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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AI, N2SF 등급 분류 대응 'FDR' 업데이트 출시 [경제일보] 파수 AI가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전환에 대응하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을 고도화했다.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도와 민감도를 먼저 식별하고 등급별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분류 자동화가 공공 보안 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파수 AI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 ‘파수 데이터 레이더(Fasoo Data Radar, FDR)’의 신규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고 공공기관의 N2SF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N2SF는 기존 공공부문 망분리 정책을 보완·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다.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시스템을 중요도·민감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수는 지난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대상 국가 망 보안체계 시범 실증’에 참여해 N2SF의 데이터 식별·분류·통제 부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FDR 업데이트는 N2SF 전환의 출발점인 데이터 식별과 등급 분류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FDR은 윈도, 맥, 파일서버 등 다양한 저장소에 흩어진 데이터를 파악하고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분류하는 솔루션이다. 이후 분류 결과에 따라 암호화, 레이블링, 격리, 권한 회수, 파기 등 후속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새 버전에는 OCR 기능이 추가됐다. 일반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안에 삽입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검사한다. 기존 텍스트 기반 탐지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스캔본, 캡처 이미지, 이미지형 PDF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서 작업 중 등급 인식을 돕는 기능도 강화됐다. 한글, MS 오피스, PDF 등 주요 문서 작업 환경에서 기밀·민감·공개 분류 라벨을 화면에 지속적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해당 문서의 보안 등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서는 문서 작성·검토·공유 단계마다 등급 인식이 필요한 만큼, 사용자 실수로 인한 자료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AI 기반 문맥 분석 기능도 더했다. FDR은 파수 AI의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AI-R Privacy’와 연동해 복잡한 문장 속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마스킹할 수 있다. 단순 키워드나 정규식 기반 탐지를 넘어 자연어처리와 딥러닝 기술로 문맥을 해석해 민감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공공기관의 N2SF 전환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망분리 체계에서는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논리적 분리가 보안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업무에 활용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막는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데이터가 기밀이고, 어떤 데이터가 민감하며, 어떤 데이터는 공개 가능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AI 활용과 보안 통제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초거대 AI 기반 행정서비스가 확산되면 데이터 분류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AI 모델에 입력되는 문서와 데이터셋에 개인정보, 내부 정책 문건, 보안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N2SF가 데이터 등급 분류를 전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 시범 실증 사업 역시 공공부문에 적합한 AI 보안 적용 모델과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N2SF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데이터 발견, 분류, 권한 관리, 암호화, 반출 통제, 로그 추적, 개인정보 마스킹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데이터 식별·분류는 모든 보안 정책의 출발점이다. 분류가 부정확하면 과도한 차단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민감정보가 낮은 등급으로 처리돼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파수 AI는 FDR 외에도 데이터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Fasoo Enterprise DRM, FED)’과 AI 활용을 위한 민감정보 관리 솔루션 ‘AI-R DLP’ 등을 통해 N2SF 대응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등급을 식별한 뒤 문서 암호화와 접근권한 통제, AI 입력 데이터 차단·마스킹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관건은 실제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서의 적용성과 정확도다. 공공기관 데이터는 문서 형식이 다양하고 오래된 스캔본이나 이미지형 자료, 비정형 문서가 많다. OCR과 AI 문맥 분석 기능이 현장 데이터에서 얼마나 높은 탐지율과 낮은 오탐률을 보이느냐가 솔루션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 또 N2SF 전환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되면 보안 등급 분류 기준의 표준화도 중요해진다.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밀·민감·공개 등급을 적용하면 시스템 연계와 클라우드 활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데이터 분류 솔루션은 기술 기능뿐 아니라 정부 보안 기준과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역량까지 요구받게 된다. 고동현 파수 AI 상무는 “파수 AI는 FDR 외에도 FED와 AI-R DLP 등 N2SF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N2SF의 시작이 등급 분류인 만큼 FDR을 통해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FDR 업데이트는 공공 AI 확산 국면에서 보안의 무게중심이 ‘망을 나누는 방식’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와 클라우드 활용이 공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전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등급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파수 AI가 N2SF 전환 시장에서 데이터 분류·통제 솔루션을 앞세워 공공 보안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지 주목된다.2026-05-20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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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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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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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61114893660.jpg)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다 [경제일보] 지난 4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 선사 HMM이 운항하는 벌크선 ‘나무호’가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박은 두바이항으로 예인되며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이란의 소행이라 단정했고, 우리 외교부는 신중한 태도로 현장 감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긴박한 뉴스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읽어내야 할 것은 범인의 정체나 파공의 크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아홉 시간이나 떨어진 저 머나먼 이국의 좁은 바다가 사실은 우리 경제의 심장과 실핏줄로 연결된 ‘대동맥’이라는 서늘한 자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 위에서는 인색하게 그어진 한 줄기 가느다란 물길에 불과하다. 하지만 산업의 눈으로 그곳을 투시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곳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 원료와 선박 보험료, 해상 운임과 환율, 그리고 우리네 거실의 전기요금과 시장 바구니 물가가 한데 엉켜 지나가는 거대한 에너지의 통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통과한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목구멍을 지나며, 그중 80% 이상의 목적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제조 국가들이다. ‘호르무즈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는다’는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 강국’이라는 자부심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일궈왔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반도체 공장은 평택과 용인에 위용을 자랑하고, 자동차 공장은 울산과 광주에서 쉼 없이 돌아가며, 거대한 조선소들은 거제와 영암의 바다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계 장치들을 돌리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반도체 라인을 움직이는 전기의 연료, 화학 공장의 젖줄인 나프타, 철강 용광로를 달구는 에너지는 모두 저 위태로운 바닷길을 타고 들어온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역설을 마주한다. 제조 강국은 필연적으로 ‘수입 강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수출품은 화려하게 포장돼 항만을 떠나지만, 한국의 생산 능력은 그보다 훨씬 앞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원자재의 물결 위에 서 있다. 