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5.28 목요일

안개 서울 21˚C

흐림 부산 26˚C

흐림 대구 24˚C

안개 인천 21˚C

흐림 광주 21˚C

흐림 대전 23˚C

흐림 울산 25˚C

흐림 강릉 25˚C

비 제주 21˚C

검색결과 총 69건

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 반홍산 등과 인접한 입지로 지하 6층~지상 42층, 총 3509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551호)를 비롯해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하는 중이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수도권·강원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진 서울시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7:18:23
앤트로픽, 한국 진출 본격화…최기영 초대 대표 선임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이어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까지 국내 거점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AI 기업들의 한국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앤트로픽은 27일 서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최기영 전 스노우플레이크 한국 총괄을 한국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고위 임원진은 수 주 내 서울을 방문해 오피스를 공식 설립하고 주요 고객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앤트로픽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이다. 최근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와 보안 취약점 탐지에 특화된 ‘미토스’ 등을 앞세워 기업 고객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오픈AI, 구글과 함께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의 주요 경쟁축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클로드 활용도가 높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앤트로픽은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 수준과 개발자 생태계, 하드웨어 기반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서울 사무소를 통해 현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신임 대표는 스노우플레이크 한국 총괄을 지냈으며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0년 넘게 기술 기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스노우플레이크에 앞서 구글 클라우드, 어도비, 오토데스크,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술 기업에서 한국 사업을 총괄했다. 최 대표는 “한국은 하드웨어 혁신성, 개발자 생태계, 기업의 AI 도입 수준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AI 시장 중 하나”라며 “국내 기업들은 기술적 역량과 책임 있는 AI에 대한 의지를 함께 갖추고 있어 앤트로픽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한국 조직은 국내 기업·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정부·연구기관과의 협력, 클로드를 활용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클로드가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방식과 산업별 수요를 반영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의 클로드 활용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는 클로드 기반 AI 법률 어시스턴트를 개발해 변호사들의 리서치와 문서 작성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도 클로드를 활용해 맞춤형 AI 고객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클로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라며 “최기영 대표는 서울 오피스 팀을 꾸려 한국 기업들이 클로드를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한국 대표 선임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 판매 시장이 아닌 전략 거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오픈AI가 한국 시장 접점을 넓히는 가운데 앤트로픽도 사무소 개소와 대표 선임을 통해 기업용 AI와 개발자 생태계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6-05-27 09:16:14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26-05-24 09:58:07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23 11:00:00
ABL생명, 서울 마포에 한강·마포지점 신설 外 [경제일보] ABL생명, 서울 마포에 한강·마포지점 신설 ABL생명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한강지점'과 '마포지점'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강지점과 마포지점은 각각 ABL생명의 53번째, 54번째 영업거점이다. 이번 지점 신설로 ABL생명은 전국 54개 지점과 4개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ABL생명은 전속 채널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사와 지점 간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한 영업 전략 수립을 위해 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ABL생명은 지난해 12월 FC채널 조직 혁신 프로그램 'Great Growth' 설명회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FC채널 총 재적인원 4000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ABL생명의 재적 재무 설계사(FC)는 지난 2024년 말 2129명, 2025년 말 2288명, 2026년 4월 말 기준 2638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한강지점과 마포지점은 영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비롯해 고객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객 이탈 방지 및 신규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해 신설됐다"며 "앞으로도 설계사가 고객에게 최상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회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신입사원 멘토링 연계 플로깅 활동 진행 DB생명이 지난 8일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의 일환으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플로깅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재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과 멘토 등 총 29명이 참여해 약 160 리터(L)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DB생명 관계자는 "신입사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보, 한국교총과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한화손해보험이 서울 영등포구 한화손보 본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손보는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교권 침해 분쟁 사안에 특화된 보험 상품 개발, 교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 상담 지원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변호사 상담 서비스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를 통해 교직원의 법률적 고민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최근 위축된 교육권 보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교육계의 고충을 세밀하게 살펴 보험사가 가진 전문 역량으로 교사들을 돕는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7:39:22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 [경제일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복잡한 전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김상욱 전 의원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보수 입장에선 ‘빼앗긴 의석’을 되찾는 선거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울산 보수 핵심지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시험대다.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과 시장 출마가 이 선거의 출발점이자 최대 변수다. 구도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양강 대결이다. 민주당은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탁해 남구갑에 투입했다. 전 후보는 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으로 민주당은 그를 지역주의를 깨고 울산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끌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앞세웠다. 김 후보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출마 선언에서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긴 김 전 의원을 정면 겨냥한 메시지다. 