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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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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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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잦은 연초, 간 건강 지키는 '실리마린' 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연초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자 간 건강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은 실리마린 제제 의약품이다. 최근 실리마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삭제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용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고 있으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밀크씨슬은 국화과 식물인 서양엉겅퀴의 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과거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간 보호 보조제로 활용돼 왔다. 밀크시슬의 핵심성분인 실리마린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간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 조직을 보호한다는 기전으로 설명된다. 실리마린은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밀크씨슬 추출물은 실리마린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해야 하며 중금속, 잔류용매 등 안전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밀크씨슬의 안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복부 팽만, 위장 불편감 등 위장관계 증상이 보고 됐으며 두드러기·습진·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 또한 라록시펜 등 특정 약물과 병용 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된다. 임신·수유부, 소아 역시 섭취 전 의사·약사 상담이 필요하다.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고용량 섭취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리마린의 급여삭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며 여러 생약 성분 의약품을 다시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실리마린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광약품은 주력 실리마린 제품인 레가론의 급여 삭제에 불복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광약품이 제출한 SCIE 등재 논문 등 추가 학술 자료를 인정해 실리마린의 임상적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급여 삭제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이 판결로 레가론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승소는 법조인 출신 대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엇보다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6-01-09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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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35504246.png)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일자리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고용은 민생이고 민생은 경제의 심장이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일자리는 정책 구호로 생기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은 언제나 일거리다. 냉정하게 보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창업가와 기업인이다. 일자리는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은 일거리의 축적이다.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이 반응할 때 일거리는 확장되고 고용은 뒤따른다. 이 단순한 경제의 원리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자주 왜곡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할 사례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아시아의 변화는 훨씬 더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의 일자리 창출 실험장을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모든 기업을 자유롭게 방치하지도 모든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도 않았다. 대신 명확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제조업과 플랫폼, 유통과 서비스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고용 증가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일거리 폭증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더 인상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자리를 외치기보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조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보다 공장과 기업 현장으로 향했다. 베트남의 일자리는 정부 청사에서 생기지 않았다. 공장과 물류 창고, 연구소와 서비스 현장에서 자라났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대신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았다. 규칙은 강했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기업은 그 틀 안에서 속도를 냈다.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만 보지 않았고 실패를 전면적으로 낙인찍지도 않았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 단기 고용 지표에 집착하고 공공 부문이 민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이 마르면 사라진다. 반면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확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는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창업가와 기업인이 지금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뛰고 있는가.” 정도 언론의 시선으로 분명히 말한다.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 가치가 도전을 억누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기업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창업가와 기업인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보여 준 교훈은 하나다. 국가는 앞에서 끌어주기보다 뒤에서 밀어 주고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말하는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이자 상식이다.2025-12-31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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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공정성에 문제…이달 중 재시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는 일부 로스쿨에서 기말시험과 관련된 자료가 사전에 배포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과목에 대해 이달 안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 출제와 연관된 자료가 학생들에게 시험 전에 제공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는 학교와 법무부 간 협의한 운영 기준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됐다.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대학들과 즉시 논의에 들어가 재시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시험의 신뢰성과 로스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로스쿨도 시험 관리 절차와 내부 규정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로스쿨 내부에서는 시험문항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 자료 공유나 조교·강사 라인을 통한 비공식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며, 법조인 양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출제·보안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5-12-01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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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영환경에…재계 내년에도 '기술·현장' 중심 기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도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사장단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각 그룹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은 ‘기술 역량’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SK그룹과 HD현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회장의 첫 번째 인사인 만큼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실제 사장단 인사 규모는 작년의 절반 미만인 4명 수준에 그쳤다. 