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보건복지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2026-05-25 18:00:00
-
동아에스티, 브라질서 '디지털 영토' 넓힌다…원격 모니터링 시장 공략 가속 [경제일보] 동아에스티가 중남미 최대 의료 시장인 브라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적인 전문의약품(ETC)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과 웨어러블 기기를 결합한 첨단 의료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전시회 ‘HOSPITALAR 2026’ 현장에서 브라질 심장 모니터링 전문기업 ‘CARDIOS’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하이카디 플러스(HiCardi+)’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동아에스티가 추진해온 브라질 시장 공략의 결정판으로 평가받는다. 동아에스티는 이미 2024년 현지 파트너사인 ‘CARDIO WEB’과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CARDIOS’는 이탈리아의 글로벌 심장 진단 전문 기업 ‘Cardioline’ 그룹의 일원으로 브라질 내에서 강력한 병원 영업 인프라를 보유한 대표 기업이다. 이로써 동아에스티는 한국의 기술력(동아에스티)과 현지 원격의료 전문성(CARDIO WEB), 그리고 탄탄한 병원 유통 네트워크(CARDIOS)를 결합한 ‘3자 유통 체계’를 완성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 현지 의료 생태계에 깊숙이 침투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동아에스티의 브라질 진출은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성사됐다. 2024년 독점 계약 이후 2025년 2월에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브라질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하이카디 플러스’의 제품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승인 직후인 2025년 6월에는 브라질 심장학회(SOCESP 2025)에서 제품을 공식 론칭하며 의료진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번 진출의 주역인 ‘하이카디 플러스’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판권을 보유한 웨어러블 패치형 기기다. 손바닥보다 작은 패치를 가슴에 부착하면 심전도(ECG), 체온, 호흡 등 환자의 핵심 생체 신호와 활동 상태를 최대 72시간 동안 연속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무선 전송되며 함께 제공되는 ‘라이브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료진이 수십 명의 환자 상태를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형 병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솔루션으로 꼽힌다. 동아에스티의 해외 성과는 비단 디지털 헬스케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아에스티는 이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통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은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17개국에 수출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바르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와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 등도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전통 제약 분야의 성공 경험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신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브라질 내 원격 모니터링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CARDIOS가 속한 Cardioline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인근 중남미 국가로의 확산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를 넘어 브라질 내 병원 유통망과 원격 모니터링 생태계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브라질에서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중남미 전역에서 하이카디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23 14:00:00
-
"골든타임 지킨다"…가천대 길병원, 국내 첫 '중증응급병원' 출범 [경제일보] 국내 응급의료 발전을 선도해 온 가천대 길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최초로 ‘중증응급병원’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19일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18일 가천홀과 응급의료센터 일대에서 중증응급병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증응급병원은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외상센터, 소아전용응급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등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시설 확대가 아니라 분산돼 있던 응급의료 기능을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묶어 환자 치료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내에 각 진료과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초기 단계부터 다학제 협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응급실에서 진단 이후 병동이나 수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조다. 이 같은 시도는 최근 국내 응급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외상,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 산모 등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치료 체계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응급병원은 ‘이송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응급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병원 내에서 진단부터 수술, 입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미 응급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999년 국내 최초로 독립형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2014년에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됐고 2011년부터는 닥터헬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해 왔다. 여기에 닥터카, 권역모자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까지 더해지며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응급 대응 역량을 확보했다. 중증응급병원은 이러한 기존 자원을 단순 병렬이 아닌 ‘통합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센터 간 협업을 제도화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증응급병원 모델이 향후 전국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중증 응급환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치료를 종결하는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응급병원은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니라 속도와 전문성, 그리고 진료 주체 간 연결성이 핵심”이라며 “중증응급병원 설립을 통해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증응급병원 출범은 단일 의료기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 생존율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6-05-19 15:18:51
-
