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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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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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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228만대…中·북미 급감에 7.0%↓ [경제일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올해 1~2월 기준 감소로 전환됐다. 중국과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전체 인도량에 반영됐다. 8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글로벌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인도량은 228만1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시장 감소는 주요 시장의 정책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보조금 축소와 가격 경쟁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중국과 북미에서 판매가 줄었다. 중국은 비수기 요인이 겹치며 단기 수요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중국 BYD가 30만2000대로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전년 대비 35.6% 감소하며 감소 폭이 컸다. 지리자동차도 25만3000대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지만 12.0% 줄었다. 폭스바겐그룹은 17만6000대를 판매하며 3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점유율도 6.9%에서 7.7%로 상승했다. 전체 시장이 감소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다만 지역별 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에서 현지 업체와의 경쟁 심화 영향으로 인도량이 76.0% 감소했다. 글로벌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장에서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난 구조다. 테슬라는 16만9000대를 판매하며 2.9% 감소했다. 중국, 유럽, 북미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만5000대를 판매해 6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 10위에서 4단계 상승한 순위다. 특히 인도와 태국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140.3% 증가율을 기록하며 판매 확대가 나타났다. 지역별 전략 차이가 실적에 반영된 모습이다. 지역별 시장 흐름도 뚜렷하게 갈렸다. 중국은 114만9000대로 전년 대비 23.2%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시장의 감소가 전체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북미 시장은 17만4000대로 29.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책 변화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다. 반면 유럽 시장은 61만9000대로 20.2% 증가했다. 중국과 북미와 달리 증가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은 25만2000대를 기록하며 72.9% 증가했다. 주요 시장과 달리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SNE리서치는 “전기차 시장의 역성장은 시장 위축보다는 정책 변화와 성장 속도 조정이 맞물린 일시적 조정으로 보인다”며 “유럽과 아시아를 볼 때 단순 판매 확대보다는 정책 대응력, 현지 생산 체계, 공급망 안정성, 가격 경쟁력, 지역별 파워트레인 운영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6-04-08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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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요구…李, 즉답 피해"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피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 때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건의했다”며 “현재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전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례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 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2026-04-0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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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전기차 수요 반등…내년 신차 비중 30→35% 상향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연료비 부담 확대가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경제성을 부각시키며 수요 구조 변화를 자극하는 흐름이다. 7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전기차 침투율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SNE리서치는 전쟁 이전 기준으로 완만한 회복을 예상했으나 최근 유가 상승을 반영해 중장기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높였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기존 전망 대비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기차 침투율은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오는 2028년 역시 34%에서 4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 기준 기존 67%에서 85%로 18%포인트 상향된 수치가 제시됐다. 차종 간 경제성 격차도 유가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 EV5와 기아 스포티지 1.6 터보를 비교할 경우 휘발유 가격이 L당 1600원 수준에서는 차량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되지만, 2000원 수준에서는 약 1년 2개월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도 차이는 확대된다. 스포티지를 10년간 운행할 경우 유류비가 L당 1600원일 때 약 5900만원이 소요되지만 2000원으로 상승하면 약 6500만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EV5는 동일 기간 약 4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비용 격차가 수백만원 이상 벌어지는 구조다. 유가 상승이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SNE리서치는 최근 유가 급등 이후 전기차 구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전기차 주문량이 기존 대비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전기차 수요를 제약해 왔던 ‘캐즘’ 국면이 외부 변수에 의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금리 상승과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담 등이 수요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유가 상승이 이를 상쇄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가 상승세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에너지 시장은 지정학적 변수와 공급 조정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를 갖고 있어 현재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유가 안정 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전쟁 이후 유가가 기존 L당 1600∼1700원 수준이었으나 2000∼2200원으로 오른 것을 최종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경험하게 됐다”며 “향후 유가가 안정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전기차의 조기 도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07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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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01802386210.jpg)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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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1위 테슬라, '패밀리카 시장' 정조준…쏘렌토 장벽 넘을까 [경제일보]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달성한 테슬라가 개인용 전기차 중심 판매 구조에서 가정용 차량 수요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패밀리카 시장은 실내 공간과 2·3열 활용성, 적재능력 등 일상 사용성과 직결된 요소가 구매를 좌우하는 만큼, 가족용 차량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6인승 구조를 적용한 모델 Y L의 주문 접수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다. 모델 Y L의 국내 판매 가격은 6499만원부터로 책정됐다. 기존 5인승 중심 라인업에서 좌석 구성을 확장한 것은 개인 이동수단을 넘어 가족 단위 수요까지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패밀리카 수요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으로 형성됐다. 지난 3월 기준 기아 쏘렌토가 1만870대 판매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약 8.3%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기아 스포티지가 5540대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 싼타페는 3621대를 기록하며 3위에 자리했다. 