바닷길이 흔들리면 공장도 흔들린다. HMM 나무호의 화재를 단순히 해운사 한 곳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약점을 비추는 섬뜩한 조명탄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안보 위기일수록 국가는 비명보다 사실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편승해 말을 앞세우면 선박의 화재는 외교적 난제로 번지고, 이는 곧 통상 압력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특히 호르무즈 같은 예민한 바다에서는 말 한마디가 보험료가 되고, 그 보험료는 즉시 물류비용과 물가로 전이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해상 리스크를 평소 산업 정책의 본류(Mainstream)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산업 정책을 논할 때 떠올리는 단어들은 대개 세액 공제, 보조금, 규제 완화, 인력 양성 같은 것들이다. 물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공장이 아무리 훌륭하고 기술이 초격차를 유지한다 한들, 그 공장으로 향하는 항로가 불안하면 모든 공정은 무너진다. 원료는 늦어지고, 에너지는 비싸지며, 제품의 납기는 흔들린다.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은 공장 담장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해협과 항만의 안전, 보험 시장의 안정성, 해군력의 투사 범위, 그리고 세련된 외교와 비축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여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공급망이라 부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경고하듯 호르무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에너지 병목’이다. 이 숫자의 무게 앞에서 ‘중동 리스크’라는 말은 너무 가볍다. 이것은 정유사나 해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와 철강이 한배를 탄 공동체의 운명이다. 손자는 손자병법 첫머리에서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늘날의 산업 국가에 있어 바닷길 또한 그와 같다. 항로는 단순한 물류 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산과 물가와 일자리가 흐르는 혈맥이다. 혈맥이 막히면 장기가 괴사하듯, 항로가 흔들리면 민생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의 비축 체계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비축은 평상시에는 불필요한 비용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국가의 생존 시간을 벌어주는 유일한 장치다. 아울러 특정 지역과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조달 다변화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야 한다. 원가가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한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해운, 보험, 금융, 국방, 외교를 하나로 묶는 ‘범정부 해상 공급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 정책의 범주에 해군력과 해상 보험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도 이 사건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선박이 바다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비상시 대체 항로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실질적인 시스템이 없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HMM 나무호의 불은 꺼졌지만, 그 불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제조 강국의 진정한 실력은 공장 안의 효율성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위기의 바다를 통과해 원료를 들여오고, 거친 파도를 뚫고 제품을 내보내며, 예기치 못한 비용 충격을 견뎌내는 맷집까지가 진짜 산업 경쟁력이다. 호르무즈에서 탄 것은 선박 한 척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안전한 바닷길’이라는 안일한 환상도 함께 그을렸다.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산업 정책은 공장 부지를 닦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물과 전기, 사람과 원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가는 바닷길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산업 정책의 본질이다. 한국 경제의 목줄이 바다에 걸려 있다면, 그 바다를 지키는 일 또한 엄중한 ‘산업의 이름’으로 명명돼야 마땅하다.2026-05-07 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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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1Q 영업익 783억원, 전년 比 70% 급감…일회성 비용 영향 [경제일보] 삼성SDS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매출 감소와 함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클라우드 사업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사업 구조 전환 흐름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SDS는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3529억원, 영업이익 783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3조4898억원 대비 약 3.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685억원 대비 약 70.8%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 감소는 일회성 비용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SDS는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약 1120억원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물류 사업은 부진한 흐름을 일부 보인 반면 IT 서비스는 지난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IT서비스 매출은 1조6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삼성SDS는 AX 사업 수주가 확대됐지만 제조 업종 내 일부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1분기 매출이 0.6% 성장, 영업 이익률은 3.9%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는 일회성 비용과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경쟁 심화 등이 꼽혔다. IT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IT서비스 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클라우드 매출은 6909억원으로 전년 동기 6529억원 대비 5.8% 증가하며 IT서비스 사업 내 최대 비중인 43%까지 확대됐다. 클라우드 사업 가운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 CSP 사업은 공공 부문 AX 수요 확대와 GPUaaS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다. MSP 사업 역시 금융·공공 중심 수요 증가와 글로벌 파트너 협력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했다. 반면 물류 사업은 플랫폼 '첼로 스퀘어'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물류 실적은 전년 동기 1조8894억원 대비 7.8% 감소한 1조7424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SDS는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이 지속되면서 외형 축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상 운송과 내륙·창고 부문 모두 전반적인 둔화 흐름을 보였다. 삼성SDS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공공 부문 GPUaaS 수요 확대와 금융 업종 매출 증가, 범정부 차원의 지능형 AI 서비스 확산 등이 클라우드 사업 성장 요인으로 꼽혔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중심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삼성SDS는 AI 인프라, AX·AI 서비스, AI 플랫폼·솔루션을 아우르는 'AI 풀스택' 전략을 기반으로 오는 2031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조원은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구미 AI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비롯해 추가 데이터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AX·AI 서비스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는 1조원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4조원은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는 컨퍼런스콜에서 "취임 이후 지난 1년여간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삼성SDS가 어떤 영역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며 "2026년 IT 서비스 시장은 AX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삼성SDS는 41년간 축적한 IT와 물류의 각 산업과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AI 전환을 '엔드 투 엔드'로 책임질 수 있는 풀스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AX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3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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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프라이버시 위협 커진다...