재계에서는 ‘2인 대표이사 체제’ 복원을 통한 안정 기조를 우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의 유고로 부문장 직무를 대행해왔던 노태문 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정식 부문장으로 선임되는 동시에 대표이사를 겸하게 됐다. 여기에 노 사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대표이사(부회장)가 각각 겸해왔던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메모리사업부장을 그대로 맡는다는 점 역시 안정을 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이 견조한 실적을 내는 데다 반도체 사업도 되살아나는 만큼 투톱 체제를 공고히 해 현재의 상승 흐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 기조 속에서도 기술 기반 성장 동력 확보는 한층 강화됐다. 특히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가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사장 직급에 위촉된 점이 눈에 띈다. 박 신임 원장은 25년 동안 화학·물리·전자 등 기초 과학과 공학을 넘나들며 나노 기술, 양자 정보전달 등 미래 과학을 연구해 온 글로벌 석학으로 삼성에서 10년 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예정이다. 또한 DX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 장으로 승진한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도 모바일, TV, 가전 등 주력 사업들과 AI, 로봇 등 미래 기술 간의 시너지를 통해 ‘AI Driven Company(또는 AI 드리븐 컴퍼니)’ 전환을 가속할 전망이다. SK그룹과 HD현대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인사를 단행했다. SK텔레콤 사장 자리에는 법조인 출신의 정재헌 최고 거버넌스 책임자(CGO)가 올랐다. 정 사장은 오랜 공직 경험과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SKT 대외협력 사장 등 그룹 내 주요 요직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조직 내실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AI 인프라·서비스·데이터 거버넌스의 연결을 통해 글로벌 AI 기업으로의 체계적 도약에도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또 SK온은 소재와 제조업 전문성이 높은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SKC는 자회사 SK엔펄스를 이끄는 김종우 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밖에 SK에코플랜트는 장동현 부회장과 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장으로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선임하고 SK하이닉스 미래기술원 조직을 진두지휘하는 차선용 미래기술원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달 17일 대기업 정기 인사의 스타트를 끊은 HD현대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사장이 모두 교체되고 회장에 이어 부회장으로 2명이 승진했다. 최근 한·미 조선 협력에 따른 조선 시장 지형 변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기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영 체제 재정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삼성, SK 등 주요 그룹은 조만간 2026년도 후속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 슬림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 중심 인재 발탁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5-11-23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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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신임 CEO, "국가대표 AI 컴퍼니 될 것…실적 흑자 전환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빅테크들과 잘 협력해 ‘국가대표 AI 컴퍼니가 되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비전입니다." 'SK AI 서밋 2025' 무대를 통해 공식 데뷔한 정재헌 SK텔레콤 신임 최고경영자(CEO)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사상 첫 분기 적자와 해킹 사태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지휘봉을 잡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AI'와 '고객 신뢰'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며 회사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특히 전임 CEO 시절의 야심 찬 목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달성할 수 있는 비전으로 말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리 추구를 예고했다. 정재헌 CEO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기조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SK텔레콤의 미래를 △AI(인공지능) 사업 고도화와 △MNO(이동통신) 본원적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정의했다. 먼저 AI 사업에 대해 그는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대표 AI 컴퍼니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세계 AI 3강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국가적 기여에 대한 책임감으로까지 이어졌다. 기존 AI 사업 기조는 유지하되 내실을 다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CEO는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AI 솔루션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기조에는 변동이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 잘 보고 피보팅(전략 전환)을 하거나 집중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AI CIC(사내회사)의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보여주기식 사업 확장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AI 전략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전임 CEO가 제시했던 'AI CIC 5년간 5조원 투자 2030년 매출 5조원' 목표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아직 업무 전체의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AI 사업을 앞으로 어느 정도 비전으로 그 비전 속에서 규모가 나올 텐데 그 규모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달성할 수 있는 비전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SK텔레콤의 AI 사업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킹 사태로 무너진 MNO 사업에 대해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CEO는 "MNO의 본질적 경쟁력은 고객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객의 신뢰를 당연히 확보하고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짧지만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법조인 출신 CEO로서 위기관리와 내실 다지기에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확인시켜 준 발언이다. 'AI'와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정재헌 CEO의 시험대는 이제 막 올랐다.2025-11-03 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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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신임 CEO, 'AI G3' 선언하며 'AI 인프라' 전면 승부수…"국가 경쟁력 높일 것"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AI 강국 도약에 기여하는 국가대표 AI 사업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AI 콘퍼런스 무대에 오른 정재헌 SK텔레콤 신임 최고경영자(CEO)의 일성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사상 첫 '법조인 출신 CEO'라는 타이틀을 달고 SK텔레콤의 명운을 짊어지게 된 그는 'AI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7조원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센터와 1000여 장의 GPU 클러스터 '해인'을 필두로 한 SK텔레콤의 AI 전략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AI 생태계의 미래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정재헌 CEO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한가운데서 국가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CEO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SK텔레콤의 AI 인프라 전략이 정부가 추진하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업의 성장 전략을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제시한 로드맵의 핵심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DC)' 구축이다. 