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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건설 매출 감소 불가피"…유동성 부담 확대 경고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실적 부담이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재무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형 축소와 함께 현금흐름 압박 요인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업황 전반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개별 건설사의 대응 능력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당분간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신평은 “비우호적인 주택 및 분양경기 하에서 당분간 건설산업 전반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착공 물량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이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건설업 특성상 착공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실적이 인식되는 만큼 과거 공급 위축이 현재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다. 수주 환경도 녹록지 않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선별하면서 신규 물량 확보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한신평은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수주 기조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외사업 위축 등도 공사물량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투자 결정이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주택 시장 부진을 해외 수주로 보완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는 셈이다. 변화는 실적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시장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미분양과 입주 지연이 이어지면서 매출채권 회수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신평은 “미분양, 미입주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매출채권 등의 손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가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수익성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개발사업이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해당 사업에는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19개 점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점포 폐점이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후순위 PF 차입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신평은 “향후 홈플러스의 청산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 지원을 넘어 후순위 PF차입금 대위변제, 선순위 PF 차입금 인수 등으로 건설사들의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을 포함한 PF 보증 규모는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건설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신평은 향후 건설사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분양 리스크, 유동성 대응 능력, PF 우발채무 관리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2026-04-08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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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메가커피 등 2곳 참전…회생의 실타래 풀리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인수의향서(LOI) 제출 시한에 총 2곳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참여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중 한 곳은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엠지씨(MGC)글로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씨글로벌은 최근 보라티알 등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종합 리테일 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점포 293개 중 223개(약 76%)가 퀵커머스(즉시배송)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엠지씨글로벌 측은 현금 동원 능력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통망 운영 경험이 부족한 비(非)유통업체가 SSM의 복잡한 물류와 노조 이슈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당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몸값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 유통업황 악화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예상 매각가는 3000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인수 후보들이 실사 과정에서 점포별 수익성, 시스템 분리 비용, 고용 승계 조건 등을 꼼꼼히 따질 경우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예비입찰 이후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덧붙이며 최대한 매각 대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초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당초 3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기로 한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연장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긴급 자금 조달은 난항이다. 당초 MBK파트너스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을 계획하며 메리츠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에 분담을 제안했으나 현재 실제 집행된 금액은 MBK가 마련한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회생 채무 변제와 운영 자금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매각의 성패는 홈플러스 본체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입찰 결과를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상세 실사와 본입찰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원매자가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본계약 체결까지는 가격 차이와 고용 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빠진 상황에서 인수 후보의 자금 조달 실현 가능성과 사업 지속성이 회생 인가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01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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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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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하이엔드 단지도 끝나지 않았다…청담·대치서 준공 후 공사비 정산 갈등 [경제일보] 강남권 하이엔드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비 정산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준공과 입주를 마친 이후에도 비용 정리가 지연되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이 마무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청담르엘 조합에 공사비와 지연이자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미지급 공사비는 약 1280억원이며 지연이자는 약 12억원 수준이다. 시공사가 준공 이후에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청담르엘은 청담동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1261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한강변 역세권 입지에 대단지 규모까지 갖춰 강남권 핵심 재건축으로 평가받았지만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정산 문제가 불거졌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입주 시점에 맞춰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나 이 단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사례로 꼽힌다. 조합은 입주 시점에 맞춰 보류지 매각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류지는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통상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조합 수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형과 대형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12가구였으며 예상 매각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개 매각 결과 2가구만 거래됐으며 상당수의 가구는 남게 됐다. 고가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 회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계획한 정산 일정도 함께 밀린 구조다. 정산 지연이 길어지면서 조합 내부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 운영까지 흔들리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며 향후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역시 정산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준공 이후 입주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자 조합에 공문을 보내 PF 신용공여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 시공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회사는 약 1692억원 규모 PF 대출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단하고 연 15% 수준의 지연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 사업장은 분양 일정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된다.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이 약 2년 지연됐고 그 사이 PF 이자만 약 2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조합은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돼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다. 이달 7일 총회에 상정된 변경안에는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가결 정족수에 4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유사한 안건이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청담 르엘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사례 모두 사업 막바지에서 자금 확보가 지연되며 정산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준공 이후에도 비용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협의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르면서 입주 이후 단계에서도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자금 상황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2026-03-19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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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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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700억 PF 지원 끊었다…'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위기 [경제일보]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상환 문제로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 철수를 통보하면서 입주 지연과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더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사업 정상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대치동 일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층을 포함한 8개 동, 총 282가구 규모다. 