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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2026-04-13 10:05:43
삼성물산,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6892억원 규모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대현초∙대명중∙휘문중∙휘문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이 있다. 단지 인근의 양재천∙탄천∙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네아르 대치'를 제시했다. 프랑스어로 부활∙재생을 뜻하는 '르네(Rene)'와 예술을 뜻하는 '아르(Art)'를 결합해 '새롭게 태어난 대치의 얼굴이자 하나의 고귀한 예술적 단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회사는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대치우성1∙쌍용2차, 대치미도, 대치선경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제안을 바탕으로 대치쌍용1차가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전력거래소와 EMS 기술 실증·고도화 추진 협력 삼성물산은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 실증·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 부이사장, 김광호 정보기술처장,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 이창욱 부사장, 표원석 신재생사업본부장,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은 전력의 경제적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의 전력 설비 전반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 장치를 가동·조정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통 운영에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 삼성물산은 협력을 통해 전력계통과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의 신규 응용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실제 해외 에너지망 환경에서의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최적의 상용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전력관련 EPC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술사업화 단계에서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는 물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부가 사업 추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 이창욱 부사장은 "삼성물산의 글로벌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핀란드와 에너지 인프라 공략 맞손 현대건설은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면담은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진행됐다.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스테디 에너지, 산업용 버너 및 히트펌프 생산기업인 오일론(Oilon),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기업인 엘스토르(Elstor)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했다.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핀란드는 오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인 국가다.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스테디 에너지가 헬싱키에 구축 중인 SMR ‘LDR-50’은 전력 생산이 아닌 열 생산에 특화된 50MW급 원자로다. 지역난방과 산업용 증기 공급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현격히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작동하기에 높은 안전성과 탁월한 경제성을 자랑한다. 도심 및 산업단지 적용에 유리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기열이나 지열을 활용한 히트펌프는 석유 및 직접 전기 난방 대체재로 선호되고 있다. 잉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열이나 증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열 변환 저장시스템 역시 핀란드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핀란드 정부 인사와 에너지 혁신기업의 방문을 계기로 핀란드의 친환경 기술과 현대건설이 보유한 사업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북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4-13 09:39:22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업계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쟁은 유가 상승 시기마다 떠오르는 이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고유가 부담 해소 방안은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 정률제로 적용 중으로 유가 상승 시 카드사 이익만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가 이미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인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카드업계 역시 중동 분쟁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카드사 조달 비용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도 이번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조달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장 금리가 흔들리면 비용 부담이 곧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업계가 고유가를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에서 이미 주유비·교통비 할인, 화물운송 사업자 대출상황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만 부담을 더 떠안으라는 요구로 읽힐 우려도 있다. 고유가 시기 고통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해법이 특정 업권의 희생만을 전제로 해서는 온전한 상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동 분쟁의 충격이 소비자와 판매업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번지고 있는 만큼 지원과 부담 역시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
2026-04-09 16:15:00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한시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가와 환율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중동발 리스크 대응에 착수했다. 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페인트 등 주요 건설자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 폭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 상승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2월 기준 13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이 누적된 데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3월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해협이 부분적으로 개방된다면 해상 물류는 일부 정상화될 수 있으나 이미 상승한 유가와 운송비 부담이 단기간에 되돌려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 역시 건자재 전반의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자재 수급 문제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창호와 단열재, 방수재, 도료 등 마감 자재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이 거론된다. 공정 후반부에 집중되는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준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사들은 현재 비축 물량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이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긴 했으나 종전까진 험로가 예상되고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에는 일정 차질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공기 지연과 원재료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은 개발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업황 회복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은 정비사업장 갈등으로도 이어지는 중이다. 비용 관련 협상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긴장도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에서는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다. 지난달 31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기존 3834억원에서 6733억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가율은 75%에 달한다. 공사기간 역시 34개월에서 4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가와 환율 상승, 자재 가격 인상, 운송비 증가 등을 근거로 전쟁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사업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은평구 대조1구역과 등촌1구역 등에서도 공사비 조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사비 인상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 조합으로서는 수용 여부를 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성이 낮아질 경우 분양가 인상 압력도 함께 커진다. 협상이 길어진다면 공사 중단까지 거론될 수 있고 검증과 착공, 입주 일정마저 밀릴 수 있다. 건설사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사업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되거나 사업 재검토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급망 상황과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2026-04-09 08:34:22