아마존(AWS)과 7조 원을 투자해 울산에 건설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AI DC를 "대한민국이 AI 인프라 경쟁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 울산 DC를 1기가와트(GW) 규모까지 확장하고 오픈AI와 협력해 서남권에 새로운 AI DC를 신설해 국내 기반을 다진 뒤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글로벌 청사진을 제시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도 공개됐다. SK텔레콤은 이미 1000여 장의 GPU를 탑재한 초대형 클러스터 '해인(海印)'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정 CEO는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2000여 장을 추가 도입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 SK하이닉스 등 그룹 제조 계열사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제조 혁신을 위해 기업 내부에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한 아시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의 강점을 살린 '엣지 AI'와 'AI-RAN(지능형 기지국)' 전략도 눈길을 끌었다. 전국에 깔린 통신망을 활용해 데이터센터까지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초저지연·저비용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WS,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재헌 CEO의 취임 첫날 'AI 올인' 선언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제는 단순한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효율성의 경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AI 인프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조인 출신 CEO가 AI 기술의 최전선에 선 이례적인 상황은 해킹 사태로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규칙(거버넌스)을 세우는 동시에 강력한 실행력으로 그룹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정 CEO의 막중한 임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025-11-03 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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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후폭풍' 통신업계 덮쳤다…SKT '수장 교체', KT '교체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대한민국 통신업계를 강타한 사상 최악의 연쇄 해킹 사태가 결국 SK텔레콤과 KT, 양대 통신 공룡의 수장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거대한 쓰나미로 번졌다. 'AI 컴퍼니'라는 화려한 깃발을 내걸고 질주하던 두 회사는 기본적인 '보안'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고 이제 위기를 수습하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은 새 리더십을 맞이하게 됐다. 업계 3위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홍범식 대표의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아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은 'AI 컴퍼니' 전략을 진두지휘했던 유영상 전 CEO를 4년 만에 경질하고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하는 충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명백한 '문책성 인사'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불리는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SK텔레콤 역사상 첫 법조인(판사) 출신 CEO인 정재헌 신임 CEO는 당면 과제인 해킹 사태의 법적 마무리에 힘을 쏟는 동시에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고 AI 전환의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다. 새로운 리더십은 '투톱'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설된 통신 CIC(사내회사)장에는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이, AI CIC 대표에는 유경상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공동 선임됐다. 이는 법조인 출신 CEO가 가질 수 있는 실무 공백을 메우고 해킹 사태의 진원지였던 통신(MNO) 사업과 미래 먹거리인 AI 사업을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AI CIC 출범 한 달 만에 단행된 '특별 퇴직 프로그램'으로 인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전사적인 AI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새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쟁사인 KT 역시 수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연일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김영섭 대표는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KT 이사회는 이달 중 차기 대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구현모 전 대표 시절 '셀프 연임' 논란을 겪었던 KT는 투명성을 강화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차기 수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차기 KT CEO에게는 허술한 보안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진다. 또한 김 대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규모 파트너십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AI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양사의 위기 대응 방식에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 SK텔레콤이 CEO 교체라는 충격 요법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반면 KT는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조차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며 신중한(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중요한 경영 사안이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고객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결국 2025년 연말 통신업계의 화두는 'AI'가 아닌 '신뢰 회복'이 됐다. 해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두 통신 공룡이 새 리더십 아래 어떻게 환골탈태할지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2025-11-03 0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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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CIC, SK텔레콤의 AI 사업 이끌 구글 vs 네이버 'AI 어벤져스'…두 사람의 정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사업의 명운을 걸고 '어벤져스급' 사령탑을 구축했다. 지난 9월 말 출범한 'AI CIC(사내 독립 기업)'의 수장으로 구글 출신의 전략통과 경쟁사인 네이버 AI 사업의 핵심 리더를 '투톱' 공동 대표로 선임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서 AI 사업만큼은 '속도'와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절박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담긴 승부수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 31일 AI CIC의 공동 CIC장으로 유경상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센터장과 정석근 글로벌 퍼스널 AI 에이전트(GPAA) 사업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사업의 두 축인 '서비스 기획 및 전략(수요)'과 '기술 개발 및 인프라(공급)'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다. 한 명의 리더가 아닌 각 분야 최고 전문가 두 명을 전면에 내세워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사령탑의 면면은 이러한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경상 CIC장은 구글 본사와 SK 디지털투자센터장 등을 거치며 SK그룹 전체의 AI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십, 신사업 발굴을 주도해 온 '전략·서비스 전문가'다. 