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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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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경제일보]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3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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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AI로 그린워싱 잡는다…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 [경제일보]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SK AX가 AI 기반 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광고와 마케팅 문구를 넘어 ESG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AI 기반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다. 20일 SK AX는 그린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AXgenticWire Compliance(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과 공시 활동도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총 2528건으로 지난 2020년 110건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ESG 관련 규제가 단순 광고 심의를 넘어 기업 공시와 투자자 대상 자료, 홈페이지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40여개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기업들의 ESG 표현 전반이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홍보 문구와 ESG 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규제의 강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 AX가 공개한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는 제품 소개서와 ESG 공시 보고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입력하면 위반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3400건 이상의 판례와 심의 결정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며 법적 리스크 수준에 따라 대응 방향도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서비스는 위험도를 '명확한 위험', '경계성 위험', '낮은 위험' 등 단계별로 구분해 안내한다. 과징금과 벌금,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표현부터 행정 제재 가능성이 있는 사례까지 분석하며 문제가 되는 표현을 대체할 문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안한다. SK AX는 해당 서비스를 자사 ESG 관리 플랫폼 '클릭 ESG'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클릭 ESG는 국내 3400여개 기업이 사용하는 ESG 관리 플랫폼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핵심지표 분석과 동종 업계 비교, 개선 영역 도출 기능 등을 지원한다. 최근 ESG 규제 강화와 AI 기반 문서 작성 확대 흐름 속에서 향후 AI 컴플라이언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SK AX는 향후 글로벌 규제와 해외 사례 데이터까지 확보해 수출 기업 대상 ESG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성 SK AX 제조서비스2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문구 하나에 행정적, 금전적 제재는 물론 ESG 평가 점수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법령·규제 및 사례까지 확보해 국내 수출 기업들도 그린워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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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났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손배 추진 [경제일보] CU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지난달 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특수손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시설물 파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물류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나주 운곡동 BGF 물류센터 주변 도로와 녹지에 천막과 차량이 대거 설치되며 물류 흐름이 막혔고 이로 인해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목 훼손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구조상 하루 이틀만 공급이 끊겨도 점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서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약 140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계획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요 물류 거점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며 유통·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전국 단위 물류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물류센터가 멈추면 개별 점포가 대체 조달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직접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점주 500명을 1차로 모집 중이다. 접수된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열 협의회 회장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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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20521695103.png)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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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노갈등, 결국 법정으로…DX 조합원들 "파업 막아달라"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내부 노동조합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반도체(DS)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조 협상 구조에 반발해온 완제품(DX)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파업 중단 가처분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DX 부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움직임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 중심 요구에만 집중한 채 DX 부문 의견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현재 소송비 모금과 함께 법무법인 선정을 추진 중이며 파업 예정일이 임박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수백명 규모의 DX 조합원들이 이번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쟁의 기간 노조비 인상 방침에 반발해 노조를 탈퇴하고 해당 비용을 소송비로 전환하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노조 내부 갈등은 사내 분위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DS 부문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자 DX 부문에서는 'DS 파업 반대' 문구를 달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초기업노조의 대표성 문제다. DX 조합원들은 현재 교섭 구조가 DS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노조는 현재 회사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이어 추가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핵심 시설 보호를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관련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회사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적법한 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노조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이 커질 가능성은 거론된다. 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 신청은 노조 대표성과 교섭권 자체를 문제 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초기업노조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DX 홀대 논란에 대해 "우선 올해 성과급 재원을 확대하고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최대 5만명 규모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2026-05-15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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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과징금 감경 가능성 주목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징금 감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수위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첫 사례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의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 및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데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과징금은 4조원 규모로 이후 2조원까지 조정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까지 낮춰 의결하고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2026-05-13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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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75553517243.jpg)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늘 두 얼굴이었다. 헌법은 국가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권한으로 계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민 기억 속 계엄은 자유의 축소와 권력의 팽창으로 남아 있다. 군홧발과 통행금지 그리고 새벽의 연행은 단지 과거사의 장면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집단적 기억에 가깝다. 그래서 계엄은 헌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권한이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평상시 질서는 멈춘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균형 위에 움직이던 체계는 비상이라는 이름 아래 급속히 압축된다. 국가긴급권은 언제나 강한 유혹을 동반해왔다.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늘 예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그 경계선에 대해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계엄 준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총칼이 실제 거리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헌정질서를 흔들기 위한 사전 움직임 자체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법원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국가긴급권 문제만 나오면 사법부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통치행위론은 권력을 사법심사 밖으로 밀어내는 논리로 자주 동원됐다. 안보와 국가 위기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의 판단은 쉽게 뒤로 밀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법부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긴급조치 사건 재심과 국가배상 판결을 거치며 국가긴급권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왔다. 