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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2026-05-21 14:46:00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2026-05-17 15:25:51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재점화…주민들 "국가유산청 행정폭주" 반발 [경제일보] 서울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이미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통합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 보호구역 바깥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강제하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며 “불법적인 인허가 항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대표회의는 “법률에 없는 절차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 원문 공개도 요구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센터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보존 의제 상정이나 현장 실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 속도가 더뎠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14 17:13:26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 [경제일보]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퇴직과 휴직이 이어지고 경력 법관 지원자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은 더 빠져나갔다. 일부 지청에서는 실제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월 조직 개편 전에 먼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검사는 오랫동안 가장 선망받는 법조 직역 가운데 하나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한은 검찰 조직을 대한민국 권력 지형의 중심 가까이에 올려놓았다. 정권도 긴장했고 기업도 부담스러워했다. 사회 고위층 비리 수사 때마다 검찰은 스스로를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국민 반응은 묘하게 차갑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붕괴를 걱정하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지금 검찰이 마주한 가장 불편한 현실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누구보다 강한 권한을 누려온 조직이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직접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기관이었다. 그 힘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절제와 자기 통제가 요구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 기대를 끝내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정치수사 논란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어떤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어떤 사건은 몇 년째 잠잠하다는 인식도 누적됐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유독 조심스럽고 정권이 바뀌면 칼끝 방향도 달라진다는 냉소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특수수사 중심 문화 속에서 실적 경쟁은 강해졌고 압수수색은 때로 수사보다 장면으로 소비됐다.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다. 검찰권은 법률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아무리 강한 권한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검사들의 이탈 역시 단순한 인력 이동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직 내부 구성원들조차 검찰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력 법관 지원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탈락할 경우 조직 내 시선과 인사상 부담을 의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정치권 책임도 작지 않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개편론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 스스로 쌓아온 불신 역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과거처럼 검찰 조직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권력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국민은 검찰 역시 또 하나의 권력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법 집행 기관인지 정치의 한 축인지 헷갈린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이 잃은 것은 단지 인력만이 아니다. 스스로 축적해온 공정성과 권위였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마냥 반길 일만도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유출과 특검 파견, 조직 개편이 동시에 이어지면 현장 수사 공백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범죄 피해자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을 없애느냐 남기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다.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와 정치 논란이 반복된다면 어떤 조직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지금 검찰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조직 축소가 아닐 수 있다. 국민이 더 이상 검찰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인지도 모른다.
2026-05-11 09:16:03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 [경제일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정 마비를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외쳤고 원로 정치인들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보여준 장면은 허탈했다. 개헌안 내용 이전에 국회가 스스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비워버렸다. 반대는 있었지만 표결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빈자리만 남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헌법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헌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심판 기능을 멈춰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정치적 반대는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국가 기본질서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더 엄격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는 표결로 하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 문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고 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국회는 토론과 결정의 공간이 아니라 숫자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장소가 된다. 더구나 헌법은 개헌 절차에 이미 매우 높은 문턱을 두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다. 이는 개헌이 특정 정파의 힘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높은 문턱 안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중임제 같은 폭발력 큰 내용도 빠져 있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 같은 조항이 핵심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는 국가 비상권력이 민주주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문제조차 표결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장기집권용 개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 국회 의결은 끝이 아니다.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판단 기회조차 가지 않았다. 정치권은 흔히 “국민 뜻”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거리의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표결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를 던지는 행위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의무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봉쇄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아예 집단 퇴장과 표결 거부가 일상이 됐다. 다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회의장을 비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늘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는 기술이 아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법률가들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절차가 흔들리면 누구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헌 표결 불성립은 그래서 더 무겁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다루는 국회가 정작 헌법이 예정한 방식 안에서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반대를 위해 표결장을 비우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적 논쟁도 정상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은 거리의 운동가가 아니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도 국회 안에서 표결로 책임지는 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결될 수도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은 표결과 국민투표 과정 속에서 가려졌어야 했다. 헌법은 본회의장 밖에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표결로 싸우라고 존재하는 규범이다.
