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범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추가 조사…5·18 유공자 재소환 [경제일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인 조사에 나선다. 2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이날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 등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했다며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프로모션 기획 경위와 표현 의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2026-05-25 14:34:41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2026-05-25 00:39:33
-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형사처벌 가능성 어디까지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단순 마케팅 논란을 넘어 법률·입법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모욕 처벌법’ 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향후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탱크 텀블러 세트’ 판매 행사 과정에서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언을 연상시킨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단체는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함께 신세계그룹의 광주 지역 개발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정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고 스타벅스코리아는 관련 책임을 물어 손 전 대표를 경질했다. 다만 논란은 사과와 인사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에서 “‘5·18 탱크데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5·18 모욕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역시 “독일처럼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왜곡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조롱이나 희화화 논란은 직접적인 처벌 조항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특정 피해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표현 행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전체를 특정 개인처럼 법률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구성원 범위가 제한되고 특정성이 인정돼야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으로 폭넓게 보호해 왔다. 이 때문에 향후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단순 의견 표명과 악의적 조롱·폄훼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핵심 법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사례도 거론된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 및 나치 범죄 미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인종차별·반유대주의 표현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서는 한국 헌법 체계와 역사적·법적 배경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 논란은 기업의 역사 인식과 ESG 경영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다. 특히 광주 시민사회가 신세계그룹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면서 지역사회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2033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개발 사업이다. 백화점 확장과 호텔 공연장 스포츠시설 주거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개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광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신세계 측은 공식 사과와 인사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향후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우선적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5·18 모욕 처벌법’ 논의 역시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와 위헌 가능성 검토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5-20 15:31:44
-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씨어스와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20803179465.jpg)
삼성화재, 씨어스와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 추진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씨어스와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 추진 삼성화재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씨어스와 '중장기 헬스케어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보험·헬스케어 사업 역량,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고객에게 정밀 건강관리,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씨어스가 보유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모니터링 역량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고객 건강 상태를 연속,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환 예방, 치료 이후 회복 관리, 일상 복귀 등을 지원하는 '통합 애프터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화재는 비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에서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과 웨어러블 기반 건강 데이터를 결합해 보험, 헬스케어를 연계한 신규 고객 가치 모델 창출에 나선다. 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사업팀장은 "이번 협약은 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결합해 고객의 건강한 삶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회복 과정까지 함께하는 헬스케어 파트너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폐지수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위해 '반짝반작 캠페인' 실시 KB손해보험이 폐지수거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을 9년째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KB손보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이번 캠페인을 개최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교육, 안전용품 300세트를 지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교육도 진행했다. KB손보는 지난 2018년부터 반짝반짝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규동 KB손보 ESG상생금융Unit장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에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현장의 필요에 맞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고령층·청각 약자 고객 위한 '텍스트 상담서비스' 시행 DB생명이 고령 고객,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상담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전국 8개 고객 창구에서 '텍스트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구 상담 과정에서 직원 음성 안내를 문자로 실시간 전달해준다. 이를 통해 고령층·청각 약자 등 상담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고객의 오해·오류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이다. 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텍스트 상담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금융 상담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담 환경을 확대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20 12:09:32
-
![[데스크칼럼]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2659768110.jpg)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2026-05-20 11:16:00
-
![[종합]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0353679951.jpg)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50대)씨와 C(40대)씨가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을 찔려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들은 해당 노래방의 단골들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 지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11분경, 흉기에 찔린 C씨가 노래방을 탈출해 "지하에서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하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채 오전 5시 40분경 철수했다. 이후 오전 6시경 도착한 형사들 역시 진입하지 못하다가, 오전 6시 40분경 내부에서 잠을 자다 깬 업주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야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 측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이름, 나이, 얼굴이 게시될 예정이다.2026-05-19 10:13:25
-