사후 처벌 벗어나 강력한 예방 통제 나선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정보 보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단순한 사후 처벌과 피해 복구 수준을 벗어나 대형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주요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책임자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국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필요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기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능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 기법과 복잡한 내부자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특히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와 데이터 유출 사고는 국가적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민감한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부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선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 공공기관 등 65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필요 예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 막대한 국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만성적인 전담 인력 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보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관 내 보안 전문 인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날이 복잡해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 부족까지 겹치며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의회 자리를 빌려 각 정부 부처에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즉각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 시스템의 자체 취약점 점검과 세밀한 접속기록 관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고도화된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와 보안 전담 조직 신설에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대한 국민 생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한 보안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 민간 영역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통제 원칙을 명확히 세운 바 있다. 이번 차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범정부 관리 모델을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한 실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가 단위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수준의 편협한 접근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행정 기관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보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뼈있는 당부다. 이어 그는 일선 공공부문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가적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마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발판 삼아 국제 기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보안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언적 지침에서 완전히 탈피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부처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종합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범정부 통합 공식 매뉴얼로 전면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위기 대응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2026-04-2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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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510원 돌파 환율 쇼크…5대 혁신 과제로 복합 위기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0/20260330103558131471.jpg)
1510원 돌파 환율 쇼크…'5대 혁신 과제'로 복합 위기 돌파해야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는 단순한 외환시장 변동이 아니라 고유가·고금리·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위기’의 신호탄이다. 중동발 불안이 확산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환율 급등은 더 이상 수출 호재가 아닌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비용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고환율은 축복이 아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구조에서 원화 약세는 곧 생산비 급등으로 이어진다. 수출 증가 효과보다 수익성 악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는 단계를 넘어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은 속도와 강도, 신뢰가 생명이다.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시장은 더 큰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다음의 ‘5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 구축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외환·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환율과 유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호한 개입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출 기업 방어망 강화다. 환변동 보험 확대와 함께 원자재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기업의 생존이 곧 국가 경제의 방어선이다. 셋째,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화 추진이다. 이는 단순한 외화 확보 수단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뢰 장치다. 국제 공조를 통해 금융 안전망을 복원해야 한다. 넷째, 수입 물가 차단 장치 가동이다. 할당관세 확대, 물류비 지원 등으로 비용 인플레이션의 소비자 가격으로의 전이를 차단해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에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다섯째,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다. 금리 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해 자본 유출을 막고 시장 투명성과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다. 그러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선제적 대응에 성공한다면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결단과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다.2026-03-30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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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하한선 맞추자" 텔레그램서 밀약…이마트 납품 돈육 9개사 적발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육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제재했다. 서민들의 핵심 식재료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다. 최근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넓히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해치는 카르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돼지고기 가공 및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들은 2021년7월부터 2023년10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및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부위별 가격 하한선과 인상 폭을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경쟁이 치열해지자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구체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투찰 가격을 조작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계약 규모만 총 19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는 납품 단가에 일정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므로 이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전가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 식생활 분야에서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식품업계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공정위는 6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시장의 가격 담합 사건을 위원회 심의에 회부했으며 검찰 역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계란과 교복 및 주유소 등 민생과 직결된 전 분야로 감시망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식탁 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범정부 차원의 식품 카르텔 단속이 더욱 매섭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료 가격 폭등 등 구조적인 원가 상승 요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정 당국의 압박만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들 경우 장기적으로 육가공 산업의 공급망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3-1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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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진에 '지갑 복구코드' 노출…국세청 압류 코인 69억원 탈취 [경제일보]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6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보도자료 사진에 지갑 복구코드(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실수로 외부에 탈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압류한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였다.