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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특화 주식 자동 분할매매 '매직스플릿' 출시 外 [경제일보]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특화 주식 자동 분할매매 '매직스플릿' 출시 유진투자증권이 모바일에 특화된 주식 자동 분할매매 서비스인 매직스플릿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매직스플릿은 투자자가 사전에 정해둔 조건에 맞춰 종목을 여러 차례 나눠 자동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스플릿인베스트와 손잡고 내놓은 서비스다. 기존 PC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냈다. 스마트폰과 PC 어디서든 별도 설치 없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핵심은 투자자 맞춤형 전략 설정이다. 장중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조건에 부합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주문을 넣는다. 감정적인 투자를 줄이고 원칙에 입각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주요 설정 항목으로 △종목별 투자금액 △매매 조건 △분할 차수 등을 직접 정할 수 있다. 전체 평균 단가가 아닌 개별 차수 수익 구간을 기준으로 매도 전략을 짜는 수익 관리 기능도 담겼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각 매수 구간별로 수익을 내며 투자 성과를 세분화해 관리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도 지원한다. 정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도 정해둔 조건에 따라 매매가 이뤄진다. 유진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 고객은 최대 7개 종목을 7차례까지 나누어 무료로 거래할 수 있다. 더 넓은 범위의 투자를 원한다면 유료 멤버십을 구독하면 된다. 멤버십 등급에 따라 종목 한도는 최대 300개로 늘어나며 분할 차수도 100회까지 확대된다. 회사는 정식 출시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구독료를 최대 60%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매직스플릿은 투자자가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매매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며 이번 모바일 서비스 오픈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 전략을 관리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자 대상 상품권 지급 행사 진행 삼성증권은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계좌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개형 ISA 파워-업 이벤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웰컴 이벤트 △리스타트 이벤트 △타사 이전 이벤트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웰컴 이벤트는 처음으로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지난 4월 말 기준 잔고가 10만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말까지 계좌에 순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맞춰 최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대상자 모두에게 제공한다. 리스타트 이벤트는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모든 사람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한다.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ISA 자산을 삼성증권으로 옮겨오는 고객은 타사 이전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넘어오는 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자사 MTS인 엠팝(mPOP) 안의 부가서비스를 활용해 투자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앱 내 절세 계산기 기능을 쓰면 일반 계좌와 비교해 세금 혜택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고수 픽(PICK) 서비스는 실제 고객들의 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여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엠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중개형 ISA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금융권 최초 '장애인 직무개발 사업' 합류…고용 토대 다진다 하나증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2026년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에 합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금융사 가운데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하나증권이 처음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발탁된 회사는 총 12곳이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알맞은 업무를 찾아내 발전시키며 채용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업 맞춤형 직무개발 컨설팅과 공단 관할 지사를 거친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동해 장애인 채용 토대를 단단하게 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증권은 청년 장애인들이 금융업계에 무사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쏟는 상황이다. 해당 시스템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하나증권이 운영 중인 원스톱 채용 체계의 주요 과정은 △맞춤형 직무훈련 △채용 연계 △입사 후 정착 지원 등이다. 공단과 손잡고 실시하는 전문 직무교육과 현장 위주 실습을 수료한 이들을 실제 채용으로 잇고 있다. 신입 직원이 회사에 들어온 뒤에도 직무 적응도 정기 점검과 전담 직원 배치를 거쳐 조직에 무리 없이 녹아들도록 도와준다. 정기환 하나증권 경영지원그룹장은 "이번 사업 참여는 장애 청년들이 금융 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증권은 맞춤형 직무 개발과 채용 연계는 물론 입사 후 안정적인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5:05:24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키움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1만5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세 달 동안 이어진다. 최근 키움증권의 중개형 ISA 평가금액은 지난달 9일 기준 5조6959억원을 기록하며 5조원 벽을 넘어섰다.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마련된 혜택은 총 다섯 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투자 지원금 1만5000원 지급 △순입금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현금 추첨 제공 △첫 거래 순매수 구간별 상장지수펀드(ETF) 최대 3주 추첨 증정 △카카오톡 공유 완료 시 선착순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1000원 지급 △월별 매수 목표 달성 시 치킨 기프티콘 추첨 증정 등이다. 계좌 개설 혜택은 행사 기간 내 중개형 ISA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계좌를 옮겨온 고객과 만기 후 다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전원에게 현금 1만5000원을 준다. 목돈 마련을 계획하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이용자를 위한 대규모 입금 행사도 열린다. 중개형 ISA 계좌에 들어온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현금을 돌려준다. 타사에서 계좌를 이전한 고객은 이전 금액을 두 배로 계산해 적용받는다. 최고 한도인 500만원 혜택은 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계좌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개설자나 장기 미사용자를 응원하는 임무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첫 거래를 마친 고객을 추첨해 순매수 규모에 따라 ETF를 최대 3주까지 준다. 추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보너스 행사도 준비됐다. 