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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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경제일보]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이른바 ‘골디락스 전쟁’이 아니면 방산주의 고평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투자자들이 전쟁 수혜를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정치권은 그 수혜를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회수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즉 국방비 숫자가 커져도 그 전체가 순수 방산업체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한국산 무기의 강점인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이 유럽과 중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쟁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방산을 영구 성장산업처럼 바라보지만, 방산의 주요 고객은 어디까지나 국가다. 고객이 국가라는 것은 호황기에도 매력적이지만, 위기기에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된다. 국가는 계약 상대이면서 동시에 규제자이고, 필요하면 이익을 제한하는 주권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심지어 방산업체가 공급 지연이나 원가 상승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받던 기업일수록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이 방산업체의 주주환원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건 것도 이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방산은 결국 산업이기 전에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이것이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이 남긴 냉정한 교훈이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
2026-03-09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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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號 기업은행, '30-300 프로젝트' 시동…'코스닥' 살리고 'RWA' 줄이고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국내 금융사 중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공급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이번 프로젝트는 AI(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삼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300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총 3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와 인프라 분야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고 전통적인 뱅킹 업무를 넘어 자본시장 투자로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에는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벤처투자 등 그룹 계열사가 참여해 역량을 한데 모은다. 추진단장에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을 모두 거친 김병훈 IBK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현재 기업은행은 '에너지고속도로 펀드'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3~5월 전남 지역 BESS사업, 부산 데이터센터 사업 등 다수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 신안군 풍력발전 투자와 양주 연료전지 금융주선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IBK상생도약펀드를 준비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기조에 맞춘 지역 펀드인 경북포스코성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BK그룹 차원의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험자본 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선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IBK투자증권에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상장과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을 아우르는 그룹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강소기업의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기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장 행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자본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과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상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 감독당국 권고 수준에 비해 자본비율이 낮은 점은 향후 적극적인 자금 공급 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다. 자본규제 변화와 위험가중치 조정 사항을 시스템에 정교하게 반영하고, RWA 산출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과도하게 반영된 위험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신 심사 체계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 담보·재무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장 행장은 이를 위해 그간 축적된 기업 금융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방식으로 심사 정밀도를 높이고, 부실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 역시 중요한 축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장 행장의 구상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이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와, 자본 건전성 관리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경영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I 기반 여신 심사 체계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바탕으로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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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금융지원 外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변동과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까지도 대출한도 및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한 원패스를 구축하고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금융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하나은행 공덕동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는 대표로 '1호 상호결연'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호결연을 시작으로 결연을 확대해 서울시 전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밀착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책 마련에 있다"며 "양사의 상호협력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은, 'KDB NextONE' 12기 오리엔테이션·보육프로그램 개시 한국산업은행은 'KDB NextONE' 12기에 참여할 15개 초기 유망 스타트업 선발을 완료하고, 향후 5개월간 진행될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KDB NextONE은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초기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65개 스타트업이 보육을 완료했으며, 이 중 77개 스타트업이 보육기간 중 94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KDB NextONE 12기는 총 354개 기업이 지원(경쟁률 24대1), 1차 서류 심사 및 2차 구술 심사를 통해 우수 유망 스타트업 15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기업에는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이 포함되었으며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보육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들에게 전담 멘토링, IR(기업설명회) 컨설팅, 데모데이 뿐만 아니라 Front1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및 사업연계 등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육기업에 맞는 산업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KDB실리콘밸리법인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투자자 매칭, 해외 전시회 부스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벤처투자 플랫폼 'KDB NextRound(투자유치 지원',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사업협력 지원)' 및 M&A컨설팅실(성장전략 자문) 등과 연계해 보육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 NextONE 12기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초기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K-패스 신용카드·체크카드' 출시 BNK경남은행이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고객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강화한 'K-패스 신용카드'와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해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K-패스(Korea Pass)는 19세 이상 국민(외국인 포함)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 교통비 절감 제도다. 경남은행에서 출시한 K-패스 신용카드와 K-패스 체크카드에는 전국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광역버스 등) 요금 환급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와 '생활 할인 서비스'도 탑재(결제일 차감 청구)됐다. K-패스 신용카드는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로 정부지원 교통비 환급에 더해 △대중교통 요금 15% △친환경 모빌리티(전기차충전, 누비자, 따릉이, 어울링) 10% 등 할인 혜택이 있다. 생활 할인 서비스로는 △병원·약국·커피전문점·편의점 업종 10% △이동통신요금 5% △온라인 쇼핑·배달앱 5%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구독 5% △올리브영·시코르 등 뷰티 5%를 할인해 준다. K-패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요금 15% △친환경 모빌리티 5% 등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와 △병원·약국·커피전문점·편의점 업종 10% △토익, TEPS 등 어학시험 2000원 캐시백 등 생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 30만원 이상 실적에 따라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K-패스 신용카드는 최대 1만6000원, K-패스 체크카드는 최대 1만원까지 제공된다. 카드 발급은 경남은행 영업점을 비롯해 모바일뱅킹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형 경남은행 AI/디지털그룹 부행장은 "경남은행이 출시한 K-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은 물론 각종 생활 할인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며 "K-패스 카드 출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니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K-패스 체크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발급 익월 말까지 K-패스 체크카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5000원 이상 이용하면 5000원을 환급해 준다. 또 경남은행 앱에서 이벤트 응모와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 가운데 20건 이상 이용과 누적이용 금액 3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1명을 추첨해 '로보락 F25 Ultra 물걸레 청소기'를 제공한다. 10건 이상 이용 및 누적이용 금액 5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25명을 선정해 '배달의 민족 5만원 모바일쿠폰', 누적이용 금액 1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30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1만원권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K-패스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 중 1700명을 뽑아 행운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지급한다.
2026-02-03 0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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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