전쟁의 파편이 장바구니로…광장시장에 번진 '생활물가 충격' [경제일보] 가벼운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나온 주부의 표정이 무겁다. “조금만 사도 가격이 확 뛰어요.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돼요” 채소 매대를 바라보는 눈길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귤과 시금치 가격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과일이든 채소든 전반적으로 다 비싸졌어요.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골목은 외국인 관광객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리고 상인들의 손놀림도 분주했다. 겉으로는 활기가 돌아온 듯 보였지만 매대 앞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가격표를 확인한 손님들이 잠시 멈칫하고 상인들은 그런 반응을 살피며 말을 아끼는 장면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체감 물가 상승을 넘어선다. 중동발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이 물류 비용을 밀어 올리면서 그 여파가 시장 골목까지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포장재였다. 시장 안쪽에서 떡을 빚던 상인 이복덕 씨는 손을 멈추고 비닐 상자를 뒤적였다. 남은 포장재는 많지 않았다. “예전에는 검은 비닐봉투 3묶음에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묶음에 1000원이에요.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평소 이용하던 생활용품점에서는 아예 품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은 비닐을 아껴 쓰고 다시 모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료 수급이 흔들리면서 비닐과 플라스틱 가격이 급등했고 일부 생산업체는 가동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상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반찬가게에서는 주문한 플라스틱 통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업체에서 물건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재에서 시작된 부담은 곧바로 식재료 가격으로 번지고 있다. 과일가게 상인은 “시세로 들여오는데 최근 계속 오르는 게 느껴진다”며 “기름값이 올라 운송비가 같이 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급격한 상승 국면은 아니지만 불안감은 이미 퍼져 있다. “4월 중순 지나면 더 오를 것 같아요” 문제는 비용이 올라도 가격에 쉽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업종 점포가 밀집된 시장 특성상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물건 떼 오는 값은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못 올리니 결국 남는 게 줄어든다”는 말이 나온다. 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잡화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환율과 운송비 상승이 겹치면서 가격 인상 체감이 빠르다. 한 상인은 “전쟁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비싸졌다”고 말했다. 분식집 역시 원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겨울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요즘은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다. 반찬가게에서는 가격표를 한참 바라보다 돌아서는 손님이 늘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안 산다”는 말이 반복된다. 앞으로의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상인들은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30~40% 인상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치를 담는 통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육점 관계자는 “현재는 큰 변동이 없지만 환율 영향으로 5~6월에는 수입육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체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해상 운임과 항공 물류비가 동반 상승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곧바로 생활물가로 이어진다. 운송비 상승은 식품과 공산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환율 변동까지 겹치면서 체감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 안에서는 소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구매 품목은 줄었다. ‘풍성한 장보기’ 대신 필요한 것만 고르는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 상인들은 줄어든 매출과 늘어난 비용 사이에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광장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빈다. 그러나 골목 안쪽 공기는 예전과 다르다. 물건은 진열돼 있지만 손길은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처음 만난 주부의 장바구니처럼 시장의 풍경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전쟁은 먼 곳에서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상인들은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지만 그 뒤에 쌓여가는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2026-04-08 09:51:21
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26-04-06 15:44:56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06 10:20:02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 [경제일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가 위협을 넘어 한국 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존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든 ‘파생제품 관세’는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겨냥한 정교한 압박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치밀하다.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완제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산 가전과 변압기, 보일러 등 주력 제품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속 비중만큼만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우리 기업들이 축적해 온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겉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관세 인상은 곧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북미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담이 철강업계로 전가되며 ‘폭탄 돌리기식’ 연쇄 충격을 낳는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렸고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수주한 계약은 가격 조정이 어려워 ‘만들수록 손해’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계약을 따내도 고민”이라는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완화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가적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이다. 한미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즉각 가동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유연한 기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의 가치와 공급망 기여도를 협상의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세제 완화, 에너지 비용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흔들리면 회복은 쉽지 않다. 아울러 생산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해 ‘탈관세 체질’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을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관세와 환율, 에너지와 금리가 동시에 압박하는 다층적 위기다. 안이한 낙관이나 미온적 대응으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위기 돌파’의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을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다.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골든타임은 이미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2026-04-05 16:20:00
