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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우주 태양광 시장 뛰어든다…한·미·유럽 협력망 구축 [경제일보]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을 앞세워 우주 태양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쌓은 기술과 생산 역량을 우주용 태양전지로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의 연구기관·기업들과 협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본사와 충북 진천공장에서 ‘우주태양광 이노베이션 워크숍 2026’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의 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관계자 등 우주 태양광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에너지부와 조지아공과대학교 우주연구소, 애리조나주립대학교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우주 태양광 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큐셀은 참가자들에게 진천공장의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시험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탠덤 셀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태양전지다. 실리콘만 사용하는 기존 태양전지보다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지상용으로 개발해 온 탠덤 셀을 우주용으로 전환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원하고 조지아공대가 참여하는 우주 과학기술 실증 사업에 탠덤 셀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화큐셀이 공급한 태양전지는 달 표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을 받는다. 진공 상태와 큰 일교차, 강한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전 성능과 내구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주에서는 태양전지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어렵다. 발사 비용을 줄이려면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오랜 기간 방사선과 온도 변화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높은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이 우주용 태양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유다. 한화큐셀은 지난 6월 기술본부 산하에 우주태양광개발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우주용 태양전지 소재와 생산 공정, 위성용 태양광 시스템 설계, 우주 환경에서의 신뢰성 분석과 성능 저하 예측 분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에도 관련 연구개발 조직을 구축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태양전지 분야 미션 총괄관리자(PD)인 신현정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신 교수를 태양전지 분야 PD로 위촉했다. K-문샷은 2035년까지 과학기술을 통해 12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범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다니엘 머펠드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산업계와 정부, 학계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접점을 넓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며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축적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전력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0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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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경찰청, AI로 보이스피싱 서버 475개 찾아냈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경찰청이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활용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피싱 악성 앱을 분석해 범죄 서버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사기관과 통신사가 실시간에 가깝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AI 기반 피싱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을 통해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 피해를 예방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을 건당 5024만원으로 적용하면 3개월 기준 약 323억원, 단순 연환산 기준 약 1292억원 규모의 피해를 막은 셈이다. 양측은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16일 부속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SKT의 AI 보안 기술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악성 앱이 연결되는 명령제어 서버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지시를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범죄 조직의 핵심 인프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금융거래를 통제하거나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을 이어간다.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은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를 통해 분석한다. AI 에이전트는 앱 내부 통신 구조와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SKT는 분석 결과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사안은 우선 분석·공유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이 사후 수사에서 선제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악성 앱 분석은 난독화, 실행환경 탐지, 통신 은닉 등 분석 방해 기법 때문에 전문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SKT는 AI 기반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앞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악성 앱 분석을 넘어 악성 URL 탐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사전 탐지 등으로 대응 영역을 확장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문자, 앱, 전화, 원격제어, 가짜 금융 사이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는 만큼 통신망과 수사망을 함께 활용하는 대응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SKT의 우수한 AI 기술 덕분에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인프라를 발견하고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난 5월 6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송금 직전 직접적으로 예방한 것은 민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 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니다. 악성 앱, 가짜 URL, 원격제어, 대포통장, 해외 서버가 결합된 디지털 범죄 산업으로 진화했다. 통신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데이터와 AI 분석 역량, 경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될 때 피해 차단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SKT와 경찰청의 이번 협력은 AI 보안 기술이 기업 내부 방어를 넘어 국민 생활 범죄 대응 인프라로 확장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026-06-17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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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AI '통계 환각' 막는다…온톨로지 구축 추진 [경제일보]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이 공식 통계를 정확하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에 나선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면서 국가 데이터를 정책과 AI 활용의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브리핑에서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7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는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 데이터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 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법안이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I 친화형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개념과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지식체계다. 통계 분야에 적용하면 AI가 단순 수치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함께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환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더라도 통계 정의와 산식, 조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데이터처는 AI가 공식 통계 DB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를 정비하고 AI가 읽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데이터 개발도 확대된다. 