김 후보의 선거 언어는 정책 경쟁보다 먼저 ‘보수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11%p 격차의 보수 지형…ARS는 ‘김태규’·면접은 ‘전태진’ 남구갑의 기본 지형은 보수 우위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울산 남구갑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5만66표(53.86%)를 얻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3만9687표(42.69%)를 기록했다. 격차는 11.17%포인트였다. 보수 강세는 분명했지만, 민주당도 40%대 초반까지 올라선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순한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혼전의 성격을 더 키우고 있다. 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조사(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 대상, 유·무선 ARS 방식, 응답률 5.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와 전 후보는 각각 46.7%, 31.0%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여론조사꽃 조사(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 무선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전 후보가 36.4%, 김 후보가 29.9%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같은 지역, 같은 시점의 조사임에도 방향은 정반대로 갈렸다. 차이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공정 조사는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여론조사꽃 조사는 무선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도 여론조사공정 5.0%, 여론조사꽃 13.8%로 차이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판세는 ‘김태규 우세’ 또는 ‘전태진 우세’로 단정하기보다 보수 결집이 강하게 잡히는 조사와 중도·무선 면접층의 흐름이 반영된 조사가 엇갈린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용주의 앞세운 전태진…‘민주당 불모지’ 벽 넘을까 전 후보의 강점은 ‘정권 협력형 실행가’ 프레임이다. 그는 1호 공약으로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를 연결하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문수로의 만성적 차량 정체를 풀고,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생활형 교통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전 후보의 약점도 뚜렷하다. 남구갑은 2004년 선거구가 생긴 뒤 보수정당이 계속 지켜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의석을 보유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력으로 남구갑을 이긴 적은 없다. 전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층 일부, 무거·삼호의 중도층, 40~50대 생활경제 표심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판사 출신’ 김태규 정면돌파…“배신 없는 책임 정치” 김 후보의 강점은 명확한 보수 재결집 명분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을 ‘환승 정치’ ‘배신 정치’로 규정하며 남구갑 보수층의 상실감을 선거 동력으로 전환하려 한다. 보수 우위 지역에서 이 프레임은 짧고 강하다. 특히 “잃어버린 남구갑을 되찾자”는 구호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반면, 김 후보에게도 부담은 있다.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력과 강한 정치적 선명성은 보수 핵심층에는 장점이지만, 중도층에는 중앙정치 이슈에 묶인 후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울산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의 선거 흐름이 남구갑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선전하면 전 후보에게 동반 상승효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 위기감이 커지면 김태규 후보에게 결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신정·옥동 ‘결집’ vs 무거·삼호 ‘중도 표심’…시장 선거 연동 ‘최종 승부처’ SWOT로 보면 전태진 후보의 ‘강점’은 울산 출신 법조인 이미지,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라는 상징성,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라는 생활형 1호 공약이다. ‘약점’은 남구갑의 보수 강세 구조와 낮은 지역 정치 경험이다. ‘기회’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확인된 접전 흐름, 김 전 의원과의 동반 상승 가능성, 김 전 의원 탈당 이후 생긴 보수 지형의 균열이지만, ‘위협’도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이 민주당 후보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의 ‘강점’은 보수 재결집 명분, 판사·방통위 부위원장 경력, 국민의힘 조직력이고, ‘약점’은 강한 이념적 이미지와 중앙정치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다. ‘기회’는 남구갑의 전통적 보수 성향, ARS 조사에서 나타난 우세 흐름,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수층 반감이다. ‘위협’ 요소는 제3지대 후보가 보수 성향 표를 잠식할 가능성, 민주당 시장 후보와 전태진 후보가 ‘원팀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다. 주요 정책의 차이도 선명하다. 전 후보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산업 재구조화, 도시 재생,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앞세운다. 핵심은 ‘울산을 다시 움직이게 할 실용형 일꾼’이다. 김 후보는 멈춰 선 지역 사업의 재가동, 책임 정치, 보수 신뢰 회복, 남구갑 대표성 복원을 강조한다. 핵심은 ‘흔들린 보수 본진을 되찾을 책임 정치인’이다. 결국 승부처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 표심이 얼마나 단단히 결집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무거·삼호동 지역과 40~50대 중도층이 생활 공약과 정권 협력론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도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 흐름이 남구갑 보선에 미칠 파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울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남구갑은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는 보수 심장부 재탈환전이고, 민주당에는 울산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첫 승부”라고 했다.
2026-05-12 15:24:22
현대해상, 유튜브 컨텐츠 '안녕 내 모험' 인기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 유튜브 컨텐츠 '안녕 내 모험' 인기 현대해상이 자사가 공개한 유튜브 컨텐츠 '안녕, 내모험'이 양육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안녕, 내 모험'은 아이에게 하루의 모험을 맡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을 주제로 아이들의 등굣길, 활동 등을 담아낸 시리즈다. 에피소드 1편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나만의 등굣길 지도를 만드는 이야기를, 에피소드 2편은 유치원을 갓 졸업한 어린이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피자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각 에피소드는 각각 조회수 28만회, 35만회를 기록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3월부터 매달 1편씩 컨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에피소드 3편은 오는 14일 공개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의 대표 회사로서 육아과정 중 느낄 수 있는 고민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컨텐츠를 선보이려고 계획 중"이라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육아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DB손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DB손해보험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할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오보험은 보험료의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이노비즈기업들에게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상생협력재단 및 이노비즈협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이노비즈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금융취약계층 위한 '방문 서비스' 개시 동양생명이 지난 7일부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방문을 신청하면 서비스 대행 직원이 1~7일내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방문해 보험금 청구 등 업무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돕는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온라인 △모바일 △우편 △지점 방문 등 기존 접수 채널 이용이 힘든 금융취약계층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외되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수호천사' 역할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상생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6-05-12 13:41:49
