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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면 임시 휴업' 파장…점주들 청와대 앞 집결 [경제일보] 대형마트 운영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점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생계 위기에 몰린 점주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점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영업권 보장과 긴급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직후, 전날 오전 본사와 전국 67개 점포에 대해 전격적인 임시 휴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운영 자금 고갈로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료와 가스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몰(임대 매장) 부문에 대해 “점주 자율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센텀시티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점주들이 사비를 모아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회사의 사전 대응 부재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점주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이튿날 점장과 간담회를 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최소한 상황을 공유했더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일부 점포는 단전 위기까지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텀시티점을 비롯해 아시아드점, 동래점 등은 오는 2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경우 3개월 치 전기요금 미납액만 약 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점주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가 오는 16일 ‘견련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 절차와 연계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과 임금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구조를 유지해 일반 파산보다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향후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경영 위기를 넘어 대형마트 구조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천 명에 달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6-07-14 0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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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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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억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죄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의 경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복잡해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뢰를 얻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앞서 같은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재판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2026-07-07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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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03622905413.jpg)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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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DIP 지원에 MBK 재차 압박…"보증없이 지원 요청 공감 못해"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막판 대주주 보증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결정하고 에스크로 계좌 예치까지 마쳤으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BK는 홈플러스 법정관리의 책임자"라며 "투자수익 회수를 넘어 경영책임자로서 결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정상 영업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메리츠는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 반대,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DIP집행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상태다. 다만 메리츠금융은 실제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최대주주와 경영 책임자의 보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은 "채권자가 MBK와 김병주 회장에게 요구하는 보증은 최대주주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합리적이고도 최소한의 요구"라며 "MBK가 진정 홈플러스의 회생 성공을 확신한다면 DIP 지원을 위한 보증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메리츠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MBK의 자구안과 자금 지원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후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 규모 DIP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자금 예치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주주 책임론을 다시 꺼냈다.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채권자로서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과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원활한 물품 공급을 위한 상거래채권자 3순위 담보 설정 동의 등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리츠는 1조원 이상의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해 자산건전성 부담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 자금 지원에 따른 법률적·경영상 위험에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DIP 지원을 의사결정한 만큼 MBK도 최대주주로서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MBK의 자금 여력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메리츠 금융은 MBK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약 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3호 펀드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리츠 측은 MBK의 대표 펀드들이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 개인의 보증 여력도 거론했다. 메리츠 측은 포브스 기준 김 회장이 국내 자산 순위 상위권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보증과 대출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 추가 자금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해 홈플러스 리파이낸싱 과정도 갈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4년 과도한 차입으로 리파이낸싱이 어려웠던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계속기업으로서 기업가치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MBK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최대채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MBK가 회생절차 종료를 앞두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보증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보증 없이 선순위 채권인 DIP를 집행할 경우 다른 협력업체와 금융기관, 투자자 등도 추가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본인들의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만 일방적인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기업 회생은 특정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6-22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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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10조 늘려 미래동반성장 동력 확보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총 10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와 내년 동안 증액분 9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서민금융상품 6000억원 공급 확대 외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대출, 연체채권 소각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의 포용금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목표 10조 증액...생산적 금융 9.4조, 2년내 조기 공급 우리금융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목표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10조원을 늘려, 총 9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지원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증액분을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으로 나눠 2년 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포용금융 3.5조 지원 우리금융은 포용금융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당초 올해 목표인 1조2000억원에 2조3000억원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을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연체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적극적인 채무면제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약 4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중단과 미수이자 면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채채권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연체채권 소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에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활비·갈아타기대출 3000억원 △소상공인대출 6000억원 △미소금융 12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상품·서비스 공급 지속 확대... 