이번 확정판결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매우 엄격한 제한도 함께 달아 놓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엄은 허용될 수 없다.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과 정보기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것은 법원이 ‘준비행위’를 바라본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실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집행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비선 형태의 수사 조직을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계엄 추진의 일부라는 판단이었다. 법조 실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위험한 경우를 자주 본다. 거대한 불법은 대개 작은 예외에서 시작된다. 규정 하나를 가볍게 넘기고 절차 하나를 우회하는 순간 권력은 점점 통제를 벗어난다. 특히 국가 권력 사건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변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헌정질서는 실제 파괴가 벌어진 이후에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미 법은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란 예비·음모죄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개인 처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앞으로 이어질 계엄 관련 재판 전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의 본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다만 최소한 한 가지는 또렷해졌다. 계엄과 관련된 준비행위 역시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유죄 확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반복해왔다. 선거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음모론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 역시 빠르게 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치 불신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일부 세력은 점점 헌법 밖 수단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보다 힘의 논리가 더 빠르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군과 정보기관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정치 갈등의 해결사가 아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급속히 균열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미 그 대가를 여러 차례 치른 경험이 있다. 선진 민주국가일수록 계엄권 행사 문턱은 높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비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헌법과 사법부가 된다.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헌법 밖의 비상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왔다. 때로는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작동했고 때로는 법원이 국가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 과정은 느렸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사회는 결국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되돌아오려 했다. 법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권력이 흔들릴 때에도 헌법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판결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형사사건 판결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멈춰 세우는지를 다시 확인한 기록이기 때문이다.2026-05-13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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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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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AI 관제망 구축한 LG유플러스… 용인시 도로관리 혁신 나서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초정밀측위(RTK)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도시 인프라 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스마트 행정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LG유플러스는 도로 관리 솔루션 기업 밀리웨이와 함께 구축한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경기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에 AI 영상 모니터링 단말과 초정밀측위(RTK) 장비를 탑재해 포트홀과 노면 균열, 도로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스템의 핵심이 LG유플러스의 RTK 기반 초정밀 위치 측위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경우 최대 수 미터에서 10여 미터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RTK는 지상 기준국과 단말 간 실시간 보정 기술을 활용해 센티미터 단위 수준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AI가 도로 파손을 탐지하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구조다. 기존 스마트시티 관제 체계가 고정형 CCTV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차량 이동 기반 관제 방식이 도입됐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이 도심 전역을 이동하며 도로 상태를 수집하기 때문에 한정된 구역만 감시하는 기존 CCTV 대비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은 행정 시스템과도 연계될 계획이다. AI가 도로 파손을 감지하면 민원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담당 부서가 즉시 보수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처럼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니라 AI 기반 사전 탐지·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00건의 도로 위험 요소가 감지됐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도로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했고 도로 파손에 따른 영조물 배상금 역시 약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 총 300대 규모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오는 6월부터는 도로 위 철물 파손이나 동물 사체 탐지 등으로 활용 영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단순 포트홀 관리 시스템을 넘어 도시 안전 관리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시스템은 통신사의 공공 AX 사업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업계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클라우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기업·공공 대상 AI 인프라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RTK와 AI 영상 분석 기술은 자율주행과 스마트 물류, 도시 안전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유플러스와 밀리웨이는 이번 용인시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로 관리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공공 인프라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공공 AX 시장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 TF 리드는 "초정밀 측위 기술과 도로 관리 AI의 결합으로 위치 정확도와 위험 요소 검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신 인프라가 공공 스마트 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5-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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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0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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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점주들 "화물연대 파업 피해 140억"…손배 예고에 갈등 2라운드 재점화 되나 [경제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 업계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약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물류 차질 과정에서 누적된 현장 불만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7일 CU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 출입을 막고 배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산정한 피해 규모는 총 140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재산적 피해는 102억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점주들은 물류 공급 차질로 인해 도시락·삼각김밥·유제품·음료 등 신선식품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판매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하루 단위로 유통되는 즉석식품 비중이 높아 배송 차질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전국 1만8800여 개 점포 점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점포당 20만원씩 총 37억6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도 별도로 산정했다. 일부 점주들은 파업 기간 동안 직접 물건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 물류센터를 찾아다니거나 고객 항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15일까지 화물연대 측이 재발 방지 대책과 공개 사과, 피해 보상 이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현재 산정된 피해액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만 반영한 잠정 수치”라며 “향후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점주별 매출 감소 자료와 폐기 손실 내역 등을 확보해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들의 불만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로도 향하고 있다. 협의회는 BGF로지스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배송을 거부할 경우 대체 배송 인력을 즉각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대체 기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 배송 거부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화물연대 기사들이 복귀 후 배송 업무를 재개한 이날 일부 점포에서 상품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점주와 배송 기사 간 언쟁도 벌어졌다. 