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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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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 별도로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부득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2026-04-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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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보 리스크' 내건 앤트로픽 제재… 법원 명령 불복해 항고 강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026-04-03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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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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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치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 차단"…공직기강도 함께 강조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다시 강조됐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히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도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심리적 요소가 큰 영역’으로 규정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욕망과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제도의 허점을 최소화하고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지시를 다시 언급하며 공직사회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누락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국 단위 점검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 역시 밝혔다. 공직자의 업무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상벌 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반대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 운영의 기본은 기강이며 공정한 보상 체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담합 조사 사례도 언급했다. 최근 조사 속도가 빨라진 점을 평가하며 관련 부처 차원의 포상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포상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질서 유지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 인식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실행 과정 관리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026-03-24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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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진 오리엔트그룹 회장 서울중앙 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장 취임 [경제일보] 오리엔트그룹 장재진 회장이 법무부 산하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제16대 회장에 취임했다.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맡은 자리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 회장은 청소년들이 범죄와 비행의 경계에서 벗어나도록 예방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순한 계도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도는 검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도 활동과 재범 방지 지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처벌 이후의 관리보다 초기 개입과 환경 개선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장 회장은 특히 조건부 선도유예 대상자를 언급하며 재사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사회적 성향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관계자와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 운영 방향과 현장 활동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장 회장은 그동안 하남 광주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을 맡아 피해자 보호 활동을 이어왔다. 피해자 지원 경험이 예방 활동과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청소년 범죄 대응은 최근 예방과 재활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증가와 사이버 비행 등 양상이 달라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향과 현장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6-03-23 1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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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3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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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민주당 내부서도 김어준 책임론 확산 [경제일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만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방송에서 언급한 장 전 기자를 비판하며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논의된 일이 아니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생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민주당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팩트 체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팩트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진실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뒤늦게 고발한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에서 장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김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겨냥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에 발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장씨 발언을 미리 알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은 여야 갈등으로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사건 대응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방송 발언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방송 발언 책임과 정치권 대응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2026-03-13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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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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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인재 직접 키운다"... SM, 싱가포르서 글로벌 아티스트 양성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장철혁·탁영준) 산하 교육기관인 SM 유니버스가 싱가포르에 첫 해외 캠퍼스를 열고 한국형 예술 교육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에 나섰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K팝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해외에 설립한 첫 사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M 유니버스는 지난 1월 24일 싱가포르 문화 중심지인 오차드 로드 내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스케이프(SCAPE)'에서 'SM 유니버스 싱가포르'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철혁 SM 대표와 이성수 CAO(최고 A&R 책임자)를 비롯해 에드윈 통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겸 내무부 부장관, 앤디 림 SM 유니버스 싱가포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룹 라이즈의 앤톤과 소희도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문을 연 SM 유니버스 싱가포르는 보컬과 댄스 및 작곡 등 K팝 핵심 분야에 특화된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SM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현지에 이식해 동남아시아 전역의 유망주를 발굴하고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철혁 대표는 "한국 대형 기획사가 외국인 학생 교육을 위해 현지 기관과 손잡고 캠퍼스를 오픈한 것은 K팝 역사상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성수 CAO 또한 "K팝은 공감의 언어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연결한다"며 아카데미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부 측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에드윈 통 장관은 "SM 유니버스와의 파트너십은 싱가포르의 젊은 예술가들이 최고 수준의 트레이닝을 받고 세계 무대에 진출할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M 유니버스는 SM과 종로학원이 합작해 설립한 종합 예술 교육기업이다. 이번 싱가포르 진출을 시작으로 '비욘드 유어 드림(Beyond Your Dream)'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 콘텐츠와 기술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예술 교육 기관으로 도약할 방침이다.2026-02-04 1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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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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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소폭 상승 마감…파월 수사 소식에도 실적·지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소폭 올라 마감했다.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시장의 관심은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13p(0.17%) 오른 4만9590.20으로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10.99p(0.16%) 오른 6977.27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62.558p(0.26%) 오른 2만3733.90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는 장 초반 워싱턴 연방검찰청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의회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Fed가 지난 9일 미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6월 Fed 본부 리모델링과 관련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했던 자신의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수사가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Fed가 증거와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계속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좌우될지를 가르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사안이 증시에 미칠 영향이 낮다고 판단하며 다시 매수에 나섰고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대형 기술주 중 △엔비디아 0.04% △테슬라 0.89% △알파벳 1.09% △애플 0.34% 상승했다. 알파벳은 이날 시총 4조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4조클럽'에 들어섰다. 다만 은행주들은 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힌 것이 반영된 결과다. 종목 별로는 △시티그룹 2.98% △아메리칸익스프레스 4.27% △어펌 6.61%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번주부터 개시되는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오는 13일 공개되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LSEG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한편 증시는 반등했지만 미국 달러는 압박을 받으며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6대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는 0.22% 하락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9%까지 오르며 한 달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2026-01-13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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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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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2025-12-2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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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없는 면세…관광객 늘어도 웃지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업황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입국객 증가와 매출 회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며 면세 산업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제1여객터미널 DF1 향수·화장품과 DF2 주류·담배 사업권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사업권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지만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객단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철수를 선택했다. 관광업 자체는 회복세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입국자 수는 8136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을 넘어섰다. 이 중 외국인 출입국자만 329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6% 가량 늘었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은 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올해 연간 시장 규모는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여행 형태다. 단체관광 중심 구조가 자유여행으로 바뀌며 쇼핑 동선과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 관광객 조사에서도 외국인의 주요 쇼핑 장소로 거리 상점을 꼽은 비율은 49.6%에 달한 반면 공항 면세점 이용률은 14.2%에 그쳤다. 지난 2019년(33.5%)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가격 경쟁력 약화도 면세 업황을 짓누르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길어지고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면세 가격 메리트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구조적 문제로 본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입국객 수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면세점 매출 반등이 제한적인 이유로 여행 형태 변화와 소비 채널 분산이 공통적으로 지목된다"고 짚었다.자유여행 비중 확대와 온라인·현지 쇼핑 증가로 면세점이 더 이상 관광 소비의 중심 채널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면세 산업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공항 면세점의 객당 임대료 방식이 수요 회복 국면에서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업황 둔화 국면에서는 손익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이 면세 사업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해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 역시 이런 구조적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아졌다. 다만 산정 방식은 여전히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하는 구조로 여객 흐름 대비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객당 임대료는 소비가 거의 없는 청소년, 어린이 관광객 역시 입국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달갑지 않은 산정방식이라는 게 면세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최저수용단가를 낮췄지만 객당 임대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익 계산이 쉽지 않다"면서 "다들 탐은 내고 있지만 이익이 크게 남는다기보단 상징성이 중요한 위치"라고 설명했다..2025-12-19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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