데이터처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올해 3건의 신규 융합데이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주택, 취업 활동, 연금·복지 데이터를 결합해 고령자 정책에 활용하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가구 구성, 양육, 일자리 정보를 결합해 자살자와 고독사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의 소유 현황, 공시가격, 부채 정보를 결합해 주거·금융 정책 활용성도 높인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도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처는 소비 변화 반영을 위해 5년 주기로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 새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성과 발표는 데이터처가 단순 통계 작성 기관을 넘어 국가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성과는 법 제정 이후 실제 데이터 연계와 품질관리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 활용 과정의 신뢰성 확보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작년 10월 데이터처로 승격하고 우리가 해야 할 데이터 업무가 무엇일까에 관해 고민하며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며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02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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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주택 공급이 최우선"…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성남 신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와 은평구 일대 2800가구 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 이전 계획 등을 연내 마련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일정 단축에 나선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의 착공 지연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가구 규모 주택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현장별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금융과 인허가, 자재 조달 등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당국은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택지와 도심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 청약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공급 확대 효과를 시장이 체감하려면 착공 지연 사업장 정상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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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AI, N2SF 등급 분류 대응 'FDR' 업데이트 출시 [경제일보] 파수 AI가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전환에 대응하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을 고도화했다.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도와 민감도를 먼저 식별하고 등급별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분류 자동화가 공공 보안 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파수 AI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 ‘파수 데이터 레이더(Fasoo Data Radar, FDR)’의 신규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고 공공기관의 N2SF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N2SF는 기존 공공부문 망분리 정책을 보완·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다.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시스템을 중요도·민감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수는 지난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대상 국가 망 보안체계 시범 실증’에 참여해 N2SF의 데이터 식별·분류·통제 부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FDR 업데이트는 N2SF 전환의 출발점인 데이터 식별과 등급 분류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FDR은 윈도, 맥, 파일서버 등 다양한 저장소에 흩어진 데이터를 파악하고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분류하는 솔루션이다. 이후 분류 결과에 따라 암호화, 레이블링, 격리, 권한 회수, 파기 등 후속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새 버전에는 OCR 기능이 추가됐다. 일반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안에 삽입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검사한다. 기존 텍스트 기반 탐지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스캔본, 캡처 이미지, 이미지형 PDF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서 작업 중 등급 인식을 돕는 기능도 강화됐다. 한글, MS 오피스, PDF 등 주요 문서 작업 환경에서 기밀·민감·공개 분류 라벨을 화면에 지속적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해당 문서의 보안 등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서는 문서 작성·검토·공유 단계마다 등급 인식이 필요한 만큼, 사용자 실수로 인한 자료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AI 기반 문맥 분석 기능도 더했다. FDR은 파수 AI의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AI-R Privacy’와 연동해 복잡한 문장 속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마스킹할 수 있다. 단순 키워드나 정규식 기반 탐지를 넘어 자연어처리와 딥러닝 기술로 문맥을 해석해 민감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공공기관의 N2SF 전환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망분리 체계에서는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논리적 분리가 보안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업무에 활용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막는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데이터가 기밀이고, 어떤 데이터가 민감하며, 어떤 데이터는 공개 가능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AI 활용과 보안 통제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초거대 AI 기반 행정서비스가 확산되면 데이터 분류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AI 모델에 입력되는 문서와 데이터셋에 개인정보, 내부 정책 문건, 보안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N2SF가 데이터 등급 분류를 전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 시범 실증 사업 역시 공공부문에 적합한 AI 보안 적용 모델과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N2SF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데이터 발견, 분류, 권한 관리, 암호화, 반출 통제, 로그 추적, 개인정보 마스킹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데이터 식별·분류는 모든 보안 정책의 출발점이다. 분류가 부정확하면 과도한 차단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민감정보가 낮은 등급으로 처리돼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파수 AI는 FDR 외에도 데이터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Fasoo Enterprise DRM, FED)’과 AI 활용을 위한 민감정보 관리 솔루션 ‘AI-R DLP’ 등을 통해 N2SF 대응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등급을 식별한 뒤 문서 암호화와 접근권한 통제, AI 입력 데이터 차단·마스킹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관건은 실제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서의 적용성과 정확도다. 공공기관 데이터는 문서 형식이 다양하고 오래된 스캔본이나 이미지형 자료, 비정형 문서가 많다. OCR과 AI 문맥 분석 기능이 현장 데이터에서 얼마나 높은 탐지율과 낮은 오탐률을 보이느냐가 솔루션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 또 N2SF 전환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되면 보안 등급 분류 기준의 표준화도 중요해진다.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밀·민감·공개 등급을 적용하면 시스템 연계와 클라우드 활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데이터 분류 솔루션은 기술 기능뿐 아니라 정부 보안 기준과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역량까지 요구받게 된다. 