![[보험업계 스냅샷]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61955530605.jpg)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外 [경제일보]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신한라이프가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이 함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천 사장은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천 사장은 불법 도박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라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 인증을 진행했다. 이어 박경원 iM라이프 대표를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1사 1교 금융교육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2년 연속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금융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천 사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A생명, 가정의 달 기념 'AIA 패밀리 데이' 성료 AIA생명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AIA 패밀리 데이'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조직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가족은 로보노바 퍼포먼스, 인공지능(AI)와 오목두기 등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AIA생명은 매년 가족 초청 행사 외에도 △근무 유연성 보장 △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 지원 △건강·여가 및 재정안정 지원 등을 통해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 주1회 재택근무,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 등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헬스 앤 웰니스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8 16:21:04
-
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5-17 17:37:44
-
빗썸, AI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OTP 공유 금지" [경제일보] 빗썸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기반 보이스피싱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사칭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은 정보보호의 날 캠페인으로 ‘보이스피싱 완전정복’ 편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악성 문자, 메일, 불법 소프트웨어, 취약한 보안 설정 등으로 인한 정보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신종 피싱 수법 ‘클릭픽스’와 정보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AI 기술로 가족이나 수사기관, 금융기관 관계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실시간으로 모방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소 임직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원격제어 앱 설치, OTP 공유, 특정 지갑 주소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3대 철칙’을 강조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OTP 번호나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으며 △타인이 알려준 지갑 주소로 자산을 전송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거래소 자체 보안 기능 활용도 권고했다. 빗썸은 2채널 인증과 해외 IP 접속 차단 등을 설정하면 계정 탈취와 이상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AI 피싱 탐지 서비스와 스마트폰 보안 설정 등 일상적인 예방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AI 기반 금융사기는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식별이 어렵다. 실제 지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 낼 수 있고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인증번호 제공이나 송금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전송 이후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빗썸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수법도 매우 정교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보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26-05-14 10:31:32
-
![[데스크칼럼]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094320727103.jpg)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지방권력과 의회 권력 일부가 동시에 재편되는 선거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심에는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이 놓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은 벌써 본령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섰지만, 두 대표의 언어는 정책보다 공세에 가깝다. 주민 생활을 바꿀 공약 경쟁보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 선 말들이 선거판을 덮고 있다. 여야 대표가 정책 선거를 이끄는 조정자가 아니라 정쟁을 키우는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옥중 공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책 경쟁 대신 말싸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힘 장동혁 대표의 언어도 다르지 않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단체’ ‘수괴’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안보 현안까지 선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국힘은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정부 발표를 비꼬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공격이 먼저냐며 반발했다. 국힘의 책임론 공세에 민주당은 “전형적 정쟁 몰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물론 선거에서 공방은 불가피하다. 정권과 야당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일부다. 그러나 여당 평가만이 전부가 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도, 총선도 아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도지사와 시장은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교통망을 놓고 병원과 학교와 돌봄 체계를 챙긴다. 군수와 구청장은 쓰레기, 주차, 복지, 안전, 골목상권 문제를 매일 다룬다. 이런 선거가 여야 대표의 거친 말싸움에 묻힌다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미 분명하다. 수도권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교통난, 재건축·재개발 갈등, 청년 주거가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방대 위기, 필수의료 공백, 생활 인프라 붕괴가 절박하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 응급의료와 돌봄 공백이 생존의 문제다.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앙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지방 산업 확산을 말한다. 국힘은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 감세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당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지방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임기 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 비난이 아니라 일정표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선거판의 공격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지지층을 자극하는 말은 쉽다. 상대 진영의 허물을 들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말로 지역 병원이 생기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며 낡은 도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야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고 허황된 약속을 걸러내며 주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정책 경쟁을 만들도록 이끄는 일이다. 유권자도 냉정해야 한다. 분노를 표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꿀 것이냐”다. 우리 동네 교통망은 어떻게 개선되는가. 전월세와 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아이를 키울 시설은 충분한가. 응급실과 필수의료는 유지되는가.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유세장의 중심에 서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험대다. 여야 대표가 앞장서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후보들의 정책은 사라지고 주민의 삶도 뒷전으로 밀린다. 거대 양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을 바라보고 후보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남은 22일을 정책 경쟁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2026-05-12 09:47:49
-
![[데스크 칼럼]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091455727058.png)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 [경제일보]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퇴직과 휴직이 이어지고 경력 법관 지원자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은 더 빠져나갔다. 일부 지청에서는 실제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월 조직 개편 전에 먼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검사는 오랫동안 가장 선망받는 법조 직역 가운데 하나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한은 검찰 조직을 대한민국 권력 지형의 중심 가까이에 올려놓았다. 정권도 긴장했고 기업도 부담스러워했다. 사회 고위층 비리 수사 때마다 검찰은 스스로를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국민 반응은 묘하게 차갑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붕괴를 걱정하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지금 검찰이 마주한 가장 불편한 현실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누구보다 강한 권한을 누려온 조직이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직접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기관이었다. 그 힘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절제와 자기 통제가 요구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 기대를 끝내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정치수사 논란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어떤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어떤 사건은 몇 년째 잠잠하다는 인식도 누적됐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유독 조심스럽고 정권이 바뀌면 칼끝 방향도 달라진다는 냉소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특수수사 중심 문화 속에서 실적 경쟁은 강해졌고 압수수색은 때로 수사보다 장면으로 소비됐다.