첫 번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지인 공유 임무다. 행사를 신청한 뒤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소식을 알린 선착순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권을 준다. 이는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자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월별 실제 거래 행사다. 중개형 ISA 계좌로 매월 매수 임무를 달성한 사람을 추첨해 다음 달에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준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중복으로 당첨될 수 있다. 당첨되지 않은 사람도 다음 달 조건을 채우면 다시 추첨 대상이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거나 확대하려는 고객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키움증권 중개형 ISA를 통한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이벤트와 서비스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절세계좌·퇴직연금 ETF 거래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iM증권은 절세계좌와 퇴직연금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들의 연금 자산 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행사 기간 ISA를 비롯한 절세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모든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이 각 운용사별 전략 ETF를 매수할 경우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대상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KB자산운용(RISE) △한국투자신탁운용(ACE)이다. 주요 전략 ETF 상품은 △KODEX AI전력핵심설비 △TIGER 코리아테크액티브 △RISE 200 △ACE K반도체TOP2+ 등 총 21개 종목이다. 구체적인 종목은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먼저 적립식 자동 매수 고객을 위한 혜택이 마련됐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각 운용사의 전략 ETF를 1회 10만원씩 1년 이상 기간으로 적립식 자동 매수를 신청한 뒤 처음 매수한 고객에게 상품을 준다. 운용사별로 선착순 200명씩 총 1600명에게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ISA나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 계좌로 전략 ETF를 사들인 고객에게는 운용사별 순매수 규모에 맞춰 사은품을 차등 지급한다. 순매수액에 따른 혜택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1잔(각 100명씩 총 400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각 100명씩 총 400명) △1000만원 이상 3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각 100명씩 총 400명) 등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관련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iM증권 퇴직연금 계좌 보유자가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 혹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이 포함된 디폴트옵션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설정을 변경하면 사은품을 받는다. 선착순으로 각 운용사별 100명씩 총 3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준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사은품은 세부 조건들을 각각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는 관련 규제에 따라 최대 3만원 한도 안에서만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iM증권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이벤트 기간 내 절세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전략 ETF를 매수하는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증권, 3분기 '소비자 보호의 날' 행사 진행…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KB증권은 올해 3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이해 금융소비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 사내방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적인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해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로써 고객에게 투자 정보와 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임직원에게는 소비자보호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관련 인식을 회사 전체에 내재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교육 자료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피해 사례와 주요 사기 수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영상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파생범죄 △피해 사례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해당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깨비증권 마블TV'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임직원용으로는 영업점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영상을 사내방송 시스템으로 공유했다. 영업점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개선 사항과 실제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업무 절차와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진두 KB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임직원에게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소비자보호 의식과 판매 윤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비자보호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해 제공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2 11:01:12
집값 안정에 세금 카드 꺼내나…보유세·양도세 개편 수면 위로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서울 집값 불안을 누르기 어렵다고 보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 조정을 검토하는 흐름이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질할 경우 매물 출회보다 거래 위축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과세 체계 조정 방안을 다방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이 공급 대책과 함께 주요 축으로 다뤄질 커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에서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주택 양도 단계의 공제 체계다.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덜어주는 구조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할 경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확대되고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2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까지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 부담 강화가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부담까지 함께 커질 경우 집을 팔기보다 보유를 이어가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말하는 거래 잠김 현상이다. 보유세 강화가 가격 안정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9·13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였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흐름을 장기간 제어하지는 못했다. 