AI가 월스트리트 피치북 쓰고 신용평가하는 시대...한국 금융당국은 대비하고 있는가 [경제일보] 미국 월가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투자은행(IB)의 회의실에서 애널리스트와 회계사, 변호사들이 수백 장의 투자제안서(Pitch Book)를 만들었다. 기업 인수합병(M&A) 자료와 신용평가 메모,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회계 결산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업을 인공지능(AI)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I 개발사인 Anthropic(앤트로픽)은 최근 금융권 전용 AI 에이전트 10종을 공개했다. 투자제안서 작성, 회계 결산, 신용평가 메모 초안 작성 등 금융권 핵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들이다. 이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산업의 두뇌 노동 자체를 AI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금융은 원래 보수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가 많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I 도입 속도가 빠른 이유는 명확하다.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반복 업무가 많으며 비용 절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처럼 피로하지 않고, 24시간 문서를 읽고 요약하며, 수천 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 계산을 넘어 문서 작성과 논리 구성까지 수행하기 시작했다. 앤트로픽의 행보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다. 그것은 AI 산업의 전장이 소비자 서비스에서 기업용(B2B)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 초창기에는 챗GPT와 같은 대중 서비스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기업 업무 자동화다. 특히 금융은 AI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수익 규모가 크고, 고객 충성도가 높으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 산업 전체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미 금융 특화 서비스인 ‘클로드 포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시타델, AIG 등 대형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또 금융 IT 기업인 FIS와 협력해 금융범죄 탐지 AI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월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까지 설립했다. AI 기업이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의 역할이 ‘보조 도구’에서 ‘업무 대행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AI는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간단한 검색 지원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은행의 피치북 제작과 신용평가 메모 작성, 회계 결산 등 고난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인간 전문가가 하던 핵심 지식 노동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투자은행의 주니어 애널리스트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회계법인의 단순 감사 업무도 축소될 수 있다. 반면 AI 모델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새로운 직무는 늘어날 것이다. 금융산업은 이제 사람 중심 조직에서 인간과 AI가 함께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단순 효율화 수준을 넘어 금융 의사결정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석은 금융의 핵심 권한이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떤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AI가 그 판단 과정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면 금융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금융권은 이미 전면전에 들어갔다. JPMorgan Chase 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은행 내부에 AI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개 활용 사례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스크 관리, 금융사기 탐지, 마케팅, 디자인, 회의 기록, 문서 검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AI가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다. 월가는 이미 AI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 과거 인터넷이 금융산업을 바꿨다면, 이제 AI는 금융업의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이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던 시대에서 AI가 데이터를 읽고 인간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 금융권도 AI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이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일부 챗봇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념검증(PoC)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 전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전략은 부족하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와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AI 금융 시대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미국은 이미 AI 전담 조직을 만들고 금융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시범 사업과 규제 검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AI 산업은 속도의 게임이다. 초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며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된다. 한국 금융권이 지금처럼 느리게 대응할 경우 글로벌 금융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데이터 주권 문제다. 금융 데이터는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만약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AI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한국 금융의 핵심 정보와 의사결정 구조가 외국 기술기업에 종속될 위험도 있다.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금융 안보의 문제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 AI를 단순히 규제 대상이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금융 AI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금융권의 AI 실증 사업을 과감히 허용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AI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금융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플랫폼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AI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잘못된 데이터 학습은 금융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알고리즘 편향은 신용 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AI 기반 금융사기가 오히려 더 정교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도, 막연한 공포도 아니다. 핵심은 통제 가능한 혁신이다. 도덕경에는 “변화에 앞서 움직이는 자가 흐름을 얻는다”는 뜻의 지혜가 담겨 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결국 먼저 준비한 자의 역사였다. 인터넷 시대에 뒤처진 기업들이 사라졌듯이, AI 금융 시대에도 대응하지 못한 금융회사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AI가 피치북을 만들고 신용평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 금융산업의 문 앞까지 와 있다. 문제는 하나다. 한국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2026-05-10 09:19:55
