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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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던 엄마의 비극"… 12시간 폭행 끝 숨지게 한 사위, 시신 유기까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집에 들어갔던 어머니가 사위의 무자비한 폭행에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피의자 조재복은 집안 정리가 늦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장모를 무려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분노 폭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살인이다. 전문가들은 이 잔혹한 범죄 이면에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통제형 폭력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재복은 장시간 폭행을 이어가며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철저한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폭력은 우발적인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내의 절대적인 권력을 굳건히 다지려는 계산된 통제 행위였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피해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취재 결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가해자의 심리적 통제 아래 놓여 극심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일상적인 폭력에 더해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범행 직후에도 아내의 외출을 막고 통신을 제한하며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보다 그저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처럼 굳어진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재복은 과거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나 비극을 막을 기회는 번번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재범률은 꾸준히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치솟는다. 초기 개입에 실패한 폭력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토록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가해자 처벌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하는 낡은 법 제도에 있다. 현행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 혹은 거듭된 회유와 협박에 지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은 가벼운 가정보호사건으로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다. 검경과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면서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면죄부를 쥐게 되는 구조다. 국가가 앞장서서 개입해야 할 중대 범죄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축소하며 도리어 가해자의 폭력성을 키워준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가정폭력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타격에서 심리적 지배로 확장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중범죄법을 제정해 세계 최초로 친밀한 관계 내의 강압적 통제 행위를 형사 범죄로 명문화했다. 신체적인 폭력 흔적이 전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경제권을 억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만 입증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망을 촘촘히 짰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가정폭력법을 도입해 강압적 통제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끔찍한 살인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어벽을 세운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일쑤다.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낼 확실한 강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숨을 보호시설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 폭력을 피해 집을 탈출해도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를 통해 가해자에게 다시 위치가 발각되는 등 신고 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을 은밀한 집안싸움으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동안 빚어진 참혹한 예견된 참사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가정폭력을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덮어둘 경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는 고위험 강력 범죄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통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제 살인이나 가정폭력 살인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재범 위험군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가정이란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은 절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2026-04-13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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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국·이란 종전 결렬 불안에 약세…장 초반 급락 후 5800선 지켜 [경제일보] 코스피가 전장 대비 0.8% 하락해 580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미국·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2%대 하락 출발했으나 낙폭을 만회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25p(0.86%%) 하락한 5808.62에 마감했다. 개장 당시 지수는 121.59p(2.08%) 내린 5737.28에서 출발했으나 개인 투자자 매수세 유입으로 5800선까지 다시 회복했다. 외인은 4497억원, 기관은 705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48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일부 방어했다. 이날 코스피 약세는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및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슈의 영향이다. 지난 주말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군사적 보복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시장 긴장감을 키웠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가 2.11% 증가하며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1.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3%) 등 종목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55%) △삼성전자(-2.43%) △현대차(-2.25%) △삼성전자우(-1.35%) △삼성바이오로직스(-1.34%) △KB금융(-1.07%) △두산에너빌리티(-0.90%)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21p(0.57%) 상승한 1099.84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 -1.84% △에코프로비엠 -1.24% △알테오젠 -2.21% △삼천당제약 +4.16% △레인보우로보틱스 -0.51% △에이비엘바이오 -1.71% △리노공업 +1.43% △코오롱티슈진 -5.64% △HLB +2.64% △리가켐바이오 +0.32%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489.3원으로 마감했다.2026-04-13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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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2%대 하락 출발 [경제일보] 13일 코스피가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분쟁 여파로 2%대 하락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1.59p(2.08%) 하락한 5737.28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지수는 100.50p 내린 5758.37에 거래되며 낙폭이 일부 완화됐다. 장 초반 하락세는 지난 주말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 결렬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두고 양국간 긴장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은 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기로 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번 봉쇄가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등을 차단해 경제적 압력을 넣으려는 목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군사적 보복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국내 증시 긴장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16.78p(1.53%) 하락한 1076.85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9원 오른 1495.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4-13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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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시간 오늘밤 11시 이란 항구 전면 봉쇄…호르무즈 해협 '일촉즉발' [경제일보] 미국이 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에 돌입한다. 