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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유럽서 8만8586대 판매…기아 성장에도 1.3%↓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기아의 지난 4월 유럽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다. 기아는 EV3와 스포티지 등을 앞세워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현대차 판매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체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2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4월 유럽 시장에서 총 8만8586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가 4만411대, 기아가 4만817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4% 줄었고, 기아는 7.9% 증가했다. 유럽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 3.5%, 기아 4.2%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현대차 판매 감소가 전체 실적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시장은 최근 전기차 가격 경쟁과 중국 브랜드 공세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완성차 업체 간 경쟁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판매는 투싼이 견인했다. 투싼은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1만966대가 판매되며 현대차 차종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코나가 6597대, i20가 3953대로 뒤를 이었다. 친환경차 판매에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 흐름이 이어졌다. 투싼 친환경 모델 판매는 7024대, 코나는 5474대를 기록했다.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는 2974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스포티지를 중심으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다. 스포티지는 1만3140대가 판매되며 브랜드 내 최다 판매 차종에 올랐다. 이어 모닝 5887대, EV3 4661대 순으로 집계됐다. 기아 친환경차 판매에서는 EV3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니로가 3244대, PV5가 3086대로 뒤를 이었다. PV5는 유럽 내 목적기반차량(PBV)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모델로 꼽힌다. 유럽 시장은 최근 전동화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브랜드별 친환경차 경쟁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중국 업체 진입 확대 등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판매 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중심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EV3와 EV6, EV9 등 전용 전기차 라인업과 하이브리드 SUV 판매 확대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2026-05-28 11:00:10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
2026-05-23 18:21:33
중국차 밀려오는데 더 팔린 테슬라…연간 신기록 경신하나 [경제일보]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파고드는 가운데 테슬라는 모델Y를 중심으로 실수요층을 흡수하며 판매 규모를 키우고 있다.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과 중국 브랜드 라인업 확대가 맞물리면 테슬라의 주도권 유지 여부는 가격 방어력과 서비스 대응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22일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4월 국내 시장에서 3만4161대가 신규 등록됐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 승용차 등록 대수는 10만9319대로, 테슬라 점유율은 31.2%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 30.3%보다 0.9% 높고, 2024년 24.2%와 비교해도 7.0% 상승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18만7871대 등록돼 전체 전기 승용차 86만1382대의 21.8%를 차지했다. 국내 전기 승용차 5대 중 1대 이상이 테슬라인 구조다. 테슬라 점유율은 지난 2020년 37.8%까지 치솟은 이후 현대자동차·기아 전기차 확대와 수입 전기차 경쟁 심화 영향으로 2022년 11.8%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3년 14.2%, 2024년 24.2%, 2025년 30.3%로 다시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31% 선까지 올라섰다. 테슬라 성장 핵심에는 모델Y가 있다. 누적 등록 기준 모델Y는 12만4558대로 전체 테슬라 등록의 66.3%를 차지했다. 모델3까지 포함하면 두 차종 비중은 96.0%에 달한다. 올해 1~4월 모델Y 판매 가운데 프리미엄 RWD 트림 비중은 83.6%를 기록했다. 모델Y는 SUV 형태 차체와 긴 주행거리, 테슬라 특유 소프트웨어 경험,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슈퍼차저 기반 충전망 등을 결합하며 국내 소비자 요구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수입차임에도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전략을 반복한 점도 판매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충전 경험 차이가 시장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 민간 급속 충전망 의존도가 높은 반면 테슬라는 자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충전 스트레스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 구매 비중은 78.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비중이 각각 39.0%, 38.6%를 기록했다. 단순 법인 리스 중심 판매가 아니라 실수요 시장 안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성장도 테슬라 수요를 직접 꺾지는 못하고 있다. BYD는 지난해 국내 승용차 고객 인도 이후 아토3, 씰, 씨라이언7, 돌핀 등으로 라인업을 넓혔고, 올해 하반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기술이 적용된 DM-i 모델 출시 계획도 밝혔다. BYD는 지난달 기준 전시장 32곳, 서비스센터 1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전시장 35곳, 서비스센터 26곳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계 브랜드가 단순 저가 판매가 아니라 판매·정비망까지 갖추며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국 브랜드 성장보다 테슬라 성장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지만 브랜드 신뢰도와 충전망, 중고차 가치 방어 측면에서는 아직 테슬라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가 올해 다시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5만9948대가 등록됐는데, 올해 1~4월에만 이미 지난해 연간 등록의 절반을 넘겼다. 하반기 신차 효과와 가격 전략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기준 7만대 안팎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성장 변수도 존재한다. 중국 브랜드의 저가 공세가 강해지면 테슬라는 추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은 방어할 수 있지만 브랜드의 잔존가치와 수익성에는 부담이 생긴다. 서비스센터와 부품 수급, 정비 대기 문제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전환지원금 신설과 성능 기준 강화, 충전 인프라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제조사별 가격·인프라 전략에 따라 실제 구매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델Y가 가격과 상품성, 충전 경험을 앞세워 중국 브랜드의 진입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기록 경신을 넘어 장기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모델Y 집중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비스 대응과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5-22 16:48:14