상위 차종이 모두 중형 SUV로 채워지면서 가격과 연비, 공간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차량이 판매 상위를 차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가 패밀리카 시장을 겨냥하는 배경에는 성장 동력 확대 필요성이 있다. 모델3와 모델Y를 중심으로 개인용 전기차 수요를 확보한 이후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층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신차 시장에서 가족 단위 수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패밀리카 시장 진입은 필수 전략에 가깝다. 다만 상품 구조 측면에서 제약이 따른다. 모델 Y L은 SUV 기반 차체로 설계돼 3열 공간 활용도와 승하차 편의에서 미니밴 대비 차이가 있다. 슬라이딩 도어가 없는 구조 역시 가족 단위 이용 환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녀를 동반한 소비자에게는 좌석 수보다 차량 접근성과 실내 동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가격 부담도 변수다. 모델 Y L은 6499만원부터 시작해 전기차 기준에서는 중간 가격대에 해당하지만, 카니발·쏘렌토·싼타페 등 기존 패밀리카와 비교하면 1000만~2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하더라도 초기 구매 비용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충전 환경 역시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테슬라는 자체 급속충전망을 통해 충전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중심 주거 환경에서는 개인 충전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패밀리카는 일상 주행 비중이 높은 만큼 충전 편의성에 대한 체감이 구매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 충전 인프라 수준과 별개로 전기차 사용에 대한 불편 인식이 남아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서비스와 품질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테슬라는 온라인 중심 판매 구조와 제한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리 대기나 부품 수급과 관련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패밀리카는 장기간 보유와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만큼 서비스 접근성과 사후 관리 체계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 조정이 잦은 정책은 중고차 잔존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패밀리카 시장 진입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 수요를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차를 선호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과 좌석 구성을 요구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6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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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확대…LG CNS,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주사업자 참여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기관용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이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단계로 확대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급에도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 토큰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디지털화폐 상용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LG CNS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LG CNS는 1단계에 이어 이번 2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한다. '프로젝트 한강'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과 정부, 은행권이 협력해 예금 토큰을 새로운 결제 수단이자 재정 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 중인 사업이다.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한 '예금 토큰'을 활용해 실제 결제 환경에서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2단계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적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예금 토큰을 국고보조금 등 공공 재정 집행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착수 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보조금이 예금 토큰으로 지급될 경우 집행부터 사용, 최종 정산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또한 기록을 통해 보조금 사용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지급 대상, 사용처, 기간, 금액 등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 토큰 기반 결제는 기존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 대비 중간 결제 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제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대형 사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QR 기반 결제와 즉시 정산 등 새로운 결제 경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LG CNS는 2단계 사업에 앞서 예금 토큰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기능 개발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생체 인증 기반 로그인과 개인 간 송금 기능,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기능 등을 추가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과 가맹점도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 금융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권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QR 코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편의점, 마트, 커피숍, 서점 등 생활 밀착형 매장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 결제 환경이 구축되며 실제 소비 환경에서 활용성이 검증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 기반 결제가 기존 결제 수단을 보완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된 1단계를 넘어 일반 소비자와 실제 재정 집행에 적용되는 만큼 기술 안정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LG CNS는 향후 디지털화폐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참여 기관 확대, 결제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예금 토큰 기반 금융 서비스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이 본격적인 실거래 단계로 확대되면서 향후 금융 인프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공공 재정과 민생 전반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며 "예금 토큰 중심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구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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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068만명에 '유심 교체' 문자 발송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 작업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 안내에 돌입했다. 5일 LG유플러스는 전체 발송 대상 고객의 64.1%에 해당하는 약 1068만명에게 관련 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망의 기초 보안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번 유심 업데이트의 핵심은 ‘IMSI 난수(Random Number)화’다. IMSI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기존 구조는 해커의 역추적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이 번호에 난수를 적용해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IMSI 캐처(Catcher)’와 같은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생활 추적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패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점을 물리적인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고객센터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13일부터 ‘U+one’ 통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조치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 역시 매장 방문이 필요 없는 ‘유심 업데이트’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노후화된 유심이나 자급제폰, eSIM 사용자 등 일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8일부터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행보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까지 별도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 기준이 ‘속도’와 ‘연결성’을 넘어 ‘안전’과 ‘신뢰’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통신 보안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5G를 넘어 6G 시대로 진입하며 통신망이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결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의 ‘IMSI 난수화’는 향후 경쟁사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보안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유심 교체 프로젝트는 LG유플러스에게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다. 