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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85개 구역 집중 관리…3년 내 8만5000호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8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지에는 공공 지원을 확대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를 열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지 85곳을 발표했다.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노원 백사마을 등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지가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제시했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수 정비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53개 사업지를 전수 점검한 뒤 상대적으로 착공 가능성이 높은 85개 구역을 선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중 62개 구역은 기존 계획보다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핵심 지원책은 이주비 금융 지원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를 지원한다.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은 크게 늘었다.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 국한됐던 제한이 서울 전역 159개 구역으로 4배 가량 확대됐고 초기 단계 정비구역까지 포함하면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핵심구역 조합장들은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와 지위양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이 된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해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병목이 완화될 경우 착공 지연이 누적됐던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급 일정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1:13:46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정상 궤도…길고양이 보호 가처분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다시 추진된다. 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동물 보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중단 가능성도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에서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백사마을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백사마을 철거 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거 공사와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철거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일부 동물 보호 단체는 철거 공사가 길고양이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그동안 동물 보호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며 포획과 보호시설 이전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 동 규모의 총 3178세대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소셜믹스’ 방식이 적용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 과정에서 철거된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며 형성된 대표적인 달동네다. 오랜 기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달동네라는 상징성을 지녀 왔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성 문제와 주민 갈등, 계획 변경 등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사업이 다시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주민 이주는 마무리된 상태다. 건축물 해체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상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철거 이후 공정 역시 차질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서울 동북권 정비사업 흐름에서도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꼽힌다. 노원구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창동 차량기지 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백사마을 정비가 완료되면 중계동과 하계동 일대 주거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계동 학원가와 대형 공원, 교통 인프라 등이 위치해 있어 향후 동북권 주거지 가운데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북권 주거지 구조가 노후 저층 주거지 중심에서 중대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백사마을은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대규모 달동네라는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며 “공사 중단 논란이 정리된 만큼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북권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신규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6-01-20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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