한화솔루션, 1억 3000만달러 AMPC 유동화…올해 수령액 1조원 전망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수령한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중 약 2000억원(1억 3000만달러) 규모를 매각했다. 북미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가 올해 완공되면 연간 AMPC 수령액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1일 한화솔루션은 이번 매각을 포함해 2023년 이후 총 1조 1300억원(8억 1200만달러) 규모의 AMPC를 현금화했으며, 상반기 말까지 2025년 AMPC 잔여분 매각 계약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동화는 AMPC 조기 현금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전략의 일환이다. AMPC는 미국에서 제조한 태양광 제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크레딧으로 수령할 경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보조금으로 수령 시 실수령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여서, 미국 내에서는 수령 권리를 선제적으로 거래하는 유동화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달튼·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와트(W)당 7센트의 AMPC를 수령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2200억원 규모를 수령했으며, 2026년 전체 수령 예상액은 약 1조원(6억 7500만달러)이다. 수령 규모는 솔라 허브 완공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솔라 허브가 올해 완공되면 기존 모듈 외에 셀과 웨이퍼까지 AMPC 적용 대상이 되어 연간 1조원 이상 수령이 가능해진다. 한화솔루션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령한 AMPC 누적액은 총 1조3000억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유동화가 단순한 조기 현금 확보를 넘어, 북미 생산기반에서 창출되는 세액공제 크레딧이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도 AMPC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05-21 13:33:52
"밀가루값 6년 담합"…공정위, 제분사 7곳에 6710억 '철퇴'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온 제분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통제해온 구조적 담합이 확인되면서 민생과 직결된 식품 원재료 시장의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특히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만 62%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 구조였다. 담합은 경쟁 격화에서 출발했다. 2018년 대한제분이 주요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됐다. 이후 2019년 말 상위 업체 임원들이 모여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했으나 2020년 들어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 전체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 품목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공급 물량과 순위를 합의했으며 대표자 및 실무자 회합도 55회에 달했다. 특히 원가 변동을 이용한 ‘이중 전략’이 눈에 띈다. 국제 원맥 가격이 상승하던 2020~2022년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반영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 원맥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담합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지속됐다. 보조금은 가격 동결 또는 제한적 인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차단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크게 올랐다. 2022년 9월 기준 주요 품목인 중력분 가격은 2019년 말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5조69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며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일부 감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담합 이전 수준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제분업계의 구조적 담합 가능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품목일수록 담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0 16:30:38
호황의 잔칫상, 씨종자까지 나눠 먹을 텐가 [경제일보] 올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임금협상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들이 점령하고 있다.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의 주역이었던 “기본급 몇 호봉 인상”이라는 정액 중심의 담론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영업이익의 N%”라는 서늘한 수식어다. 노동의 대가를 ‘비용’이 아닌 ‘지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노조의 요구는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경제의 기둥인 중후장대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다. 최근의 흐름은 가히 폭발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시하라는 요구안을 던졌다. 특히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는 지난해 실적 기준 조합원 1인당 약 75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해 거둔 역대급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고수하고 있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화’와 ‘성과급 상한 폐지’는 이제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기업 이익의 사후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러한 요구를 단지 ‘노조의 이기주의’나 ‘귀족 노조의 떼쓰기’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실존적인 불안과 정당한 기여도가 섞여 있다. 고물가 행진 속에 실질 임금은 정체됐고, 현장의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전환기에 ‘내가 만든 호황의 과실’이라도 확실히 챙겨야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나 로이터 등 외신들도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요구의 강화가 기술 격변기의 노동자들이 선택한 자기방어적 전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이다. 성과를 나누자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 공식으로 고정하자는 주장은 기업의 영속성을 뒤흔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일의 생존을 위해 투입돼야 할 ‘미래의 종잣돈’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고전 순자(荀子) 부국(富國)편에는 “욕다이물과, 과칙필쟁(欲多而物寡, 寡則必爭)”라는 구절이 나온다. “욕망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는 뜻이다. 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分)’, 즉 합리적인 제도와 기준을 강조했다. 지금의 성과급 논쟁은 바로 이 ‘분’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영업이익이라는 한정된 그릇을 두고 노동자, 주주, 협력사, 그리고 미래 투자가 서로의 몫을 먼저 챙기려 다투는 형국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은 소위 ‘사이클 산업’이다. 오늘의 천문학적인 이익은 어제의 고통스러운 R&D(연구개발)와 설비투자가 낳은 결과다. 동시에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다운사이클을 버텨낼 맷집이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유일한 실탄이다. 