종량제 봉투까지 설명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경제일보] 시장에 불안이 번지는 방식은 익숙하다. 큰 사건이 출발점이지만 실제 움직임은 늘 생활에서 시작된다.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였다. 일부 지역에서 품절 이야기가 돌자 가격 인상과 사재기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생산 원가와 유통 상황을 언급했다. 쓰레기 봉투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으로 이어진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다. 이 장면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은 이미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작은 품목 하나도 불안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정부는 이를 과장된 현상으로 보고 진화에 나선다. 반면 시민은 실제 구매 경험과 지출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명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 전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해명에 머물지 않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제조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아니다. 행정 비용과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공공 가격이다. 원가를 기준으로 한 설명과 시민이 체감하는 지출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다. 이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면 설명이 반복될수록 설득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 물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최고 권력의 메시지로 수렴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정책은 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신뢰는 일관성을 통해 축적된다. 작은 품목 하나까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읽힌다. 종량제 봉투는 일상의 물건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남긴다. 물가는 숫자로 관리할 수 있어도 체감은 신뢰로 형성된다. 대통령의 설명이 반복될수록 남는 질문은 점점 단순해진다. 무엇을 설명했는가가 아니라 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 불안은 더 작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2026-04-02 07:41:27
GS건설, 액체수소 저장 기술 관련 국책과제 주관기관 선정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번 국책과제는 향후 수소경제 확산에 대비해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위한 전체 주기에 있어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실증까지 연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약 290억원 규모다. GS건설은 이번에 국토부 국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 및 적하역 시스템 개발, 실증 연계까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대용량 액체수소 저장시스템 실증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국책과제에는 GS건설 포함 총 14개 기관이 참여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과제를 통해 액체수소 저장 및 적하역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국내외 액체수소 인프라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기술 개발을 넘어 실증 및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더샵 송도그란테르’ 분양 예고 포스코이앤씨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2번지 일원의 더샵 송도그란테르(G5-1·3·4·5·6·11블록)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더샵 송도그란테르는 송도국제도시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국제업무지구(IBD)에 공급되는 마지막 주거단지다. 높은 희소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프로젝트라고 평가된다. 그동안 송도에서 축적해온 더샵 브랜드의 설계 노하우와 상품 경쟁력을 집약해 송도를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있다. 한 정거장 거리의 인천대입구역에는 GTX‑B노선이 추진 중이다. 제3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 인천과 수도권 전반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코스트코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아트포레 등 대형 상업시설과 다양한 근린 상권이 인접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주변으로는 예송초, 예송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이 있으며 G5블록 내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G5블록은 주상복합 단지와 함께 약 19만㎡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에는 송도 워터프론트가 자리하고 있다. 더샵 송도그란테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6층, 총 15개 동 규모며 아파트 15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96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84~198㎡로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을 통해 차별화된 주거 수요를 반영했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더샵 송도그란테르(G5블록)는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마지막 주거단지로 입지적 희소성과 상징성을 갖춘 프로젝트다”라며 “워터프론트와 공원, 더샵 브랜드의 설계 역량을 집약해 송도를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마련될 계획이다. 입주는 오는 2029년 8월에서 2030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코오롱글로벌, 국내 최초 풍력 민간 V.PPA 본격 개시 코오롱글로벌은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 풍력발전단지가 민간 V.PPA 방식을 통한 본격적인 전력 거래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V.PPA는 전력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고 기업이 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이전받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간접 전력구매계약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 장기간 고정 단가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뛰어나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주요 거래선 및 글로벌 파트너사의 요구를 충족시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전력 거래는 지난 2024년 코오롱글로벌이 공급사업자인 SK E&S, 수요처인 일진그룹과 체결한 민간 V.PPA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본격 거래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하사미 풍력발전단지(17.6MW)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SK E&S를 통해 일진그룹에 매년 최대 34GWh 규모로 향후 20년간 공급하게 된다. 회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이 대규모 풍력 발전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사미 풍력발전 사업을 시작으로 양산 에덴밸리 풍력, 양양 풍력 3단계 등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민간 V.PPA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받는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코오롱글로벌의 중장기 성장 동력인 ‘스테디 인컴’ 전략을 공고히 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국내 최초 풍력 V.PPA 체결 이후 실제 전력 공급 개시를 통해 풍력 사업 실행력을 입증했다”며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01 13:45:05
