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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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경제일보]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3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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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둔 삼성전자 노조, 내분 확산…동행노조 법적 대응 경고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6일 동행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공문을 보내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가 교섭대표노조의 법적 의무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교섭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과의 교섭 진행 상황 △회사 제시안과 노조 수정 요구안 △향후 교섭 일정 및 주요 쟁점 △동행노조 의견 수렴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를 향해 공식 사과와 비하 표현 중단도 촉구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일부 노조로부터 '어용노조(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 노조)' 등의 표현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행노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 정보 공유를 거부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비하와 불이익 발언이 지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민·형사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조에는 오는 8일 정오까지 공식 회신을 요구했다. 약 23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동행노조는 구성원의 70%가 가전·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소속이다. 반도체 사업 중심의 성과급 요구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DX 부문을 중심으로 별도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한때 7만6000명을 넘었지만 최근 7만30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X 부문 직원 중심의 신규 노조 설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백순안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은 "노노 갈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DX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며 "공통 복지와 복리후생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향후 교섭과 파업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7 0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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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점주들 "화물연대 파업 피해 140억"…손배 예고에 갈등 2라운드 재점화 되나 [경제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 업계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약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물류 차질 과정에서 누적된 현장 불만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7일 CU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 출입을 막고 배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산정한 피해 규모는 총 140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재산적 피해는 102억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점주들은 물류 공급 차질로 인해 도시락·삼각김밥·유제품·음료 등 신선식품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판매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하루 단위로 유통되는 즉석식품 비중이 높아 배송 차질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전국 1만8800여 개 점포 점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점포당 20만원씩 총 37억6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도 별도로 산정했다. 일부 점주들은 파업 기간 동안 직접 물건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 물류센터를 찾아다니거나 고객 항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15일까지 화물연대 측이 재발 방지 대책과 공개 사과, 피해 보상 이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현재 산정된 피해액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만 반영한 잠정 수치”라며 “향후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점주별 매출 감소 자료와 폐기 손실 내역 등을 확보해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들의 불만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로도 향하고 있다. 협의회는 BGF로지스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배송을 거부할 경우 대체 배송 인력을 즉각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대체 기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 배송 거부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화물연대 기사들이 복귀 후 배송 업무를 재개한 이날 일부 점포에서 상품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점주와 배송 기사 간 언쟁도 벌어졌다. 편의점 업계 안팎에서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노사 간 감정의 골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이번 파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단체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운송 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앞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026-05-07 0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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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입찰 사고' 잇따라…건설사 리스크에 사업 일정 '휘청' [경제일보] 압구정과 신반포, 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변수가 잇따르며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류 관리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일정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찰 과정 자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한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반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이 조정됐다. 이번 논란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안서 개봉 이후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 담당 직원이 계약서를 조합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쟁입찰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공개하고 조건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외부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며 즉각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재반입 과정에서 내용 변경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까지 드러나며 갈등이 확대됐다. 삼성물산은 조건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이앤씨는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내용 수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남아 있는 상태다. 비슷한 유형의 논란은 다른 핵심 사업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입찰 과정에서 갈등이 겹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무효 처리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설계도서 일부 누락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은 주요 공정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시공사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경쟁사 관련 발언을 둘러싼 규정 위반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결국 서울시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고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사업 일정도 수개월 밀렸다. 현재는 재입찰이 진행되며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된 상태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더 직접적인 논란이 발생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제안서 개봉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며 절차가 즉시 중단된 바 있다. 입찰 제안서에는 설계와 공사 조건, 금융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촬영 행위 자체가 경쟁사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대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은 곧바로 긴장 상태로 전환됐다. 이후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의욕으로 인해 발생했다”다며 사과했다. 