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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20521695103.png)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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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언노운 월즈' 경영진 법적 분쟁 1심 패소...글로벌 경영 신뢰도 '위기'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게임 '서브노티카'의 개발사 '언노운 월즈'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해고되었던 경영진이 복직하고 실적 보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크래프톤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과 경영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캐슬린 윌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 부법원장은 언노운 월즈의 전 주주들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은 테드 길 전 대표를 복직시키고 서브노티카 2 출시 권한을 포함한 스튜디오 운영·통제권을 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델라웨어 재판부는 크래프톤이 언노운 월즈 인수 당시 체결한 지분매수계약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경영진인 찰리 클리블랜드, 맥스 맥과이어, 테드 길을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크래프톤이 '서브노티카 2'의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최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726억원) 규모의 실적 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영권 장악 시도를 한 것으로 선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서브노티카 2의 매출 전망이 실적 보상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수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장악 및 보상금 취소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 측은 경영진이 게임 출시 준비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데이터를 대량 무단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후에 제조된 구실'이라며 해당 데이터 다운로드는 크래프톤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응한 보호 조치였고 역할 변경 또한 이미 크래프톤 측과 공유된 투명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테드 길 전 언노운 월즈 대표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임의로 차단했던 스팀 플랫폼의 퍼블리싱 권한을 복구하고 경영진의 운영 통제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크래프톤의 해외 스튜디오 인수 및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계약상의 독립 경영 보장 불이행과 무리하게 개입하려다 패소한 사실은 향후 추가 M&A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플레이어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개선된 버전을 플레이어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래프톤은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언노운 월즈 전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서브노티카 2와 관련된 실적 기반 추가 보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6-03-17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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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피해 보상 시작"…수수료 무료 카드까지 '강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가동했다. 9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과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작됐지만 이미 외부로 인출된 30억원 규모의 자산 회수와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부터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패닉셀(공황 매도)'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 기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당첨금 '2000원'을 '2000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해 62만BTC(약 60조원)가 오지급되며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99.7%를 회수했으나 0.3%에 해당하는 일부 물량은 이미 현금화되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 "돈 내놔라" vs "이미 썼다"…30억원 회수 '2라운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125개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현금이다. JTBC 보도와 커뮤니티 인증 등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50개를 매도해 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끝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빗썸의 승소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2000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사회 통념상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횡령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점은 변수다. 검찰이 바뀐 법적 환경을 근거로 횡령죄나 배임죄 적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빗썸의 자산 회수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 IPO 앞두고 '내부 통제' 구멍…금융당국 칼날 이번 사태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오고 가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전산상으로 지급되고 거래된 점은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장부를 100%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60조원 팻핑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만 커졌을 뿐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2026-02-09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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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패닉셀 110% '전액 보상'…'고객 보호 펀드' 1000억원 상설화"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홍역을 치른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과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빗썸(대표 이재원)은 7일 오후 3차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간대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패닉셀 특별 110%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30분부터 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에 보상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안팎이지만, 향후 추가 확인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전액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내놨다. 사고 시간대 빗썸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안도 발표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도입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세이프가드) 24시간 가동 △글로벌 보안 기관을 통한 전사 시스템 진단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사람의 실수(Human Error)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고객 보호 펀드' 조성이다. 빗썸은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별도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원 대표는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2026-02-07 2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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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적자 절반으로 줄였다... ESS·AMPC가 '구원투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미국 세제 혜택을 발판 삼아 실적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1조원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4분기 들어 적자 폭을 대폭 줄이며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다. 삼성SDI는 올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한 ESS 사업 확대와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흑자 전환(턴어라운드)을 노린다. 2일 삼성SDI는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8557억원, 영업손실 299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비록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지만 직전 분기 영업손실(5913억원) 대비 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매출 역시 전 분기 대비 26.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실적 방어의 일등 공신은 ESS였다. AI 산업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용 대용량 ESS 판매가 급증,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혜금이 늘어나고 전기차 배터리 물량 감소에 따른 보상금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 13조2667억원, 영업손실 1조7224억원을 기록했다. ◆ 포트폴리오의 진화... '전기차 올인'에서 'ESS·차세대 전지'로 삼성SDI의 2026년 전략은 명확하다.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ESS와 차세대 기술로 상쇄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다. 