고동현 파수 AI 상무는 “파수 AI는 FDR 외에도 FED와 AI-R DLP 등 N2SF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N2SF의 시작이 등급 분류인 만큼 FDR을 통해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FDR 업데이트는 공공 AI 확산 국면에서 보안의 무게중심이 ‘망을 나누는 방식’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와 클라우드 활용이 공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전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등급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파수 AI가 N2SF 전환 시장에서 데이터 분류·통제 솔루션을 앞세워 공공 보안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지 주목된다.2026-05-20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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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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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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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61114893660.jpg)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다 [경제일보] 지난 4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 선사 HMM이 운항하는 벌크선 ‘나무호’가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박은 두바이항으로 예인되며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이란의 소행이라 단정했고, 우리 외교부는 신중한 태도로 현장 감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긴박한 뉴스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읽어내야 할 것은 범인의 정체나 파공의 크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아홉 시간이나 떨어진 저 머나먼 이국의 좁은 바다가 사실은 우리 경제의 심장과 실핏줄로 연결된 ‘대동맥’이라는 서늘한 자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 위에서는 인색하게 그어진 한 줄기 가느다란 물길에 불과하다. 하지만 산업의 눈으로 그곳을 투시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곳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 원료와 선박 보험료, 해상 운임과 환율, 그리고 우리네 거실의 전기요금과 시장 바구니 물가가 한데 엉켜 지나가는 거대한 에너지의 통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통과한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목구멍을 지나며, 그중 80% 이상의 목적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제조 국가들이다. ‘호르무즈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는다’는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 강국’이라는 자부심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일궈왔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반도체 공장은 평택과 용인에 위용을 자랑하고, 자동차 공장은 울산과 광주에서 쉼 없이 돌아가며, 거대한 조선소들은 거제와 영암의 바다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계 장치들을 돌리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반도체 라인을 움직이는 전기의 연료, 화학 공장의 젖줄인 나프타, 철강 용광로를 달구는 에너지는 모두 저 위태로운 바닷길을 타고 들어온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역설을 마주한다. 제조 강국은 필연적으로 ‘수입 강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수출품은 화려하게 포장돼 항만을 떠나지만, 한국의 생산 능력은 그보다 훨씬 앞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원자재의 물결 위에 서 있다. 바닷길이 흔들리면 공장도 흔들린다. HMM 나무호의 화재를 단순히 해운사 한 곳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약점을 비추는 섬뜩한 조명탄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안보 위기일수록 국가는 비명보다 사실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편승해 말을 앞세우면 선박의 화재는 외교적 난제로 번지고, 이는 곧 통상 압력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특히 호르무즈 같은 예민한 바다에서는 말 한마디가 보험료가 되고, 그 보험료는 즉시 물류비용과 물가로 전이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해상 리스크를 평소 산업 정책의 본류(Mainstream)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산업 정책을 논할 때 떠올리는 단어들은 대개 세액 공제, 보조금, 규제 완화, 인력 양성 같은 것들이다. 물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공장이 아무리 훌륭하고 기술이 초격차를 유지한다 한들, 그 공장으로 향하는 항로가 불안하면 모든 공정은 무너진다. 원료는 늦어지고, 에너지는 비싸지며, 제품의 납기는 흔들린다.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은 공장 담장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해협과 항만의 안전, 보험 시장의 안정성, 해군력의 투사 범위, 그리고 세련된 외교와 비축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여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공급망이라 부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경고하듯 호르무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에너지 병목’이다. 이 숫자의 무게 앞에서 ‘중동 리스크’라는 말은 너무 가볍다. 이것은 정유사나 해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와 철강이 한배를 탄 공동체의 운명이다. 손자는 손자병법 첫머리에서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늘날의 산업 국가에 있어 바닷길 또한 그와 같다. 항로는 단순한 물류 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산과 물가와 일자리가 흐르는 혈맥이다. 혈맥이 막히면 장기가 괴사하듯, 항로가 흔들리면 민생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의 비축 체계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비축은 평상시에는 불필요한 비용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국가의 생존 시간을 벌어주는 유일한 장치다. 아울러 특정 지역과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조달 다변화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야 한다. 원가가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한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해운, 보험, 금융, 국방, 외교를 하나로 묶는 ‘범정부 해상 공급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 정책의 범주에 해군력과 해상 보험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도 이 사건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선박이 바다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비상시 대체 항로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실질적인 시스템이 없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HMM 나무호의 불은 꺼졌지만, 그 불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제조 강국의 진정한 실력은 공장 안의 효율성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위기의 바다를 통과해 원료를 들여오고, 거친 파도를 뚫고 제품을 내보내며, 예기치 못한 비용 충격을 견뎌내는 맷집까지가 진짜 산업 경쟁력이다.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선박 한 척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안전한 바닷길’이라는 안일한 환상도 함께 그을렸다.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산업 정책은 공장 부지를 닦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물과 전기, 사람과 원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가는 바닷길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산업 정책의 본질이다. 한국 경제의 목줄이 바다에 걸려 있다면, 그 바다를 지키는 일 또한 엄중한 ‘산업의 이름’으로 명명돼야 마땅하다.2026-05-07 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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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1Q 영업익 783억원, 전년 比 70% 급감…일회성 비용 영향 [경제일보] 삼성SDS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매출 감소와 함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클라우드 사업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사업 구조 전환 흐름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SDS는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3529억원, 영업이익 783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3조4898억원 대비 약 3.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685억원 대비 약 70.8%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 감소는 일회성 비용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SDS는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약 1120억원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물류 사업은 부진한 흐름을 일부 보인 반면 IT 서비스는 지난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IT서비스 매출은 1조6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삼성SDS는 AX 사업 수주가 확대됐지만 제조 업종 내 일부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1분기 매출이 0.6% 성장, 영업 이익률은 3.9%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는 일회성 비용과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경쟁 심화 등이 꼽혔다. IT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IT서비스 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클라우드 매출은 6909억원으로 전년 동기 6529억원 대비 5.8% 증가하며 IT서비스 사업 내 최대 비중인 43%까지 확대됐다. 클라우드 사업 가운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 CSP 사업은 공공 부문 AX 수요 확대와 GPUaaS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다. MSP 사업 역시 금융·공공 중심 수요 증가와 글로벌 파트너 협력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했다. 