편의점 업계 안팎에서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노사 간 감정의 골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이번 파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단체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운송 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앞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026-05-07 0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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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점화…미·이란 휴전 한 달 만에 '흔들'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과 걸프 지역 공격 재개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유지되던 긴장 완화 흐름은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을 시작하면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5일 외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던 유조선과 화물선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란 측이 선박 이동을 막으려 하면서 양국 군사력이 직접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했고,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도 요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작전이 공식적인 상선 호위 임무는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군은 해협 주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 측 발표를 즉각 반박했다. 이란 정부 고위 인사는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 군용 보트가 격침됐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공표했다. 새 구역은 이란 남부 해안과 UAE 푸자이라, 케슘섬과 움 알콰인 해안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 군함, 특히 미군 전력이 해당 수역에 접근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걸프 지역을 향한 공격도 다시 시작됐다. UAE 당국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화재가 발생했고, 일부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뒤 UAE의 미사일 경보 체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밤에는 UAE 국영 석유회사 ADNOC가 운용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루 동안 한국과 UAE 관련 선박을 포함해 모두 네 척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선사 운용 선박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 내측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시점이 미군의 해협 통항 지원 작전 개시 이후라는 점에서 이란의 보복성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 와 이 임무(mission)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와 군사적 기여를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9개 항목의 종전안을 제시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전후 배상 요구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소속 네이선 거트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시한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을 검토했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역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답변을 받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면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종전 합의가 이뤄진 뒤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쟁 배상 문제까지 협상 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의 접점은 더 좁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힌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길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각국의 안보 정책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 선박이 피해 가능성의 중심에 놓이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와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외교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2026-05-05 1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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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펫보험 경쟁 확대…고액 의료비부터 보호자 책임까지 보장 [경제일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잇달아 개편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고령 반려동물 치료 수요가 커지자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특약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판매하는 13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보유 계약 건수는 25만18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만2111건) 대비 55.3% 늘어난 수치다. 각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펫보험 가입 수요에 맞춰 상품을 출시·개편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인 펫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만 0~3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20년 만기 구조로 설계돼 장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플랜은 수술당일형, 수술입원형, 수술입통원형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수술당일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중심으로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원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입원 치료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통원형은 수술 관련 입원과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핏펫과 협업해 동물병원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보장 구조에 반영했다. 치료 빈도와 의료비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설계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KB손해보험도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번 개정은 입원과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를 각각 연간 2000만원으로 나눠 총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입·통원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고액 검사나 수술, 장기 입원 상황에서 한도 초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집중했다. 노령기 질환 관련 보장도 확대했다. KB손보는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하고 상해나 수술 후 필요한 특정재활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특정약물치료의 연간 보장 횟수를 기존 연 5~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 MRI·CT, 특정처치, 특정약물치료 등 기존에 나뉘어 있던 보장은 주요치료비 담보로 통합해 가입 구조를 단순화했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보험에 기부형 구조를 결합했다. DB손보는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선보였다. 고객이 해당 플랜에 가입하면 가입 1건당 1만원을 기부하는 구조다. DB손보는 세이브펫 시즌2에서 후원 대상을 기존 119 은퇴견에서 유기견보호소로 바꾸고 사료 지원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 구성은 반려견 실손 의료비와 보호자 책임 관련 담보를 함께 담았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벌금,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반려견 위탁비용 담보 등을 포함했다. 의료비 보장뿐 아니라 반려견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리 부담까지 보장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상품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사별 가입 연령,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보장 제외 항목 등이 다르게 설계된다. 특히 고령 반려동물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별 담보 구성과 청구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5-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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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배상·호르무즈 통제 포함 14개항 제시…美 종전 협상 난항 [경제일보]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함한 수정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요구가 미국의 기존 입장과 충돌하면서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안에 대한 대응으로 14개항 수정안을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 제안은 9개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이를 토대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란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군사적 충돌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한 전선 전반의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요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요구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이란은 해협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했으며, 이는 통항 선박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 권한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로, 통제권 문제는 에너지 시장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해당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쟁 배상금 요구 역시 수용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수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에도 “현재 제안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진전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양측은 지난달 초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태다. 중재국을 중심으로 협상 재개가 시도되고 있으나 핵심 의제에서 입장 차가 유지되면서 진전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개방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제재 해제와 군사적 압박 완화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핵 활동과 관련해서도 평화적 목적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 노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혁명수비대 등 강경 세력이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미 협상 기조가 경직된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종전 합의 이후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 제한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 농축 활동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제한을 수용하는 대신 평화적 이용 권리를 인정받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제재 해제,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협상 지연이 이어질 경우 중동 지역 긴장과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2026-05-03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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