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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애스턴마틴 리콜…휠 볼트·에어백·서스펜션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브리타니아오토가 휠 볼트, 에어백, 서스펜션 관련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일부 차량은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일부는 주행 중 조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기 SUV 'G580' 226대에 대해 휠 볼트 관련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대상 차량 생산기간은 2024년 6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다. 벤츠는 개발 과정 편차로 인해 전기차 모델의 증가된 차량 중량과 높은 토크 부하에 적합한 휠 볼트가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특유의 높은 하중과 구동 토크를 볼트가 견디지 못할 경우 주행 중 휠 볼트가 풀리며 바퀴 체결력이 약해질 수 있고, 주행 안정성이 떨어져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벤츠는 이와 함께 GLE 450 4MATIC, GLE 350 4MATIC, GLS 450 4MATIC 등 총 15대에 대해서도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대상 대수는 GLE 450 4MATIC 9대, GLE 350 4MATIC 4대, GLS 450 4MATIC 2대다. 생산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다. 벤츠는 공급업체 생산 공정 편차로 인해 특정 조수석 에어백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쿠션 소재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충돌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의도한 방식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조수석 에어백 교체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브리타니아오토는 애스턴마틴 DBX, DBX707, DBX S 등 총 185대에 대해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 및 후방 토크 리액션 링크 볼트 관련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대상은 DBX 120대, DBX707 64대, DBX S 1대다. 생산기간은 2020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다. 브리타니아오토는 설계 기준보다 직경이 작게 제작된 볼트가 적용되면서 토크 반력 링크의 핀이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인트에 작용하는 토크 모멘트가 증가해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 주조 부품에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조향에 영향을 주거나 후방 브레이크 및 다른 서스펜션 부품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정 방법은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후방 토크 리액션 링크 볼트를 교체한다. 필요 시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 전체 교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 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 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 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
2026-05-23 08:00:00
우리금융, 청년·중저신용자 금융 안전망 확대…포용금융 실행 속도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청년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계열사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대환대출과 통합 플랫폼을 출시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주부, 영세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포용금융이 단순한 정책성 상품 공급을 넘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요구받는 배경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주재로 '5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포용금융 주요 성과와 향후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 부문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그룹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이후 매월 회장 주재 협의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과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2186억원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7367억원을 공급해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금융비용 경감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를 시행한 뒤 지난달 말 기준 약 4만명에게 10억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했다. 지난 3월에는 연체 기간이 6년을 넘고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특수채권 보유자에 대한 추심 활동을 중단하고 322억원 규모의 이자 면제도 시행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도 확대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말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청년·프리랜서·주부 등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약 2000명에게 132억원이 공급됐다. 저축은행 계열사도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달까지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 2219억원을 공급했다. 사잇돌대출은 1분기 중 저축은행 업계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7%로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중금리대출 공급도 늘리고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통해 지난달 누계 기준 중금리대출 5148억원을 공급했다. 우리금융은 이달 말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과 그룹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갈아타기 대출은 그룹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중저신용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연 7%이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프리랜서와 주부 등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은행권 대출 심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객군까지 포용하려는 구조다.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는 우리금융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 화면에 모아 제공하는 창구다. 고객은 통합 한도 조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상품 공급뿐 아니라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는 것이 포용금융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올해 전주와 청주 등 지방 중심으로 지점을 신설하고 서울 을지로지점은 봉제·의류 영세사업자가 밀집한 창신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창신동 서울지점은 우리은행 유휴부동산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점포 모델로 운영된다. 미소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우리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지난해 60억원 수준에서 향후 3년 내 2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중 청년 지원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미래이음대출 등을 중심으로 연간 100억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푸드트럭·포장마차 등으로 자립을 시작한 청년 영세사업자 100명에게 사업용품과 공과금을 지원하는 '새희망가게'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금융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해 초기 자립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주부, 영세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융권 포용금융이 단순한 정책성 상품 공급을 넘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요구받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청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8 16:58:49