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다. 검찰권은 법률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아무리 강한 권한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검사들의 이탈 역시 단순한 인력 이동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직 내부 구성원들조차 검찰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력 법관 지원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탈락할 경우 조직 내 시선과 인사상 부담을 의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정치권 책임도 작지 않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개편론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 스스로 쌓아온 불신 역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과거처럼 검찰 조직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권력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국민은 검찰 역시 또 하나의 권력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법 집행 기관인지 정치의 한 축인지 헷갈린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이 잃은 것은 단지 인력만이 아니다. 스스로 축적해온 공정성과 권위였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마냥 반길 일만도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유출과 특검 파견, 조직 개편이 동시에 이어지면 현장 수사 공백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범죄 피해자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을 없애느냐 남기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다.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와 정치 논란이 반복된다면 어떤 조직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지금 검찰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조직 축소가 아닐 수 있다. 국민이 더 이상 검찰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인지도 모른다.2026-05-11 09:16:03
-
보이스피싱은 왜 항상 노인을 고르나 — 통신사의 책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6%가 60대 이상이었다. 2020년 16%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범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고령 피해자 비율은 매년 올랐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령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범행 전략을 고도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주체가 있다. SKT, KT, LGU+ — 이동통신 3사다. 피해액의 무게는 더 무겁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의 44%가 60대였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 번의 전화 사기로 노후 자금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5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숫자들 앞에서 통신 3사는 여전히 침묵한다. 범행의 출발점은 통신망이다 보이스피싱의 핵심 기술은 발신번호 변작이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실제 발신번호는 해외 VoIP 서버나 조작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한다.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실제 기관 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모든 조작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신번호 변작을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기술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발신번호 변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가. 법적 의무는 있다. 기술도 있다. 그러나 고령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모순의 중간 어딘가에 통신 3사가 있다. '신청해야 쓸 수 있는 차단' — 구조적 방조 SKT, KT, LGU+ 모두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다. 신청하면 문자 발신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이용자가 이 절차를 자발적으로 밟을 가능성은 낮다. 통신 3사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보호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닿지 않는 구조다. 기본값을 '차단 없음'으로 설정해 놓은 채, 개인의 선택 실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5년 말 SKT·KT·LGU+·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통신망 접속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협력이 왜 범죄가 정점에 달한 뒤에야, 그것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고령층은 수익성 높은 고객이자 보호받지 못하는 이용자다 통신 3사의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요금제를 자주 바꾸지 않고, 해지율이 낮으며, 장기 고객으로 남는다.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정적인 고객군이다. 그러나 디지털 보안 서비스의 혜택은 가장 늦게, 가장 좁게 닿는다.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는 무료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다. 고령 이용자를 위한 보안 기본값 설정 강화, 이상 발신 패턴 탐지 시 선제적 알림, 고위험 번호 자동 차단 등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치들이다. 통신 3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수익 구조를 보호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선택의 결과다. '개인 부주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도될 때마다 따라오는 문장이 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암묵적으로 소환하는 이 프레임은, 범행의 구조적 조건을 만든 주체들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6만 명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는 것은, 발신번호가 실제 금융감독원 번호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지 실패가 아니라 통신망 인프라의 실패다. 법원은 이미 일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신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별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이다.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한 제도적 조치 세 가지 방향이 즉각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의 기본값을 '적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다. 둘째, 국제 발신 전화에 대한 실시간 변작 탐지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구체적인 탐지·차단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미이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60대 이상 고령 이용자에 대한 보안 알림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 발신 패턴이 탐지될 경우 이용자와 지정 보호자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하는 체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2025년 피해액 1조 원. 60대 이상 피해 비율 30.6%. 이 숫자들은 캠페인 예산이나 홍보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인프라 책임을 묻는 것, 보호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 — 이것이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에 노후 자금을 잃는 동안, 통신 3사의 면피는 너무 오래 계속됐다.2026-05-10 17:00:00
-
![[사설] AI가 월스트리트 피치북 쓰고 신용평가하는 시대...한국 금융당국은 대비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0/20260510091843520929.jpg)
AI가 월스트리트 피치북 쓰고 신용평가하는 시대...한국 금융당국은 대비하고 있는가 [경제일보] 미국 월가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투자은행(IB)의 회의실에서 애널리스트와 회계사, 변호사들이 수백 장의 투자제안서(Pitch Book)를 만들었다. 기업 인수합병(M&A) 자료와 신용평가 메모,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회계 결산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업을 인공지능(AI)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I 개발사인 Anthropic(앤트로픽)은 최근 금융권 전용 AI 에이전트 10종을 공개했다. 투자제안서 작성, 회계 결산, 신용평가 메모 초안 작성 등 금융권 핵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들이다. 이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산업의 두뇌 노동 자체를 AI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금융은 원래 보수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가 많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I 도입 속도가 빠른 이유는 명확하다.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반복 업무가 많으며 비용 절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처럼 피로하지 않고, 24시간 문서를 읽고 요약하며, 수천 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 계산을 넘어 문서 작성과 논리 구성까지 수행하기 시작했다. 앤트로픽의 행보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다. 그것은 AI 산업의 전장이 소비자 서비스에서 기업용(B2B)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 초창기에는 챗GPT와 같은 대중 서비스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기업 업무 자동화다. 