지난해 8월 준공됐으며 현재 입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PF 채무 문제와 조합 내부 갈등이 겹치면서 입주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내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며 의사결정 구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약 1692억원 규모 PF 대출에 대한 신용공여를 즉시 중단하고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잔금대출 협조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주 절차 중단과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검토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00억원 규모 PF 대출을 받았다. 당시 현대건설은 연대보증 형태로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조합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신 변제한 뒤 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건설사가 PF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조합 내부에서 합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안에는 추가 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 수준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의 신용공여가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이 연체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리는 연 1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추가 대출 역시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 조합의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공사가 실제 철수 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업 구조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대건설이 PF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진행하면 조합과 조합원 자산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합원 종전자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준공된 단지에서 금융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재건축 사업은 통상 착공 이전이나 공사 과정에서 금융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공 이후 PF 문제로 갈등이 확대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강남권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사업비 구조가 취약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6-03-1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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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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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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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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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상환 악화…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은행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084억원 순증했다. 지난 2024년 2조4005억원으로 최대 순증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이 유지되고 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는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 금액은 지난 2019~2022년 4000~5000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1조7115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인 대위변제율도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지난 2021년 대위변제율은 1.01%였으나 2023년 3.87%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 5.66%,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하락하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6~7%대였던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3년 4.49%로 하락한 이후 2024년 7.3%까지 회복했으나 지난해 다시 4.22%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2-16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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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위변제 1조4258억원…2년 연속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 2997억원 △경남 1085억원 △부산 846억원 △경북 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의 경우 제주가 8.4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 6.48% △울산 5.52% △전남 5.12%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IBK기업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89%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0.80%)보다 여전히 0.09%p 높은 수준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15 1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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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하며 업무에 들어갔다. 전세 사기 여파로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기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새 수장의 경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 온 이력이 있다. 국회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경험이 향후 HUG의 정책 수행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과 전세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 안정 장치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가 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기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역할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기존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거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까지 늘리는 제도 개편을 이미 추진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됐다. 이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지원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안정성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 왔다. 실제로 2024년 HUG의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전세 보증 사고 증가로 인해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최근에는 손실 지표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가 추진한 든든전세주택 매입 정책과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향후 보증 규모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면서도 재무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UG는 주택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전세 보증 사고 이후 재무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보증 확대와 재무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새 경영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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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한국건설 회생계획 인가…경영 정상화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지방법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온 중견 건설사 한국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건설사가 법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하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는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라 한국건설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총 2129억원으로 확정됐다.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28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한국건설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분할 상환하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개선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업 존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에서 경영 정상화와 채무 변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인과 임직원이 책임 있는 경영에 나서 재무 구조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자체 아파트 브랜드 ‘한국아델리움’을 앞세워 전국에서 주택 사업을 추진해 온 중견 건설사다. 한때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분양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보였고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00위권 내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업 전반의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도 급격히 나빠졌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 분양 시장이 위축됐고 자금 조달 환경도 빠르게 경색됐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자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한국건설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유동성 압박이 커지며 재무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일부 주택 건설 현장에서 사업을 중단한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기업의 존속 가치와 채권자 이익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로 한국건설은 법원이 승인한 일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경영 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 사업 재정비 등을 병행해 재무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견 건설사의 구조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택 분양 시장 둔화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건설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된 곳이 적지 않다”며 “회생 절차를 통해 사업 구조를 정비하고 재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2026-01-26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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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 292만명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행한 신용회복 조치를 지난해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통상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기한 내 상환 시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 257만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실제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추가로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도 확인됐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역시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으며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신용평점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해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경험 공유와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극대화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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