CCTV 넘어 생활안전까지…SK쉴더스,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홈 시니어케어 나선다 [경제일보] SK쉴더스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AI 기반 디지털 돌봄 사업 확대에 나선다. 물리보안 인프라와 스마트홈 기술, AI 돌봄 플랫폼을 결합해 고령층 생활안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SK쉴더스는 NHN와플랫과 협력해 AI 기반 돌봄 서비스와 생활안전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ADT캡스의 물리보안 인프라와 NHN와플랫의 시니어케어 플랫폼을 결합해 디지털 돌봄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822명으로 전년 동기 58만4040명 대비 5.6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1.21%를 차지하는 수치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과 돌봄 취약계층 문제도 커지면서 AI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단순 보안 서비스를 넘어 생활안전과 건강 관리, 응급 대응까지 결합한 형태의 융합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스마트홈 분야 실증 사업이다. SK쉴더스와 NHN와플랫은 NHN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와 전라남도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AI·IoT 기반 스마트홈 돌봄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 정서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차세대 디지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 데이터와 돌봄 장비, 관제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층이 보다 안전하게 자립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SK쉴더스는 ADT캡스의 AI CCTV와 24시간 관제센터, 전국 출동 인프라를 기반으로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맡는다. AI 움직임 감지 기술과 실제 현장 대응 시스템을 연계해 이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과 119 연계 대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NHN와플랫은 AI 기반 돌봄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와 건강·정서 관리 기능, AI 생활지원사 대화 서비스 등을 제공해 고령층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단순 시니어 서비스 확대를 넘어 물리보안 기업들의 사업 구조 변화 흐름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CCTV·출입통제 중심 보안 시장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생활 밀착형 구독 서비스와 AI 기반 안전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행동 분석과 이상 징후 감지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보안과 헬스케어, 돌봄 시장 간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보안업계에서도 스마트홈과 고령자 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모델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SK쉴더스는 향후 ADT캡스 홈보안 브랜드 '캡스홈'에도 돌봄 기능을 접목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침입 감지를 넘어 고령층 생활 안전과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SK쉴더스 관계자는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은 앞으로 국내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SK쉴더스는 ADT캡스의 물리보안 노하우와 캡스홈의 일반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소외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및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8 17:24:54
-
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2026-05-17 17:00:00
-
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11 15:34:21
-
비대면 진료 '약국 찾기' 빗장 풀렸다…앱으로 '조제 가능 약국' 확인 [경제일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약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여러 약국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가까운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약국별 의약품 구매 및 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제공되며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약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더라도 해당 약이 실제로 있는 약국을 알 수 없어 여러 곳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밤이나 공휴일에는 문을 연 약국 자체가 적어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비대면 진료 이용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약을 찾지 못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민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약국의 의약품 보유 현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 도매업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이 약국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제도적 논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최근 1년 동안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정 약을 구매하거나 조제한 기록이 있는 약국일수록 해당 약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가까운 약국 추천’ 등 이용자 맞춤형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환자는 진료가 끝난 직후 앱에서 주변 약국 정보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 빠르게 약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치료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감기나 경증 질환뿐 아니라 꾸준한 약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책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비대면 진료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약 수령 문제로 한계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겪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누구나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2026-05-05 16:03:54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본인전송 확대…'내 데이터' 주권 시대 연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본인전송 제도가 오는 8월부터 공공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보주체 즉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전송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의료 통신 같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핵심 공공기관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송 대상 정보와 요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송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다. 다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나 영업비밀 국가 산업기술 등은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 스크래핑을 이용해 본인전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구체화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은 사전에 전송 범위와 목적 방식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대리인의 위임권 확인과 보안 조치 책임 소재 등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 최종본은 오는 6월 공개된다. 새로운 제도가 서류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4-29 17:38:03
-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지방간, 젊은 신장암 부른다…20~30대 위험 최대 2배 증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4/20260424105635325751.jpg)