2026-05-08 09:13:51
선거판에 매물로 나온 공공기관, '정의(正義)'는 어디에 있는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산하가 다시금 ‘이전 공약’의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여야 후보들의 외침은 사자후(獅子吼)를 넘어 비이성적인 광기마저 느껴진다. 하반기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낚기 위해 기관의 존립 근거와 효율성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 마 유치’가 횡행하고 있다. 필자의 눈에 비친 작금의 풍경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떼어 파는 ‘표 도둑들의 장터’와 다를 바 없다.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論語)』「안연 편」에는 정치의 근본을 묻는 제자 자공에게 공자가 답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바로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民信)’이다.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는 뜻이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단언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공공기관 이전 공약은 ‘민신’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기만하여 사익(표)을 취하려는 술책에 가깝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건의한 40여 개의 기관 명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광주 이전 법안 발의는 그 정점이다. 예술 교육의 특수성과 인프라, 강사진의 접근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지역구 챙기기’식 법안을 던져놓고 보는 행태는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국가적 백년대계를 흔드는 처사다. 학생들과 교수진이 거리로 나와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정치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다. 대구의 상황은 더 점입가경이다. 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넘어 이제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까지 대구로 옮기겠다고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대법원 이전 법안은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법치주의의 상징성보다는 오로지 ‘지역 민심 달래기용’ 매물로 전락했다. 『맹자(孟子)』는 “어질지 못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악을 대중에게 퍼뜨리게 된다(不仁者在高位是播其惡於衆也)”고 경고했다. 국가 기구의 효율적 배치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전문적인 행정의 영역이다. 이를 선거철의 단기 수익 모델로 삼는 것은 정치의 ‘불인(不仁)’함이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찌감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효율적인 배치를 강조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1차 이전이 ‘뿌리기식 분산’으로 인해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뼈저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아니다.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내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야 한다. 서양의 고전인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통치자의 덕목으로 ‘지혜’와 ‘절제’를 꼽았다. 자신의 욕망(재선과 당선)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가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드는 후보자는 이미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망각한 오만한 발상이다. 기업이 어디에 둥지를 틀지는 시장의 논리와 인프라가 결정할 문제지, 정치인의 펜 끝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어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의 틀을 짜야 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표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가불(假拂)해 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유권자들 역시 깨어있어야 한다. 감언이설로 무장한 공약이 우리 지역에 당장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준비 없는 이전이 가져올 행정 비용의 낭비와 비효율은 결국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治大國若烹小鮮)”고 했다. 너무 자주 뒤집고 휘저으면 생선살은 으깨지고 만다. 국가 기관의 배치는 신중하고도 일관된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로또 당첨권’처럼 휘두르는 후보들을 엄격히 심판해야 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독배(毒杯)를 마시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갈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2026-04-30 16:52:49
넥슨-공정위 116억 소송 최종 변론…'소급 규제'와 '신의성실'의 충돌 [경제일보] 116억 원의 과징금을 둘러싼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다툼은 국내 게임 산업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시험대에 올렸다. 명문화된 규제가 없던 시점의 기업 행위에 대해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이전에 존재하는 상거래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소송의 본질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분쟁의 법적 잣대는 물론 국내 게임 산업의 정보 공개 관행과 규제 패러다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넥슨이 주장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공정위가 내세우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두 개념의 충돌이다. 넥슨의 논리는 법리적으로 견고하다. 문제가 된 확률 변경 행위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률을 알리지 않은 것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작위' 즉 소극적 부주의에 가까우며 이를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작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의 논리는 상거래의 본질을 파고든다. 이 사건은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 행위라는 것이다. 법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업이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는 반박이다. 특히 논란이 된 '큐브' 아이템이 당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최대 5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공정위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핵심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침묵했다면 그 행위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게임사를 넘어 한국 게임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심판대에 올렸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게임 산업을 성장시킨 동력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업은 모든 것을 알고 이용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조에서 기업이 져야 할 윤리적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있다. 오는 7월 22일 나올 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상반된 미래를 예고한다. 만약 넥슨이 승소한다면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법의 공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용인했다는 비판과 함께 더 강력한 입법 규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정위가 승소한다면 이는 게임 산업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법원의 저울은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시장의 준엄한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법정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법원은 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지만 시장은 신뢰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2026-04-30 08:34:43