신한라이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 전개 外 [경제일보] 신한라이프, 에너지 절약 캠패인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 전개 신한라이프가 일상 속 걷기와 업무 환경 개선을 연계한 사회공헌 캠페인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라이프 워크'와 '그린 오피스'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라이프 워크는 걷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만보를 걸을 때마다 3천원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누적 걸음 수가 목표치인 1억보를 돌파할 경우 총 3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 지원 사업에 전달할 예정이다. 걷기 연계 기부 챌린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일반 고객은 신한라이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은 사내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그린 오피스 캠페인을 연중 상시 전개한다. 주요 실천 항목은 △점심 및 퇴근 시간 사무실 소등 △점심시간 모니터 전원 끄기 △불필요한 이메일 지우기 △차량 5부제 동참 △종이 문서 출력 최소화 등이다.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 캠페인은 신한금융그룹의 친환경 및 탄소중립 캠페인 명칭을 차용했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기조에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 선정 DB손해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법적 다툼을 벌일 때 발생하는 변호사와 변리사 선임비 등 각종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으로 운영되던 제도의 명칭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80%를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이며 해외보험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다. 기존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에 상표권이 새롭게 추가되어 보장 가능한 지식재산권이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필수 가입 항목이었던 피소대응(방어소송) 담보는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돼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낮아졌다. 정식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비용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해당 보험제도의 상세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DB생명, 2026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KDB생명이 지난 22~23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6 KDB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우수 성과를 낸 보험 설계사·영업 관리자를 격려하고 조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도대상은 해외 트립 대신 국내 시상식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계획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동력을 기반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KDB생명은 '내실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지급여력(K-ICS) 비율의 안정적 유지 및 t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회사의 지향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영업 현장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고객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뢰받는 생명보험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4-27 17:20:07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챗봇 시스템 오픈 外 [경제일보]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검색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이번 챗봇시스템으로 회원사들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회 위탁업무인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들은 더 이상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뒤적이며 내용을 찾을 필요가 없다. 발주자로부터 실적신고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챗봇에 입력 시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으로 실적교재 해당 페이지가 열린다. 건설관련 법령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건설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 중 하나가 건설업 등록기준이다. 관련 법령을 따로 검색할 필요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치면 해당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규정이 표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협회 챗봇은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연동돼 있기도 하다. 일례로 ‘직접시공’을 챗봇에 물어보면 건산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항이 발췌되고 클릭 한번으로 법제처 시스템과 연동돼 해당 조문을 볼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종 공시정보를 찾는 애로 역시 덜어질 예정이다. 챗봇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화면이 나오며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관련 각종 정보를 회원사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에는 여러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사용자 의견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상반기 공모 신청접수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 및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총 1000호 규모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권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대전, 충북, 충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길학 충남세종시회장, 최태진 서울시회장 등 각 시도회장과 대전, 충북, 충남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협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해 전국 회원사 간담회에 이어 올해도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라며 “대내외 환경 악화로 특히 지역 회원사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7 16:44:24
FTO부터 IP 전략까지…제약바이오협회, 美 특허 대응 실무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6월 12일 협회 4층 강당에서 ‘미국 Life Sciences 특허 대응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술수출, 파트너링, 해외임상 등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특허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특허침해분석(FTO)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해 협상이 무산되거나 기업 실사 과정에서 지식재산(IP) 문제가 발생해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수익 환경 변화로 미국 특허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미국 Life Sciences 특허 분쟁과 FTO 개념 및 실무 △특허 회피(Design-Around) 전략과 글로벌 분쟁 동향 △R&D 단계에서의 글로벌 IP 전략 및 사업화 준비 등이다. 강의는 미국 뉴욕·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자 특허 소송 전문가인 남인영 변호사가 맡는다. 그는 Latham & Watkins와 김앤장 등에서 10년 이상 Life Sciences 특허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교육 대상은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IP, 사업개발, 경영기획 담당자 및 임원이며 정원은 50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ADC 항암 신약 3종 환자 투약 돌입 셀트리온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3종이 모두 환자 투약 단계에 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투약이 진행 중인 후보물질은 CT-P70, CT-P71, CT-P73으로 모두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이후 CT-P70과 CT-P71은 지난해 하반기, CT-P73은 올해 1분기부터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이들 후보물질은 전임상 단계에서 차별화된 작용 기전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임상 1상에서는 용량별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항체 신약 후보물질 CT-P72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환자 모집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각 후보물질의 주요 적응증은 △CT-P70(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등) △CT-P71(요로상피암, 유방암 등) △CT-P73(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등) △CT-P72(방광암, 위암 등)이다. 