해당 직원을 배제하는 등 긴급 수습에도 나섰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법적 대응 국면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논란은 경쟁입찰 긴장 확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과정 관리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와 금융 조건, 브랜드 전략 등 경쟁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입찰 절차 자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큼 서류 기준과 해석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수들이 단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은 물론 금융 비용 증가, 분양 일정 차질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찰 관리 역량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제시하느냐를 넘어 서류나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리스크 통제 능력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늘면서 공정성과 절차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작은 변수 하나가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내부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2026-04-15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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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더, KT·SK쉴더스 기술 분쟁 수면 위로…테이블오더 시장 갈등 '격화' [경제일보] 테이블오더 전문 기업 티오더가 대기업과의 협력 및 인수 논의 과정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SK쉴더스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8일 티오더는 KT, SK쉴더스 등 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의혹 사례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티오더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사업 협력이나 인수합병(M&A) 논의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한 뒤 협력이 중단되고 유사 서비스가 출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오더는 KT와의 협력 논의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KT 고위 임원진이 참여하는 협력 논의가 진행됐고 1000개 이상의 실사 질문지(DDQ)를 통해 비즈니스 구조와 기술 로드맵 등 핵심 정보가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밀유지협약(NDA) 단계에서 협력이 종료됐고 약 한 달 뒤 유사한 테이블오더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티오더는 지난 2023년 4월 KT가 자사의 테이블오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티오더 제품이 설치된 매장의 인터넷 회선 수를 제한해 서비스 장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사 서비스로의 전환 압박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권성택 대표는 "보유한 통신망 인프라의 지배적 권한으로 기술 오류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장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기술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KT는 사업 협력 논의 과정에서 티오더 핵심 정보를 열람한 바 없으며 기술 실사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았고 티오더 관련 자료는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KT는 사업 협력 논의 과정에서 티오더 핵심 정보를 열람한 바 없고 특히 기술 실사는 일체 진행하지 않았다"며 "KT는 실사 인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수의향서를 미제출했고 티오더 관련 자료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티오더는 SK쉴더스와 법적 분쟁도 예고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SK쉴더스는 1만대 이상의 제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전용 서버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고 이에 티오더는 개발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으나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티오더는 SK쉴더스가 타 테이블오더 기업 영업권 인수 및 자체 개발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SK쉴더스는 당사와 1만대 이상의 대규모 제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SK쉴더스 전용 서버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며 "티오더는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을 상회하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을 완수했으나 SK쉴더스 측은 타 테이블오더 기업 영업권 인수 및 자체 개발로 인해 현재까지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쉴더스는 지난 2023년 테이블 오더 전문 기업 메뉴잇과 손잡고 테이블오더 서비스인 '스마트오더'를 출시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SK쉴더스의 보안 서비스인 ADT캡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쉴더스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답변이 제한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티오더가 KT를 상대로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SK쉴더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8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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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고발로 번진 세운4구역 갈등…서울시 "유감" 표명 [경제일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맞물린 사안으로 사업 추진 방식과 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충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SH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11개 지점에서 사전 절차 없이 시추 작업을 진행해 현상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역은 조선시대 도로와 건물터, 우물 등이 확인된 곳으로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이런 지역에서는 지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 검토를 받고 조사기관의 참관 아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SH는 이미 발굴 조사와 복토를 마친 부지라고 설명했다. 발굴 허가를 받아 수년간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복토 승인까지 완료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부지를 두고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는 해석이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의 해석 차이는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공사 진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고 장비가 철수되는 조치가 이뤄졌다. 여기에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은 행정 조정 단계를 넘어 법적 대응 단계로 확대됐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노후 도심을 정비하려는 계획과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가치가 직접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사업 하나를 넘어 향후 도심 개발과 문화재 보호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로도 언급된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향평가 필요성을 내세웠다. 관련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나 보존 상태 점검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고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협의 제안과 동시에 고발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면서도 “문화유산 존중하며 세운4구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참여 주체를 제한한 별도의 3자 논의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갈등 해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 해석 문제와 행정 절차, 국제 기준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질 경우 일정 차질은 물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단순한 사업 갈등이 아니라 제도 해석과 정책 방향이 맞물린 사례”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문화유산 인근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8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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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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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조용한 구조조정'의 민낯… 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되나 [경제일보] 4일 정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플레이뮤지엄 앞이 노동가와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NHN지회와 수도권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NHN 그룹사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자회사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에 나선 배경에는 NHN 그룹 내 고용 불안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NHN Edu가 운영해온 교육 플랫폼 ‘아이엠스쿨’의 서비스 종료 결정 이후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NHN Edu는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2025년 10월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내부 전환배치를 진행했지만 노조에 따르면 재배치 합격률은 20% 내외에 그쳤다. 