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의 PRTG 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9억원)의 현장 수색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에 콜드월렛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모닉 코드는 12개 또는 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일종의 ‘지갑 복구 비밀번호’로, 해당 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전자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니모닉 코드 유출이 곧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로 간주된다. 실제로 보도자료 공개 이후 외부 인물이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지갑에 접근하면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탈취범이 자수하며 자산을 다시 돌려놓는 일이 있었지만 국세청이 즉시 지갑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약 2시간 뒤 또 다른 해커에게 2차 탈취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과 이해, 관리 노하우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강제징수 업무 매뉴얼에 니모닉 관리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며 “기본적인 보안 인식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1년 이후지만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보안 체계나 관리 매뉴얼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은 계좌 기반 금융자산과 달리 지갑의 개인키나 복구코드 관리가 사실상 자산 보안의 핵심을 이루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존 동산 압류나 현금 보관과 유사한 행정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부족 역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블록체인 지갑 구조와 키 관리 방식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공공기관 내부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실제 관리 단계에서 외부 보안 시스템이나 전문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하기보다 내부 행정 절차에 의존하는 방식도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이나 세무당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기관(커스터디)에 보관하거나 별도의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이후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국세청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자산 전담 인력 확충과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수탁기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부 수탁기관 활용 등 전문화된 보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가상자산은 지갑 관리와 키 보안이 핵심인 만큼 전문 커스터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경찰과 검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을 실제 행정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준비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보안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2026-03-11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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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전환 속도 낸다…과기정통부·행안부 AX 사업 지원 본격화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양 부처는 인공지능 전환 기획부터 데이터 구축, 인프라 활용, 윤리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공공부문의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기관의 AI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AX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AI 모델 및 인프라 활용, 규제 자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기획·설계, 공공 AI 자원 활용, 윤리·책임성 확보, 성과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공공 데이터 등 공공 AI 자원을 활용해 기관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안부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30대 핵심 과제'와 올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맞춤형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현재 4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AX 자문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며 AI 전문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범정부 AX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인공지능 정책 역량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AI 자원을 활용해 정부 기관의 AX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올해 전 부처 인공지능 전환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정부정책국장은 "공공 인공지능 사업지원센터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핵심 지원체계가 되겠다"며 "과제 발굴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하며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08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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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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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공급카드 꺼냈지만…현장선 "文정부 재탕"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용산과 과천, 태릉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주요 공급지를 제시했지만 과거 추진됐다가 무산된 사업들이 다시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5일 업계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지자체 이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곳들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4%가 한 차례 이상 좌초 이력이 있는 사업지로 분류되면서 이번 대책 역시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거 정부 발표 사업은 약 2만1000호 수준이며, 1·29 공급대책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업지가 이전 정부 대책에 포함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 일대에는 1만3000가구 이상,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약 9800가구, 서울 태릉CC에는 6800가구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급 대상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지구 조성이라는 기존 개발 방향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유지와 교통 혼잡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주택 물량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태릉CC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8·4 공급대책의 후보지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 체증과 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 문제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주민 설득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과천 역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 여건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정부의 공급 추진을 우려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없이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과천 시민들은 ‘1·29 공급대책’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 내에 내걸기도 했다.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단계로 꼽히는 기존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고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설계 등 착공 준비를 병행해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의 향방이 지자체와 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공급 속도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과거에 제기됐던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협의 과정의 속도와 내용이 공급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 규모와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1·29 공급대책의 실제 효과는 협의 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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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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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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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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