지난 7일 극적으로 타결됐던 ‘2주간 조건부 휴전’ 합의가 무색하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역(逆)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란은 즉각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천명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된 ‘화약고’로 급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1~12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직후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양측은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란은 해협 봉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전쟁 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의 ‘돈줄’을 차단해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이란의 모든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와중에도 원유 수출과 해협 통행료로 자금을 확보해온 이란의 핵심 수입원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이번 봉쇄는 ‘전면 차단’이 아닌 ‘선별적 봉쇄’라는 점에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제외한 제3국 항로의 항행 자유는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 운항을 허용함으로써 국제 유가 급등을 억제하려는 포석이다. 즉 미국은 이란 해상 무역만 정밀 타격해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모든 군함의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는 미 해군의 봉쇄 작전 개시와 동시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악의 경우 휴전 기간 중 미군과 이란군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재의 휴전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중동 정세는 전면전 국면으로 급속히 비화할 수 있다. 향후 전개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미 해군이 봉쇄를 실행하고 이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협 일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우발적 충돌이 연쇄적 군사 대응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또 다른 변수는 제3국 선박의 선택이다. 이란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회피할 경우 글로벌 원유 수송망은 즉각적인 차질을 빚게 된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휴전 종료 이전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 극적 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외나무다리 위에서 마주 선 형국이다. 이번 해상 봉쇄는 협상 복귀를 압박하는 최후의 카드이자 동시에 군사적 충돌을 감수한 고위험 선택이다. 한국 시간 오늘 밤 11시, 봉쇄 작전이 개시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에 들어서게 된다.2026-04-13 0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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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변수에 5826.45로 하락 출발…휴전 기대 하루 만에 꺾이나 [경제일보] 9일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소식에 하락 출발했다. 지난 8일 미국·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 합의를 맺으면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으나 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양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89p(0.78%) 하락한 5826.45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지수는 21.79p 내린 5850.55에 거래됐다. 장 초반 하락세는 미국·이란의 합의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강행하면서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든 영향이다. 8일(현지 시간) 이란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휴전범위에서 미국·이란의 해석 차이에 있다. 미국은 이번 레바논 공습이 휴전 협상과 관련 없는 별개의 교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내비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8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9.29p(0.85%) 하락 1080.56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480.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4-09 0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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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틈새 파고든 이스라엘…레바논 '또 다른 전선' 되나 [경제일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표됐지만 전선은 멈추지 않았다. 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레바논이 다시 충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붙지 않고 주변 세력을 통해 맞서는 이른바 ‘대리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외신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 발효 첫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을 집중 공습했다. 도심 곳곳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과 건물들이 잇따라 파괴됐다. 남부 도시 티르에서도 건물 붕괴와 함께 사상자가 속출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부상자들이 거리에서 긴급 이송되는 장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장 상인과 노인 어린이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112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레바논이 휴전 국면에서도 공격 대상이 된 배경에는 헤즈볼라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해 조직된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현재는 정치와 군사를 동시에 장악한 레바논 내 핵심 세력이다. 동시에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친이란 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바논 남부는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이 투영되는 전초기지로 작용해 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북부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이어진 긴장 구도도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제거 작전은 별개의 군사행동이라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언제든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전면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미국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레바논 공습에 대해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교전”이라고 규정했다. 헤즈볼라를 이란 본토와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을 사실상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피의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자국의 영향권에 있는 핵심 전력인 만큼 레바논 공격은 곧 자국을 겨냥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이번 충돌의 본질은 휴전 여부가 아니라 전장의 범위에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분리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란은 이를 하나의 전선으로 인식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이 또 다른 전선으로 굳어질 경우 이스라엘 북부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전면 대응이 자제될 경우에도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는 저강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휴전이 선언됐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는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2026-04-09 0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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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그 수순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회의를 열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9월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나머지 보는 연말까지 결정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취수구와 양수구의 높이를 낮추는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보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2026-03-30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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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복 공격에 알루미늄 생산시설 잇단 타격…전쟁 여파 산업계 확산 [경제일보] 중동 전쟁이 주요 산업시설까지 확산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생산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바레인에 위치한 세계 주요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루미늄 바레인(Alba)은 자사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격 과정에서 경상자 2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시설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은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에너지와 물류를 넘어 제조업 기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알바는 이미 전쟁 초기부터 공급망 불안을 이유로 이미 맺은 공급 계약을 준수 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생산 능력의 약 19%를 줄이는 감산 조치도 단행했다. 