강남 급매 직격탄…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 전환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인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급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거래가격 흐름이 꺾였다.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내렸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7개월 만에 멈춘 것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매매된 가격을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이전 거래 사례와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다. 단순 호가나 시세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하락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급매물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9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하락폭은 강남권이 가장 컸다.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 실거래가지수는 3.10% 떨어졌다. 압구정·대치·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낮춘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중구·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도 0.46% 내렸고,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 역시 0.09% 하락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은 0.40% 상승했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도 0.06%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지역 실거래가지수는 0.29%, 인천은 0.34% 각각 내렸다. 수도권 전체로는 0.30% 떨어지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3%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45%, 지방은 0.35% 각각 내렸다. 고금리와 거래 둔화, 지방 미분양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급매 영향이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하락해 3월보다 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잠정지수 역시 0.24% 하락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거래가지수 하락을 곧바로 시장 전반 약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 급매 거래가 집중됐고, 중저가 지역에서는 실수요 매수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 흐름이 세제 변화와 추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다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5-18 11:51:03
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
2026-05-17 17:00:00
현대차그룹, 제주도민 대상 V2G 실증…전기차 전력망 연계 확대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주도에서 일반 고객 대상 ‘V2G(Vehicle-to-Grid)’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전기차를 전력 저장·공급 자산으로 활용하는 실증이 본격화되면서 전력망 연계 기술 상용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제주도청과 협력해 V2G 기술이 적용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또는 기아 EV9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운영한다. 자택이나 직장에 양방향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제주도민 가운데 최종 40명을 선정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다. 남는 전력을 차량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전기차가 단순 충전 대상이 아니라 전력망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참여 고객에게 양방향 충전기를 무상 설치하고 시범서비스 기간 충전 요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 생활 환경에서 충전·방전 패턴과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직업군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잉여 전력이 발생하고, 야간에는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된다. V2G가 상용화될 경우 남는 전력을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다시 전력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전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제주 실증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내 V2G 생태계 구축과 관련 산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V2G 시범서비스가 제주도 내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제주도의 2035년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5 09:19:51
삼성물산, 협력사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협력회사 건설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관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중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지난해까지 총 586명이 참여해 551명이 수료했다.335명은 협력회사를 포함해 취업에 성공했다. 모집 대상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건축·전기·설비·토목 관련 전공자나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은 7월 1일부터 약 6주간 강남역 인근 교육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업 공통역량인 건설안전관리를 위주로 △안전개인역량 강화 △AI를 활용한 안전업무 적용 △건설 안전 관리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중식 지원을 포함해 무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교육 기간 동안 약 40개 협력회사와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건설관리자 분야 50명과 안전관리자 분야 50명 총 100명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채용상담 지원 등 협력회사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예병용 조달본부장은 "건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협력회사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개관 예고 DL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 선보이는 ‘아크로 리버스카이’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6~140㎡ 총 987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은 285가구이며 △36㎡ 43가구 △44㎡ 9가구 △51㎡ 39가구 △59㎡ 16가구 △84㎡A 73가구 △84㎡B 59가구 △84㎡C 37가구 △84㎡T1 3가구 △84㎡T2 3가구 △140㎡P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일원에 오는 15일 마련된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정약은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 정당 계약은 20일~24일 5일간 이뤄진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600m 내에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역까지 두 정거장, 시청역까지 네 정거장, 고속터미널역까지 두 정거장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를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의상류IC를 통해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영화초교와 연접한 ‘초품아’ 단지이며 영등포중과 영등포고, 숭의여중, 숭의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병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 밖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수변광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노량진역 일대에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 거리가 기존 3km에서 약 800m로 단축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노량진뉴타운은 개발 완료 시 반포와 흑석을 잇는 한강변 고급 주거벨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라며 “그 중에서도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AI 로봇으로 외벽 균열 탐지…진단 기술 고도화 호반건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AI 기반 외벽 균열 점검 로봇의 실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AI 브릿지 사업화 유망기술 선정기업’인 에프디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호반건설은 현장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기술 검증을 지원했다. AI 기반 점검 로봇은 외벽 내부 상태까지 점검하고 AI 분석을 통해 균열 여부와 손상 위치를 자동 판별함으로써 점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고위험 작업 인력 투입을 줄여 현장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은 4대 카메라를 활용한 밀착 촬영과 비파괴·청음·초음파 기술을 통해 외벽의 균열 및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간편한 휴대와 조립이 가능해 점검 준비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실증 작업에 사용된 기술이 향후 건설 현장에 적용될 경우 외벽의 내·외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 데이터는 축적해 향후 균열 발생 이력 관리, 손상 추적, 보수 우선순위 판단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종합 검증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균열 점검부터 보수까지 연계한 ‘균열 관리 올인원(All-in-One) 프로세스’ 구축도 추진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 실증까지 연계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0:18:19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13:48:35