금융취약계층 지원 속도 높인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열사별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시행한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4만6000명에게 총 1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3월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약 3000명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고금리 차주의 은행권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5월 말 누적 약 1180억원을 공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와 외부신용등급 하위 30% 이하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할 경우 이를 대출원금 상환에 반영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특례보증대출 대위변제 이후 연체이자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는 연체정보 해제와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차주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목표 증액은 우리금융이 실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과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자회사는 목표 이행 과정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금융 제도와 상품 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해소와 취약차주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우리금융이 진정으로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자회사가 적극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6-21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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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CP 1차 부도…JTBC 회생 불씨, 신문 모태까지 번졌다 [경제일보]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모태 기업인 중앙일보까지 확산됐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가운데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JTBC 역시 360억원 규모 CP가 법적 지급 제한에 따라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중앙그룹 전반의 자금 압박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 CP가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공시를 통해 "당사가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과 달리 채권단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다. ◇ 회사채 1370억원 EOD 이어 CP 부도…유동성 위기 심화 중앙일보의 자금 압박은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 먼저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43-2회차 180억원, 46회차 340억원, 47회차 350억원, 51회차 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1370억원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장치다. 회사채에 이어 CP에서도 EOD와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중앙일보의 유동성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넘어 채권시장 신뢰 저하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용등급 하락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재편입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추가 조기상환 요구와 신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선택한 배경 역시 개별 채권 대응보다는 채권단 전체와의 조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JTBC는 회생절차 속 1차 부도…"최종 부도와는 달라" JTBC도 같은 날 360억원 규모 CP가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중앙일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JTBC는 19일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CP 36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미이행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 제한 사유에 따른 1차 부도이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단 조정을 택했다. ◇ 규제기관도 상황 점검…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주목 이번 사안은 금융 문제를 넘어 방송 규제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의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JTBC의 유동성 위기가 당장 방송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재승인 과정에서 재무·기술 분야 평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점검반을 구성해 JTBC 회생절차 관련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JTBC 측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가 이동하면서 전통 광고 시장은 위축된 반면 콘텐츠 투자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채권시장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계열사별 대응 방식도 갈라졌다. 중앙일보는 채권단 협의를 통한 워크아웃을, JTBC 등은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택했다. 관건은 정상화 여부다. 채무조정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CP 부도와 회생절차 신청은 중앙그룹 위기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정상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2026-06-20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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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9000건 넘어…LH 매입주택도 9000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핵심 축인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건에 육박했고 LH 매입주택도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4건도 여전히 요건츨 충족하기 못한 경우로 분류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도 누적 118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가 매입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신청은 2만262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요청 단계에 진입했으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호, 대전 1189호, 인천 944호, 부산 81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2026-06-09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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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안양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올해 첫 정비사업 성과 [경제일보] 신동아건설이 안양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법정관리 졸업 이후 수주 기반 확대에 나선 가운데 소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습이다. 신동아건설은 경기 안양시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안양시 비산동 557-7번지 일대다. 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2개 동, 124가구와 오피스텔 12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약 504억원 규모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동아건설 입장에서는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아건설은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파밀리에’를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화 설계를 반영해 주거 품질과 상품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도시정비시장이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 부담이 적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초기 사업비 부담이 적어 중견 건설사들의 주요 수주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회생절차 종료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영 정상화 작업과도 맞물린다. 신동아건설은 작년 1월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공사비 급등과 분양시장 위축, 공사대금 회수 지연 등이 겹치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혔다. 이후 신동아건설은 회생계획 인가와 함께 채권 조기 변제, 출자전환, 감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법원은 회사가 회생채권 일부를 조기 상환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같은 해 10월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절차 개시 이후 약 8~9개월 만의 조기 졸업이었다. 안양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 확보한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히 504억원 규모 사업을 확보한 것을 넘어 신동아건설이 정비사업 시장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신용도 개선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기업신용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로부터 A- 등급을 획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도 BBB- 등급을 받았다. 김세준 신동아건설 사장은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는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높인 계기가 됐다”며 “시장 규모가 큰 소규모 정비사업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해 내실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2026-06-02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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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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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윤기·보습 한 번에…대원제약, 3중 기능성 모발 콜라겐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95538691538.jpg)