반면 물류 사업은 플랫폼 '첼로 스퀘어'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물류 실적은 전년 동기 1조8894억원 대비 7.8% 감소한 1조7424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SDS는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이 지속되면서 외형 축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상 운송과 내륙·창고 부문 모두 전반적인 둔화 흐름을 보였다. 삼성SDS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공공 부문 GPUaaS 수요 확대와 금융 업종 매출 증가, 범정부 차원의 지능형 AI 서비스 확산 등이 클라우드 사업 성장 요인으로 꼽혔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중심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삼성SDS는 AI 인프라, AX·AI 서비스, AI 플랫폼·솔루션을 아우르는 'AI 풀스택' 전략을 기반으로 오는 2031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조원은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구미 AI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비롯해 추가 데이터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AX·AI 서비스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는 1조원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4조원은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는 컨퍼런스콜에서 "취임 이후 지난 1년여간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삼성SDS가 어떤 영역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며 "2026년 IT 서비스 시장은 AX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삼성SDS는 41년간 축적한 IT와 물류의 각 산업과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AI 전환을 '엔드 투 엔드'로 책임질 수 있는 풀스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AX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3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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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프라이버시 위협 커진다...사후 처벌 벗어나 강력한 예방 통제 나선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정보 보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단순한 사후 처벌과 피해 복구 수준을 벗어나 대형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주요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책임자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국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필요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기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능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 기법과 복잡한 내부자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특히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와 데이터 유출 사고는 국가적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민감한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부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선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 공공기관 등 65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필요 예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 막대한 국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만성적인 전담 인력 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보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관 내 보안 전문 인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날이 복잡해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 부족까지 겹치며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의회 자리를 빌려 각 정부 부처에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즉각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 시스템의 자체 취약점 점검과 세밀한 접속기록 관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고도화된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와 보안 전담 조직 신설에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대한 국민 생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한 보안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 민간 영역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통제 원칙을 명확히 세운 바 있다. 이번 차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범정부 관리 모델을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한 실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가 단위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수준의 편협한 접근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행정 기관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보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뼈있는 당부다. 이어 그는 일선 공공부문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가적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마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발판 삼아 국제 기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보안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언적 지침에서 완전히 탈피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부처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종합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범정부 통합 공식 매뉴얼로 전면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위기 대응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2026-04-2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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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510원 돌파 환율 쇼크…5대 혁신 과제로 복합 위기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0/20260330103558131471.jpg)
1510원 돌파 환율 쇼크…'5대 혁신 과제'로 복합 위기 돌파해야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는 단순한 외환시장 변동이 아니라 고유가·고금리·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위기’의 신호탄이다. 중동발 불안이 확산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환율 급등은 더 이상 수출 호재가 아닌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비용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고환율은 축복이 아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구조에서 원화 약세는 곧 생산비 급등으로 이어진다. 수출 증가 효과보다 수익성 악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는 단계를 넘어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은 속도와 강도, 신뢰가 생명이다.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시장은 더 큰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다음의 ‘5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 구축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외환·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환율과 유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호한 개입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출 기업 방어망 강화다. 환변동 보험 확대와 함께 원자재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기업의 생존이 곧 국가 경제의 방어선이다. 셋째,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화 추진이다. 이는 단순한 외화 확보 수단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뢰 장치다. 국제 공조를 통해 금융 안전망을 복원해야 한다. 넷째, 수입 물가 차단 장치 가동이다. 할당관세 확대, 물류비 지원 등으로 비용 인플레이션의 소비자 가격으로의 전이를 차단해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에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다섯째,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다. 금리 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해 자본 유출을 막고 시장 투명성과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다. 