김용 공천 '사사로운 의리'로 법치(法治)의 붕괴 가져와선 안된다 법치의 균열은 언제나 사소한 예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예외는 대개 ‘사람에 대한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공적 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와 사적 관계를 지탱하는 의리는 애초에 다른 영역이다. 이 둘이 뒤섞이는 순간, 국가는 원칙을 잃고 정치는 신뢰를 잃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은 바로 이 위험한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인물을 두고, 수십 명의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천을 요구하는 장면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선다. 이는 법치의 권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치적 행동이며, 공과 사의 구분을 흐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정치는 본래 ‘도(道)’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노자의 말처럼 큰 길이 무너지면 그 자리를 인위적 명분과 위선이 채운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하다.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객관적 기준 대신 ‘정치적 피해자’라는 서사가 앞세워지고, 판결의 무게보다 정파적 연대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식의 부재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을 강행하자는 주장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재·보궐 선거라는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행위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유교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도 결국 자기 절제와 책임이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공동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퇴행이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판결 방향을 언급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이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법치는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하나다. 공당이 ‘국민의 상식’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편의 논리’에 갇혀 있느냐의 문제다. 공천은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정당 정치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이다.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그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때 당당히 정치적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 이전에 권력을 동원해 길을 열어주려는 시도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정치는 결국 신뢰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공정함에서 나온다. 사사로운 의리가 공적 판단을 압도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도구로 전락한다. 지금의 논란은 단순한 공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치가 여전히 ‘법 위에 사람을 두는가’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답은 어렵지 않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떤 명분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2026-04-27 13:14:50
이재명 대통령, 美 백악관 총격 사건에 강한 유감 표명…"민주주의 훼손 용납 못해" [경제일보] 미국에서 열린 공식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폭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경계하며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이 언론과의 소통,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짚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 같은 성격의 행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무사한 것에 대한 안도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국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극단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메시지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공개됐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무장한 용의자가 보안 구역을 향해 접근하며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성이 들리자 행사장에 있던 주요 인사들은 즉시 대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제압돼 체포된 상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폭력과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4-26 17:01:19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 [경제일보] 워싱턴의 밤을 뒤흔든 총성은 한 건의 형사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범인은 체포됐고 대통령은 보호됐다. 대형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보고서만 놓고 보면 위기는 통제된 셈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여기서 판단을 멈출 수 없다. 정치 지도자를 겨눈 폭력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범행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로 읽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장소의 상징성은 각별하다. 이 행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자리다. 서로 충돌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관용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 공간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호 실패 여부를 넘어 공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최소한 세 가지 의무를 진다. 첫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다. 둘째 정치적 경쟁이 폭력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질서를 유지할 의무다. 셋째 선거 결과와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전할 의무다. 이번 사건은 이 세 가지 의무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경호 인력의 대응이 신속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민주주의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민주주의의 강점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있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체제다.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음 경쟁을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거할 대상은 아니라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토대가 흔들릴 때 선거는 남아 있어도 민주주의의 실질은 약해진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그 경고 신호를 반복해서 받아왔다. 의회 난입 사태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불복 논란은 제도적 신뢰를 갉아먹었다. 공직자와 판사, 선거 관리자에 대한 협박은 법치의 집행자를 위축시켰다. 이번 총격 사건은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정치와 상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문화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거대한 지지층을 만들었다. 동시에 반대 진영의 강한 공포와 저항도 불러왔다. 그를 둘러싼 대립은 정책 경쟁을 넘어 정체성 충돌의 성격을 띠게 됐다.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이 곧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와 불신으로 번지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큰 부담이 된다. 여기에 미국 특유의 총기 환경이 더해진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무기 소지를 둘러싼 수정헌법 제2조 논쟁은 미국 헌정사의 일부다. 문제는 극단적 적대와 손쉬운 무기 접근성이 동시에 존재할 때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분노가 위협으로 바뀌는 시간은 짧아지고 위협이 현실이 되는 문턱은 낮아진다. 자유의 보장은 중요하지만 자유가 제도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 국가는 균형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사건 이후 미국 당국은 당연히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무장한 용의자가 어떻게 대통령 참석 행사장 인근까지 접근했는지, 사전 정보는 없었는지, 외곽 통제와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따져야 한다. 그러나 보안 강화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차단선을 넓히고 인력을 늘려도 정치적 증오가 계속 동원된다면 위협은 다른 장소와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 언론의 책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헌정 질서의 한 축이다. 동시에 사실에 기초한 공론장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진영 대결이 시장 논리와 결합하면 언론 역시 갈등의 증폭 장치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실을 둘러싼 최소한의 합의와 책임 있는 공적 대화가 함께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오랫동안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바라봐 왔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혼란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폭력이 반복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면 그 충격은 동맹국과 시장, 국제 질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국의 제도 안정성이 곧 국제 공공재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관만 할 이유는 없다. 헌정 체제는 위기 속에서 보완되기도 한다. 다만 회복의 조건은 분명하다. 정치는 지지층의 적개심을 동원하는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시민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습관을 회복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위협 앞에서도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언론은 사실과 책임의 언어를 되찾아야 한다. 국가는 개인 경호를 넘어 제도 신뢰까지 보호해야 한다.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울린 총성은 한밤의 돌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 시험 문제다. 법은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절차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은 판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답은 미국이 내놓아야 한다. 갈등을 선거와 법의 틀 안에서 풀어갈지, 아니면 증오와 적대가 정치를 흔들도록 내버려둘지 선택의 시간이 왔다.
