선택이 뚜렷하게 분리되며 순위 경쟁의 전제가 달라지고 있다. 젊은층은 전기차 중심으로 특정 브랜드에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고령층은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를 고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해외차 순위 경쟁은 가격·보조금 조건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계약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주력 세단·SUV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27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2026년 1월 수입차 신차 등록 순위’에 따르면 지난달 승용차 신차 등록대수는 2만1016대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6.6%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5%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1위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등록대수는 36.6% 감소했지만 주요 경쟁 차종들도 동시에 물량이 줄면서 상위 자리를 지켰다. BMW 5시리즈가 2위에 올랐고 테슬라 모델Y는 전기차 비수기로 불리는 1월에도 1599대가 등록되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 모델Y 등록 실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4위부터는 벤츠 GLC, 렉서스 NX, BMW X3가 뒤를 이었고 BYD 씨라이언7과 아토3가 7~8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BMW X5와 3시리즈가 9~10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 가운데 8개 차종이 SUV로 수입차 시장의 SUV 중심 구조는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 브랜드 점유율은 BMW가 29.8%로 1위를 유지했고 벤츠 24.4%, 테슬라 9.4%, 렉서스 7.0%, BYD 6.4% 순이었다. BMW는 4년 연속 수입차 브랜드 1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벤츠는 E클래스를 축으로 반격을 시도하는 구도다.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 판매 탄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월간 판매 구조는 지난해 연령대별 구매 패턴과 맞물린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2025년 개인 구매자 기준 신차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수입차 구매 비율은 모두 21%대로 유사했지만 6070세대는 11.3%로 낮았다. 2030세대의 경우 신차 구매가 특정 브랜드에 강하게 집중됐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상위 3개 브랜드가 전체 신차 구매의 74.6%를 차지하며 전동화 이미지를 가진 소수 브랜드로 선택이 수렴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반면 4050세대는 BMW·테슬라·벤츠를 고르게 선택하며 상대적으로 분산된 구매 패턴을 보였다. 6070세대는 수입차 비중은 낮지만 벤츠를 중심으로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 선호가 뚜렷했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의 순위 경쟁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차종 기준 상위권은 E클래스와 5시리즈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테슬라 모델Y가 가격 조정과 보조금 적용 구간을 앞세워 상위권을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중위권에서는 GLC·X3·NX 같은 프리미엄 SUV와 BYD 전기 SUV가 혼재하며 순위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모델Y 후륜구동 트림 가격을 5000만원 이하로 낮췄고 롱레인지 트림도 6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단기 프로모션이 아니라 기본 판매가 자체를 낮춰 보조금 적용 구간에 맞춘 전략이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을 더할 경우 실구매가는 4000만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형성됐다. BMW와 벤츠는 정가 인하보다는 금융 조건과 재고 프로모션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주력 세단과 SUV 차종을 중심으로 출고가 대비 수백만~1000만원 이상 조건이 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금융 상품이나 재고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특히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가격 경쟁 구도를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BYD는 아토3와 씨라이언7을 앞세워 중위권 시장에서 빠르게 물량을 늘리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물량 투입이 강점이지만 개인 구매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단기간에 최상위권을 위협하기보다는 중간 구간부터 점유율을 넓혀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 지급 시기 이후의 테슬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서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세대별 브랜드 집중도가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2-27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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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빗장 건 EU… 보조금 70% '역내 생산' 조건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사실상 빗장을 걸었다. 역내에서 생산 비중이 70%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값싼 중국차 공세에 맞서 보조금을 산업 방패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유럽연합 내에서 조립돼야 하고 가격 기준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 기준은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 차량에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붙는다. 배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유럽연합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0%라는 수치는 초안에서 괄호로 표기돼 있어 향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시장 잠식과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12.8%까지 올라섰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5.3%로 인상했다. 이번 보조금 조건 강화는 관세에 이은 두 번째 압박 수단이다. 중국산 차량이 역내 산업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이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읽힌다. 보호 조치는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건설 부문에서 창문과 문 제작에 쓰이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지원이나 공공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 전반에서 역내 생산을 우선하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25일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 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때 자유무역을 앞세웠던 유럽연합이 산업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조금 기준을 둘러싼 최종 합의가 어떤 수준에서 정리될지에 따라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2-17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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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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