경실련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당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월 3803만원까지 뛰었다.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상승 폭은 77.8%에 달했다. 업계에에서는 세제 개편의 강도보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매물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양도세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 오히려 매도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남권 등 선호지역 고가 주택은 보유 비용이 늘어도 자산가들이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부담은 엉뚱한 곳으로 번질 수 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장치로 보유세 인상이 검토되지만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중산층 1주택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조세 저항은 커지고 매물 유도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버티면 이긴다’는 학습 효과가 쌓인 만큼 보유세 인상만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공급 일정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세 부담 강화는 집값 안정보다 거래 위축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6-29 09:34:03
서울 집값, 다시 불안의 문턱에 섰다 [경제일보]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하다. 아직 폭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가볍지 않다. 매매가격은 다시 오르고, 전셋값은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강남 몇몇 단지의 신고가 경쟁으로 치부하기에도 어렵다. 상승세는 서울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5%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 수도권은 0.14%였다. 지방 상당수 지역이 보합권에 머무는 사이 서울의 상승폭은 뚜렷했다.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전국 시장과 다른 온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더 경계해야 할 곳은 전세시장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랐다.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다. 전세는 실수요자의 체감 지표다.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는 더 비싼 전세를 감수할지, 외곽으로 밀려날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의 압박이 쌓이면 전세 불안은 매매 수요로 넘어간다. 서울 주택시장 불안은 전세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전셋값이 안정돼 있을 때 매매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실수요자는 기다릴 명분을 잃는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말은 쉽게 먹히지 않는다. 몇 년 전 전세난과 집값 급등을 겪은 사람들은 같은 조짐이 보이면 더 빨리 움직인다. 이번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강남·서초·송파 등 핵심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온기가 강북과 중저가 지역으로 번질 때다. 성동, 동대문, 강북, 성북, 강서 등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 함께 오르면 시장의 불안은 훨씬 넓어진다. 강남 집값은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어도,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지역의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을 안심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폭발해야만 가격이 오르는 곳이 아니다.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가 관망을 접으면 적은 거래로도 호가가 바뀐다. 특히 서울처럼 대체 주거지가 제한된 시장에서는 몇 건의 상승 거래가 주변 가격의 기준선이 된다. 거래가 조용해 보여도 가격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금융 흐름도 불안을 키우는 쪽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만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담대 증가폭이 여전히 크다는 것은 주택 매입과 관련한 자금 수요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식히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낮췄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요 억제의 신호는 강했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규제가 거래를 늦출 수는 있어도 공급 불안과 전세난을 대신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 투기 수요를 누르지 않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세난에 밀려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까지 같은 선상에 세우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금 보유자는 버티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뒤로 밀린다. 결국 실수요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규제도 버틴다.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관망은 매수로 바뀐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규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을 말해도 시장은 실제 입주 물량과 사업 속도를 본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말해도 인허가, 사업성, 공사비, 조합 갈등, 금융비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도심 공급 확대를 말해도 언제,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수요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대책은 발표문이 아니라 일정표로 평가된다. 전세시장 안정도 별도의 과제로 봐야 한다. 전세는 매매시장의 부속 변수가 아니다. 서울 주거시장의 한 축이다.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 안정도 흔들린다. 세입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은 줄고, 주거 이동은 어려워진다. 전세가격 급등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생활비 상승 문제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기 어려워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에도 부담이 된다. 정책 메시지도 정교해야 한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수요자는 자신이 보호 대상인지 규제 대상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서울 주택시장에는 투기 수요도 있지만 전세난에 떠밀린 실수요도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은 거칠어지고, 거친 정책은 우회로를 만든다. 부동산 정책은 강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
2026-06-11 07:51:17