"지방간, 젊은 신장암 부른다"…20~30대 위험 최대 2배 증가 [경제일보] 최근 신장암이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 젊은 층에서 신장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신장암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생활습관과 밀접한 대사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며 음주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된 원인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대표되는 대사증후군이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확산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전체 암 발생자는 28만8613명으로 2013년 대비 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장암은 4392명에서 7367명으로 약 67.7% 늘어나 전체 암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유병자 수도 2013년 2만9069명에서 2023년 6만9451명으로 약 2.4배 증가해 주요 암 가운데 8위 규모를 차지했다. 특히 20~30대 환자는 10년 사이 76.4%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 배경과 관련해 박주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한국인 약 560만명을 최대 12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총 2956명의 신장암 환자가 발생했으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신장암 발생 위험이 약 1.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위험도 차이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중등도 지방간은 약 37%, 중증 지방간은 최대 70%까지 신장암 위험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비만과 지방간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위험은 약 2.12배까지 증가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발병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연령, 성별, 흡연 및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단순한 동반 질환이 아니라 젊은 층 신장암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다. 발병 기전과 관련해서는 만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등 전신적인 대사 이상이 신장 세포 환경에 영향을 미쳐 종양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됐다. 실제로 지방간은 간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 전신 대사 질환으로 인식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전신적 변화가 신장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최근 네이버 뉴스에 보도된 다수의 의료·건강 기사에서는 지방간과 각종 암 발생 간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의 대사질환 증가가 암 발생 패턴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중장년층 중심으로 나타났던 암이 점차 저연령층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비만과 운동 부족, 고열량 식습관 등 생활 방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현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며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신장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6-04-26 07:00:00
-
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7 09:30:30
-
美 '의약품 관세 폭탄' 피했다…셀트리온, 짐펜트라 현지 생산으로 트럼프 리스크 정면 돌파 [경제일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안’을 기습 발표하며 글로벌 제약업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의약품 공급망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셀트리온의 주요 매출원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비록 1년 후 재평가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당장 현지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수정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대응 전략으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SC) 치료제 짐펜트라의 경우 미국 내 생산을 진행 중이며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공장에 원료의약품(DS)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향후 미국 판매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미 보건복지부(HHS)와의 최혜국 약가(MFN) 협정 체결 및 현지 생산 시설 보유라는 ‘관세 면제’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충족하는 구조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시작으로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미 정부의 현지 생산을 강화함에 따라 생산 기반이 없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응해 셀트리온은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만6000리터 규모인 생산 캐파를 14만1000리터까지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7만5000리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미 시장 내 CMO 수주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짐펜트라의 경우 올해 들어 처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역대 최대 월간 처방량을 갱신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무관세 혜택과 물류·운송비 절감 효과가 더해질 경우 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관세 정책 발표를 통해 리스크가 해소된 것을 넘어 현지 생산 기반의 직판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짐펜트라를 필두로 주요 제품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설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CMO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00
-
트럼프 '의약품 관세' 전격 단행… K-바이오, 현지 생산은 '무관세' [경제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효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특허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API)의 대량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수입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53%가 해외 생산분이며 원료 의약품의 미국 내 자급률은 단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만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애브비, 암젠 등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가격 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시설 복귀)’ 계약을 체결한 13개 글로벌 제약사는 2029년까지 0% 관세를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일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저가 의약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미칠 민생 영향을 고려해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재평가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 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공중보건상 긴급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국 생산 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수입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미국 기업이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할 경우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를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재평가가 예정돼 있고 미국 정부가 ‘온쇼어링’ 계약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20% 혹은 0%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직접 투자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03 16:48:53
-
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경제일보]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10:27:31
-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암세포만 정밀 타격…HLB 미국 자회사 혈액암 치료제 전임상 청신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162912774778.png)