최근 기업들이 노사 갈등으로 투자 재원을 소진할 경우,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과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순식간에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한 세대만 뒤처져도 수조원의 이익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현대차가 전기차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기에 투자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성과급 공식이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가불해서 오늘을 잔치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성과 배분의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노조가 ‘정률 배분’이라는 거친 요구를 들고나온 것은 사측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깜깜이’로 운영해온 탓이 크다. 기업은 사업부별 실적과 현금흐름, 향후 투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를 진정한 경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참으라”는 식의 낡은 훈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둘째, 성과 배분의 범위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가 제안한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성과 공유’는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다. 대기업 정규직만 성과의 과실을 독식하는 구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산업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킨다. 1, 2차 협력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상생형 성과 배분’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정률 배분’ 대신 ‘유연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업이익의 30%를 고정적으로 떼어가는 방식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완전히 박살 낸다. 대신 실적에 연동하되, 미래 투자 재원과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사석에서 “기업의 성장은 국가 발전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메시지는 무겁다. 개별 기업의 임단협 결과가 국가 수출 경쟁력과 환율,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냉철한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따뜻한 분배의 정의로 유지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정의다. 그러나 미래까지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산업의 상식이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HD현대중공업의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단순한 ‘보너스 금액’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호황의 단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것이다. 노사는 지금 좁은 능선 위에 서 있다. 서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손을 잡고 더 높은 고지로 향할 것인가. ‘나눔’의 미덕과 ‘투자’의 책무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K-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은 증명될 수 있다. 성과는 나누되 미래의 씨앗은 남겨두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산업의 문법이다.
2026-05-15 13:38:41
미·중 다시 손 내밀었지만…베이징 회담 뒤엔 AI·대만·공급망 전쟁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 관리와 경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 모두 상대를 완전히 밀어내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력과 경쟁 그리고 갈등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과 대만 문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기업들의 대중 협력 확대도 독려했다. 이번 회담은 겉으로는 화해 분위기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충돌을 피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특히 대만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변수였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이를 잘못 다룰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담 전체 분위기는 과거 양국 간 정면 대립 국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 인사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이어진다. 중국은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경제 성장 지표도 함께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 상품 무역 총액은 16조2300억위안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기계·전자 제품 교역은 19.5%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디지털 산업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1분기 디지털 산업 매출이 9조5000억위안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은 495만개를 넘어섰고 5G-어드밴스드(5G-A) 서비스는 330개 도시로 확대됐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제조업 중심 국가 이미지를 넘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확대해 왔다. 미국의 기술 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당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외교 연출에 공을 들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고 군 의장대 사열과 국빈 만찬 등을 진행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자체가 오랜만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 회담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분위기였다. 양국은 올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중 관계가 최소한 당분간은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양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과 기술 이전 문제를 주요 갈등 요소로 보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동맹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은 협력의 시대를 선언한 자리라기보다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한 장면에 가까워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경제 연결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만큼 양국 모두 극단적 대립이 가져올 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베이징 회담은 그 현실을 다시 드러낸 자리였다. 지금의 미·중 관계는 과거 냉전 시기의 단순한 적대 구도와는 결이 다르다. 경쟁은 이어지지만 동시에 충돌을 억제해야 하는 관계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그런 국제정치의 복잡한 균형을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2026-05-14 18:14:50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6-05-14 16:32:52