삼성물산, 아파트 화재안전 대응 역량 강화…전담 조직까지 신설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아파트 화재 안전 기술을 도입하며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와 2차전지 사용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대응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방 기술을 주거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0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회사 측은 2차 전지 배터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 소화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충전함’을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 건설 현장 등에 도입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무선 공구 사용 증가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기존 충전 보관함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수준에 머물러 완전 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함께 개발한 충전함에는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액과 온도 감지 센서, 자동 분사 노즐이 적용됐다.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사되는 구조다. 냉각팬도 함께 탑재해 발열 위험을 낮췄다. 삼성물산은 현재 래미안 엘라비네 건설현장 등에 해당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사현장을 넘어 신규 래미안 단지 공용부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동형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공동주택 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기술도 개발 중이다. 회사는 공조 전문기업 동해기연과 함께 ‘리버서블 내열팬’을 공동 개발 중이다. 기존 지하주차장 환기팬이 공기 순환 기능에 집중됐다면 새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풍향과 풍량을 조절해 유독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조대원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입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다. 파라텍과는 스프링클러 관리 기술 개선을 위해 누수감지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했다.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누수 확인 장치를 적용해 고장이나 누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화재 예방 기술 경쟁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주거안전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화재 대응 체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 주거 상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개발사업부 내에 소방기술그룹을 신설했다. 해당 조직은 소방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화재 예방 기준 수립과 기술 개발, 현장 점검 등을 전담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직과 기술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과 생활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화재안전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0 14:25:07
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2026-06-08 16:07:47
규제가 쫓아낸 돈 3200억, 서울 아닌 오사카로 향했다 [경제일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억1030만달러, 원화로 약 3191억원이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전체 송금액(5억9050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 기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중과세를 피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이 움직인 방향 5년치 추이를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억8900만달러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4억1950만달러로 반등한 뒤 2025년 들어 5억9050만달러로 다시 202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치를 이재명 정부 규제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2025년 6월 초로, 연간 수치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집계됐다. 2025년 상승은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시장 기대 심리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강화 효과는 2026년 올해 수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열어준 탈출구 해외 부동산이 국내 규제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됐다.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이 조치들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은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국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를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외 과세의 허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현지 납부 세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국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도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신탁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가별 과세 체계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국내 과세 집행은 자진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행 역량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규제 부담의 비대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으로의 쏠림: 두 가지 동기 올해 1~4월 국가별 송금액을 보면 미국이 1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3600만달러로 두 번째다. 이 중 일본 투자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올해 1~4월 일본 송금액은 지난해 연간 합산액(7770만달러)의 46.3%에 육박했다. 현재 속도라면 일본 단일 국가 송금액만으로도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일본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산 분산과 환 헤지 수요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기준 매입 비용이 낮아진 데다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초 오사카에 1억5000만엔짜리 타워맨션을 매입한 A씨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분산하고 싶었다"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국인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매입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규제 회피 수요다. A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해외 부동산이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명시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엔저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끝날 수 있지만, 국내 규제 강도가 유지되는 한 이 두 번째 동기는 환율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빠져나간 자금과 국내 임대 시장 이 자금 흐름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해외로 향한 320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임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임대 매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자 일부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내 임대 공급 기반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수요 억제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임대 시장 여건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시장 반응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해외 업계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해외 현지 부동산 업계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소속 중개사들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해외부동산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쿠알라룸푸르로 국내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한 지 반년 만이다. 이번에는 태국 파타야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가 일정에 추가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 여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현지 업계의 움직임이 크다"며 "서울은 물론 미국·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공급 관련 입법 처리 여부가 국내 투자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현재의 속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6-06-05 16:11:22