현대건설, '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 개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2026 현대건설×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설 AX △미래 주거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건설기술 등 총 6개다.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검증하는 ‘문제 해결형’과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한 후 적용성을 검증하는 ‘자율 제안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 가능하다. 대상은 해당 분야의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업이다. 단 초격차 12대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설립한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서류 및 대면심사 등을 거쳐 올 6월 말 총 10개 내외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기술검증(PoC) 기회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공동 상품개발 및 신규사업 검토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투자 검토 △데모데이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스타트업과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의 현업 부서가 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유망 스타트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충정로1구역·명장3구역 연속 수주 두산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부산 동래구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두산건설은 서울에서 4개 사업장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서울 내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내 시공사 선정 사업장은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이다. 여기에 부산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까지 더해 1분기 총 5건의 사업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3개동, 2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직주근접 여건을 갖추고 있다. 총도급액은 1616억 원이다. 두산건설은 충정로1구역 수주를 통해 서울 도심권 정비사업 확대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특히 충정로1구역과 맞닿아 있는 마포로5-2구역과의 연계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도심권 내 ‘위브’ 브랜드타운 조성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4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도급액은 1635억 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부산 동래구 내 주거선호지에 위치해 주거 여건이 우수하다. 두산건설은 “이번 충정로1구역과 명장3구역 수주는 수도권과 지방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수한 상품 경쟁력과 성실시공을 바탕으로 서울을 포함한 주요 사업지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BS그룹,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황준호 부사장 선임 BS그룹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황준호 BS산업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신임 대표이사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기획실장을 거쳐 보성산업 스마트시티 개발본부 상무, BS산업 스마트솔루션파트 전무 등 그룹 내 주요 보직을 역임해 왔다. 특히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사업의 초기 기획부터 스마트 인프라 구축까지 실무 전반을 총괄해 온 도시개발 및 에너지 전문가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전남 해남군 일대에서 민관협력 도시개발 ‘솔라시도’ 사업의 시행 전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인사는 솔라시도 핵심 프로젝트들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해 온 내부 임원을 수장으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S그룹은 황 대표가 보유한 사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개발 사업의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솔라시도는 데이터센터 조성의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가 AI 컴퓨팅센터’ 부지 최종 확정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S그룹 관계자는 “황준호 대표는 솔라시도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전반을 주도해 왔고 AI 인프라 구축의 큰 틀과 구성을 설계한 인물이다”라며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솔라시도를 첨단 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미래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3-30 14:47:37
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그 수순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회의를 열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9월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나머지 보는 연말까지 결정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취수구와 양수구의 높이를 낮추는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보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6-03-30 10:39:27
카타르 '불가항력' 경고… 에너지 정책, '생존형 다변화'로 전환할 때다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선 신호다. 한국 경제의 취약한 에너지 기반을 정면으로 드러낸 경고에 가깝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중동에 집중돼 있다.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이미 산업과 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급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동 리스크’가 드러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은 결국 전략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는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취약성으로 돌아온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없이 비용만을 좇는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비축유 역시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일정 기간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공급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는 산업 전반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 카타르발 리스크는 이러한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땜질 처방’ 넘어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 이제 정책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효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하다. 미국과 호주 등 안정적 공급국과의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안보 차원의 선택이다. 둘째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 셋째 산업 전반의 효율 개선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 없이는 외부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 기술 혁신과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실행은 정치의 몫… 속도와 결단이 관건 문제는 실행이다. 에너지 안보는 장기 전략이 필요한 분야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단기 이해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전략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타르발 경고는 하나의 계기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다음 위기는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공급망을 분산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전략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디는 기반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실행 가능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결단이다.
2026-03-26 10:37:43
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5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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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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