특히 금융은 AI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수익 규모가 크고, 고객 충성도가 높으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 산업 전체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미 금융 특화 서비스인 ‘클로드 포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시타델, AIG 등 대형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또 금융 IT 기업인 FIS와 협력해 금융범죄 탐지 AI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월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까지 설립했다. AI 기업이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의 역할이 ‘보조 도구’에서 ‘업무 대행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AI는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간단한 검색 지원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은행의 피치북 제작과 신용평가 메모 작성, 회계 결산 등 고난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인간 전문가가 하던 핵심 지식 노동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투자은행의 주니어 애널리스트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회계법인의 단순 감사 업무도 축소될 수 있다. 반면 AI 모델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새로운 직무는 늘어날 것이다. 금융산업은 이제 사람 중심 조직에서 인간과 AI가 함께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단순 효율화 수준을 넘어 금융 의사결정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석은 금융의 핵심 권한이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떤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AI가 그 판단 과정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면 금융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금융권은 이미 전면전에 들어갔다. JPMorgan Chase 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은행 내부에 AI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개 활용 사례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스크 관리, 금융사기 탐지, 마케팅, 디자인, 회의 기록, 문서 검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AI가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다. 월가는 이미 AI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 과거 인터넷이 금융산업을 바꿨다면, 이제 AI는 금융업의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이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던 시대에서 AI가 데이터를 읽고 인간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 금융권도 AI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이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일부 챗봇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념검증(PoC)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 전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전략은 부족하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와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AI 금융 시대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미국은 이미 AI 전담 조직을 만들고 금융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시범 사업과 규제 검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AI 산업은 속도의 게임이다. 초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며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된다. 한국 금융권이 지금처럼 느리게 대응할 경우 글로벌 금융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데이터 주권 문제다. 금융 데이터는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만약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AI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한국 금융의 핵심 정보와 의사결정 구조가 외국 기술기업에 종속될 위험도 있다.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금융 안보의 문제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 AI를 단순히 규제 대상이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금융 AI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금융권의 AI 실증 사업을 과감히 허용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AI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금융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플랫폼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AI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잘못된 데이터 학습은 금융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알고리즘 편향은 신용 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AI 기반 금융사기가 오히려 더 정교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도, 막연한 공포도 아니다. 핵심은 통제 가능한 혁신이다. 도덕경에는 “변화에 앞서 움직이는 자가 흐름을 얻는다”는 뜻의 지혜가 담겨 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결국 먼저 준비한 자의 역사였다. 인터넷 시대에 뒤처진 기업들이 사라졌듯이, AI 금융 시대에도 대응하지 못한 금융회사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AI가 피치북을 만들고 신용평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 금융산업의 문 앞까지 와 있다. 문제는 하나다. 한국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2026-05-10 09:19:55
-
![[사설] 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80830821832.jpg)
"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 [경제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무려 8년 감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지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역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리만 놓고 보면 항소심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판단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다.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법원이 계산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본 한 전 총리는 단순한 배석 인사가 아니었다. 행정부 서열 2위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자리의 공직자에게 국민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도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형량은 크게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한 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향후 재판 역시 내란 성립 자체보다는 각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민은 직책의 무게와 당시의 역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 그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다.2026-05-09 13:15:00
-
피싱 범죄 확산에 민관 맞손…카카오·경찰청 선제 대응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경찰청과 협력해 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플랫폼 기반 보안 대응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메신저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경유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카카오는 경찰청과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운영 체계를 연계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경찰청이 보유한 최신 범행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프로세스에 반영해 의심 계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확보한 범행 이용 전화번호 정보를 카카오에 공유하고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동일 수법을 활용한 추가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력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피싱 범죄는 피해 발생 이후 신고와 수사를 거쳐 계정이나 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MOU를 통해 카카오는 데이터 연계를 진행하고 의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즉시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신저 기반 대화,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의 협력 역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계정 인증 강화, 의심 활동 차단 등 기술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고 이번 MOU를 통해 정부·수사기관과의 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플랫폼 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심 메시지 탐지, 이용자 신고 시스템 운영, 계정 제재 강화 등 자체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왔고, 이번 경찰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카카오는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탈취와 금전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꼽힌다. 특히 비대면 금융 거래와 모바일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범죄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과 예방 중심의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석영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6 17:02:0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