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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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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美 FBPS와 3.9조 공급계약 해지…포드 포함 열흘 새 13.5조 증발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 체결했던 3조9000억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 포드와의 대형 계약까지 연달아 무산되면서 해지된 계약 규모만 총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공시를 통해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공시일 환율 기준 3조9217억원으로 전체 계약 규모 27억9500만 달러(약 4조400억원) 가운데 이미 이행된 물량을 제외한 잔여분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4월부터 2031년 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계약 중 약 1억100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물량은 이미 납품이 완료됐다”며 “최종 해지 금액은 추후 실사 결과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FBPS는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회사로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배터리팩 조립을 위한 기가팩토리를 운영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팩으로 조립한 뒤 북미 상용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배터리 사업 전반에서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 해지는 최근 이어진 대형 수주 취소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7일에도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체결한 9조6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포드의 전기차 전략 수정으로 백지화됐다. 포드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등을 이유로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취소하고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은 열흘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정 매출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연간 매출 25조62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계약 해지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2025-12-26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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