삼성전자, 유럽서 '전력 효율 가전' 존재감 키운다…스마트가전 행동강령 가입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스마트 가전 에너지 행동강령(CoC)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서명하며 단순 가전 제조사를 넘어 '전력망 연동형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유럽이 전력 효율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고효율 AI 가전을 앞세워 유럽 에너지 생태계 선점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운영하는 스마트 가전 에너지 행동강령(CoC)에 가입했다. EU CoC는 전력망과 연동 가능한 고효율 스마트 가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으로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소비를 분산시키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기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협약 참여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유럽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한 'AI 가전 전략 고도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기존 가전 경쟁이 세척력·디자인·프리미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력망과 연결돼 전기요금과 전력 소비를 자동 최적화하는 '에너지 연동형 AI 가전'이 새로운 경쟁 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이슈가 커지면서 단순 고효율 제품을 넘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스마트 가전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 공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전력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는 스마트 가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국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 네덜란드 쿨블루(CoolBlue) 등 유럽 현지 에너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전력회사와 연결된 '에너지 서비스형 가전' 시장 선점에 나선 셈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일부 세탁기·세탁건조기·식기세척기는 EU 에너지 등급 등록 시스템(EPREL)에 '에너지 스마트 가전(ESA)'으로 등록됐다. 이 제품들은 전력망 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자동으로 작동 시간을 추천하는 '맞춤 예약(Optimal Scheduling)' 기능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전기료가 저렴한 시간에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전력회사는 피크 시간대 전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AI 시대 전력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가전업체와 에너지 기업 간 협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정 내 에너지 효율 관리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유럽 시장에서 고효율 AI 가전 출시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는 지난달 유럽 최고 에너지 등급(A등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20% 추가 절감하는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를 출시했으며 오는 6월에는 최대 65% 추가 절감 가능한 비스포크 AI 세탁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AI 절약모드'를 통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전력 사용량을 자동 관리하는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AI 기능을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 AI를 활용해 실질적인 전력 효율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유럽이 에너지 스마트 가전에 대한 보조금·세제 혜택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일부 유럽 국가는 EPREL 등록 제품 중심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 중이다. 향후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력망 연동 기능과 에너지 효율 인증을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혜순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서명은 삼성전자의 고효율 기술 경쟁력과 에너지 절감 생태계 확대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 다양한 전력회사들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09:47:41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의가 우리 경제계와 자본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발생할 최대 7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이다. 국가 정책의 물줄기를 잡는 정책 사령탑이 SNS를 통해 던진 이 화두는 논쟁적인 수준을 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 국정 운영의 핵심 참모는 그 입의 무거움이 곧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채 수사적 포퓰리즘에 기대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전형적인 '메시지 리스크'다. 김 실장의 논리는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의 노력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적 산업 기반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 이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공정의 가치를 담은 듯 보이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 이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건 투자와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환원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실제로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며 8,000선을 넘보던 장세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은 시장이 이 제안을 얼마나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 결정권자의 '지나친 낙관론'이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액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신중함'을 저버린 처사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의 변동성이 극심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붇으며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지금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초격차 유지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때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긴축'이라 비난하며 현금 살포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노령연금 강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며,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책임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던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신이 이를 '횡재세'로 오인해 보도하게 만든 뒤 해명에 급급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정의 최고위 경제 참모라면 장밋빛 전망에 취해 대중의 인기를 좇을 것이 아니라, 냉혹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현금'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배당금'이라는 선정적인 수사를 거두고, 초과 세수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경제 정책 사령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상식이다.