과거의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매몰되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느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다. 물론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작업인 만큼 초기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보호 조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귀찮음’을 ‘안전’으로 바꾸는 이 과감한 선택이, 훗날 통신업계 보안의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받고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5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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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도 '네트워크 산업'…SK시그넷, 북미 협력 확대 [경제일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현지 생산'과 '정책 연계'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SK시그넷은 미국 텍사스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시그넷은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시 관계자들이 본사와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해 기술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 교류를 넘어 북미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최근 북미 전기차 시장은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설비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을 확대하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정책과 연계된 사업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거지의 위치도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면서 현지 생산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플라노가 위치한 텍사스주는 기업 친화적 환경과 풍부한 인력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전기차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K시그넷이 이 지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것도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K시그넷은 현재 미국 시장에 3000기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를 공급하며 북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왔다. 특히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는 차량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 시간을 20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시 필수 인프라로 평가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 시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급속 충전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도 대용량 배터리와 함께 초급속 충전에 최적화된 차량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역시 단순 설치 대수 경쟁을 넘어 고출력·고효율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고속도로와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초급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 역시 단순 설비 확대를 넘어 충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까지 포함한 협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개별 장비 설치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충전기 위치 선정부터 전력 공급, 운영·유지보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산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확대하면서 민관 협력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공 부문이 부지와 정책, 재정 지원을 맡고 민간 기업이 장비 공급과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전 사업자는 단순 장비 제조를 넘어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서비스 품질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전 가용성, 결제 시스템, 유지보수 대응 속도 등이 이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이 단순 장비 성능을 넘어 생산거점, 정책 연계, 네트워크 구축 능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사업 확장 속도와 수주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한 만큼 정책 지원 여부가 시장 진입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차 수요 성장 속도와 정책 변화, 인프라 투자 규모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지역별 정책 차이와 시장 성숙도에 따라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충전 인프라 시장 역시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충전 시장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현지 생산 기반과 정책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26-04-03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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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분기 인도 35만8000대…컨센서스 하회·재고 5만대 확대 [경제일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생산이 판매를 웃도는 구조가 나타나며 재고 부담이 다시 확대됐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변수, 경쟁 심화가 겹친 가운데 분기 실적 흐름이 약화된 모습이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1분기 생산·인도 실적 공시를 통해 총 35만8023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평균 36만5645대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생산량은 40만8386대로, 생산이 인도를 5만대 이상 웃돌았다. 모델3·Y 인도량은 34만1893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모델은 1만613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인도량은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33만6681대 대비 약 6% 늘었다. 반면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41만8227대에서 14% 줄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 영향이 반영됐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지난해 9월 말 종료된 이후 수요는 이전보다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구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BYD가 가격과 라인업을 앞세워 점유율 확대에 나섰고, 미국과 유럽 역시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된 상태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 순수전기차 판매 기준으로 BYD를 앞섰지만, 이를 수요 회복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제한적이다. 경쟁 심화 속에서 가격과 제품 경쟁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여전히 변수다. 지난해 테슬라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브랜드 반감 속에 연간 인도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반등했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 기저가 낮았던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유가가 전기차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유가 상승만으로 판매가 즉각 회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보조금 종료, 금리 수준, 소비 심리, 가격 경쟁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 단일 변수보다 복합 요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2026-04-03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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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3월 주춤에도 1분기 최대 실적…HEV·SUV로 방어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월별 판매 감소에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 이슈에 따른 선행 수요의 기저효과로 3월 판매가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중심 수요가 이어지며 누적 실적은 확대됐다. 