"암세포만 정밀 타격"…HLB 미국 자회사 혈액암 치료제 전임상 '청신호' 外 [경제일보]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17일(현지 시각)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혈액암 치료 후보물질 ‘SynKIR-310’의 전임상 결과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람의 림프종 암세포를 이식한 쥐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에 출시된 글로벌 제약사의 카티 치료제들과 효능을 정면 비교한 것이 특징이다. 실험 결과 SynKIR-310을 투여한 그룹은 비교 대상 중 유일하게 전량 생존하는 결과를 보였다. 기존 치료제들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부작용 위험이 컸던 것과 달리 이번 후보물질은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면서도 종양 제어 효과는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차이는 약물의 ‘설계도’ 격인 수용체 구조에서 기인한다. 기존 카티 치료제는 암세포를 인식하는 부위와 공격 신호를 보내는 부위가 하나로 뭉쳐진 ‘단일체인’ 구조다. 이 방식은 면역 세포가 과하게 흥분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거나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치명적인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았다. 반면 베리스모가 개발한 ‘멀티체인’ 방식은 항원 인식과 활성화 신호를 분리해 실제 인체 면역 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작동하게 만들었다.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면서도 몸속 면역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대폭 줄인 셈이다. 여기에 베리스모가 자체 개발한 바인더 ‘DS191’을 적용해 암세포 결합력도 높였다. 현재 SynKIR-310은 재발하거나 기존 약이 듣지 않는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혈액암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이 까다로운 고형암 분야로도 확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로라 존슨 베리스모 최고과학책임자는 “이번 발표는 자연스러운 면역 세포 구조를 모사한 기술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전환점”이라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계열 메타비아, 비만신약 美 임상 1상 승인 확보 동아에스티 관계사 메타비아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글루카곤 이중작용제 ‘DA-1726’의 임상 1상 파트3에 대해 미국 IRB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건강한 비만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진행되며 고용량 투여를 위한 단계적 증량 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파트3A는 16mg에서 48mg으로 파트3B는 16mg→32mg→64mg으로 단계적으로 증량하는 설계다. 메타비아는 4월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해 연내 4분기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DA-1726은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 억제, 인슐린 분비 촉진, 기초대사량 증가를 통해 체중 감소와 혈당 개선을 유도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앞선 임상에서는 8주 만에 체중 9.1% 감소, 허리둘레 감소, 혈당 및 간 지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김형헌 메타비아 대표는 “기존 임상에서 확인된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DA-1726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임상을 통해 후속 임상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고 차별화된 차세대 GLP-1, Glucagon 이중작용제 비만 치료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태 유비케어 대표, KIMES서 보건복지부 표창 수상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유비케어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6) 개막식에서 김진태 대표가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EMR 개발·보급을 통한 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똑닥’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 ESG 경영 실천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비케어는 병·의원과 약국용 EMR을 기반으로 진료기록 관리 효율성과 청구 자동화를 구현하며 국내 의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 보건 행정 효율성과 정책 확산 기반을 강화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똑닥’을 통해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 의료 이용 불편을 개선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는 EMR 연동 비대면 솔루션으로 감염 확산 방지와 의료 공백 최소화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DSS)과 클라우드 EMR 개발에 집중하며 R&D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인증을 바탕으로 데이터 보안 체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유비케어는 ‘GC메디아이(GC MediAI)’로 사명 변경을 추진 중이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적용할 예정이다.2026-03-19 16:50:54
-
보험사 주총 시즌…지배구조·이사회 정비 속 DB손보·얼라인 '대립각' [경제일보]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상장 보험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다. 상법개정안·당국 기조에 맞춰 각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정관을 재편하는 가운데 DB손보·얼라인파트너스가 각각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기업·주주 간 대립도 본격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장 보험사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정비 등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정관 변경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가 20일, 동양생명이 23일, 한화생명이 24일, 미래에셋생명이 26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먼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번의 투표 절차로 다수의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시행 시 특정 후보에 보유한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관 변경도 진행됐다. 각 보험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지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화생명·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 기존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상 최대 임기인 3년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에 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이사회 책임·주주 이익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임기 확대로 매년 선임할 이사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목적인 소수주주 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계는 정관 변경과 함께 이사회 재편에도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법률·정부 기관 출신 등으로 이는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임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국무총리실 실장·지식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 인물이다. 삼성화재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재신 김앤장 고문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대해상은 안동현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DB손보는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서로 다른 사외이사 후보를 올리며 오는 20일 주총을 통해 수 싸움에 돌입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제안을 통해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를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이에 DB손보는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보험·회계·재무 관리 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의 후보자 선임 안건 반대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서한을 통해 제안한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 일부는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 참여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주주환원 강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번 주총에는 소수 주주참여·자사주 소각 등 과거와 다른 키워드들이 떠오르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보여지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제도 변화는 기존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시각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7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