상당수 인원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노사 신뢰 훼손이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지난 2월 26일 임금교섭 자리에서 ‘NHN·NHN Edu·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사측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7일, 회사 측이 ‘아이엠스쿨’ 서비스 소속 인력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경영상 인원 조정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이를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대화 의지를 밝힌 직후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84% 지분 보유… “법인 달라 개입 한계” vs “실질 지배” 모회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NHN은 NHN Edu 지분 약 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본사는 “법인이 다른 만큼 인사·고용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업 축소와 인력 조정 국면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고용 책임 문제에서는 별도 법인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그룹 차원의 연결 재무제표로 자회사 실적이 반영돼온 점을 들어 경영상 성과가 공유되는 만큼 고용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책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연결 수익’과 ‘별도 고용 책임’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NHN 그룹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 재편이 자리하고 있다. NHN은 2023년 이후 게임, 결제,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왔다.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해왔다. IT 업계 전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팬데믹 당시 개발자 확보 경쟁 속에서 공격적 채용에 나섰던 기업들은 엔데믹 이후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기업에서도 희망퇴직과 사업 조정이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종료 후 타 부서 지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 흡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 절차”라는 입장이다. 향후 NHN Edu가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전환배치 노력의 실질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IT 기업 노조도 참여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전반으로 노사 이슈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고용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교육 강화, 합리적 보상, 계열사 간 이동 장벽 완화 등 현실적 연착륙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N 사태는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에서 경영 효율화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고용 책임은 법인 단위로 구분하는 구조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넘어 판교 IT 산업의 고용 모델과 지배구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2026-03-04 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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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적용 요구가 부른 파열음…상대원2구역, 조합·조합원 갈등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일부 조합원 약 80명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입찰 불참을 촉구했다. 시공사 교체 자체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권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단지 고급화를 이유로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공사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자 DL이앤씨는 '아크로' 대신 상대원2구역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12월 단지 네이밍 고급화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 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 회의에서 계약 해지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8일 마감한 1차 입찰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입찰은 다음달 6일 마감 예정이다. 이를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BS한양이 참여했으며 GS건설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에 반발하며 공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공사 도급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공사비 조정과 착공 일정, 일반분양가 상향 등 조합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상대원2구역은 올해 착공과 분양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시공사 교체 절차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정 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상대원2구역 사례가 향후 대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과 브랜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차 입찰 결과와 이후 조합의 선택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2-25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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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쇼크 부른 '역대 최대 과징금'... SKT, 20일 결단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고 경영상 배임 이슈를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 실익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기술적 과실' 여부다. SK텔레콤은 과징금 규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과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재받은 구글의 과징금은 692억원이었고 유사한 유출 사고를 겪은 LG유플러스는 68억원에 그쳤다. 반면 SK텔레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개보위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유심(USIM)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관리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출 사실 인지 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SK텔레콤은 고의적인 지연 신고가 아니었으며 보안 시스템 미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적 반토막 낸 과징금... KT 등 업계 파장 주목 SK텔레콤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유심 무상 교체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를 집행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분기에는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통신업계 제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KT 역시 최근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개보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결과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해석을 두고 개보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6-01-19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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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 제작진, 안성재 셰프 '화교 루머'에 법적 대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 제작사가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를 둘러싼 악성 루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8일 방송가에 따르면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연 셰프를 향한 인신공격과 비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최근 특정 출연 셰프를 겨냥한 인신공격과 악의적인 댓글 및 개인 SNS 비방 메시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격 모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며 확인된 작성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안성재 셰프 관련 루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안 셰프가 심사 과정에서 중식 요리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화교 출신이라거나 심지어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해왔다. 이에 제작진은 "평생 요리에 매진해 온 셰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셰프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흑백요리사2'는 스타 셰프 '백수저'와 재야의 고수 '흑수저'가 맞붙는 요리 서바이벌이다. 시즌1의 흥행에 이어 시즌2 역시 공개 직후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2026-01-08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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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한국서, 책임은 미국으로?"... 