한화투자증권, '저축에서 투자로! 중개형 ISA 고객 대상 순입금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한화투자증권, '저축에서 투자로! 중개형 ISA 고객 대상 순입금 이벤트' 실시 한화투자증권이 6월 30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비대면 중개형 ISA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휴면계좌를 가진 고객이다. 타사 계좌를 보유한 고객 역시 이수 전용 계좌를 개설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에 잔고나 전담 관리자가 있는 정상 계좌 보유자를 비롯해 법인과 개인대주주 등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행사 기간동안 계좌 입금을 완료하고 국내주식, 채권, ETF 등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순입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한다. 다른 금융사에 보유하던 중개형 ISA 계좌를 이전할 경우 입금액 산정시 두배로 인정해준다. 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비과세 혜택이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 창출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벤트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본부 상무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과 함께 절세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익과 절세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B증권,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사업 'STO 플랫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DB증권이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자유공모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DB증권은 5월 말부터 탄소감축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과 사업화 실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부산 소재 핵심 물류센터 등에 설치되는 에너지 절감 장치를 활용해 이 설비에서 발생하는 탄소감축 수익권을 디지털 조각투자 형태로 유동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먼저 그동안 기관 투자자 위주로 거래되던 탄소 자산을 블록체인망에 올려 기술적 효용성을 우선 확인한다. 이후 일반 대중도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DB증권은 기술 검증을 위해 부산 지역 해양금융 IT 전문 업체인 마리나체인과 업무 제휴를 맺었다. 양사는 탄소감축 실적 데이터를 분산원장과 연동시키고 대량의 거래 내역을 지연 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DB증권은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으로 사무실 입주를 마쳤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유관 기관과의 소통 때문이다. DB증권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컨소시엄 준비 법인 등 함께 입주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부산 지역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주식 DB증권 디지털자산 신사업추진팀장은 "이번 사업은 부산에 특화된 실물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자금 조달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부산시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차세대 디지털 자본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2026 패밀리데이 행사 개최 하나증권은 지난 9일 여의도 본사에서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패밀리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사 성장을 함께 이끌어 온 임직원과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9시부터 각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자녀 대상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버블쇼 △스탬프 투어 △DIY 키캡 제작 △즉석 캐리커처 △인형뽑기 등이다. 야외 공간에는 영유아용 에어바운스와 전용 푸드 및 휴식 구역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가족사진 촬영과 그림 그리기 대회 및 백일장도 열었다. 기성세대를 위한 행사로는 한강 요트투어와 노래교실 등을 준비했다. 스탬프 투어를 마친 참가자들은 최고경영자(CEO) 집무실을 방문해 CEO와 직접 게임을 즐기며 전체 투어 일정을 마쳤다. 정기환 하나증권 경영지원그룹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직원과 가족들이 일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소통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 행사였다"며 "임직원과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로 연결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11 17:54:38
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
볼보·아우디·혼다·JLR 리콜…배터리·브레이크·에어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볼보, 아우디, 혼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이 배터리·브레이크·에어백 관련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일부 차량은 충전 중 화재 가능성이나 제동거리 증가 우려 등이 포함되면서 전기차와 안전장치 전반에 대한 점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볼보 EX30, 아우디 e-트론·Q8 e-트론 계열, 혼다 오딧세이,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등이 포함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EX30 451대에 대해 고전압 배터리 결함 관련 중대리콜에 착수했다. 대상 차량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10월 25일까지 생산된 2024~2025년식 EX30이다. 제조 공정 편차로 인해 배터리 셀 내부 단락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충전 중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차대번호별로 특정된 배터리 모듈을 교체할 예정이다. 조치 전까지는 배터리 충전율을 70% 이하로 유지해달라고 안내했다. 시정 완료 고객에게는 40만원 상당 전기차 충전카드도 제공한다. 아우디코리아는 e-트론과 Q8 e-트론 계열 전기차 1541대에 대해 브레이크 서보 관련 결함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생산된 e-tron 50 quattro, e-tron 55 quattro, Q8 55 e-tron quattro, SQ8 Sportback e-tron 등이다. 브레이크 서보 생산 부품업체의 공정 오류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 입력축과 브레이크 부스터 작동축이 사양에 맞지 않게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경우 브레이크 연결부가 헐거워질 수 있으며, 제동거리가 증가해 사고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 제동 기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되며, 점검 후 필요 시 브레이크 서보를 교체한다. 혼다코리아는 오딧세이 3275대에 대해 SRS 유닛 소프트웨어 결함 리콜을 진행한다. 대상 차량은 2017년 6월 19일부터 2022년 6월 3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혼다코리아는 사이드 임팩트 센서 충돌 임계값이 낮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움푹 패인 도로나 과속방지턱, 도로 파편 등에 의한 경미한 충격도 충돌사고로 잘못 인식돼 사이드 에어백과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조치는 SRS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작업 시간은 약 30분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디스커버리3 49대에 대해 분리식 토우볼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2월 21일부터 2005년 5월 28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회사 측은 사용하지 않을 때 탈거해 보관해야 하는 정품 분리식 토우볼이 지침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열화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함이 지속될 경우 토우볼과 트레일러가 차량에서 분리돼 뒤따르는 차량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시정조치는 공식 서비스센터와 출고센터에서 토우볼 리테이닝 브래킷 키트를 제공하거나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