2026-04-26 15:17:12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혹의 핵심은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느냐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공시와 계약,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한다. 명성과 성공이 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BTS 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의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BTS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 주권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K-팝을 넘어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이어지는 K시리즈의 심장부다. 2026년은 특별한 해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완전체로 복귀하며 세계는 다시 BTS를 기다리고 있다. 팬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화 공동체다. 서울의 공연장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국, 베트남, 유럽, 중동까지 공연 유치 경쟁은 이미 외교의 영역이 됐다. 공연 한 번이 관광과 항공, 호텔, 유통, 화장품, 패션, 플랫폼 산업 전체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 이벤트다. 실제로 오늘의 외교는 더 이상 조약과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음식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산업은 이해관계를 만들고 문화는 우호를 만든다.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우호는 오래 남는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BTS를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불안, 고유가와 환율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서사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술과 감성, 산업과 서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접점에 BTS와 K시리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공장만이 아니라 감동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고 국익을 이유로 법 집행을 멈추자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더 위험하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국익도 무너진다. 진짜 국익은 정의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집행 역시 현명하지 않다. 국가는 처벌 기계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 의를 먼저 보라고 했고,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길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법을 세우되 나라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은 정의가 아니다. 냉정한 법리와 성숙한 국가 판단이 진짜 정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방시혁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BTS 완전체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K-시리즈 전체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법정에서 죄는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법의 엄정함과 국가 전략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가치다. 감정보다 원칙을, 원칙 속에서도 국익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법치이며, 성숙한 국가 운영이다.
2026-04-26 09:49:0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3연임 넘어 '보수 대개조' 선봉 서나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3연임과 동시에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한다. 1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 오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으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 행정을 넘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여소야대’ 국면을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부도 위기의 회사라도 혁신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재는 남겨둬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보수 대개조의 선봉’을 자처한 오 시장의 발언은 이번 선거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처임을 시사한다. 만약 5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단순히 서울시장을 넘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그의 시정 철학은 중도층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그의 정치적 비전이 서울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평가받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 이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2006년 40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며 10년간의 긴 정치 공백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 최초 4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러한 정치적 굴곡은 그에게 ‘불사조’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5선 도전은 그의 정치적 자산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본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3선 구청장으로서 탄탄한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이다. 이번 선거는 ‘대권 주자급 거물’인 오세훈 시장과 ‘풀뿌리 행정 전문가’인 정원오 후보의 대결로,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관건은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의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외칠 것이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경험과 안정성을 내세워 ‘인물론’으로 맞설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시정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그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 비전 2030’ 등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 5선 시장이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연속성 있게 마무리하고,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과제다. 5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낳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선거는 서울 시민들이 ‘안정 속의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통한 견제’를 선택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오세훈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보수 대개조’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5선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6·3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6-04-18 13:09:38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의 그림자…검찰은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해야 [경제일보]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하며 수사는 진실 규명의 과정이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제기된 논란은 우리 사법 체계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제도의 근본을 다시 묻는 경고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본류와 무관한 혐의가 확대 적용됐는지 별도의 사안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의 중대한 훼손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본건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안을 함께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장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자 과거 거래 관계 등 별도 사안을 다시 끌어와 재구성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사 흐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수사 초기에는 특정 경제적·행정적 의혹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다른 혐의까지 병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진술 확보를 위한 압박 수단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소 단계에서는 초기와 다른 법리 구성이 적용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결과에 맞춰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별건수사의 전형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사안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집중되는 반면 권력 핵심과 관련된 사안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그림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검찰의 존재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덕경은 말한다. “정(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奇)로 싸우며, 무사(無事)로 천하를 얻는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수록 정(正)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기(奇)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별건수사와 같은 우회적 방식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독이 된다. 법이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릴 때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내부 통제뿐 아니라 외부 감시 역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견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검사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검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대리하는 공복이다. 한 건의 성과보다 공정한 판단이 우선이며 무리한 수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된 결론만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시민의 감시 수준도 높아졌다. 과거 방식의 수사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작은 의혹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제다. 이는 과거의 유산이며 민주사회와 양립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법치는 완성된다. 검찰이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골탈태 없이는 신뢰도 없다.
2026-04-05 15:24:45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3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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