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판매량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 합산 16만801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했다. 현대차는 9만1504대로 2.8% 줄었고, 기아는 7만6508대로 2.6% 감소했다. 제네시스는 7417대로 4.3% 증가했다. 3월 판매 감소는 지난해 관세 이슈로 일부 수요가 앞당겨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1분기 누적 판매는 증가했다. 현대차·기아는 1분기 미국에서 43만72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보다 2.6% 늘었다. 현대차는 22만3705대로 1.2% 증가했고, 기아는 20만7015대로 4.1% 늘었다. 양사 모두 1분기 기준 최대 판매 기록이다. 차종별로는 SUV 중심 판매가 이어졌다. 현대차는 투싼 5만5426대, 싼타페 3만3343대, 엘란트라 3만3063대 순으로 판매됐다. 기아는 스포티지 4만4704대, K4 3만7220대, 텔루라이드 3만5928대가 주력 모델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판매에서는 하이브리드 증가가 두드러졌다. 1분기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는 11만5713대로 전년 대비 33.3% 늘었다.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8%다. 전기차는 1만8086대로 21.6%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9만7627대로 53.2%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판매를 떠받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와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등 변수로 전기차 수요가 조정되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유지되는 흐름이다.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도 우리 사업의 회복탄력성을 입증했다”며 “이러한 성장은 SUV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하이브리드·전기차 제품군 전반에 걸친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의 강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2 1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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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소버스 3000대 돌파…보급·수요 확대 맞물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누적 판매가 3000대를 넘어섰다. 지자체 중심의 보급 확대 정책과 운송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수소전기버스 국내 누적 판매는 지난 3월 말 기준 3062대를 기록했다. 2024년 1000대, 2025년 2000대를 넘어선 이후 약 1년 만에 3000대를 돌파한 수치다. 현대차는 1998년 수소 관련 연구개발에 착수한 이후 상용차 중심으로 기술 축적을 이어왔다. 2019년 시내용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를 출시했고, 2023년에는 고속형 모델 ‘유니버스 FCEV’를 추가하며 제품군을 확장했다. 시내버스와 고속버스를 모두 포괄하는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적용 영역을 넓혔다. 시장 확대는 운송 수요 변화와 맞물려 나타났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통근버스, 광역버스 등 다양한 운송 수단에서 수소버스 도입이 확대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교통 전환 정책이 공급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면서 초기 도입 장벽도 낮아졌다. 제품 경쟁력은 주행거리와 운영 효율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렉시티 FCEV는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고출력 배터리를 결합해 1회 충전 시 최대 751.2km 주행이 가능하다. 유니버스 FCEV는 출력과 주행거리를 강화한 모델로, 최대 960.4km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도 반영됐다. 유니버스 FCEV에는 자기 유변 유체 기반 MR 댐퍼와 차체 제어 로직이 적용돼 차량 흔들림을 줄이고 승차감을 개선했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구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다.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수소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국 사업장에서 통근버스 형태로 74대가 운영 중이며, 올해 5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통근버스를 전량 수소전기버스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상용 전동화 차량 정비를 위한 AS 거점도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수소전기버스 국비 보조금은 1800대 규모로 편성됐다. 충전 인프라는 대용량 수소충전소 80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내 21개소가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버스 시장은 상용차 전동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배터리 전기버스 대비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이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장거리·고운행 차량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과 수소 공급 체계는 여전히 사업 확장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4-02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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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1/20260401094850348690.jpg)
'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 [경제일보] 정부가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의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전쟁의 여파는 이미 국내 물가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기업의 생산 라인은 원가 부담에 흔들린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에 준하는 비상 처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의 쓰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나눠먹기식 예산’은 단기적 체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넓고 얕은 지원이 아니라, 좁고 깊은 ‘정밀 타격’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원칙은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산업은 이미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 제조업, 고금리와 소비 위축에 동시에 짓눌린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절박한 곳에 충분히”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재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이번 추경은 ‘현재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번째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순히 유류세를 낮추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투자다. 우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비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이다. 아울러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는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종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산업 전반의 고효율 설비 전환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지원은 단기 비용을 넘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결국 에너지 안보는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의존하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민생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국회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되, 민생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추경이 또 하나의 ‘단기 처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달려 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추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답이다.2026-04-01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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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1조원은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히며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LPG 이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농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포함됐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 영화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증액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방파제'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6-03-3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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