모두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항암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신속한 개발을 위해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CT-P70은 지난해 12월, CT-P71은 이달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후보물질도 연내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롤링 리뷰’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ADC와 다중항체 파이프라인이 모두 임상 단계에 진입하면서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향후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초기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존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함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제약 ‘인사돌’, 국가산업대상 2년 연속 수상 동국제약의 잇몸약 브랜드 인사돌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잇몸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별 우수 기업과 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인사돌은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사돌은 오랜 기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동국제약의 대표 제품이다. ‘인사돌플러스’를 비롯해 치약, 의치세정제, 구강 치료제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왔다. 특히 2014년 출시된 인사돌플러스는 기존 성분에 후박추출물을 더한 복합제로 잇몸 염증 개선 효과를 강화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인사돌은 2024년 스위스 의약품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초기 치주질환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은 ‘잇몸의 날’ 캠페인과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치주과학회와 함께 구강 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 기부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오랜 기간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제품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3 14:31:54
車산업협동조합 "전기차 보조금만으론 부족…생산 연계 세제 도입해야" [경제일보] 전기차 정책의 중심이 보조금 등 수요 확대에 머물러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가 제기됐다. 주요국이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생산과 공급망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조찬 세미나를 열고 전기차 정책 방향과 국내 생산 유인을 위한 세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기존 정책이 수요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 유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조합은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지원에 집중될 경우 완성차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구조와 정책 환경을 고려해 생산 거점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제조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생산 확대와 연계된 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넘어 실제 생산 활동과 연동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기업의 국내 생산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내 생산과 부품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생산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흐름을 언급하며 투자 중심 세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성과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생산 기반 약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됐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부품·소재·물류·서비스가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 완성차 생산 감소는 부품 발주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생산 확대는 연관 산업 전반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생산 기반 정책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전장, 소프트웨어 등 신규 부품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산업까지 포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전기차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생산 유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기업의 투자 방향을 국내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과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4-15 09:06:03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 [경제일보] 수사권 조정 이후 기업 법무의 대응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기업 법무팀은 사건이 발생한 뒤 움직였다. 내부 인력은 최소한으로 두고, 외부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지가 선택 기준이 됐다. 법무팀은 사건을 외부로 넘기는 창구 역할에 가까웠다. 이 방식은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전제에서 작동했다. 경찰 단계에서 시작된 사건도 결국 검찰로 넘어오면 다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건이 늘었다.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기업이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이유다. 법무팀 운영 방식도 이에 맞춰 바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내부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단계 중심이던 대응에서 벗어나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관리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 구성에 대한 고민도 달라졌다. 검찰 출신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초기 대응 경험이나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별 기업의 채용 사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팀의 역할은 사건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통제와 준법 관리 영역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형사 리스크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전 대응 기능이 함께 강화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도 변수로 거론된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길 경우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시장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기존처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시장은 절차 이해도가 요구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가 끝난 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중수청 출범도 변수다.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자리 잡으면 관련 사건을 둘러싼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수사 방식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장 기준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선택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이 검찰 전관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용과 효율을 함께 따지는 판단이 늘면서 내부 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법무팀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형사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준법, 공정거래, 노동, 금융 규제까지 다루는 일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보다 해당 영역을 다뤄본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인맥보다 실제 대응 경험을 본다. 사건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법률 시장은 더 나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기관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소송 분야도 변수로 거론된다. 재판소원제 도입 여부에 따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하나의 기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여러 기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률 시장은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의 대응 방식과 변호사의 생존 전략도 이 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다. 다가올 10월 이후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2026-04-14 14:43:34
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26-04-10 09:42:20

12 3 4 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