2026-05-13 07:50:23
BYD, 한국서 '1만대 다음' 노린다…SUV·PHEV 확대 승부수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지난해 4월 국내 승용 판매를 시작한지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넘기며 한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돌핀·씰·씨라이언7 등으로 차종을 확대하며 SU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정부 보조금 개편과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가 하반기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풀라인업 전략을 앞세워 테슬라 중심 수입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올해 국내 시장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잡고 판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6107대를 판매한 데 이어 돌핀과 씰, 씨라이언7 등 라인업 확대와 서비스망 확충을 통해 판매 규모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돌핀은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적용 시 일부 지역 기준 2000만원 초반대 구매가 가능하고, 아토3 역시 2000만원 후반~3000만원 초반대 가격 형성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BYD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아토3와 돌핀, 씰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7까지 투입하며 SUV 라인업 확대에도 나섰다. 여기에 DM-i 기반 PHEV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전기차 중심이던 초기 판매 구조에서 세단·SUV·해치백으로 차종을 넓히며 시장 공략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개인 고객 데이터를 연령별로 보면 핵심 구매층은 40~50대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 비중은 40대 34.6%, 50대 30.8%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성별 비중은 남성 72%, 여성 28%였으며 남녀 모두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차량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층이 가격 경쟁력과 유지 비용, 실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판매는 전국 단위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47%, 비수도권은 53%로 집계됐다. 지역별 판매 비중은 경기 30.9%, 부산 12.9%, 인천 8.0%, 서울 7.9%, 경남 6.3% 순이었다. 개인 판매는 경기 지역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고, 법인 판매는 부산이 40.2%를 차지했다. 고유가 상황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며 전국 단위로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는 판매 확대와 함께 서비스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승용 브랜드 출범 당시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로 시작한 이후 현재 전시장 32곳, 서비스센터 17곳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연내에는 전시장 35곳, 서비스센터 26곳 확보를 목표로 추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BYD는 글로벌 안전 인증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씨라이언7은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다.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와 차체 통합 설계,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등을 앞세워 중국산 전기차 안전성 우려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와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테슬라는 지난 4월 국내 시장에서 1만319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기아 전기차 판매량도 넘어섰다. 모델Y와 모델3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경험을 앞세워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와 테슬라는 모두 중국 생산 기반 전기차와 LFP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와 브랜드 충성도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왔다면 BYD는 배터리 내재화와 가격 경쟁력, 라인업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 간 경쟁이 가격과 상품성, 충전 기술, 서비스망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 변수는 정부 보조금 개편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향후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나 지원 규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우려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중고차 잔존가치와 장기 품질, 부품 수급 안정성 등은 여전히 검증 과제로 꼽힌다. 국내 판매 이력이 길지 않은 만큼 실제 운행 데이터 축적과 서비스 품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 올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는 물론 거점별 운영 완성도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지역 고객에게 BYD 승용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11 18:00:30
BYD·체리 질주·테슬라 주춤…中 제외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 [경제일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은 정체되거나 하락한 반면 중국 업체들은 해외 시장 판매 확대를 바탕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11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인도량은 202만500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4만6000대보다 23.1%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는 폭스바겐이 29만9000대로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8.8%에 그치며 시장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점유율도 지난해 16.7%에서 올해 14.8%로 하락했다. 테슬라는 23만9000대로 2위를 기록했다. 판매량은 18.3% 증가했지만 전체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점유율은 11.8%로 낮아졌다. 북미 시장 둔화와 유럽 내 경쟁 심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 브랜드 BYD(비야디)는 20만4000대를 판매하며 지난해보다 83.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점유율은 6.8%에서 10.1%로 확대됐다. BYD의 성장 배경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 중심 수출 확대가 꼽힌다. 가격 경쟁력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판매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 비중까지 확대하며 시장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리는 27.0% 증가했고 체리는 467.0% 급증하며 판매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체리는 1분기 9만2000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4.5%를 기록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와 비슷한 판매 규모에 도달하며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16만9000대로 22.5%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8.4%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위는 작년보다 한 계단 낮은 4위다. 