김범석의 '선택적 한국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질적 오너가 책임 규명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및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 형제는 '변경 불가능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강 전 대표는 '미국 근무'와 '대표직 사임 후 7개월 경과'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지난 17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조사 비웃는 독단적 행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와 대응 방식이다. 당초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쿠팡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유출은 3000여 건에 불과하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방적 발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단정 짓는 것은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식 법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한국 규제 당국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버티기'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쿠팡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미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한국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뼈아픈 이유는 그가 단순한 창업주를 넘어 쿠팡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지분 구조상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Class B)을 통해 약 74~76%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노동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재해 앞에서는 '미국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 뒤로 숨는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경영 책임에 대해 확답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2025-12-28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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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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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이온2'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5명 경찰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신작 MMORPG ‘아이온2’의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엔씨소프트는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아이온2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플레이를 방해하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외 전문가 분석 결과 이들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을 넘어 계정 판매나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일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자체 제재를 시행해 왔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 정책을 위반한 7만 2621개 계정에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지난 9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크로 악용 수위에 따른 추가 조치 검토와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현재도 의심 계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 중이며 혐의가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법적 대응은 대다수 일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2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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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중국계 PEF에 넘어가나…투자자 정보 유출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흥국생명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계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플랫폼 인수에 따른 투자자 정보 유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힐하우스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전날(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절차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흥국생명은 "당초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는 본입찰을 앞두고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를 믿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액을 제시하며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며 인수 희망 가격을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본입찰 실시 27일 만에 힐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흥국생명은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던 매각주간사의 당초 약속은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높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며 "매각주간사가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면서 흥국생명의 입찰 금액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힐하우스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노린 중국계 사모펀드와 거액의 성과급에 눈먼 외국계 매각주간사가 공모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는 매도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의 기만과 불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8000억~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매각 대상은 창업주 고(故) 김대영 회장의 배우자 손화자 씨가 보유한 지분 12.4%와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 물량 등을 합친 지분 60% 이상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과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 측 등의 지분까지 포함될 경우 매각 대상이 최대 98%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경영권 전체가 매각 대상인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본입찰에 참여한 힐하우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매각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특히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사 인수 시에는 투자자 보호와 정보 보안 체계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가 인수할 경우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중국계 자본의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시 투자자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수많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민감한 투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과 자금 규모,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자산 현황과 투자 성향 등 고도로 민감한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다. 최근 중국계 자본과 관련한 정보 유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중국 현지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의 유출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과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 시 보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의 투자자 정보가 중국계 자본 손에 넘어갈 경우 정보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수준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자 동향과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급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투자자 정보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과 자금 규모가 포함돼 있다"며 "중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이 같은 핵심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체투자 운용사는 부동산과 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정보 보안 문제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의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태광그룹 산하 보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강한 인수 의지를 보여왔다. PEF업계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인수하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와 운용사의 안정적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대체투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안정된 국내 보험사가 대주주로 들어오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으로 거래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부정적 입장과 흥국생명의 법적 대응 예고로 인해 매각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IB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체투자 운용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12-10 0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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