BYD, 中 첫 4nm 자율주행칩 공개…사고 배상 무제한 승부수 [경제일보] BYD가 중국 최초의 4나노미터(nm) 자율주행 전용 칩을 공개하고 자율주행 기능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액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주행 기술 성능 경쟁을 넘어 책임 보장까지 내세우며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29일 BYD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감위(敢為·과감한 도전) 지능화 전략 발표회’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과 신규 반도체, 운전 보조 시스템 전략을 공개했다. BYD는 업계 최초로 도시 내비게이트 자율주행(City NOA) 안전 책임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주행 기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수리비와 제3자 재산 피해, 인적 피해 보상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신의 눈(天神之眼) A’와 ‘신의 눈 B’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구매 고객이다. 기존 차량 보유자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신의 눈 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YD는 별도 가입 비용 없이 해당 제도를 운영한다. 보상 한도도 두지 않는다. 자율주행 기능 사용 이력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BYD는 이날 중국 최초의 4nm 공정 기반 자율주행 칩인 ‘쉬안지(璇玑) A3’도 공개했다. 쉬안지 A3는 레벨3(L3)와 레벨4(L4)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칩 3개를 연동할 경우 2100TOPS 이상의 연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BYD는 동급 제품 대비 전력 효율도 20%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BYD는 전동화 이후 자동차 산업 경쟁의 중심이 지능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자율주행과 AI 분야에 1000억위안(약 19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 업그레이드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전 차종에 신의 눈 B 지능형 운전 보조 시스템용 라이다(LiDAR)를 옵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은 1만2000위안(약 260만원)이다. 신의 눈 시스템은 스마트 콕핏과 자율주행, 전동화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쉬안지 아키텍처 2.0’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위성 통신 기반 센서 체계와 AI 대규모 모델을 적용해 데이터 처리 능력을 높였다. BYD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은 315만대를 넘어섰다. 매일 축적되는 주행 데이터는 2억km 이상이다. 자율주행 개발 인력도 5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용 AI 서비스도 강화한다. 새롭게 공개한 AI 에이전트 ‘디디샤(迪迪虾)’는 자연어 대화와 차량 제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지원한다. 운전자 습관을 학습하는 디지털 아바타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BYD는 향후 L3·L4 자율주행 전용 플랫폼도 선보일 계획이다. 1000라인 이상 초고해상도 라이다와 듀얼 원적외선 카메라, 다중 예비 시스템을 적용해 자율주행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왕촨푸 BYD 회장은 “‘신의 눈’을 통해 자율주행 능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경신하고, 안전 책임 보장 제도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겠다”며 “고성능 자율주행 칩으로 미래 스마트카 경험을 설계하여 모든 고객의 안전한 여정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5-29 15:23:23
벤츠·애스턴마틴 리콜…휠 볼트·에어백·서스펜션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브리타니아오토가 휠 볼트, 에어백, 서스펜션 관련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일부 차량은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일부는 주행 중 조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기 SUV 'G580' 226대에 대해 휠 볼트 관련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대상 차량 생산기간은 2024년 6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다. 벤츠는 개발 과정 편차로 인해 전기차 모델의 증가된 차량 중량과 높은 토크 부하에 적합한 휠 볼트가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특유의 높은 하중과 구동 토크를 볼트가 견디지 못할 경우 주행 중 휠 볼트가 풀리며 바퀴 체결력이 약해질 수 있고, 주행 안정성이 떨어져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벤츠는 이와 함께 GLE 450 4MATIC, GLE 350 4MATIC, GLS 450 4MATIC 등 총 15대에 대해서도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대상 대수는 GLE 450 4MATIC 9대, GLE 350 4MATIC 4대, GLS 450 4MATIC 2대다. 생산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다. 벤츠는 공급업체 생산 공정 편차로 인해 특정 조수석 에어백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쿠션 소재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충돌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의도한 방식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조수석 에어백 교체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브리타니아오토는 애스턴마틴 DBX, DBX707, DBX S 등 총 185대에 대해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 및 후방 토크 리액션 링크 볼트 관련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대상은 DBX 120대, DBX707 64대, DBX S 1대다. 생산기간은 2020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다. 브리타니아오토는 설계 기준보다 직경이 작게 제작된 볼트가 적용되면서 토크 반력 링크의 핀이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인트에 작용하는 토크 모멘트가 증가해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 주조 부품에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조향에 영향을 주거나 후방 브레이크 및 다른 서스펜션 부품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정 방법은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후방 토크 리액션 링크 볼트를 교체한다. 필요 시 후방 하부 서스펜션 암 전체 교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 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 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 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