스텔란티스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점유율이 4∼5%대로 내려갔다. 고금리와 전기차 수요 둔화, 가격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흐름도 뚜렷하게 갈렸다. 유럽 시장은 115만대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6.7% 증가했다. 전체 비중은 56.8%로 절반을 넘어섰다. 각국 보조금 정책과 탄소 규제 강화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시장(중국 제외)은 41만2000대로 67.9% 급증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가 이어졌고, 중국 업체들의 현지 판매 전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시장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1분기 판매량은 29만7000대로 지난해보다 28.2% 줄었다. 점유율 역시 25.1%에서 14.6%로 급락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조금 기준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타 신흥 시장도 성장 폭이 컸다. 판매량은 16만7000대로 110.2% 증가했고 점유율은 8.2%까지 확대됐다. 중동과 남미 등 신흥 시장이 새로운 전기차 판매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중국 제외)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판매 확대 국면을 넘어 지역별 성장 축과 경쟁 구도가 동시에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며 “향후 비중국 시장에서는 단순 판매 규모보다 지역 다변화 대응력, 현지화 전략,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핵심 경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2026-05-11 11:13:41
민형배 '통합 주도론' 굳히기냐, 이정현 '호남 견제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민 후보는 민주당 경선 승리의 탄력과 호남 변화론을 앞세워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 후보는 민주당 독점 견제와 균형론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 분위기는 ‘민형배 우세·이정현 추격’으로 요약된다. 다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초유의 변수와 군공항 이전, 산업 재편,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선거 막판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기존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국회는 지난 3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초대 통합시장은 단순 지방자치단체장을 넘어 새로운 광역 권력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를 호남 권력지형 재편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민주당 후보인 민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이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호도는 민형배 25%, 김영록 23%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포인트다. 이후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무등일보·광주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6~7일 이틀간 광주·전남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민형배 42%, 김영록 30%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민 후보 쪽으로 권리당원과 강성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 후보는 결국 민주당 경선을 뚫고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민 후보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본경선 과정에서는 신정훈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후보는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 과정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후보 견제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표심은 민 후보 쪽으로 움직였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흐름을 ‘민형배 우세·견제론 추격’ 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 후보가 유리한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체제가 실제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민형배, 통합 상징성과 변화론은 ‘강점’…통합 후폭풍은 ‘부담’ 민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변화 이미지와 민주당 경선 돌파 과정 자체다. 그는 광주 광산구청장을 두 차례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재선 의원이 됐다.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경험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은 초대 통합시장 선거에서 적지 않은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직 전남지사와 광주시장까지 경쟁했던 민주당 경선을 통과했다는 점은 민 후보에게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호남 권력의 세대교체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호남 재도약’ 프레임으로 연결하고 있다. AI와 미래차, 에너지, 농생명, 문화산업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4년간 모두 20조원 규모의 지원 재정을 전략산업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고 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직접 전략산업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첫 번째는 통합 이후 갈등 관리다. 광주와 전남은 생활권이 연결돼 있지만 이해관계는 다르다. 광주는 도시 인프라와 첨단산업 중심이고 전남은 에너지·농수산·관광 산업 비중이 크다. 예산 배분과 청사 문제, 조직 개편,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 후유증이다. 이번 경선은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까지 뛰어든 고강도 경쟁이었다. 민 후보 입장에서는 김영록·강기정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가 본선 안정성과 향후 시정 운영 기반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이정현, 민주당 견제론은 ‘무기’…지역 기반 한계는 ‘과제’ 국민의힘 후보인 이정현 전 의원은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서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조직력과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불리한 출발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 후보 역시 분명한 정치적 자산이 있다. 그는 보수 정당 소속으로 순천·곡성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험이 있다. 호남에서 보기 드문 보수 정치 성공 사례로 여전히 상징성이 크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점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재정과 권한이 집중되는 광역 권력이다. 