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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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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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윤기·보습 한 번에…대원제약, 3중 기능성 모발 콜라겐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95538691538.jpg)
"윤기·보습 한 번에"…대원제약, 3중 기능성 모발 콜라겐 출시 外 [경제일보] 대원제약은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를 통해 모발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모발콜라겐 3X’를 13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모발 상태(윤기·탄력) 개선’,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등 3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주원료로 한다. 대원제약은 노화로 인한 콜라겐 감소가 모발 약화와 피부 건조로 이어지는 점에 착안해 중장년층을 겨냥해 제품을 기획했다. 또한 일본 콜라겐 전문 기업 아사히 젤라틴의 효소분해 공법을 적용해 512달톤(Da) 크기의 어린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또한 물 없이 섭취 가능한 스틱형 파우치로 제작됐으며 사과맛을 더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모발과 피부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입 안·삼킴 두 번 상쾌”…동아제약, 출시 1년만에 100만개 돌파 동아제약은 이중 캡슐 구취 케어 제품 ‘듀오버스터 민트볼’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구강 케어 시장은 단순 구취 제거를 넘어 사용감과 휴대성까지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에서 빠르게 상쾌함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즉각적인 청량감과 간편한 휴대성을 갖춘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듀오버스터 민트볼은 입 안과 삼킴 과정에서 두 번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이중 액상 캡슐 구조를 적용했다. 여기에 ‘심리스(Seamless)’ 기술을 통해 캡슐 잔여감을 줄였다. 고리를 활용한 키링형 패키지로 휴대성을 높였으며 구강 케어 제품을 일상 속 자기관리 아이템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출시 8개월 만에 ‘2025 올리브영 어워즈’ MD’s PICK에 선정됐으며 현재 올리브영과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동아제약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오랄케어 제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약품, 300억 투입해 유니온제약 품는다…지분 75% 확보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확정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인수 절차가 본격화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법적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가에 따라 부광약품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8일 지분 75.14%(6000만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인수대금은 회생 재원으로 사용된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된다. 회생채권은 67.6%를 출자전환하고 32.3%는 현금으로 상환한다. 개시 이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며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된다. 또 기존 주식과 신주를 대상으로 3대1 병합 감자가 진행된다. 부광약품 측은 “인가로 인수가 확정됐으며 계획에 따라 모든 부채를 정리한 뒤 인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인수 이후 흑자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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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빌라 시세' 연내 공개…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운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정보를 공개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임차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HUG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체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빌라 적정 시세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 서비스 명칭은 ‘HUG 안심빌라 시세’다. HUG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매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함께 도입한다. 자체 시세 데이터와 평균 보증금, 선순위채권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HUG 인증 우량전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역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는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데이터를 연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분양 관련 정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계약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공정률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공정 단계별 상황을 3D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데이터 규모가 약 700억건에 달한다”며 “임차인 보호와 수분양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화하고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상품 역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 미비 등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됐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이주비·분담금 대출과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과 신탁 방식 분양주택의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관련 보증상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올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할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역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5-07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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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26-05-06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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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신 갚아준 7조4000억원…HUG 보증금 회수는 제자리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7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대규모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실제 회수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공적 재원 투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수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세보증 관련 구상권 청구금액은 7조6542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2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7조4317억원에 달한다. HUG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경매나 채권 회수 절차를 통해 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우선 보호하고 책임은 가해 임대인에게 묻는 제도다. 문제는 실제 회수 속도다.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과 비교하면 미회수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2021년 구상권 청구금액은 8752억원, 미회수금액은 6638억원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면서 두 지표 모두 단기간에 급증했다. 최근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누적 손실 부담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9조176억원이었고 회수금액은 1조5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청구액 대비 회수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올해도 2개월간 회수액은 2225억원으로 누적 잔액 규모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회수가 쉽지 않은 이유로는 담보 자산의 한계가 거론된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상당수가 빌라나 비아파트 유형에 집중돼 있어 경매 시장에서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가해 임대인의 재무 상태도 변수다. 이미 다수 채무를 안고 있거나 사실상 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적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현금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HUG는 회수 가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피해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미회수금도 함께 늘었지만 보증사고가 최근 감소하고 있고 경매 등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원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구상권을 청구해도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회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대위변제 미회수 문제는 공적 보증의 건전성과 서민 주거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임대인의 반환 책임을 높이고 투입된 재원이 다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제도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피해 구제 이후 회수 단계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23 0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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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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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건설 매출 감소 불가피"…유동성 부담 확대 경고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실적 부담이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재무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형 축소와 함께 현금흐름 압박 요인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업황 전반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개별 건설사의 대응 능력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당분간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신평은 “비우호적인 주택 및 분양경기 하에서 당분간 건설산업 전반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착공 물량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이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건설업 특성상 착공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실적이 인식되는 만큼 과거 공급 위축이 현재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다. 수주 환경도 녹록지 않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선별하면서 신규 물량 확보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한신평은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수주 기조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외사업 위축 등도 공사물량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투자 결정이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주택 시장 부진을 해외 수주로 보완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는 셈이다. 