2026-05-23 08:00:00
우리금융, 청년·중저신용자 금융 안전망 확대…포용금융 실행 속도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청년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계열사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대환대출과 통합 플랫폼을 출시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주부, 영세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포용금융이 단순한 정책성 상품 공급을 넘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요구받는 배경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주재로 '5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포용금융 주요 성과와 향후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 부문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그룹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이후 매월 회장 주재 협의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과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2186억원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7367억원을 공급해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금융비용 경감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를 시행한 뒤 지난달 말 기준 약 4만명에게 10억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했다. 지난 3월에는 연체 기간이 6년을 넘고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특수채권 보유자에 대한 추심 활동을 중단하고 322억원 규모의 이자 면제도 시행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도 확대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말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청년·프리랜서·주부 등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약 2000명에게 132억원이 공급됐다. 저축은행 계열사도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달까지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 2219억원을 공급했다. 사잇돌대출은 1분기 중 저축은행 업계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7%로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중금리대출 공급도 늘리고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통해 지난달 누계 기준 중금리대출 5148억원을 공급했다. 우리금융은 이달 말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과 그룹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갈아타기 대출은 그룹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중저신용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연 7%이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프리랜서와 주부 등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은행권 대출 심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객군까지 포용하려는 구조다.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는 우리금융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 화면에 모아 제공하는 창구다. 고객은 통합 한도 조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상품 공급뿐 아니라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는 것이 포용금융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올해 전주와 청주 등 지방 중심으로 지점을 신설하고 서울 을지로지점은 봉제·의류 영세사업자가 밀집한 창신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창신동 서울지점은 우리은행 유휴부동산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점포 모델로 운영된다. 미소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우리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지난해 60억원 수준에서 향후 3년 내 2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중 청년 지원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미래이음대출 등을 중심으로 연간 100억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푸드트럭·포장마차 등으로 자립을 시작한 청년 영세사업자 100명에게 사업용품과 공과금을 지원하는 '새희망가게'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금융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해 초기 자립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주부, 영세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융권 포용금융이 단순한 정책성 상품 공급을 넘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요구받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청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8 16:58:49
강남 급매 직격탄…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 전환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인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급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거래가격 흐름이 꺾였다.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내렸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7개월 만에 멈춘 것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매매된 가격을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이전 거래 사례와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다. 단순 호가나 시세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하락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급매물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9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하락폭은 강남권이 가장 컸다.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 실거래가지수는 3.10% 떨어졌다. 압구정·대치·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낮춘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중구·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도 0.46% 내렸고,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 역시 0.09% 하락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은 0.40% 상승했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도 0.06%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지역 실거래가지수는 0.29%, 인천은 0.34% 각각 내렸다. 수도권 전체로는 0.30% 떨어지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3%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45%, 지방은 0.35% 각각 내렸다. 고금리와 거래 둔화, 지방 미분양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급매 영향이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하락해 3월보다 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잠정지수 역시 0.24% 하락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거래가지수 하락을 곧바로 시장 전반 약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 급매 거래가 집중됐고, 중저가 지역에서는 실수요 매수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 흐름이 세제 변화와 추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다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5-18 11:51:03