이 후보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견제 없는 통합 권력은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통합 재정 배분 문제는 이 후보가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통합 이후 광주 중심 체제로 흐를 경우 전남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실적 한계 역시 존재한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 자체가 높은 장벽이다. 결국 이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정권 견제론을 넘어 통합특별시 운영 청사진과 재정 운용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군공항·광역교통…결국 통합 이후 삶이 승부처 이번 선거 핵심 의제는 통합 이후 실제 삶의 변화다. 민 후보는 AI와 미래차,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역 산업벨트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 AI산업과 전남 에너지 산업을 연결해 호남 전체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 후보는 “대형 구상보다 현실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20조원 재정지원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 투자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따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다. 광주는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수용 부담 우려가 여전히 크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이 문제가 본격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역교통과 생활권 통합 문제도 중요한 변수다. 행정구역이 합쳐져도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가 연결되지 않으면 통합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와 목포·순천·여수·나주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공약 역시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민, ‘통합 실행력’ 부각…이, ‘견제와 균형’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초대 통합시장 선거라는 상징성 때문에 막판까지 예상 밖 변수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한다. 민 후보의 핵심 카드는 민주당 경선 승리의 탄력과 통합 실행력이다. 현직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을 모두 넘어섰다는 점 자체가 변화와 세대교체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조직이 빠르게 결집할 경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견제론과 균형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 사이 갈등 가능성과 재정 집중 문제를 생활 문제와 연결해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호남권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누가 시장이 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광주·전남 통합 이후 어느 지역이 주도권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민심은 지금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실험에 기대감이 커진 만큼 그 이후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검증 요구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2026-05-09 13:00:00
오픈AI, '미토스' 대항마 GPT-5.5 사이버 보안 접근 확대 [경제일보] 오픈AI가 GPT-5.5의 사이버 보안 활용 범위를 검증된 방어자 중심으로 확대한다. 취약점 분석과 탐지 패치 검증 등 방어 목적의 보안 업무는 더 원활하게 지원하되 무단 침투와 실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청은 계속 제한하는 방식이다. 오픈AI는 7일 ‘사이버 보안을 위한 신뢰 기반 접근(Trusted Access for Cyber·TAC)’을 GPT-5.5 기반으로 확대하고 선별된 파트너를 대상으로 GPT-5.5-Cyber 프리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TAC를 신원과 신뢰 기반 프레임워크로 설명하며 검증된 방어자가 정당한 보안 업무에서 고급 사이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GPT-5.5는 오픈AI가 개발자와 보안팀의 실무 활용을 겨냥해 내놓은 범용 모델이다. 오픈AI는 GPT-5.5를 출시하며 고급 사이버 보안과 생물학 영역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와 레드팀 테스트를 거쳤고 약200개 초기 접근 파트너의 실제 사용 사례 피드백도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TAC가 적용된 GPT-5.5는 보안팀과 개발자가 자신이 관리하거나 점검 권한을 가진 시스템에서 방어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된다. 주요 활용 분야는 취약점 식별과 분류 악성코드 분석 바이너리 리버스 엔지니어링 탐지 엔지니어링 패치 검증 등이다. 오픈AI는 검증된 방어자에게는 일부 정상 보안 업무에서 불필요한 거절을 줄이되 자격증명 탈취 은닉 지속성 확보 악성코드 배포 제3자 시스템 공격 등 악성 행위는 계속 차단한다고 밝혔다. GPT-5.5-Cyber는 일반 공개 모델이 아니다. 오픈AI는 이 모델을 핵심 인프라 보안 등 고위험 방어 업무를 맡은 선별 파트너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프리뷰로 운영한다. 목적은 GPT-5.5보다 모든 사이버 성능을 넓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레드팀 침투 테스트 통제된 취약점 검증처럼 위험도가 높은 방어 워크플로우에서 접근 방식과 사용자 검증 계정 단위 통제 오용 모니터링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번 발표는 AI 보안 활용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사이버 보안에서 AI는 취약점 발견과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같은 역량이 공격 자동화에 쓰일 위험도 있다. 오픈AI가 기본 모델 TAC 적용 모델 GPT-5.5-Cyber를 단계별로 나누는 이유도 활용 범위와 위험 수준에 따라 접근 권한을 다르게 두기 위한 것이다. 오픈AI는 보안 생태계 파트너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취약점 연구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탐지와 모니터링 네트워크 보안 분야 파트너들과 협력해 취약점 발견부터 패치 탐지 대응 네트워크 수준 완화까지 이어지는 방어 흐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픈AI는 TAC 파일럿을 소개하며 사이버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에 1000만달러 규모 API 크레딧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소스 보안 지원도 병행된다. 오픈AI는 Codex for Open Source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선정된 유지관리자에게 Codex Security 접근 권한 등을 제공해 취약점 식별 검증 수정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픈소스는 한 번 취약점이 발생하면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탐지와 패치 속도가 중요하다. 이번 접근은 기업 보안팀에는 실무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복적인 취약점 분류와 로그 분석 패치 검증을 AI가 보조하면 보안 인력이 고위험 사고 대응과 정책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다만 AI가 생성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검증과 감사 기록 접근권한 통제가 함께 따라야 한다. 고도화된 사이버 AI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열어줄 것인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어 목적을 앞세운 접근 확대가 실제 보안 수준을 높이려면 사용자 검증 오용 감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오픈AI의 TAC와 GPT-5.5-Cyber 프리뷰는 강력한 모델을 넓게 공개하기보다 신뢰 신호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실험으로 볼 수 있다. 