연간 160만톤 이상의 제련 능력을 보유한 대형 생산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한 상황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발생했다.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은 아부다비 알타윌라 공장이 공격을 받아 시설 피해와 함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GA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걸쳐 대규모 제련 시설을 운영하는 중동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 중 하나로 연간 200만톤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생산 중단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비 피해가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산업 사고가 아닌 군사 충돌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자국 산업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제련소들을 타격했다고 밝히며 공격 대상이 미국의 군사·항공우주 산업과 연계된 시설이었다고 주장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공급망 불안 영향이 잇따르고 있다. 바레인 스틸의 모회사인 풀라스 홀딩 역시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알루미늄은 건설, 자동차, 항공, 방위산업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은 이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이전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알루미늄 가격은 충돌 이후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9% 안팎을 차지하는 주요 공급처다. 이 지역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 원자재까지 전쟁 리스크에 직접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9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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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이란의 '협상 부인'… 중동 전쟁, 기만전술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 대화’를 이유로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개시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3주 넘게 이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깜짝 협상론’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즉각 “미국과 대화한 적 없다”며 이를 ‘정치적 기만전술’로 일축하면서 중동 정세는 군사 충돌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이라는 핵심 변수가 자리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응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쟁 명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유예해 유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이 접촉한 이란 인사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거론된다. 그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으로 최고지도부와 가까운 실세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란 내부 강경파를 우회해 실리적 타협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단호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제3국을 통해 협상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절했다”며 대화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현지 언론 역시 이를 “유가 안정을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군사적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서둘러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다는 구도를 부각해 내부 결속과 국제 여론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일 유예’가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군사적 선택지를 유지한 채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일시 정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이란이 핵 문제나 해협 통제 문제에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 타격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후의 시나리오다. 이란 측이 “징벌적 대응”을 경고한 만큼 협상 결렬 시 해협 봉쇄를 넘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의지, 베냐민 네타냐후의 ‘장기전 불사’ 기조, 그리고 이란의 ‘체제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복합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협상을 강조하는 미국과 이를 부정하는 이란의 엇갈린 행보는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 관리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결국 향후 5일은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구상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2026-03-24 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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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48시간 내 해협 개방하라" 최후통첩 [경제일보] 미국·이스라엘 연합군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22일째인 21일(현지시간)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다. 양측이 상대국의 핵시설 인근을 정밀 타격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사실상 ‘섬멸적 보복’을 예고하며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의 핵 연구소 소재지인 디모나시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를 타격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 차원이다. 이 공격으로 디모나와 인근 아라드 마을에서 중상자 13명을 포함해 최소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국 당국은 아직 비정상적인 방사능 수치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핵시설 인근 타격’이라는 금기가 깨지면서 전 세계는 방사능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보복에 나섰다. 22일 새벽 성명을 통해 “이란 테러 정권의 심장부인 테헤란 중심부에 대한 정밀 공습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이란의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이란의 국가 기반 시설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고강도 압박이다.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해병대 추가 파병을 결정했으며 국방부 내부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의 반격 역량도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지난 20일 이란은 본토에서 무려 4000km 떨어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영 공동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이 사거리 2000km 제한을 스스로 깨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발사는 이란의 미사일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등 서유럽 주요 도시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양자 대결을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을 돕기 위해 홍해와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참전 태세를 갖췄다. 실제로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향해 이란 측 미사일 세 발이 발사됐으며 이 중 일부가 비거주 지역에 낙하해 중동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다. 국제 사회는 48시간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 안에 극적인 외교적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5차 중동전쟁이 전면적인 지구촌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03-22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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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업 해본 사람이 정치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이제는 기업을 알고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공천 방향과 관련해 “자르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며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며 “같은 인물, 같은 방식으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존중한다”며 “다만 역할은 바뀌어야 한다. 중앙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 국가 전략과 당 개혁을 이끄는 방향으로 경험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공관위의 ‘중진 의원 컷오프설’과 ‘특정 후보 내정설’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주호영(6선)·추경호(4선)·윤재옥(3선) 등 중진 의원들과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 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20일 ‘김수민 내정설’ 논란이 제기된 충북도지사 공천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 공천 신청자인 김수민 전 의원 면접 직후 경선 여부와 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공관위는 현직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경쟁자였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며 반발하면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장동혁 당 대표를 찾아가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민 전 의원 역시 “경선을 통해 검증받겠다”며 경선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 불가피론’이 점차 힘을 얻는 분위기다. 충북 지역 공천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과 계파 갈등, 공천 공정성 논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3-20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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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전쟁의 장기화, 한국 경제의 시험대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50025307299.jpg)