가장 주목할 분야는 ESS다. 삼성SDI는 비중국계 업체 중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 전문 제조 능력을 보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력과 안전성이 높은 삼원계(NCA) 기반 'SBB(삼성배터리박스) 1.7'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리튬인산철(LFP) 기반 'SBB 2.0'을 투트랙으로 내세워 시장을 공략한다. 특히 미국 내 ESS 생산 능력을 확충해 현지 데이터센터 수요와 AMPC 혜택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미래 기술 선점 경쟁에서도 속도를 낸다. 삼성SDI는 BMW와 전고체 배터리 실증 협약을 체결하고 '꿈의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또한 현대차·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MOU를 맺으며 모빌리티를 넘어 로보틱스로 영토를 확장 중이다. 최근 수주한 삼원계 46파이(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와 ESS용 대규모 LFP 배터리 계약은 이러한 기술 리더십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시장 전망은 엇갈리지만 '바닥은 지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북미와 유럽의 친환경 정책 속도 조절로 6%대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용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SDI는 올해를 실적 반등의 원년으로 삼았다. ESS 부문에서는 미국 현지 양산 체제를 가동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LFP와 미드니켈 등 보급형 라인업을 강화해 신규 고객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자재료 부문 역시 AI 서버용 반도체 소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통이 길어지고 있지만 삼성SDI는 ESS라는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올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이 본격 가동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하반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02 1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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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090021846436.png)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外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압류로 인한 생계자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NH생계비계좌'를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 1인 1계좌로 운영되는 압류방지계좌로, 전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금융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개인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올원뱅크,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2025년에만 2500명 피해 구제 토스뱅크가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안착시키고 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66명의 피해 고객에게 19억200만원을 보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구제 인원은 8845명, 누적 보상 금액은 총 61억원에 달한다. 안심보상제는 고객이 불의의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500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최대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토스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며 고객의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지급된 보상금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약 10억4000만원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약 8억6000만원이 사용됐다. 이 같은 성과는 안심보상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의 결과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고객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 앱을 중심으로 신청과 보상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이용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시에 토스뱅크는 고도화된 AI 기술로 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사기의심사이렌'이 경찰청, 더치트, 토스뱅크 자체 데이터를 통합해 탐지된 위험 계좌로의 송금을 실시간 경고한다. 여기에 머신러닝 기반 '사기 예측 모델'을 더해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단시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 패턴을 AI가 탐지해 주의 알림을 발송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는 기술적 예방과 제도적 포용이 상호 보완하며 고객의 일상을 지켜주는 토스뱅크만의 보호 체계"라며 "기술로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까지 책임 있게 보완하는 '사전 차단 및 사후 책임' 체계를 고도화해 소비자 보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신협, 대중교통·생활 할인 제공하는 'K-패스 체크카드' 출시 신협중앙회는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신협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할인과 다양한 생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체크카드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정액권 '모두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를 월 할인 한도 내에서 할인하며, 할인 금액은 후불교통 이용대금 청구 시 반영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 이디야) △쇼핑(올리브영, 다이소, 쿠팡) 등 주요 생활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없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협 모바일 뱅킹 '온뱅크'와 '리온브랜치' 또는 같은 카드를 취급하는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협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200만원 이상 결제한 1명에게 100만원 캐시백 △100만원 이상 결제한 3명에게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50만원 이상 결제한 100명에게 5만원 모바일상품권 △30만원 이상 결제한 200명에게 1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종수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그동안 대중교통 서비스에 특화된 신협 체크카드 출시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도 신협체크카드 회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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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4분기 매출 483억원 전망…HK이노엔의 글로벌 성장 시계 다시 돈다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이 주력 신약 ‘케이캡’을 앞세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FDA 허가 신청이라는 중장기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키움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HK이노엔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을 2856억원, 영업이익을 39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1.1%, 6% 상승한 수치다.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9%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의정 갈등 완화에 따른 수액 매출 회복세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4분기 매출액 483억원을 기록했다. 처방 실적 기준으로는 571억원을 달하며 2분기 연속으로 분기 최대 처방액을 경신했다. 경쟁 제품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케이캡 매출은 전년대비 14.4% 상승한 18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케이캡 제형 ‘타이신짠’의 로열티 수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분기 로열티 수익은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NRDL 보험 등재 적응증 확대 효과로 분기마다 로열티 수취액이 늘고 있으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적응증 역시 2025년 9월 보험 등재 신청을 완료해 2026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5년 연간 로열티 수익은 14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사업은 4분기에 매출 200억원, 영업이익 120억원 규모의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분석됐다. H&B 사업부는 주력 제품 ‘컨디션’의 매출 부진으로 4분기 매출이 감소가 것으로 보이지만 음료 리콜 관련 보상금이 반영되며 연간 기준 손익분기점(BEP)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의 주 관심은 ‘케이캡’의 미국 진출 여부다. HK이노엔은 최근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 파마슈티컬즈를 통해 케이캡의 미국 FDA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른 중장기 성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 이후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는 약 16% 하락한 상태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 훼손과는 무관하다”며 “유럽 라이선스 아웃(L/O) 가능성과 중국 로열티 수익 확대, 미국 허가 모멘텀을 감안하면 기업 체력은 여전히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2026-01-21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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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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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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