고기석 오픈AI 코리아 정책 총괄은 “오픈AI는 검증된 방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위협을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신뢰 기반 접근과 단계적 검증을 통해 책임 있는 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8 17:25:17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다 [경제일보] 지난 4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 선사 HMM이 운항하는 벌크선 ‘나무호’가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박은 두바이항으로 예인되며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이란의 소행이라 단정했고, 우리 외교부는 신중한 태도로 현장 감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긴박한 뉴스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읽어내야 할 것은 범인의 정체나 파공의 크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아홉 시간이나 떨어진 저 머나먼 이국의 좁은 바다가 사실은 우리 경제의 심장과 실핏줄로 연결된 ‘대동맥’이라는 서늘한 자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 위에서는 인색하게 그어진 한 줄기 가느다란 물길에 불과하다. 하지만 산업의 눈으로 그곳을 투시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곳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 원료와 선박 보험료, 해상 운임과 환율, 그리고 우리네 거실의 전기요금과 시장 바구니 물가가 한데 엉켜 지나가는 거대한 에너지의 통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통과한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목구멍을 지나며, 그중 80% 이상의 목적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제조 국가들이다. ‘호르무즈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는다’는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 강국’이라는 자부심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일궈왔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반도체 공장은 평택과 용인에 위용을 자랑하고, 자동차 공장은 울산과 광주에서 쉼 없이 돌아가며, 거대한 조선소들은 거제와 영암의 바다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계 장치들을 돌리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반도체 라인을 움직이는 전기의 연료, 화학 공장의 젖줄인 나프타, 철강 용광로를 달구는 에너지는 모두 저 위태로운 바닷길을 타고 들어온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역설을 마주한다. 제조 강국은 필연적으로 ‘수입 강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수출품은 화려하게 포장돼 항만을 떠나지만, 한국의 생산 능력은 그보다 훨씬 앞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원자재의 물결 위에 서 있다. 바닷길이 흔들리면 공장도 흔들린다. HMM 나무호의 화재를 단순히 해운사 한 곳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약점을 비추는 섬뜩한 조명탄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안보 위기일수록 국가는 비명보다 사실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편승해 말을 앞세우면 선박의 화재는 외교적 난제로 번지고, 이는 곧 통상 압력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특히 호르무즈 같은 예민한 바다에서는 말 한마디가 보험료가 되고, 그 보험료는 즉시 물류비용과 물가로 전이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해상 리스크를 평소 산업 정책의 본류(Mainstream)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산업 정책을 논할 때 떠올리는 단어들은 대개 세액 공제, 보조금, 규제 완화, 인력 양성 같은 것들이다. 물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공장이 아무리 훌륭하고 기술이 초격차를 유지한다 한들, 그 공장으로 향하는 항로가 불안하면 모든 공정은 무너진다. 원료는 늦어지고, 에너지는 비싸지며, 제품의 납기는 흔들린다.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은 공장 담장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해협과 항만의 안전, 보험 시장의 안정성, 해군력의 투사 범위, 그리고 세련된 외교와 비축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여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공급망이라 부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경고하듯 호르무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에너지 병목’이다. 이 숫자의 무게 앞에서 ‘중동 리스크’라는 말은 너무 가볍다. 이것은 정유사나 해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와 철강이 한배를 탄 공동체의 운명이다. 손자는 손자병법 첫머리에서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늘날의 산업 국가에 있어 바닷길 또한 그와 같다. 항로는 단순한 물류 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산과 물가와 일자리가 흐르는 혈맥이다. 혈맥이 막히면 장기가 괴사하듯, 항로가 흔들리면 민생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의 비축 체계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비축은 평상시에는 불필요한 비용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국가의 생존 시간을 벌어주는 유일한 장치다. 아울러 특정 지역과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조달 다변화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야 한다. 원가가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한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해운, 보험, 금융, 국방, 외교를 하나로 묶는 ‘범정부 해상 공급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 정책의 범주에 해군력과 해상 보험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도 이 사건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선박이 바다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비상시 대체 항로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실질적인 시스템이 없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HMM 나무호의 불은 꺼졌지만, 그 불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제조 강국의 진정한 실력은 공장 안의 효율성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위기의 바다를 통과해 원료를 들여오고, 거친 파도를 뚫고 제품을 내보내며, 예기치 못한 비용 충격을 견뎌내는 맷집까지가 진짜 산업 경쟁력이다.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선박 한 척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안전한 바닷길’이라는 안일한 환상도 함께 그을렸다.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산업 정책은 공장 부지를 닦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물과 전기, 사람과 원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가는 바닷길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산업 정책의 본질이다. 한국 경제의 목줄이 바다에 걸려 있다면, 그 바다를 지키는 일 또한 엄중한 ‘산업의 이름’으로 명명돼야 마땅하다.
2026-05-07 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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