변화는 실적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시장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미분양과 입주 지연이 이어지면서 매출채권 회수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신평은 “미분양, 미입주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매출채권 등의 손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가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수익성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개발사업이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해당 사업에는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19개 점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점포 폐점이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후순위 PF 차입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신평은 “향후 홈플러스의 청산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 지원을 넘어 후순위 PF차입금 대위변제, 선순위 PF 차입금 인수 등으로 건설사들의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을 포함한 PF 보증 규모는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건설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신평은 향후 건설사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분양 리스크, 유동성 대응 능력, PF 우발채무 관리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2026-04-08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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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메가커피 등 2곳 참전…회생의 실타래 풀리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인수의향서(LOI) 제출 시한에 총 2곳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참여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중 한 곳은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엠지씨(MGC)글로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씨글로벌은 최근 보라티알 등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종합 리테일 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점포 293개 중 223개(약 76%)가 퀵커머스(즉시배송)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엠지씨글로벌 측은 현금 동원 능력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통망 운영 경험이 부족한 비(非)유통업체가 SSM의 복잡한 물류와 노조 이슈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당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몸값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 유통업황 악화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예상 매각가는 3000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인수 후보들이 실사 과정에서 점포별 수익성, 시스템 분리 비용, 고용 승계 조건 등을 꼼꼼히 따질 경우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예비입찰 이후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덧붙이며 최대한 매각 대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초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당초 3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기로 한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연장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긴급 자금 조달은 난항이다. 당초 MBK파트너스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을 계획하며 메리츠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에 분담을 제안했으나 현재 실제 집행된 금액은 MBK가 마련한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회생 채무 변제와 운영 자금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매각의 성패는 홈플러스 본체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입찰 결과를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상세 실사와 본입찰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원매자가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본계약 체결까지는 가격 차이와 고용 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빠진 상황에서 인수 후보의 자금 조달 실현 가능성과 사업 지속성이 회생 인가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01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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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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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하이엔드 단지도 끝나지 않았다…청담·대치서 준공 후 공사비 정산 갈등 [경제일보] 강남권 하이엔드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비 정산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준공과 입주를 마친 이후에도 비용 정리가 지연되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이 마무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청담르엘 조합에 공사비와 지연이자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미지급 공사비는 약 1280억원이며 지연이자는 약 12억원 수준이다. 시공사가 준공 이후에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청담르엘은 청담동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1261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한강변 역세권 입지에 대단지 규모까지 갖춰 강남권 핵심 재건축으로 평가받았지만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정산 문제가 불거졌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입주 시점에 맞춰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나 이 단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사례로 꼽힌다. 조합은 입주 시점에 맞춰 보류지 매각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류지는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통상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조합 수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형과 대형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12가구였으며 예상 매각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개 매각 결과 2가구만 거래됐으며 상당수의 가구는 남게 됐다. 고가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 회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계획한 정산 일정도 함께 밀린 구조다. 정산 지연이 길어지면서 조합 내부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 운영까지 흔들리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며 향후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역시 정산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준공 이후 입주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자 조합에 공문을 보내 PF 신용공여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 시공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회사는 약 1692억원 규모 PF 대출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단하고 연 15% 수준의 지연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 사업장은 분양 일정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된다.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이 약 2년 지연됐고 그 사이 PF 이자만 약 2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조합은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돼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다. 이달 7일 총회에 상정된 변경안에는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가결 정족수에 4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유사한 안건이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청담 르엘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사례 모두 사업 막바지에서 자금 확보가 지연되며 정산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준공 이후에도 비용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협의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르면서 입주 이후 단계에서도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자금 상황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2026-03-19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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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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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700억 PF 지원 끊었다…'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위기 [경제일보]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상환 문제로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 철수를 통보하면서 입주 지연과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더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사업 정상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대치동 일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층을 포함한 8개 동, 총 282가구 규모다. 지난해 8월 준공됐으며 현재 입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PF 채무 문제와 조합 내부 갈등이 겹치면서 입주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내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며 의사결정 구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약 1692억원 규모 PF 대출에 대한 신용공여를 즉시 중단하고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잔금대출 협조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주 절차 중단과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검토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00억원 규모 PF 대출을 받았다. 당시 현대건설은 연대보증 형태로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조합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신 변제한 뒤 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건설사가 PF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조합 내부에서 합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안에는 추가 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 수준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의 신용공여가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이 연체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리는 연 1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추가 대출 역시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 조합의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공사가 실제 철수 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업 구조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대건설이 PF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진행하면 조합과 조합원 자산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합원 종전자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준공된 단지에서 금융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재건축 사업은 통상 착공 이전이나 공사 과정에서 금융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공 이후 PF 문제로 갈등이 확대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강남권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사업비 구조가 취약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6-03-1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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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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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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