그러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선제적 대응에 성공한다면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결단과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다.2026-03-30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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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하한선 맞추자" 텔레그램서 밀약…이마트 납품 돈육 9개사 적발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육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제재했다. 서민들의 핵심 식재료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다. 최근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넓히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해치는 카르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돼지고기 가공 및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들은 2021년7월부터 2023년10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및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부위별 가격 하한선과 인상 폭을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경쟁이 치열해지자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구체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투찰 가격을 조작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계약 규모만 총 19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는 납품 단가에 일정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므로 이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전가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 식생활 분야에서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식품업계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공정위는 6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시장의 가격 담합 사건을 위원회 심의에 회부했으며 검찰 역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계란과 교복 및 주유소 등 민생과 직결된 전 분야로 감시망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식탁 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범정부 차원의 식품 카르텔 단속이 더욱 매섭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료 가격 폭등 등 구조적인 원가 상승 요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정 당국의 압박만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들 경우 장기적으로 육가공 산업의 공급망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3-1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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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진에 '지갑 복구코드' 노출…국세청 압류 코인 69억원 탈취 [경제일보]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6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보도자료 사진에 지갑 복구코드(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실수로 외부에 탈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압류한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였다.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의 PRTG 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9억원)의 현장 수색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에 콜드월렛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모닉 코드는 12개 또는 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일종의 ‘지갑 복구 비밀번호’로, 해당 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전자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니모닉 코드 유출이 곧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로 간주된다. 실제로 보도자료 공개 이후 외부 인물이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지갑에 접근하면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탈취범이 자수하며 자산을 다시 돌려놓는 일이 있었지만 국세청이 즉시 지갑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약 2시간 뒤 또 다른 해커에게 2차 탈취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과 이해, 관리 노하우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강제징수 업무 매뉴얼에 니모닉 관리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며 “기본적인 보안 인식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1년 이후지만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보안 체계나 관리 매뉴얼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은 계좌 기반 금융자산과 달리 지갑의 개인키나 복구코드 관리가 사실상 자산 보안의 핵심을 이루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존 동산 압류나 현금 보관과 유사한 행정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부족 역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블록체인 지갑 구조와 키 관리 방식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공공기관 내부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실제 관리 단계에서 외부 보안 시스템이나 전문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하기보다 내부 행정 절차에 의존하는 방식도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이나 세무당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기관(커스터디)에 보관하거나 별도의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이후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국세청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자산 전담 인력 확충과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수탁기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부 수탁기관 활용 등 전문화된 보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가상자산은 지갑 관리와 키 보안이 핵심인 만큼 전문 커스터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경찰과 검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을 실제 행정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준비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보안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2026-03-11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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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전환 속도 낸다…과기정통부·행안부 AX 사업 지원 본격화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양 부처는 인공지능 전환 기획부터 데이터 구축, 인프라 활용, 윤리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공공부문의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기관의 AI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AX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AI 모델 및 인프라 활용, 규제 자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기획·설계, 공공 AI 자원 활용, 윤리·책임성 확보, 성과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공공 데이터 등 공공 AI 자원을 활용해 기관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안부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30대 핵심 과제'와 올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맞춤형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현재 4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AX 자문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며 AI 전문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범정부 AX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인공지능 정책 역량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AI 자원을 활용해 정부 기관의 AX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올해 전 부처 인공지능 전환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정부정책국장은 "공공 인공지능 사업지원센터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핵심 지원체계가 되겠다"며 "과제 발굴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하며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08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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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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