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건
-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26-04-10 09:42:20
-
정의선·정기선, '현대'를 되찾은 진짜 의미…20여년 만에 다시 이어진 현대家의 피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재계서열 3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8위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현대(HYUNDAI)' 이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때 한 지붕 아래 있었던 현대家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다시 교차한 순간이다. 이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 종결이 아니라 한국 산업사를 관통하는 '현대의 피'가 다시 이어진 상징적 장면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이름을 지켜라…정의선·정기선의 첫 공동 전선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령 카리브해 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현지 중소 전자·IT기업 '현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현대 커넥트(HYUNDAI CONNECT)' 상표를 등록하면서 정주영 창업주의 후손들이 만든 두 그룹(현대차·HD현대)이 국제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각각 현대차그룹과 HD현대그룹 법무팀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고, 올해 5월 특허심판원이 현대테크놀로지 측 상표를 말소하면서 분쟁은 5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법적 결과 때문만이 아니다. 한때 한 그룹이었던 현대가 형제들의 계열 분리 이후 정의선·정기선 두 사촌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게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현대그룹이 분리된 지 20여년 만에 '현대' 이름을 두고 두 후손이 다시 협력한 순간이다. 정주영의 7남 1녀, 그리고 흩어진 '현대 왕국'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7남 1녀를 뒀다. 1947년 그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세운 뒤 현대는 건설·조선·자동차·철강·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며 한국 산업화를 이끈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과 계열분리 정책으로 현대는 형제별 독립경영 체제로 재편됐다. 장남 정몽구는 자동차를 맡아 현대차 왕국을 세웠고, 2남 정몽근은 유통·서비스(현대백화점그룹)로 노선을 달리하며 현대백화점그룹을 일궜다. 3남 정몽일은 해운·금융 계열에서 조용히 독자 노선을 걸었고, 4남 정몽우는 알루미늄과 기계 산업을 맡다 짧은 생을 마쳤다. 5남 정몽헌은 엘리베이터와 상선을 중심으로 현대그룹의 맏형 역할을 이어갔지만,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압박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의 부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 그룹을 재건하며 '현대' 이름을 지켜냈고 현재까지 현대엘리베이터를 이끌고 있다. 6남 정몽준은 조선·에너지·방산을 품은 HD현대를, 7남 정몽윤은 금융 축을 담당하며 현대해상을 이끌고 있다. 딸 정명예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의 인연으로 재단과 복지사업에 힘을 보탰다. 형제들이 각자의 산업을 쥐고 분화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현대는 이제 자동차·조선·건설·금융·유통으로 이어지는 '범현대 5대 축'으로 진화했다. 다시 맞잡은 손, '현대의 피'는 여전히 흐른다 이제 그 바통은 창업주의 손자 세대로 넘어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사촌관계다.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두 후계자가 '현대'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20여년 만에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는 단순 협력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두 축이 만난 것이자 정주영이 꿈꿨던 '산업보국(産業報國)' 정신이 또 한 번 현실로 이어진 셈이다. 이제 '현대'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 됐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체제 아래 전기차·로봇·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으로 확장 중이고, HD현대는 정기선을 중심으로 조선·에너지·방산을 아우르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각자의 항로를 달리고 있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모두 '정주영의 철학' 위에 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도 '현대'라는 이름은 그 혈맥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정의선과 정기선의 이번 연대는 단순한 브랜드 회복을 넘어 분화했던 범현대가의 정신을 다시 잇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여년 간 각자의 산업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걸어온 두 그룹이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으며 한국 산업계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정주영이 남긴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는가"의 도전 정신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엔진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현대는 여전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2025-11-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