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
2026-05-17 17:00:00
현대차그룹, 제주도민 대상 V2G 실증…전기차 전력망 연계 확대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주도에서 일반 고객 대상 ‘V2G(Vehicle-to-Grid)’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전기차를 전력 저장·공급 자산으로 활용하는 실증이 본격화되면서 전력망 연계 기술 상용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제주도청과 협력해 V2G 기술이 적용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또는 기아 EV9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운영한다. 자택이나 직장에 양방향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제주도민 가운데 최종 40명을 선정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다. 남는 전력을 차량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전기차가 단순 충전 대상이 아니라 전력망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참여 고객에게 양방향 충전기를 무상 설치하고 시범서비스 기간 충전 요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 생활 환경에서 충전·방전 패턴과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직업군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잉여 전력이 발생하고, 야간에는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된다. V2G가 상용화될 경우 남는 전력을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다시 전력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전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제주 실증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내 V2G 생태계 구축과 관련 산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V2G 시범서비스가 제주도 내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제주도의 2035년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5 09:19:51
삼성물산, 협력사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협력회사 건설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관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중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지난해까지 총 586명이 참여해 551명이 수료했다.335명은 협력회사를 포함해 취업에 성공했다. 모집 대상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건축·전기·설비·토목 관련 전공자나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은 7월 1일부터 약 6주간 강남역 인근 교육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업 공통역량인 건설안전관리를 위주로 △안전개인역량 강화 △AI를 활용한 안전업무 적용 △건설 안전 관리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중식 지원을 포함해 무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교육 기간 동안 약 40개 협력회사와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건설관리자 분야 50명과 안전관리자 분야 50명 총 100명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채용상담 지원 등 협력회사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예병용 조달본부장은 "건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협력회사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개관 예고 DL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 선보이는 ‘아크로 리버스카이’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6~140㎡ 총 987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은 285가구이며 △36㎡ 43가구 △44㎡ 9가구 △51㎡ 39가구 △59㎡ 16가구 △84㎡A 73가구 △84㎡B 59가구 △84㎡C 37가구 △84㎡T1 3가구 △84㎡T2 3가구 △140㎡P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일원에 오는 15일 마련된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정약은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 정당 계약은 20일~24일 5일간 이뤄진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600m 내에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역까지 두 정거장, 시청역까지 네 정거장, 고속터미널역까지 두 정거장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를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의상류IC를 통해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영화초교와 연접한 ‘초품아’ 단지이며 영등포중과 영등포고, 숭의여중, 숭의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병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 밖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수변광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노량진역 일대에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 거리가 기존 3km에서 약 800m로 단축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노량진뉴타운은 개발 완료 시 반포와 흑석을 잇는 한강변 고급 주거벨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라며 “그 중에서도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AI 로봇으로 외벽 균열 탐지…진단 기술 고도화 호반건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AI 기반 외벽 균열 점검 로봇의 실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AI 브릿지 사업화 유망기술 선정기업’인 에프디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호반건설은 현장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기술 검증을 지원했다. AI 기반 점검 로봇은 외벽 내부 상태까지 점검하고 AI 분석을 통해 균열 여부와 손상 위치를 자동 판별함으로써 점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고위험 작업 인력 투입을 줄여 현장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은 4대 카메라를 활용한 밀착 촬영과 비파괴·청음·초음파 기술을 통해 외벽의 균열 및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간편한 휴대와 조립이 가능해 점검 준비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실증 작업에 사용된 기술이 향후 건설 현장에 적용될 경우 외벽의 내·외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 데이터는 축적해 향후 균열 발생 이력 관리, 손상 추적, 보수 우선순위 판단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종합 검증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균열 점검부터 보수까지 연계한 ‘균열 관리 올인원(All-in-One) 프로세스’ 구축도 추진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 실증까지 연계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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