"윤기·보습 한 번에"…대원제약, 3중 기능성 모발 콜라겐 출시 外 [경제일보] 대원제약은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를 통해 모발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모발콜라겐 3X’를 13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모발 상태(윤기·탄력) 개선’,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등 3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주원료로 한다. 대원제약은 노화로 인한 콜라겐 감소가 모발 약화와 피부 건조로 이어지는 점에 착안해 중장년층을 겨냥해 제품을 기획했다. 또한 일본 콜라겐 전문 기업 아사히 젤라틴의 효소분해 공법을 적용해 512달톤(Da) 크기의 어린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또한 물 없이 섭취 가능한 스틱형 파우치로 제작됐으며 사과맛을 더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모발과 피부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입 안·삼킴 두 번 상쾌”…동아제약, 출시 1년만에 100만개 돌파 동아제약은 이중 캡슐 구취 케어 제품 ‘듀오버스터 민트볼’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구강 케어 시장은 단순 구취 제거를 넘어 사용감과 휴대성까지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에서 빠르게 상쾌함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즉각적인 청량감과 간편한 휴대성을 갖춘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듀오버스터 민트볼은 입 안과 삼킴 과정에서 두 번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이중 액상 캡슐 구조를 적용했다. 여기에 ‘심리스(Seamless)’ 기술을 통해 캡슐 잔여감을 줄였다. 고리를 활용한 키링형 패키지로 휴대성을 높였으며 구강 케어 제품을 일상 속 자기관리 아이템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출시 8개월 만에 ‘2025 올리브영 어워즈’ MD’s PICK에 선정됐으며 현재 올리브영과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동아제약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오랄케어 제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약품, 300억 투입해 유니온제약 품는다…지분 75% 확보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확정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인수 절차가 본격화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법적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가에 따라 부광약품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8일 지분 75.14%(6000만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인수대금은 회생 재원으로 사용된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된다. 회생채권은 67.6%를 출자전환하고 32.3%는 현금으로 상환한다. 개시 이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며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된다. 또 기존 주식과 신주를 대상으로 3대1 병합 감자가 진행된다. 부광약품 측은 “인가로 인수가 확정됐으며 계획에 따라 모든 부채를 정리한 뒤 인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인수 이후 흑자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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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빌라 시세' 연내 공개…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운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정보를 공개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임차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HUG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체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빌라 적정 시세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 서비스 명칭은 ‘HUG 안심빌라 시세’다. HUG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매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함께 도입한다. 자체 시세 데이터와 평균 보증금, 선순위채권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HUG 인증 우량전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역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는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데이터를 연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분양 관련 정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계약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공정률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공정 단계별 상황을 3D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데이터 규모가 약 700억건에 달한다”며 “임차인 보호와 수분양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화하고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상품 역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 미비 등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됐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이주비·분담금 대출과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과 신탁 방식 분양주택의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관련 보증상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올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할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역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5-07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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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26-05-06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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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신 갚아준 7조4000억원…HUG 보증금 회수는 제자리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7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대규모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실제 회수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공적 재원 투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수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세보증 관련 구상권 청구금액은 7조6542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2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7조4317억원에 달한다. HUG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경매나 채권 회수 절차를 통해 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우선 보호하고 책임은 가해 임대인에게 묻는 제도다. 문제는 실제 회수 속도다.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과 비교하면 미회수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2021년 구상권 청구금액은 8752억원, 미회수금액은 6638억원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면서 두 지표 모두 단기간에 급증했다. 최근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누적 손실 부담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9조176억원이었고 회수금액은 1조5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청구액 대비 회수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올해도 2개월간 회수액은 2225억원으로 누적 잔액 규모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회수가 쉽지 않은 이유로는 담보 자산의 한계가 거론된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상당수가 빌라나 비아파트 유형에 집중돼 있어 경매 시장에서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가해 임대인의 재무 상태도 변수다. 이미 다수 채무를 안고 있거나 사실상 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적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현금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HUG는 회수 가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피해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미회수금도 함께 늘었지만 보증사고가 최근 감소하고 있고 경매 등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원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구상권을 청구해도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회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대위변제 미회수 문제는 공적 보증의 건전성과 서민 주거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임대인의 반환 책임을 높이고 투입된 재원이 다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제도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피해 구제 이후 회수 단계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23 0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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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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