중동 전쟁의 장기화, 한국 경제의 시험대에 섰다 [경제일보] 중동의 전쟁이 예상을 넘어 장기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애초 국제사회는 이번 충돌이 단기간의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페르시아만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이 공격을 받았고,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부분적인 봉쇄 사태까지 벌어졌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이미 전시 체제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단순한 외부 변수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해 들어오는 구조에서 중동의 불안은 곧 한국 경제의 불안이다. 국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비 증가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력으로 경제 전반을 압박한다. 일각에서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공조 속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기업들도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방어책일 뿐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금의 대응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받게 될 구조적 충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체질을 바꾸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원유 도입선을 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과감히 분산시키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 부담은 정책적 지원으로 보완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에너지 구조의 재설계다. 전력 생산에서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미 멈춰 서 있는 원전이 있다면 안전을 전제로 가동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 믹스의 유연성이 곧 국가 경제의 회복력이다. 셋째는 공급망 대응 능력의 혁신이다. 중동 전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상 운송 경로 변화나 지정학적 충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공급망’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경제 안보의 필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재정 투입만으로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고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위기 국면에서 기업의 활력을 꺾는 정책은 경제의 회복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 속에서도 산업 구조를 바꾸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다. 지정학적 충돌이 상시화되고 에너지와 공급망이 전략 자산이 된 시대다. 더 이상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어 시간을 흘려보낼 여유는 없다. 중동의 전쟁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에너지와 공급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의 운명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위기를 관리하는 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국가 경제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이미 시작됐다.2026-03-18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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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르무즈 파병, 동맹과 에너지 안보 사이의 정교한 선택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103325604893.jpg)
호르무즈 파병, 동맹과 에너지 안보 사이의 정교한 선택 필요하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항전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고 세계 경제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직접 항로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넘길 문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경동맥’이다. 국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에게 해협 봉쇄는 곧 에너지 안보의 마비를 의미한다. 유가 급등은 물론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번 파병 요구를 단순히 동맹의 ‘안보 청구서’로만 해석해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의 에너지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이란 군사작전에 전면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기뢰와 드론, 소형 고속정 등 비대칭 전력이 집중된 긴장 지역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공세적 군사 행동에 깊숙이 관여할 경우 우리 군의 안전은 물론 그동안 유지해 온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관계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우리 선박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유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은 경험이 있다. 2020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했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연합체(IMSC)에 정식 편입되지 않고 독자 작전 형태를 유지했다. 이는 한미 동맹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절충적 해법이었다. 이른바 ‘청해부대 모델’이다. 이번 상황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단순한 병력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분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상선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상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미국의 작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군 파병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통상 압박 등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능동적으로 관리한다면 한미 관계의 다른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관건은 실리와 명분의 균형이다.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에너지 생존권을 지키고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념이나 정파적 시각을 배제하고 오직 국익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호르무즈의 파고를 넘는 해법은 동맹과 국익을 함께 지키는 냉정한 현실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2026-03-16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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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사이버 렉카' 엄단 신호탄 [경제일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향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제역은 동료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금품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쯔양 측은 이들에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그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이버 렉카들의 불법 수익 모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최모 변호사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은 온라인상의 사적 보복과 갈취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기업에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막대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본 뒤에야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불법 수익 창출 통로 차단 △사이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강화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와 공갈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정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이번 단호한 판결은 사이버 렉카라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에 마침표를 찍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의 무법 상태를 어떻게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차세대 미디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2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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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3-1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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