그가 AI 사업의 '방향키'를 잡고 무엇을(What), 왜(Why)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더욱 파격적인 인사는 정석근 CIC장이다. 그는 SK텔레콤의 AI 비서 '에이닷(A.)'의 가장 강력한 국내 경쟁자인 '네이버 클로바' CIC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2022년 말 SK텔레콤에 합류한 이후 AI 기술 개발과 플랫폼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총괄해 온 '기술·플랫폼 전문가'다. 경쟁사의 핵심 사령관을 영입해 아군의 심장부에 앉힌 셈으로 SK텔레콤이 AI 기술력 확보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AI 사업의 '엔진' 역할을 하며 어떻게(How)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것인지를 책임진다. 이러한 '투톱 체제'는 AI CIC라는 조직 형태와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CIC는 대기업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스타트업처럼 빠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한 조직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보고 및 결재 라인을 최소화한 민첩한(Agile) 실행 구조를 갖춰 'AI 골든타임'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유영상 전임 사장이 그룹 AI 위원회로 이동하고 법조인 출신 정재헌 신임 CEO가 부임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 쇄신의 연장선에 있다. 즉 위기에 빠진 통신 본업은 컴플라이언스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사업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위임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새 사령탑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기술을 총괄하는 정석근 CIC장은 "AI CIC 출범은 단순히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SK텔레콤이 잘할 수 있는 AI 사업에 집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AI 산업 환경에서 회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기술 중심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략을 이끄는 유경상 CIC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AI 정예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시장의 변화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AI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시장 중심의 성과를 약속했다. 향후 5년간 약 5조원의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 매출 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AI CIC의 담대한 목표는 이제 '구글의 전략'과 '네이버의 기술'을 모두 품은 두 명의 사령탑에게 맡겨졌다. SK텔레콤의 이번 승부수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글로벌 AI 전쟁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1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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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임 CEO에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 선임…사상 첫 법조인 출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 속에서 조직 쇄신을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선임했다. SK텔레콤 역사상 최초의 법조인 출신 CEO로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AI 시대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라는 특명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30일 정재헌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CEO는 판사 출신으로 2020년 SK텔레콤에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한 법률 전문가다. 이후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등 그룹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정 신임 CEO가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거버넌스'를 회사에 정착시키고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윤리, 법규, 안전성 등 비기술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법률가 출신 CEO가 AI와 통신 사업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정 신임 CEO는 오랜 공직 경험과 그룹 내 핵심 보직을 거친 만큼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내실을 다지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AI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SK텔레-콤을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시키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 정재헌 CEO 약력 ▶ 학력 - 1968년생 - 서울대 법과대학 ▶ 이력 2024~ SK SUPEX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 2024~ SK텔레콤 대외협력 사장 2022~2023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2020~2021 SK텔레콤 법무그룹장 201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7~2018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2013~2015 사법연수원 교수 2011~2012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0~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25-10-30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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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태' 문책 인사…유영상 물러나고 정재헌 CGO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올 상반기 대규모 해킹 사고에 따른 책임론으로 최고경영자(CEO) 교체 카드를 꺼내든다.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차기 CEO로 선임될 경우 SK텔레콤 역사상 첫 법조인 출신 수장이 탄생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르면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통상 12월 초에 이뤄지던 인사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의 참혹한 성적표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은 넉 달간 78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잃으며 시장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대규모 보상과 134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며 30일 발표될 3분기 영업이익은 9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어닝 쇼크'가 예고된 가운데 경영진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차기 CEO로는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정 사장은 2020년 SK텔레콤에 합류해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이끄는 등 AI 규제 대응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해킹 사태를 계기로 신뢰 회복과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법조인 출신 CEO를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CEO 교체뿐 아니라 조직 슬림화도 함께 단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원 3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임원 승진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AI CIC(사내독립기업)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서는 희망퇴직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쟁사인 KT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연일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김영섭 대표 또한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리더십 교체 수순에 돌입했다. 기술 실패가 경영 책임으로 직결된 이번 동시 문책성 인사는 'AI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에 가려져 있던 '보안'이라는 기본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2025-10-29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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