2026-05-09 07:00:00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 종료…구청도 토요일 특별 운영 [경제일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기본 양도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더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행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자치구 및 시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번 특별 행정 운영은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업무에만 한정됐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강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매년 연장되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유예 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절차가 길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 규정을 둔 것이다. 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되고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올해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4월 사이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시장에 출회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5-09 07:00:00
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03 15:03:52
전환 압박은 커지는데 지원은 부족…전기트럭 정책 엇박자 [경제일보] 상용차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비중이 큰 영역이다. 정부는 전기·수소트럭 전환을 밀어붙이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보조금은 물량 제한과 까다로운 요건에 묶여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소형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1050만원 수준이며, 중형은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다만 지원 규모와 물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문제는 보조금 접근성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초부터 예산이 소진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일한 차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로, 사업자는 차량 도입 시점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급 확대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물량 제한에 따라 선별적으로 작동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역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의 경우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차감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의무 운행과 매각 제한 규정이 뒤따른다. 운행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지원 제도는 다양한 조건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진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형 전기트럭은 차량 가격이 1억원 안팎으로 형성돼 디젤 모델 대비 수천만원 높은 수준이다. 보조금을 적용하더라도 초기 구매 부담 차이는 유지된다. 화물차는 운행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구조인 만큼 초기 비용이 높을 경우 도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충전 인프라도 변수다. 장거리 운행 비중이 높은 상용차 특성상 충전 시간과 접근성은 운영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구간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운행 계획이 제한되는 사례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제조사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화물차주는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조금 체계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다. 전기트럭은 차종별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환경부 인증과 성능 검증, 보조금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성능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인증과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출시 이후에도 실제 판매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 동일 플랫폼 기반 차량이라도 세부 사양에 따라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30년에는 기준이 70g/km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향후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 상용차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강도가 먼저 높아질 경우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판매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규제 이행 책임이 강화되면 상용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기트럭 전환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 규제만 앞세우고 보조금과 인프라, 제도 설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부담은 산업과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조건이다.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 예산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2026-04-24 17:33:43
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22 16:39:25
포르쉐·롤스로이스·현대차 리콜…ADAS·좌석·구동축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포르쉐와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이 리콜에 들어갔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와 뒷좌석 고정 구조 문제가, 현대차에서는 아동용 카시트 고정장치와 구동축 부품 문제가 각각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포르쉐,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포르쉐는 911 카레라, 911 카레라 4, 911 타르가, 911 터보 S 등 17차종을 대상으로 주행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형식 992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물량이다. 전자기 간섭으로 일부 상황에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후진 시 후방 카메라 미작동으로 후방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엔 계열 7차종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결함이 확인됐다. 카이엔, 카이엔 쿠페, 카이엔 E-하이브리드, 터보 라인업 등 형식 9YA 차량이 대상이며 생산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전자기 간섭에 따른 카메라 미작동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시됐으며, 후진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뒷좌석 안전띠와 등받이 고정 구조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대상은 컬리넌과 컬리넌 블랙 배지 2개 차종이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조립 공정에서 일부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시간이 경과하면 체결부가 느슨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충돌 시 안전띠 고정력 저하와 등받이 이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리콜은 4월 14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며, 안전띠 고정 나사와 등받이 브라켓을 재체결하고 필요 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현대자동차는 두 건의 리콜을 동시에 시행한다. 캐스퍼와 캐스퍼 EV 일부 차량에서는 차일드 로워 앵커(ISO FIX) 볼트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부위는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장치로, 체결력이 저하될 경우 외부 충격 시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시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4월 17일부터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투싼(NX4)에서는 드라이브 샤프트 열처리 불량이 확인됐다. 일부 차량에서 부품 강도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행 중 파손 시 구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생산 차량과 과거 수리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적용된 차량이다. 시정조치는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 방식으로 4월 17일부터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
2026-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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